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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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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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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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 “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 사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자 당 최고위원들은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가세했다.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윤석열 성토의 장’이었다. 이 대표를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6명이 윤 총장을 향해 릴레이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특히 직무배제 사유 중 ‘판사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시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조직적 사찰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 등 평소보다 강한 표현으로 윤 총장을 비판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겠냐”며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지원 사격에 가세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말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자신의 욕망 실현과 측근 감싸기를 위해 지위와 권한을 일탈적으로 활용한 탈골검사”라고 말했다. 장외에서도 ‘윤석열 때리기’가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고,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시면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된다”고 말했다. 당내 비주류인 박용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당과 보폭을 맞췄다. 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는 탄핵 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직후 이어진 여당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 다음 날 다시 여당 대표의 이례적인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 추 장관 사이에 역할 분담을 위한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추 장관의 발표 직전 관련 내용을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국정조사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범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국정조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까지 가기 전에 윤 총장이 결단해 달라는 메시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공세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윤 총장이 최근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 정권과 윤 총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여기서 밀리면 정권 차원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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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尹총장 거취 결정하라”… 국민의힘 “권력 수사 제동걸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는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두고 “합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고, 노웅래 최고위원도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진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피로감’이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라는 본질은 없어지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만 남았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할 때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다”고 했다. 율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뛰어넘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弔鐘)을 울릴 것”이라며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터무니없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여전히 손놓고 있다면 대통령이기를 아예 포기한 한심한 사람이거나 이 모든 상황을 배후조종한 아주 음흉한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불안해한다”며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든 6가지 이유와 관련해 “추 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 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추 장관은 업무 처리에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와 추 장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그 시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상태라 야당의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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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추미애·윤석열 둘 다 퇴진해야”…與 내부도 ‘추미애 피로감’?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둘 다 퇴진하는 것이 국가운영에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여당에서 처음으로 ‘추-윤 동반 퇴진’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 동안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억눌러 왔던 여당 내부의 ‘추미애 피로감’이 터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당청 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쯤 되면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다 해임하는 게 맞다”며 “장관과 총장이 허구한 날 싸우고 있으니 국가 운영에 주름살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중진들도 ‘(추 장관이) 왜 저 정도 까지 갔을까’하는 이야기를 한다”며 “대놓고 물러나라는 말은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문제는 검찰개혁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라며 “제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두 사람의 갈등을)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 장관과 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위기를 넘어서 붕괴단계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내 핵심인 친문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더 이상 ‘추-윤 갈등’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당 내 일각의 정국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6선)을 제외하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진표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과 함께 21대 최다선(5선) 의원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치 않겠다”고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동시 경고한 적은 있다. 다만 정 총리는 23일 KBS 라디오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 해임 건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추 장관 교체설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며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다른 중진의원은 “당이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는 내부의 자성론도 적지 않다. 누군가는 꺼냈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이 의원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금의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4차 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별개로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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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이낙연 “신공항, 선거용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대구를 방문해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이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용이라는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섰다. 이 대표는 경북대에서 열린 인문학술원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해신공항 검증을 요구할 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가 없었다”며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금방 명백해지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구, 광주(무안) 신공항까지 묶어 공동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선 “(여야가) 같이 하면 더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럼에서 대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미래 신산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청년 눈높이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해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청년들의 고통에 공감이 부족한 것 같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이나 공무원 지방할당제를 늘리려 하고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이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블라인드 채용 등 절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구행은 당 대표 취임 후 앞서 4일 첫 방문에 이어 16일 만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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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삶은 계속된다, 우리만의 색깔로 풀어내”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어찌 보면 뻔하지만 준엄한 진리를 우리만의 색으로 풀어냈다.”(RM) 일상은 멈췄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 코로나19로 월드투어가 취소되고 화상으로 팬들을 만나며 느낀 감정과 고민을 담은 새 앨범 ‘BE’를 통해서다. ‘∼이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Be’를 앨범 제목으로 정해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열린 의미를 담았다. 방탄소년단은 타이틀곡 ‘Life Goes On’을 포함해 모두 8곡을 20일 공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어깨 수술을 받은 슈가는 참석하지 못했다. 간담회장에는 취재진이 200명 넘게 몰렸다. 기자들은 체온 확인 및 손 소독을 하고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앉았다. 테이블은 1m씩 간격을 뒀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멈춰버린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당황스럽고 공허한 1년을 보냈다. 답답하고 서글픈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앨범이다.”(진) 그간 파워풀한 댄스곡을 주로 선보였지만 이번 앨범은 색깔이 달라졌다. ‘Life Goes On’은 서정적인 어쿠스틱 기타에 잔잔하게 음악이 흘러간다. 슈가 제이홉 뷔 지민이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담은 ‘내 방을 여행하는 법’, 뷔의 색깔이 반영된 팝 발라드 ‘블루 & 그레이’, 슈가가 작업 전반에 참여한 레트로 팝 디스코 ‘잠시’ 등 멤버별 개성을 뚜렷하게 담았다. 8곡의 작사, 작곡은 물론 기획 단계부터 앨범 재킷, 뮤직비디오 제작 등에 멤버 전원이 참여했다. 지민이 멤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맡았고, 뷔는 뮤직비디오, 앨범 재킷 등 비주얼 전반을 총괄했다. “일상적인 모습을 편안하게 담으려 했다. 멤버들이 서로 찍어준 자연스러운 사진도 담았다.”(뷔) 본인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공연을 하고 팬들을 만나는 것이 제가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인데 그걸 못 하게 되니 ‘내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앨범 작업을 하면서 멤버들과 이야기하고 술 한잔 했던 순간들이 많이 위로가 됐다.”(지민) 내년 초 열리는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 대해서도 말했다. 올해 8월 공개한 ‘Dynamite’로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주요 상 중 하나인 ‘레코드 오브 더 이어’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NARAS)는 24일(현지 시간)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를 발표한다. “연습생 시절인 2009년 릴 웨인, 제이지 등 래퍼들이 슈트를 입고 함께 무대에 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대체 어떤 무대이길래 저 아티스트들이 다 올라와서 퍼포먼스를 할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RM) 세계적 그룹이 된 이들은 쉼 없이 달려온 탓에 지치기도 했지만 음악으로 이겨냈다. “번아웃을 많이 겪었다. 옛날엔 그 감정을 그대로 느껴 힘들었지만 그 느낌을 곡으로 표현하면서 극복하고 있다.”(뷔) 방탄소년단은 22일 열리는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타이틀곡 ‘Life Goes On’ 무대를 처음 공개한다. 한편 진은 병역 문제에 대해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멤버들 모두 같은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만 30세까지 군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른바 ‘BTS(방탄소년단)법’으로 불렸다.김재희 jetti@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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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 이하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국회, 민생법안 83건 처리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포함시키는 등의 민생법안 8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육아휴식 분할 가능 횟수를 기존의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휴직 기간을 2회 분할하면 결과적으로 세 번의 휴직 기간을 누릴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자녀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이 늘어나자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를 확대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연금 가입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시가 약 12억~1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해도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 자격에서 제외됐으나 이도 포함시켰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사법경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내달 출소하는 가운데,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한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발찌 훼손,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등을 인지해도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해 사건을 넘기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바로 수사할 수 있다. 그 외 스포츠 관련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고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1, 2심 판결문도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드론을 이용한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한 ‘안티 드론법’(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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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라는거냐” 들끓는데… 김현미 “호텔 개조 꽤 괜찮은 평가”

정부가 19일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은 모텔에 살라는 거냐” 등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은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수습에 나섰다. 18일 당정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정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실거주 수요라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꼽힌다. 공급 목표치는 10만 채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설 임대는 입주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 주택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물론이고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 등 상업용 건물까지 매입해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세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관심은 ‘호텔 전세방’에 모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호텔 개조가) 전세대책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도 “(호텔 개조는)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인데, 영업되지 않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LH에 구입 의사를 타진한 호텔이 꽤 있고, 대부분 입지가 좋다”며 “머지않아 근사하다고 그럴까, 잘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서울 종로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기존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했다.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 첫 사례로 공공임대 31채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7채를 공급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호텔식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옵션비가 추가되며 당첨 포기가 속출했다. 이후 호텔식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철회한 뒤에야 추가 입주자를 채울 수 있었다. 야당은 “황당무계한 대책”이라며 ‘호텔 전세방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며 “서민들에게 닭장집에 살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전·월세 대란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 고통 겪는 것을 저렇게 모르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여당과 정부 인사들이 먼저 호텔방으로 이사하라” “차라리 캠핑카를 지원해 달라” “호텔을 개조한들 환기 난방 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등의 글이 잇따랐다. 당정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월세난은 방 2, 3개짜리 주택이 없어서 빚어졌는데 호텔을 개조해도 1인 가구용 원룸”이라며 “정부가 급조한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난이 심각한 영국 등에서 상업용 건물의 용도 전환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위주의 단기 대책만 내놓다 보니 시장이 엉켰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은택·조윤경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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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모텔 살라는 거냐”…당정 전세대책에 민심 ‘부글부글’

정부가 19일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은 모텔에 살라는 거냐” 등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은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수습에 나섰다. 18일 당정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정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실거주 수요라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꼽힌다. 공급 목표치는 10만 채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설 임대는 입주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 주택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물론이고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 등 상업용 건물까지 매입해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세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관심은 ‘호텔 전세방’에 모아졌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호텔 개조가) 전세대책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도 “(호텔 개조는)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인데, 영업되지 않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소개했다. 이어 “LH에 구입 의사를 타진한 호텔에 꽤 있고, 대부분 입지가 좋다”며 “머지않아 근사하다고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서울 종로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기존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했다.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 첫 사례로 공공임대 31채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7채를 공급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호텔식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옵션비가 추가되며 당첨 포기가 속출했다. 이후 호텔식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철회한 뒤에야 추가 입주자를 채울 수 있었다. 야당은 “황당무계한 대책”이라며 ‘호텔 전세방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며 “서민들에게 닭장집에 살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전·월세 대란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 고통 겪는 것을 저렇게 모르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여당과 정부 인사들이 먼저 호텔방으로 이사하라” “차라리 캠핑카를 지원해 달라” “호텔을 개조한들 환기 난방 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등의 글이 잇따랐다. 당정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월세난은 방 2, 3개짜리 주택이 없어서 빚어졌는데 호텔을 개조해도 1인 가구용 원룸”이라며 “정부가 급조한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난이 심각한 영국 등에서 상업용 건물의 용도 전환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위주의 단기 대책만 내놓다 보니 시장이 엉켰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이은택기자 nabi@donga.com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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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세난 송구… 정부의 크나큰 패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최근 전세난에 대해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상황이 전세대란이라는 지적에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전세대란 대책에 대해선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중립 시비나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으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냐”고 반문하며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는 “특정 세력 눈치를 보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선 “같은 당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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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개선”…여야, 청문회 제도 개선 추진

여야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인사청문회가 장관 등 공직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이나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가족사 논란 등 ‘신상 털기’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회동이 끝난 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은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제도의 보완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TF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의장을 만나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상세한 자료 제출이 전제가 돼야 도덕성 비공개 검증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뻣뻣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의 인사검증 자료가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거나 그에 준하는 자료가 확보돼야 비공개 검증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여야가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착수하더라도, 세부 절차 논의 및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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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당론 추진 결론 못낸 與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큰 틀에서 정의당과 뜻을 모은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 차원의 중대재해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부분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며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법에 걸쳐 이중 처벌적인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경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은 오히려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정의당 법안이 지나치게 책임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만큼 정의당 법안대로 갈 수는 없다. 근로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의)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상임위가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공언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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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일 정상 공동선언 나오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했던 것처럼 ‘문재인-스가 선언’ 같은 것이 나오면 좋겠다”고 13일 말했다.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진표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여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이 대표가 한일 정상선언을 통한 관계 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8차 한일포럼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안이 풀려야 (정상)회담을 한다기보다는 회담을 해서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외교 당국이 문제를 풀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 7월 도쿄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스포츠 행사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의미를 남긴다”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급속히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이 성공하도록 전환시킨 계기가 북한의 참여와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쿄 올림픽이 성공하려면 한국과 특히 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 ‘이 대표가 한일포럼에 참석해 한일 양국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외교가 그렇게 거칠어선 안 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993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일본국제교류센터(JCIE)가 공동 주최해 온 이 포럼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일 신(新)시대 선언 2020’을 채택할 수도 있다”며 조속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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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문재인-스가 선언 나오면 좋을 것…회담해서 현안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했던 것처럼 ‘문재인-스가 선언’ 같은 것이 나오면 좋겠다”고 13일 말했다.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진표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여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이 대표가 한일 정상선언을 통한 관계 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8차 한일포럼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안이 풀려야 (정상)회담을 한다기 보다는 회담을 해서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외교당국이 문제를 풀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 7월 도쿄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스포츠 행사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의미를 남긴다”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급속히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이 성공하도록 전환시킨 계기가 북한의 참여와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쿄 올림픽이 성공하려면 한국과 특히 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 ‘이 대표가 한일포럼에 참석해 한일 양국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외교가 그렇게 거칠어선 안 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993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일본국제교류센터(JCIE)가 공동 주최해온 이 포럼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다가 올해는 코로나 19 탓에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일 신(新)시대 선언 2020’을 채택할 수도 있다”며 조속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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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특활비 자의적 집행 혐의… 진상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12일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 내에서 특활비를 나눠 쓰는 부적절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도발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처럼 (법무부) 직원들에게 특활비를 나눠준 것을 인정했다. 쌈짓돈처럼 쓴 것”이라고 주장하자 “근거도 없는 사실”이라고 받아쳤다. 유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증거를 가져오라. 의원님 입맛대로 가공을 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느냐”고도 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도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올리는 1등 공신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자, 추 장관은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라고 쏘아붙였다. 추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말을 자꾸 끊자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장관은) 질문을 듣고 답하라” “정도껏 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사건을) 캐비닛 속에 넣어 놓고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 한 것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당시 감사보고서 의결이 보류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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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지지율 올린 1등 공신” vs 秋 “국민의힘 변변한 후보 없는 탓”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박상기 조국 등 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올리는 1등 공신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자, 추 장관은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라고 받아쳤다. 그는 “(검찰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사건을) 캐비닛 속에 넣어 놓고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 한 것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당시 감사보고서 의결이 보류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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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성교육 기회면 살인은 생명존중 학습 기회냐”

야당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내년도 여가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파행됐다. 이 장관은 최근 ‘보궐선거는 성(性) 인지 학습 기회’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이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러 발언대에 오르자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이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나 횡설수설 발언에 무능한 건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아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냐”며 “이런 장관과는 1조2000억 원의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여당도 이례적으로 야당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장관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고 했다. 결국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회의 시작 10분 만에 1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5일 국회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838억 원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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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정옥과 예산 심사 못해”…국회 여가위 10분 만에 정회

야당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내년도 여가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파행됐다. 이 장관은 최근 ‘보궐 선거는 성(性) 인지 학습 기회’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이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려 발언대에 오르자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이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나 횡설수설 발언에 무능한 건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아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 살인은 생명존중을 학습할 기회냐”며 “이런 장관과는 1조2000억 원의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여당도 이례적으로 야당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장관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고 했다. 결국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회의시작 10분 만에 15분 간 정회를 선포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5일 국회에서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 비용 838억 원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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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당헌, 솔직히 과잉 금지 아냐”…與, 공천 정당화 안간힘

“국민들도 사실은 여야가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다 낼 거라고 알고 계셨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3일 “그걸 (민주당이) 결단해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당 소속 공직자의 비위로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한 옛 당헌을 두고 “솔직히 과잉 금지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두고 “공당(公黨)이 책임정치를 져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최고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당헌을 바꾸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당헌 개정을 “고도의 정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기존 당헌에 대해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헌을 만들 때도 논쟁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워낙 정치에 대한 책임성, 정치혁신 이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셨어도 같은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아마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 대표 시절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 96조 2항엔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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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556兆 예산심사, K뉴딜 최대 쟁점

국회가 2일부터 역대 최대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21조3000억 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을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한 야당이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선공을 편 가운데 여당은 오히려 “지역 뉴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과 여당의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된 가운데 174석을 확보한 여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들고 야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예산안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4, 5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 10일에는 경제부처별 부별 심사, 11, 12일에는 비경제부처별 심사가 이어진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다. 특히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 삭감될 경우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력을 우선 집중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태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근 새롭게 제시한 ‘지역균형 뉴딜’에는 오히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삭감 요구’를 정면으로 맞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만 올해 예산에는 담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증액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에서 10조 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최소 15조 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낭비성 신규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 등을 ‘100대 문제사업’으로 뽑아 감액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정책에서 간판만 바꾼 예산이 상당수 발견됐다. 절반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민주당과 손발을 맞춰온 정의당도 한국판 뉴딜 예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상당수 사업은 전혀 새롭지 않다”며 “샅샅이 검증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12월 2일인 법정시한을 내걸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일명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를 만들어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만은 반드시 지키자는 것”이라며 “심사를 해봐야 안다. 단독 처리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유성열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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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 가능” 윤석열 공세 높인 與의원들

여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거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조폭 두목’에 비유하며 ‘해임 건의’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7일 라디오에서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을 가리켜 “윤서방파 두목,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옛날 같으면 (장관이 총장에게)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은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다. 여당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의 임기와 거취) 관련한 내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국감에서 ‘총선 이후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언급한 데 대해 “메신저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가 없다.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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