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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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대통령20%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12%

사고8%

교통4%

국회4%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김종인 “특검이 가장 객관적” 공식제안… 정의당-안철수도 가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야권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 모두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 수사만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를 관망해 왔던 정의당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성명을 통해 “나라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 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당초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에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검보다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현 수사팀을 중심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야당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이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자 김 위원장은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투자했거나 김 전 회장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어서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특검 법안을 이르면 2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진상 규명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옵티머스 사태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이와 병행해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특검보다는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출범,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현안을 연내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176석을 보유한 ‘거여(巨與)’지만 ‘특검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 특검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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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거부 시사한 이재명, 여야 질타에 “용서를”

“내년부터는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내년부터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전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올린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며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국감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 불법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힘든 것은 알지만 국감은 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과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사과했다. 경기도가 미국 타임지에 1억여 원을 들여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광고를 실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광고에 1억900만 원이 들었다”며 “예산을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경기도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 정책”이라며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답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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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거부 시사한 이재명 “과했다면 용서해달라” 뒤늦게 사과

“내년부터는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내년부터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전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올린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며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요구자료 수 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국감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 불법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힘든 것은 알지만 국감은 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과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사과했다. 경기도가 미국 타임지에 1억 여 원을 들여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광고를 실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광고에 1억900만 원이 들었다”며 “예산을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경기도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 정책”이라며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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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우울증 2배… ‘아픈 청춘’ 20대

A 씨(25)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원하던 기업은 물론이고 눈높이를 낮춰도 좀처럼 취업하지 못했다. 면접은 고사하고 서류에서 떨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어졌다. 실망을 넘어 좌절감이 들었다. 이달 초 찾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원에서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20대 9만2130명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았다. 2019년 전체 20대 환자(11만8166명)의 78%다. 지난해에는 2016년(6만3459명)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폭이 크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마냥 건강할 것이라는 건 오해”라며 “우울감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우울증 환자는 59만2951명. 지난해 전체(79만8427명)의 74.3%다.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우울감을 이유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심리상담도 상반기 73만1546건이다. 지난해 전체(71만3422건)보다 많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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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게이트 아닌, 단순 사기사건”…민주당, 옵티머스 수습 ‘안간힘’

라임 및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속속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단순 사기사건”으로 평가절하하며 파장의 확산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야권 연루설’을 제기하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형 게이트가 되려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혹은 최순실처럼 특수 관계자라든지, 비서실장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차 이야기 하지만 (옵티머스) 자문단이라는 양반들이 지금 BH(Blue House·청와대), 여당 핵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여권 연루설을 적극 부인했다. 진 장관과 민주당 의원의 옵티머스 투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피해자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이나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펀드 환매 사태에 따른 피해자 규모가 크고, 여권 인사 연루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에서도 공개 발언 외에는 옵티머스 관련 언급이 오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뻥튀기’라고 비난하며 태세 전환을 시도했다. 최 대변인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건 야당의 뻥튀기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직속 청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옵티머스 관련) 로비스트로 조사받는다는데, 국민의힘 충북지당에 뭐를 맡고 있다더라”며 “그럼 국민의힘 게이트냐”고 반문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와 검사장 출신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수 억 원 대의 로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논평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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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 위협’ 北 장사정포 잡을 미사일 사업 ‘불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올해 실전배치를 추진해오던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사업이 시제품 제조 공장 폭발로 인해 제품 양산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를 목표로 추진해온 KTSSM 실전배치가 2023년 이후로 연기돼 우리 군의 대북 전력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는 올해 1월 KTSSM 기술 개발을 끝냈지만 양산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KTSSM은 북한의 대남 타격 수단에 대응할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KTSSM 개발 시제품을 만드는 대전 유성구 한화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에는 이 공장과 KTSSM 사업 간 연관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ADD와 한화는 이 공장에서 시제품을 만든 뒤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양산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폭발 사고의 여파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올해 2월부터는 감사원이 KTSSM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감사원은 2018년 완료된 ‘KTSSM 사업 타당성 평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SSM 사업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에 대응할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업 착수를 지시했고 사업명은 ‘번개 사업’으로 정해졌다. KTSSM은 최대 180km 떨어진 곳의 표적을 오차범위 1, 2m 안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군에 따르면 개발에 약 360억 원이 투입된 KTSSM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5000여 문의 장사정포를 실전 배치 중이다. KTSSM은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미사일 기지 타격도 가능해 군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현무-4 지대지탄도미사일과 함께 킬체인(북한의 도발 임박 시 대북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지난달 ADD는 홈페이지에 KTSSM이 수년 전 성능 시험에서 해상의 표적 한가운데를 정확히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KTSSM 등 우리 군의 선제타격 전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가운데 하나인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과도 직결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KTSSM 전력화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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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호크 4호기도 지난달 국내 도착

우리 군이 미국의 최첨단 고고도무인정찰기(HUVA) 글로벌호크(RQ-4) 4호기를 지난달 비공개로 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호크 4대의 인도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군은 4대의 글로벌호크 중 한 대도 도입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셈이 됐다. 북한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글로벌호크의 도입에 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호크 4호기가 국내 한 지방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군은 1호기 도입 당시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언론에 글로벌호크 착륙 장면이 포착된 뒤에야 도입을 인정했다. 2, 3호기 도입 당시에도 군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4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트위터에 글로벌호크 사진을 올리면서 도입 사실이 알려졌다. 총 사업비 1조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의 마지막 4호기 역시 21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셈이다. 국내에 도입된 글로벌호크 4대는 한 지방 공군기지에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이런 태도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군의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에 대해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행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북남관계의 파국을 촉진시키는 위험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침전쟁의 도화선”, “위험천만한 흉심”, “시대착오적인 대결망상” 등의 과격한 표현을 쓰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인 올 4월에도 북한은 “첨단 무장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목적은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하자는 데 있다”며 “외세와 함께 동족을 향한 침략전쟁 책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공언한 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글로벌호크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글로벌호크의 대북 정찰 능력 때문이다. 글로벌호크는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32시간 이상 비행하며 20km 고도에서도 지상의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초대형방사포 등 군사적 움직임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미국의 군사감시위성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만 글로벌호크가 실전 투입되면 우리 군의 단독 정보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호크를 시험 운용 중인 군은 곧 실제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글로벌호크 실전 운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방사청 등에 따르면 국내에 도입된 글로벌호크에 장착된 피아식별장비(IFF)는 성능 개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IFF는 글로벌호크의 핵심 시스템인데, 미국은 4세대(MODE-4) 시스템을 종료하고, 5세대(MODE-5)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 글로벌호크도 5세대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에서 개발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우리 군도 5세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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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독자개발 무인정찰기 1대 추락, 1대는 결빙

내년부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정보 수집을 이끌 핵심 정찰 자산인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Medium-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사진)가 시험 운영 도중 추락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UAV는 6∼13km 상공에서 100km 밖을 들여다보며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방사포 등 대남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었다. MUAV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한국형 MUAV 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운용시험평가에서 MUAV 시제기 두 대 중 한 대는 추락해 평가가 중단됐다. 여기에 남은 한 대도 중고도 비행 중 결빙을 막는 방빙(防氷)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빙이 생기면 카메라 등 장비 작동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당초 군은 내년부터 MUAV의 양산을 시작해 독자적인 대북 감시 핵심 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국의 군사정찰 위성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미 공군 고고도유인정찰기인 U2 등에 대북 정찰 정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2006년부터 MUAV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5046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 시험평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방빙 시스템 불량 등 결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가 이런 결함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MUAV의 전력화를 강행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양산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군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MUAV 개발은 사실상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속도를 낸 사업인 만큼 MUAV 결함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이은택 nab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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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군 독자 대북 감시자산 확보에 구멍… 전작권 전환 악영향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군은 야심 차게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도입 준비를 시작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감시 자산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MUAV의 실전 투입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4차례의 시험 평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MUAV에 여전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대로라면 우리 군은 여전히 대북 정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방 목표인 전작권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한국형 MUAV 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MUAV 시제기 두 대 중 한 대가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보고서에 ‘하드 랜딩’(경착륙)이라고 표현했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MUAV 시제기는 추락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발전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고도를 제어하는 컨트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여기에 남은 한 대는 결빙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 MUAV는 고도 6∼13km 상공에서 몇 시간씩 비행하며 정찰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고도에선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빙을 막기 위한 방빙(防氷)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험 운행에서 MUAV는 결빙으로 인해 ‘크랙(쪼개짐)’이 발생했다. 결국 실전에 투입하더라도 실제 성능을 100% 발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해당 부품을 도입해야 하는데 ‘수출제한(EL) 품목’이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사청과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제한적 운용’을 조건으로 전력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올해 12월 말에 운용시험평가에서 적합 평가가 나오면 내년 2, 3월경 개발 사업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쪽 운영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양산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군이 MUAV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도 영향을 미쳤다.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에서 10∼15km 이내 지역에는 무인정찰기를 띄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거리에서 정찰이 가능한 MUAV의 투입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10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방사포 및 전술지대지미사일은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의 동향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MUAV가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 수집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MUAV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군사정찰위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주요 군사적 움직임을 미국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MUAV의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 100% 운용 가능한 상태로 전력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 MUAV 개발에는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술로 10년 넘게 연구해 MUAV 시제기를 개발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우리 군의 독자 역량 강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결함 등 성능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함 논란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빙 시스템 결함은 패널을 교체했고 하드랜딩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장비 형상을 개선했다. 향후 시험평가 재개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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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루 前靑행정관 국감증인 채택

사모펀드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13일 여야는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이 전 행정관을 포함한 8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행정관은 23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 전 행정관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수감 중)의 동업자인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의 부인으로 옵티머스 지분의 9.85%를 보유했다가 김 대표의 비서에게 차명으로 위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련사인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강력하게 이 전 행정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결국 여야 간사 합의 끝에 증인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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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융위, 옵티머스 편의 봐줘” 녹취 공개

국민의힘은 12일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과하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업무 편의를 봐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7년 12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직원 간의 녹취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녹취에서 금융위 직원은 김 대표에게 “(청사까지)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정부서울청사 1층에 와서 전화하면 내려가서 직접 접수하겠다”고 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최대주주를 이혁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후 승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 강 의원은 녹취 속 직원이 당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이라며 “금융위 과장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신청을 받아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에 ‘과도한 친절’이 베풀어진 배경을 의심했다. 금융위 윗선에 양 전 행장과 옵티머스 자문단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녹취록에 나온 목소리는) 담당 과장 목소리와 다르다”며 “과장이 서류를 접수하러 직접 가는 일은 없고, 외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서울청사는 보안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뒤에만 민원인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담당 직원이 1층에 내려가겠다고 한 것”이라며 “과장이 아닌 접수 담당 직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로 사모펀드 수사가 무력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있을 때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추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무자끼리 말했을 수는 있어도 제게 이야기한 바 없다”고 했다.장윤정 yunjng@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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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융위, 옵티머스 편의 봐줬다” 녹취록 공개…금융위 강력 부인

국민의힘은 12일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과하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업무 편의를 봐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부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7년 12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직원 간의 녹취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녹취에서 금융위 직원은 김 대표에게 “(청사까지)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정부서울청사 1층에 와서 전화하면 내려가서 직접 접수받겠다”고 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최대주주를 이혁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후승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 강 의원은 녹취 속 직원이 당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이라며 “금융위 과장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신청을 받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에 ‘과도한 친절’이 베풀어진 배경을 의심했다. 강 의원은 또 금융위 윗선에 양 전 행장과 옵티머스 자문단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녹취록에 나온 목소리는) 담당 과장 목소리와 다르다”며 “과장이 서류를 접수받으러 직접 가는 일은 없고, 외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서울청사는 보안 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뒤에만 민원인이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담당직원이 1층에 내려가겠다 한 것”이라며 “과장이 아닌 접수담당 직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를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있을 때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달했다”며 “타 부처의 직제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기자 yunjng@donga.com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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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첩보에 ‘시신’ 단어는 없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군이 포착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원 의장의 모호한 언급을 두고 당초 이 씨가 사살되고 불태워졌다고 판단 내린 군이 지난달 25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라 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첩보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음성(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란 단어는 없었다는 의미냐’고 하자 “그렇다”고 했다. 원 의장은 ‘유해나 죽은 사람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불태운 정황은 첩보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소각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 피살 사건 관련 통지문을 통해 이 씨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군 첩보에 ‘자진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다고 했다. 북한군이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소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만 봤다”고 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씨의 ‘자진 월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 씨는 21일 오전 2, 3시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내사 단계라 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인 힘으로 눌러져 꺼져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이후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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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첩보에 ‘시신’ ‘사망’ 단어 없었다”…軍공식입장과 다소 달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군이 포착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졌다고 밝힌 군의 지난달 24일 공식 입장과는 다소 다른 설명이다. 원 의장의 모호한 언급이 나오자 군이 지난달 25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라 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첩보 내용을 ‘톤다운(수위조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음성(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란 단어는 없었다는 의미냐’고 하자 “그렇다”고 했다. 원 의장은 ‘유해나 죽은 사람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불태운 정황은 첩보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소각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군은 북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 피살 사건 관련 통지문을 통해 이 씨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원 총장은 이날 군 첩보에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북한군이 이 씨에 총격을 가한 뒤 소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고 인정했다. 이어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만 봤다”고 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씨의 ‘자진월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 씨는 21일 오전 2, 3시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의 실종 시간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그 분이 떠내려가거나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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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복지위 ‘秋 아들 사건’ 증인채택 공방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감장 곳곳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을 향해 “현 병장(최초 제보자)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분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보좌관이든 불러야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을 하지 마시든가요”, “무혐의 처분 받았으면 오히려 추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지”라고 소리쳤다. 황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 활동을 하냐”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당초 여야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A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A 씨 본인이 출석을 원치 않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불출석 이유가) 형사소송법 149조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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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화운동 가족에 대입-취업 혜택”… 공정성 논란 일듯

민주화운동을 한 당사자와 그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일명 ‘민주화 유공자 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에 참여했던 이들에게도 4·19혁명 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자는 취지다. 일각에선 여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윤미향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한 우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의 지원 대상은 이른바 ‘민주화 유공자’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발급받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판정 사례 중에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이나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자들도 포함돼 있다. 기업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근로자 등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민주화 유공자 당사자나 가족 혹은 유가족이 중고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할 땐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법이 정한 교육기관은 입학 정원에서 일정 비율로 이들을 선발해야 한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민주화 유공자를 우대하는 입학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지원 조항도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학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도 채용시험에서 의무적으로 5∼10%의 가산점을 이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의료 지원도 있다. 민주화운동 중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금융 지원도 있다. 대상자는 보훈기금법에 따라 보훈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자금은 5년, 사업자금은 15년,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20년 내에만 상환하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게시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이 이날 오후 9시 현재 6000개 넘게 달렸다. 특히 사기업에까지 가산점 부여를 강제한 조항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해주는 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민주화운동이 가장 치열한 1970, 1980년대 가족을 꾸린 이들의 자녀들은 이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연령대를 넘은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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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감 첫날…여야, ‘추미애 아들 사건' 증인채택 놓고 곳곳서 충돌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국감장 곳곳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을 향해 “현 병장(최초 제보자)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분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보좌관이든 불러야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을 하지 마시던가요”, “무혐의 처분 받았으면 오히려 추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지”라고 소리쳤다. 황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 활동을 하냐”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당초 여야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A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A 씨 본인이 출석을 원치 않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불출석 이유가) 형사소송법 149조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 발급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오전 내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아직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거부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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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北상부서 ‘762로 하라’며 사살 지시” 주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 원내대표가 국가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 주호영 “북한군 상부 762 사살 지시”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해 들은)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북한군 소총 7.62mm(탄환 구경)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서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접근이 안 됐다”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북한군의 사살을 부인하자 우리 군에서 사살을 확신하는 근거로 제시한 게 ‘762로 하라는 북한군의 지시였다’”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유(燃油)를 몸에 바르고 태우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북한군 통신 내용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도 북한군의 사살 정황을 제기하면서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의 공세를 예고했다. 당 차원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장외 여론전을 병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1일 낮부터 진행 경과가 실시간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달됐음에도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은 것”이라며 “국감을 통해 청와대의 상황전파 시스템을 비롯해 위기 대응 능력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신이 소훼(燒훼·불타서 없어짐)된 게 확실하다면 수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다”며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주호영 곶감 빼먹듯 기밀 흘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군 당국도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화했고 북한도 통지문을 통해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더더욱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청와대의 지난달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제안에 일주일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군의 공무원 살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 수위가 매우 불안해 보인다. 하나둘씩 곶감 빼먹듯 국가기밀 사항을 흘리고 계신다”며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구체적 표현은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자칫 국가에 큰 손실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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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수사결과 받아들여야” 野 “수사 아닌 은폐 가까워”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발 빠르게 사태 정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며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조사결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별도 조치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이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보좌진에 사적인 용무를 시킨 점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던가요”라고 반문하며 “여하튼 뭔가 있었을 겁니다”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검찰은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좌관이 ‘통화했습니다’라고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추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보좌관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건 맞을 텐데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됐는지는 사실 관계 맥락이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나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고 엄마로서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특검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너무나 화가 난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서조차 자신의 거짓말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무분별한 정치공세’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 (추 장관의) 뻔뻔함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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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제보라고 주장한 秋장관 등 사과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당직사병 A 씨 측이 자신의 제보를 거짓이라고 비판했던 여권 인사들과 추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A 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2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사병이 서 씨에게 전화 통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직사병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를 해야 할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추 장관, 서 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 등을 지목했다. A 씨 측은 이들이 추석 연휴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울동부지검 측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전날 수사 결과 발표 후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 통화해 서 씨가 A 씨에게 부대 복귀 지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확인받았다고 한다. 황 의원은 29일 A 씨에게 공개 사과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를 빌려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A 씨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황 의원은 A 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의원 측과 통화해 A 씨의 말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니다. A 씨가 거짓말 안 했다고 사과 한마디 받겠다는 것이 전부”라며 “어른으로서 상식적인 도리는 해 달라”며 추 장관 등의 사과를 요구했다. 28일 A4용지 10쪽 분량의 공보자료를 배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따르면 서 씨의 부대 미복귀 논란이 일었던 2017년 6월 25일 서 씨는 A 씨로부터 부대에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은지 wizi@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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