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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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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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 뇌물약속 보고받고 승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먼저 2014년 4∼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에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 2021년 김 씨는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檢,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이재명’ 146회 언급… ‘李 승인’ 18회 “李에 대장동 뇌물약속 보고”“李, 유동규에 대장동 알아서 하라”민간업자 수천억 수익 눈감아주고주요결정 직접 지시-개입 판단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46회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14회, ‘승인했다’는 표현은 18회 적시돼 있다.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32차례 나온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유동규에게 “대장동 알아서 하라” 검찰은 2013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으며,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때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에 집착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 불이행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 곳곳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결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 부지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또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2014년부터 계획돼 있던 대장동 북측 부지 서판교터널 개통 소식을 수용보상이 끝난 2016년 11월에야 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검찰, “성남시장 불법 선거자금 이 대표도 인지”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자금 및 댓글부대 운영 등 선거지원 사실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과 함께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선거자금 5000만 원,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1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주요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소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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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대장동 428억 뇌물 약속 승인” 공소장 적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먼저 2014년 4~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에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공소장에 ‘이재명’ 146회 언급…‘李 승인’ 18회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46회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14회, ‘승인했다’는 표현은 18회 적시돼 있다.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32차례 나온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알아서 하라” 검찰은 2013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으며,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때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에 집착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 불이행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 곳곳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결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 부지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또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2014년부터 계획돼 있던 대장동 북측 부지 서판교터널 개통 소식을 수용보상이 끝난 2016년 11월에야 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 검찰, “성남시장 불법 선거자금 이 대표도 인지”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자금 및 댓글부대 운영 등 선거지원 사실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과 함께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선거자금 5000만 원,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1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주요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소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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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8일 출석’ 밝히자… 검찰 “2차례 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 파주시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를 찾았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무인기 침범 대응이 ‘안보 무능’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행보다. 해당 부대는 북한 무인기의 국내 영공 침범을 처음 확인하고도 수도방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비 태세 결과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발표가 일방적이었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조사는 하루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등과 함께 부대를 찾아 “북한 무인기 때문에 많은 분이 걱정하지만 일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복무하고,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예우, 환경 개선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앞서 설 명절을 앞두고 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설맞이 인사말에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사용하겠다”며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막장 줄소환에도 이 대표는 또 한 번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며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기소가 확정적인데 재판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실로 추가 공방이 이어지면 당엔 굉장한 부담”이라며 “검찰발 촉매제가 없다고 해도 임계점으로 끓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28일 출석 의사와 관련해 “하루로는 부족해 양일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10년가량 이어졌고,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하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할 내용과 범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 대표 변호인에게 추가로 일정 협의를 해달라고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28일에 나오겠다고 하니 저희도 28일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며 “확인할 내용이 많다 보니 28일 이후 하루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전에 수사팀과 일정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으로 결정해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출석 일자가 이렇게 조율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도 상당히 진행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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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1년’ 김진욱 “크든 작든 가시적 성과 낼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공수처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적 기대에 비춰볼 때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내 임기 마지막 1년인 만큼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출범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 다소 굼뜨다고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수처에 주어진 권한은 어마어마하지만 수사 자원은 적어 불균형한 구조”라며 “(인력 증원 등) 법 개정을 위해 여야와 소통 중”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출범 직후인 2021년 4월에는 기자들과 만나 “검사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현재 공수처법상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여러 차례 수사력 제고를 다짐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2년 동안 체포영장을 4번,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주요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 지난해 3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불구속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며 ‘1호 기소’ 사건부터 체면을 구겼다. 5일에는 1년 6개월을 끌어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 논란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폐지론’도 나오는 상황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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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2주년…김진욱 “올해는 크든 작든 성과내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적 기대에 비춰볼 때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내 임기 마지막 1년인 만큼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출범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 다소 굼뜨다고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수처에 주어진 권한은 어마어마하지만 수사 자원은 적어 불균형한 구조”라며 “(인력 증원 등) 법 개정을 위해 여야와 소통 중”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출범 직후인 2021년 4월에는기자들과 만나 “검사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현재 공수처법상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여러 차례 수사력 제고를 다짐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2년 동안 체포영장을 4번,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주요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지난해 3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불구속기소 했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며 ‘1호 기소’ 사건부터 체면을 구겼다. 5일에는 1년 6개월을 끌어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 논란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여당 일각에선 ‘폐지론’도 나오는 상황이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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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또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지 이틀 만에 소환에 응한 것. 이 대표는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석일자를 28일로 정한 것에 대해선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를 하느라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하지 못해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하겠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으니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이번 검찰 출석에는 홀로 가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처음 출석하던 날엔 당 지도부 등 총 41명의 의원이 동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다시 소환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을 이 대표에게 주려 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 이재명, 檢통보와 다른 날 역제안 “28일 토요일에 갈 것” 檢과 기싸움檢 “하루는 부족” 날짜 재협의 검토李 “경기지사때도 2년간 재판 다녀”‘기소돼도 대표직 유지’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한 것은 검찰이 주도하는 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통보해 온 27일과 30일이 아닌 28일을 역으로 공개 제안함으로써 출석 전부터 검찰과의 기싸움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기소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가 28일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날짜를 재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해야 하는 분량이 방대한 만큼 28일 하루로 끝낼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하루 더 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41명 의원 동행했던 李 “변호사 1명 대동”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이 대표가 검찰에 추가로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FC 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엿새 만에 검찰이 또 다른 건으로 출석을 통보해온 것 자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망신 주기를 위한 용도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 특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외에 이 대표가 관련된 다른 수사들도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일일이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점도 당내 불출석 기류에 힘이 실린 배경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를 겨냥해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공개석상에서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여기에 굳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해서만큼은 검찰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핵심이자 본질인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면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괴롭혀 온 대장동 악순환을 직접 끊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때처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검찰 출석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여론전’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일 첫 검찰 출석 당시 41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듯 동료 의원들을 향해선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란다”며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처절하고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 李, 기소돼도 대표직 유지 의지 강조 이 대표는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둘러싸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선 것. 그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경기도지사 할 때도 4건으로 기소돼 2년간 재판에 일주일에 두 번씩 끌려갔지만 전국 최고 시도지사 평가를 얻어냈다”며 “그들(검찰)이 원하는 대로 공격하면 힘들어서 피하는 건 당원이나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소 후 재판 등이 내년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엔 “그건 집권 여당, 정부에서 원하는 바”라며 “죄가 되든 말든, 무죄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리니 시간을 끌겠다는 게 기본 전략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겨내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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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접선 北공작원은 2021년 ‘충북동지회’에 지령 내린 리광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접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공작원은 리광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인 리광진은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자주통일충북동지회’에 지령을 내렸던 인물이다. 공안 당국이 수사 중인 경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와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이 만난 북한 공작원 김명성과는 다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6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리광진과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리광진이 1960년생으로, 여권명 ‘김동진’으로 파악하고 있다. 리광진은 1990년대 모자(母子) 공작조, 부부 공작조로 수차례 국내에 침투한 공을 인정받아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이라고 한다. 이후 간부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광진이 김명성과 다른 인물이지만 당국은 공작원의 포섭 방식, 이후 포섭당한 이들이 국내로 돌아와 다른 이들을 포섭하며 각 지역에 지하 반정부단체를 구축하려 한 방식 등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A 씨 등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후 조직원을 포섭해 지하조직을 구축하려 했다”면서 “반보수 반미 투쟁을 전개하는 등의 수법 등도 청주 ‘자주통일충북동지회’나 제주 ‘ㅎㄱㅎ’ 사건 등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북한이 다수의 대남 공작원들을 통해 노조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을 포섭하는 대남 공작을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에 소속돼 있는 문화교류국은 정찰총국과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공작 조직으로 꼽힌다. 현재의 조직 명칭에 이르기까지 문화연락부, 대남연락부, 사회문화부, 대외연락부, 225국 등으로 이름을 바꿔 가며 주로 민간인을 상대로 대남 공작을 벌여 왔다. 남한 내부에 침투한 고정간첩을 관리하고, 반정부 인사를 포섭해 비밀지하조직(지하당)을 구축하는 업무가 핵심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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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진상이 두산 청탁 맡고, 유동규가 차병원 담당”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차병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도 연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각각 두산과 차병원을 상대로 청탁 및 민원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성남FC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두산건설로부터 총 50억 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옛 분당경찰서 부지 등에 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 계획을 세운 차병원 역시 부지 용적률 상향 등 특혜 대가로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 원을 후원한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은 자신이 대기업인 두산을 담당하며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차병원 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평소 차병원 임원과 친분이 있었고 고위직들과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가 차병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한 이후에는 정 전 실장이 측근인 개발업체 대표 황모 씨에게 차병원 관리 역할을 맡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차병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결됐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다. 차병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131억 원을 투자한 MSBT 설립자 김모 대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차병원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 온 업계 전문가인데, 차병원이 직접 드러나지 않게 김 씨의 투자회사에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차병원 자금이 들어간 MSBT는 2017년 131억 원을 투자해 약 400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에게 듣기론 차병원에서 (대장동) 분양이 잘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미분양 물량을 차병원 의사들 사옥 등으로 쓰려고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차병원 회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MSBT를 통해 투자를 받았고 대신 A11 블록에 대한 시행이익을 드리기로 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병원 관계자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입장이 없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는 투자해 이익을 거두거나 한 사실이 없어 무관하다”고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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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장동 의혹’… 檢, 이재명에 27일 또는 30일 출석 통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측에 이달 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또는 30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등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택지 분양수익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는 대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2013년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의 출석 요구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 결정해 알릴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석일자가 설 연휴 이후이면 연휴가 끝난 뒤 통보했어야 했다”며 “설날 밥상머리에 (사법 리스크를) 올리겠다고 정치 검찰이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檢, ‘대장동 의혹’ 이재명 조사뒤 성남FC와 묶어 영장 방침 李대표에 이달말 출석 통보 검찰, 배임혐의 등 입증 자신감한동훈 “음모론 뒤 숨는단계 지나”민주 “대장동특검으로 진실규명”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1년 4개월째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대장동 관련 수사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원샷’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 배임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 검찰은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초과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사업 수익배분 방식과 사업자 선정 등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은 각각 2억4000만 원, 8억47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매개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등 금품을 받고 특혜를 주는 식으로 수년간 유착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의 일부를 약속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그 돈 일부가 이 대표 몫이 아닌지 수사해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결재한 성남시의 대장동 특혜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 전 실장은 2016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아파트 분양 독점, 서판교터널 계획 늑장 공개 등에도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공모지침서에 넣으라고) 말한 내용은 이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처음 설계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사업자 공모 전에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다음 달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민주당 “공익 환수 노력한 李대표만 괴롭혀”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50억 클럽’은 내팽개치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누나가 집을 사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이 공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던 이 대표만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과시켜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9대선 직전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 명의로 대장동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를 통해 검찰 출석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과 관련한 기자들의 10여 가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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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영학, 자금 내사에 “이재명 캠프가 힘써준다했다”

경찰이 2021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음에도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캠프가 힘을 써준다”며 자신있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이재명 캠프에서 힘을 써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5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는 정보를 듣고 전화해 걱정을 털어놓자 정 회계사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안심시킨 것이다. 수년 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같은 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에서 8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이 나온 사실을 포착했으며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경찰에 통보가 이뤄지기 약 한 달 전 FIU의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 제주도에 머물고 있던 남욱 변호사를 불러내 3∼4시간 대책회의를 하며 수사를 대비했다고 한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나온 80억 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는 2020년 3월 김 씨가 “막말로 돈이 나한테 왔어도 내가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할 텐데 나를 뭘로 처벌할 거야”라며 “그냥 노름했다고 하면 끝”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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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27·30일 중 소환 통보…‘성남FC·대장동’ 묶어 영장 검토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7일과30일 가운데 날짜를 선택해출석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27일 혹은 30일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2021년 11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초기부터 이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는 주요 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성남시를 ‘패싱’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성남도시개발공사관계자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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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남시청 직원 “유동규, 市 패싱하고 이재명에 직보해 당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021년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배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는 주요 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성남시를 ‘패싱’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를 이 대표로 보고 이르면 이달 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사 직보, 공직생활 40년에 처음 봐”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021년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같은 해 9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초기부터 이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현직 공무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무원들을 건너뛰고 성남도개공 관계자들로부터 직보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만 최소 8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직보를 받고 결정한 대표적 사례가 ‘1공단 분리 개발’ 결정이다. 성남시는 당초 대장동과 성남시 구도심에 위치한 1공단 부지를 결합 개발하기로 했다가 2016년 1월 ‘분리 개발’로 방침을 바꿨다. 그런데 이 대표는 성남시 주무 부서가 아닌 공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직접 변경 계획을 결재했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 사이에선 “결합 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에서 대장동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남시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라 당황스러웠다”며 “유동규가 에너지가 넘쳤다. 산하기관이면 상급 기관인 성남시에 와서 조심스러워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었다. 대장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성남시 간부급 공무원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4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절차를 무시한 채 산하기관이 시장의 결재를 바로 받은 사례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 결정은 민간사업자의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1공단 분리에 따라 초기 토지보상금 200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약 100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 밖에도 당시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 혜택을 통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비용을 덜어줬다는 증언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이후 이 대표 출석 요청할 듯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수사팀 구성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불어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와 고 김문기 전 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윗선의 관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까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7월 새로 구성된 수사팀이 대장동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등이 태도를 바꾸면서 이 대표가 공사에 불리한 수익배분 구조를 사전 승인한 정황 등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설 연휴(21∼24일)가 끝난 뒤 이 대표를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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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간 이름 없이 떠돌던 절도 피의자 이름 찾아준 검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69년 한평생을 이름, 나이, 주소도 없이 살았다.”2021년 9월 절도 피의자로 검거된 한 남성은 69년간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열살 무렵 어머니와 헤어져 보육원에서 자란 그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無籍者)’였다. 갈 곳 없이 떠돌던 그는 폐지를 줍거나 노숙 생활을 하며 삶을 이어갔다. 주민등록이 없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꿈조차 꾸지 못했다. 추운 겨울이면 일부러 물건을 훔쳐 교도소에 몸을 의탁하기도 했다. 그렇게 저지른 절도만 20여 회, 교도소 수감 생활도 7차례에 달했다. 숱하게 수사기관을 오가고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지문으로 신원 등록이 대체됐을 뿐, 그가 누구인지 찾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대구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은 그의 성명을 찾아주기로 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해 문맹인 그를 위해 공단 소속 법무관이 전담팀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대리했다. 주소지는 대구지검 산하 시설의 주소를 빌렸고, 가족이 없는 그를 위해 전담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신원보증인으로 나섰다. 여러 명의 뜻이 모인 끝에 지난해 7월 대구가정법원은 그가 어릴 적 기억하는 이름으로 성(김 씨)과 본을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다. 이렇게 이름을 되찾은 김모 씨는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웅희 대구지검 검사(37·변호사시험 2회)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됐다. 대검은 “이 검사 등 전담팀은 김 씨 등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부터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을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해 표창해왔다.이 검사는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팀장으로, 수사･기소 등 전통적인 검찰의 역할을 넘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종선고 취소, 성본 창설, 친권 상실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정불화로 가출한 후 가족의 실종신고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취약계층에 있는 할머니의 사정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해 듣고, 지난해 7월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실종선고가 취소돼 기초생활 수급, 긴급 복지지원과 지역 사회 연계 복지 서비스도 제공받도록 긴급조치가 이뤄졌다. 이 검사 외에도 △소아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빈곤 장애아동을 위한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조서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200회 넘는 헌혈과 기부 봉사활동을 실천한 이준영 대구고검 행정관 △실종신고로 수년간 사망자로 살아오면서 대인기피 증세를 보인 민원인의 주민등록회복과 복지혜택 신청을 도운 김현미 청주지검 수사관 △이름을 도용당해 다수의 전과를 갖게 된 치매 노인의 전산 기록을 모두 말소하고 억울한 누명을 풀어준 최영희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 등이 ‘2022년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수상자들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검찰구성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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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해 피살’ 첩보 51건-보고서 4건 삭제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9월 22일부터 국정원이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故) 이대준씨 관련 첩보 51건(중복 포함)이 국정원 내부 시스템에서 일괄 삭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박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노은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정무직회의를 소집해 이 씨 관련 피격 내용을 철저히 보안 유지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에 노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무직회의를 소집, 국정원 1차장 산하 간부와 2·3차장, 기조실장 등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했다. 노 전 실장은 “원장님과 1차장이 청와대에 가면서 티타임을 열어 급히 전달하라고 한 사항이 있다”며 ‘우선 서해 표류 아국인 사살 관련 국정원 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하라’고 박 전 원장의 지시를 전달했다. 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이행조치 결과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노 전 실장으로부터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를 전달받은 당시 국정원 3차장 A 씨는 이같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씨 관련 첩보 일체를 모두 시스템에서 최대한 빨리 삭제하라”며 첩보를 일괄 삭제처리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 노 전 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국정원 1차장 산하 국장 B 씨도 23일 오전 10시28분부터 삭제 지시가 포함된 정무직회의 대참 결과를 국정원 다른 차장 및 국장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담당관 C 씨는 직속 지휘체계상 간부들의 ‘이례적 삭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씨 관련 첩보 분석보고서 4건(중복 포함)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원장은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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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씨,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대상에 2010~2018년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으로 아직까지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미리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접촉해 공모지침서를 논의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 측이 요구한 7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주문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주주협약과 사업협약 과정에서도 사실상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대장동 수익구조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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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에 나가겠다” 진술 거부하던 李, 檢 성남시 문건 꺼내자 “처음 봐,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날(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준비해온 6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 대부분을 대체했다고 한다. 또 사실상 진술 거부와 다름없는 태도로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태도가 바뀐 것은 수사팀이 당시 성남시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수사팀이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관계자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난 후 성남시의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봤다” 등의 답변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또 오후 7시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 40분까지 3시간 40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2015년 2, 3월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FC에서 ‘정 전 실장의 뜻’이 사실상 ‘이 대표의 뜻’으로 통한 만큼 꼬리 자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기업들이 이 대표 측에 부지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두산,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과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당시 이 대표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조사 상황과 내용을 검찰 편의대로 편집·발췌·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하도록 유도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수사기관인지 불한당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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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오후 6시엔 나가겠다” 버티다…檢 문건 내밀자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다 검찰이 ‘성남시 요구안’ 문건 등을 제시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날(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사실상 진술 거부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며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당시 문건 제시하자 “나는 몰랐다” 이 대표의 태도가 급변한 것은 수사팀이 이 대표가 준비해온 진술서로는 소명이 되지 않는 ‘성남시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자신이 준비해온 답변과 배치되는 성남FC 후원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수사팀이 제시하자 “나는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난 이후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등의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FC 대표에게 “정진상 비서관과 상의하라”고 말한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2~3월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해서 모든 걸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발언을 근거로 이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팀이 확보한 문건 등 물증을 전날 조사에서 다 제시하지 않고 일부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고 당황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취재진 앞에서는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이 가져온 6쪽 분량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만 반복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줄곧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끝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해 수사팀을 당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예산 규모를 언급하면서 기업 후원 말고도 성남FC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이 구멍난 성남FC에 시 예산을 가져다 쓰려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성남FC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단 사정이 열악해 기업 후원금이 다급했다는 구단 관계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기업들이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과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뿐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연루된 푸른위례자산관리가 성남FC에 낸 후원금 5억 원 역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이 대표 조사는 사실상 오후 7시에 마무리돼 오후 10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가량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 뉘앙스 하나하나 체크하며 장시간 열람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 출석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업 및 구단 관계자들의 증거와 진술이 충분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어차피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이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검찰의 조사 상황과 내용을 검찰 편의대로 편집 발췌 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다”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과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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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기자들과 돈거래… ‘가짜 수산업자’ 이어 또 언론계 스캔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언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대장동발 언론계 스캔들이 터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사진)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언론인들이 공개됐고, 화천대유가 언론인 출신 인사들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차용증 안 쓰고 9억 원 빌려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A 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았다. 돈은 ‘대장동 일당’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3억 원씩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한겨레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현재 2억 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한겨레신문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또 10일자 지면을 통해 “(A 씨가) 9억 원을 수표로 빌렸다고 했는데 이는 구두 소명으로 밝힌 금액(6억 원)과도 차이가 있다”며 A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또 편집국장이 보직을 사퇴하고 경영진도 조기 퇴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B 씨는 2018년 김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2019년 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언론을 통해 “김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합쳐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뉴스부문장 C 씨는 2020년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으로 이자를 정상 지급했고, 빌린 돈도 상환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B, C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고문료나 급여로 수천만 원 받기도김 씨의 돈을 빌리거나 받은 사람은 더 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2개월 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이다. 김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가 언론사 출신 인사를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선일보에서 간부를 지낸 D 씨는 2021년 6∼9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고문료로 총 3500여만 원을, 뉴스1 간부 출신 E 씨는 2021년 1∼8월 역시 고문료로 총 2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간부 출신 F 씨는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지내며 2019년 7월부터 27개월 동안 급여로 총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난 후 화천대유에 영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도 채널A 기자는 명품 운동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 씨와 골프장에서 어울리며 100만 원 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은 기자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한다.검찰은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내에선 대장동 사건 본류에서 벗어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는 주요 사건 수사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기자들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한다. 해당 언론사의 진상 조사가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가짜 수산업자 때도 언론인 연루 논란앞서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도 중견 언론인이 여럿 연루돼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태우 씨(44·수감 중)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전 TV조선 앵커, 이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재판에 넘겼다.조선일보 이 전 위원은 김 씨로부터 305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엄 전 앵커는 김 씨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 및 3대의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총 942만 원)가, 중앙일보 이 전 위원은 렌터카 4대(대여료 합계 535만 원)를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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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술서 6장 내고 “할말 없다”… 檢 “부정한 청탁 증거 확보”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계약을 서로 엮어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성남FC 후원금에 대해 “지자체장의 적극행정” “정당한 광고계약”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의 발언과 배치되는 물증과 대기업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제시하며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오후 10시 4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차담 없이 조사 시작…“진술서대로 해 달라”이날 오전 10시 48분경 이 대표가 청사에 들어서자 성남지청 측에선 “검찰 지휘부와 차담을 하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차담 없이 바로 조사를 받겠다며 거부했다. 검찰에선 수사팀장인 유 부장검사가 직접 이 대표 조사를 시작했고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입회했다. 양측의 입장은 조사 내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져온 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낮 12시 반경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은 뒤 이어진 오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일부 진술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성남FC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이라면서 성남시가 성남FC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인허가 이슈를 갖고 있는 관내 대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후원금을 개인이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성남FC 마케팅실장이던 이모 씨가 19억 원 상당의 광고를 유치했다는 명목으로 1억7300여만 원(세전)의 성과급을 가져가는 등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측근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 “부정한 청탁 증거 확보”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을 받은 이후 성남시가 실제로 두산건설 등 해당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제3자 뇌물죄가 입증되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기업들이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뿐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연루된 푸른위례자산관리가 성남FC에 낸 후원금 5억 원 역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 출석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 대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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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국가정보원이 정치권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정치권 인사 A 씨가 2016년경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후 A 씨의 행보를 추적하던 중 A 씨가 2, 3년 전 서울 시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북한에 난수표(암호문) 보고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정원은 당시 A 씨가 북측에 보낸 보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A 씨가 2016년 북한 인사와 접촉한 만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뒤에 각종 정보를 북측에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내던 A 씨는 지금은 보좌관직을 더 이상 맡고 있지 않다. 다만 국정원은 A 씨가 대북보고를 보낸 시점에는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에 대한 국정원의 과거 내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건은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 수사에만 6, 7년 걸린다”면서 “지금도 내사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A 씨의 내사 및 수사 여부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내사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정원이 수사한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대표적인 간첩 사건은 2006년 일심회 사건이다. 일심회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국가기밀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창원 간첩단, 서울까지 침투 활동작년 바이든 방한때 반미 집회경찰 “北, 대도시 공작 포기 안해”창원 방산업체 해킹 시도 포착 “한마디로 나라가 넘어갈 뻔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벌이고 있는 경남 창원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의 활동이나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며 수사가 전방위 대공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동향을 탐지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반정부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를 수사 중인 공안 당국은 이 지하조직이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간첩단 관련 인물들이 서울에서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고 말했다. 이 인물들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반미 집회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안당국은 이 조직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수사 초기 6명이었던 혐의자가 10명 가까이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창원 거점 지하조직, 北에서 지령”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도시들은 제주, 진주, 창원, 청주 등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도시들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도시 공작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수사 당국은) 서울, 인천, 부산 등 광역 대도시에도 지하 전위조직이 확산돼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압수수색 대상자 김모 씨가 자통의 핵심 거점 창원에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창원 시민단체에서 20∼30년간 활동한 자통의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이다. 2009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등을 지내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김 씨는 2015년 이후 전남 담양의 한 통일교육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전입했다. 당국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전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서울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외부에 노출된 합법적 시민단체와 달리 불법 조직 형태인 당이나 전위단체 등 지하조직이 대도시권 대학가, 노동운동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정 단체 등에 구체적 대공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 “방산업체 해킹 시도 정황 포착”창원이 전국 단위 지하조직인 자통의 핵심 거점인 만큼 당국은 창원 지역 간첩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창원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 관계자들이 방산업체를 겨냥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창원에는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등 국방 및 방산 관련 기관이 모여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해킹 시도의 구체적 내용, 횟수, 규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와 창원 자통 관계자들의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 단체의 설립 시기,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방법, 북한 지령문의 내용, 단체의 강령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혐의자들이 ‘아지트’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끄고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등의 행태까지 비슷하다”고 했다. 검찰은 창원 간첩단 혐의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공안통’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다. 최근 대검 공공수사부 소속 연구관을 1부에 파견한 데 이어 공안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인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부부장검사까지 투입했다. 1부 수사팀은 11명으로 증원됐다. 국정원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바로잡습니다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혁명조직(RO) 총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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