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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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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7~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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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의연, 기부금 모금-사용내역 내라”

    정부가 기부금 사용처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역을 검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2일 “정의연 측에 22일까지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관련 절차와 형식을 지켰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 단체 등은 사전에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정의연은 2017년부터 매년 행안부에 등록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큰 문제가 발견된다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연 측은 “진실 규명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정의연에 기부금 지출 관련 공시를 수정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의연의 2019년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에는 한 상조회사에 117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공시했지만 상조회사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인 경우 지급처를 구체적으로 적고 세부 금액을 적어야 하지만 지급처를 한 곳만 적고 전체 금액만 적은 경우가 있었다. 박창규 kyu@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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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회계 오류 논란’ 정의연에 재공시 명령키로

    국세청이 회계 오류 논란이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수정 공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총 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물릴 방침이다. 12일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 결산 공시와 관련해 당국이 7월 중 미공시나 부실공시 공익법인에 재공시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정의연도 포함할 계획”이라며 “재공시 명령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공시를 수정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 당국은 정의연의 공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기부금 수익 이월 부분과 지원사업 수혜자 등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흔적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들은 공시 서류의 입력란을 비워두거나 임의의 숫자를 넣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정의연은 2018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에서 22억7300만 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공시했지만 정작 2019년 이월 수익금은 ‘0원’으로 표시해 회계 오류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맥주집에서 약 3340만 원을 지출한 부분과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를 ‘999명’ 등으로 적은 것도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회계 오류가 확인된 만큼 자체적으로 재공시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7월에 강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재공시 명령에도 결산서류를 수정 공시하지 않으면 총 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시 공시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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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다면…소득세 관련 Q&A

    올해부터 월세와 전세금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하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고가 주택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12일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유했다. 임대소득별로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인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Q&A로 정리했다. ―2주택자인데 둘 다 전세를 주고 있다.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전세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반전세일 경우에도 월세만 과세 대상이다. 다만 3주택자는 1채를 월세, 2채를 전세로 놓아도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보증금에 정기 예금 금리를 적용해 월세 수익(간주임대료)으로 간주한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이자율(2.1%)을 곱해서 계산한다. 가령 보증금 합이 5억 원이라면 여기에 3억 원을 뺀 2억 원의 60%인 1억2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며 2.1%을 곱한 252만 원이 간주임대료다. 다만 3주택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준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에 월세를 놓은 주택이 과세대상이다.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다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소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빼면 내야 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 가령 연 임대소득이 1000만 원(월 83만3000원)인 집주인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필요경비 60%(600만 원), 공제 400만 원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할 돈이 ‘0원’이 된다.”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면 필요경비 60%, 공제 400만 원을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50%, 공제 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2%) 중 어느 쪽이 세금이 낮나.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만 가능하다.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는데 홈택스에 접속해 예상세액을 확인한 뒤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면 된다. 보통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소득이 높다면 분리과세의 세액이 낮다. 잘못 신고하는 경우를 감안해 신고 뒤 5년까지 과세 방법을 바꿀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이다. 보증금 합계가 15억 원인 3주택자이며 월세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다. 세금은 얼마나 될까. “보증금 전체에서 3억 원을 뺀 12억 원의 60%에 이자율(2.1%)을 적용한 1512만 원이 간주임대료다. 이 경우 종합과세하면 9만732원, 분리과세하면 77만8400원이 세금이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연 1800만 원인 4인 가족이다. 세금은 얼마일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종합과세 시 18만9920원, 분리과세 시 98만 원이 세금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낮아져 종합과세 11만1944원, 분리과세 31만3600원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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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차 업체가 경증환자라면, 부품업체는 생명 위태 중증환자”

    미국 수출량이 많은 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A사는 최근 한 달 동안 주 2일 근무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의 해외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 어쩔 수 없이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며 “완성차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환자라면 납품업체는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환자”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출 충격이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유독 심하다. ○ 자동차 수출 급감하며 협력업체 연쇄 타격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승용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4% 급감했다. 이달 초 장기간의 완성차 공장 휴업에다 해외 판매 감소가 겹치면서 수출 실적 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해외에서 극심한 판매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해외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 4월에 비해 70.4% 줄어들면서 8만8000여 대에 그쳤다. 기아자동차(―54.9%), 르노삼성자동차(―72.5%), 쌍용자동차(―67.4%) 등도 줄줄이 심각한 수준의 판매 감소를 보였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해외 판매량은 19만6800대로 지난해 4월에 비해 62.6% 줄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해외 판매가 너무 줄어 특근 등으로 생산을 늘릴 필요도 없었다. 수출 차를 주로 생산하는 라인 중에는 연휴 이후까지 휴업을 이어간 곳도 있다”고 말했다. 수출 악화는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업체로 이전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부품업체 96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곳이 절반에 달했다. 또 93.8%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내린 사회적 봉쇄 조치가 점차 풀리고 있어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도 5월 중하순부터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큰 폭의 판매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통신기기 등 ‘효자상품’도 실적 급락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주력 산업들도 5월 들어 수출 실적이 일제히 급감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1∼10일 반도체(―17.8%), 무선통신기기(―35.9%), 석유제품(―75.6%) 등의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출 계약부터 인도까지 약 2년이 걸리는 선박(55.0%)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효자 상품’ 실적이 급락한 것이다. 지난해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자동차 수출액은 1917억 달러로 전체 수출(5424억 달러)의 약 35% 수준이다. 이들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건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춰 서며 내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줄며 반도체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석유제품은 지난해 5월 배럴당 60∼70달러 선이던 유가가 최근 20달러대로 폭락하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들 업종의 향후 전망이 나아질지도 불투명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1분기(1∼3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계획 변동에 따라 시장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도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는 2분기(4∼6월) 글로벌 수요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바닥을 쳤다”는 긍정론과 “회복을 논하기 이르다”는 관측이 맞서고 있어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회복되려면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줄어야 하는데 아직 많은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최종재뿐 아니라 중간재, 원자재도 타격을 받고 있어 수출 부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서동일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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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뉴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산업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의 3대 경제정책 방향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 등을 꺼내 들었다. 4·15총선을 통해 임기 말까지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만큼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기존 경제 정책을 마무리 짓는 것을 넘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경제정책에 집중해 ‘추격형 경제’ 구조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내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내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4개월여 만의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를 22번, ‘위기’를 19번, ‘선도’를 11번 언급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전략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차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발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 커질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5세대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금융 의료 등의 데이터를 정부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의료 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이나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시행을 앞당기고 오래된 공공시설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생활밀착형 SOC 투자에 집중했지만 직접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빠른 건설·토목 SOC 사업에도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사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을 文의 ‘경제 레거시’로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을 토대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유턴(국내 복귀)’ 및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밝힌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략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임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단순히 방역 차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도입 등 정보화 고속도로 조성,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처럼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략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레거시(legacy·유산)’로 삼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모든 국민의 지갑을 채워주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정부 예산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수 진작을 위한 일상적인 소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 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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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한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될 것”… 해외기업 유치-국내기업 유턴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사회의 분업 구조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성과를 내세워 국내외 기업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방역 성과만으로는 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인력 유치 지원책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0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업을 이끄는 해외 기업과 외국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의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바이오와 정보기술(IT) 등 첨단 기업들이 한국을 ‘안심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유치에 나선 각국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은 기업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유턴기업 대책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인책보다 더 센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을 제정하고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돌아온 기업은 68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중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곳은 38곳에 그친다. 또 유턴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8790억 원이지만 세제 혜택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246억 원에 불과하다. 산업계는 한국의 인건비와 입지 규제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의 유인책이 있어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업 유턴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전략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방역 측면에선 한국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해도 기업 환경 자체가 중국 등 현재의 ‘세계 공장’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을 새로운 ‘세계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환경을 정비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고급인력 지원책과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노동규제 개선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해외 기업들에 한국이 첨단산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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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은 무엇?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각종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주도해 일자리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 금융 의료 등의 데이터를 정부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의료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이나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 때 인력으로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난다”며 “이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뉴딜’의 또 다른 한축인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이나 화상 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민영화 등 정치적 논란이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지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나 처방 등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의료법 개정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생활 SOC 사업과 국책 사업, 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시행을 앞당기고 오래된 공공시설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SOC 사업이 기존 토목 사업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세부 사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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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새 2번 통계기준 바꿔… 과거와 비교도 못하는 통계 낸 정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통계가 나왔다.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7일 자료를 내면서 “표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연도와 시계열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통계청이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반쪽 통계’를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국가 공식 통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사 방법 다르니 과거와 비교 말라”는 통계청 7일 통계청은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에서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8만1000원 줄어든 245만70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은 2년 연속 감소해 2012년(245만7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출 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렸기 때문에 과거와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표본을 구성하는 연령대별 비중 등이 달라져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을 여러 차례 바꿨다. 당초 통계청은 응답률이 낮다는 이유로 2017년을 끝으로 소득 부문 조사를 폐지하고 이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옴에 따라 2018년에 소득 조사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5500가구였던 표본을 오히려 8000가구로 늘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표본에 대거 유입되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고, 정부 여당에선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이 나오며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논란 끝에 교체됐다. 이후 강신욱 현 청장은 지출 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리고 이 중 60대 이상의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통계 표본을 다시 짰다. 결국 정부는 가계동향조사라는 주요 통계의 집계방식을 3년 새 두 번이나 바꾸면서 시계열 비교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권에 유리하게 통계 기준을 이리저리 바꾼 결과”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병행조사 등 대안 마련했어야 지적 ‘반쪽 통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6.4%)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당시에도 강 청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설문 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조사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통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계속 바꾸면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조사 방식이 바뀌어 시계열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새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과거 방식의 조사를 한시적으로 병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통계청장)는 “통계청이 표본을 재설계하며 2018년에 겪었던 논란이 예상됐다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정교하게 짰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병행 조사를 하려면 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앞으로 연구 용역을 맡겨 시계열을 비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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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숨기고… 돈 한푼 없이… 온 가족 동원… 부동산 편법증여-탈세 517명 세무조사

    한의사 A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수백만 원의 돈뭉치를 들고 인근 은행 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는다. ATM으로 자신의 여러 계좌에 돈을 나눠 입금하면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은 따로 챙기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미성년자인 B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최근 한옥주택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어머니가 임대료 수익 등을 B 씨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B 씨의 계좌로 우회 입금했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다.○ 탈세 의심 사례 중 11%가 자기자금 ‘0원’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불법·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51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탈세 의심자로 분류된 279명과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 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 등 60명, 기획부동산 등 32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835건의 부동산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다. 당국은 탈세 혐의자들이 주로 현금 매출을 숨기고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를 가족 명의로 돌리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주택자 자녀가 보유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식이다. 부부가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남편이 집을 살 때 취득 지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당국에 적발됐다. 부동산 투자에 온 가족이 가담한 셈이다. 한편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의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자기 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전체의 22.3%에 달했다. 자기 자금이 ‘0원’인 거래도 전체의 11% 수준이었다. 이처럼 차입금에 의존한 고가 아파트 매입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당국은 탈세 혐의자의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 피하려 30% 할인 ‘이상 거래’도 등장 최근 시장에서는 당국의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가격을 대폭 낮춘 ‘이상 거래’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리센츠 전용면적 84m²가 3월 16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시기 18억 원 중반에서 19억 원 중반에 주로 거래됐던 매물인데 시세보다 3억 원가량 낮은 액수로 거래됐다.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매매 거래에서 할인 폭이 시세 대비 30% 혹은 3억 원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당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당국은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를 전수 분석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자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해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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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가계소비 7년만에 최저치…“과거와 비교 못한다”는 통계청, 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통계가 나왔다.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7일 자료를 내면서 “표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연도와 시계열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통계청이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반쪽 통계’를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국가 공식 통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사 방법 다르니 과거와 비교 말라”는 통계청 7일 통계청은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에서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8만1000원 줄어든 245만70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은 2년 연속 감소해 2012년(245만7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출 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렸기 때문에 과거와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표본을 구성하는 연령대별 비중 등이 달라져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을 여러 차례 바꿨다. 당초 통계청은 응답률이 낮다는 이유로 2017년을 끝으로 소득 부문 조사를 폐지하고 이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옴에 따라 2018년에 소득 조사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5500가구였던 표본을 오히려 8000가구로 늘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표본에 대거 유입되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고, 정부 여당에선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이 나오며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논란 끝에 교체됐다. 이후 강신욱 현 청장은 지출 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리고 이 중 60대 이상의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통계 표본을 다시 짰다. 결국 정부는 가계동향조사라는 주요 통계의 집계방식을 3년 새 두 번이나 바꾸면서 시계열 비교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권에 유리하게 통계 기준을 이리저리 바꾼 결과”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병행조사 등 대안 마련했어야 지적 ‘반쪽 통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6.4%)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당시에도 강 청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설문 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조사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통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계속 바꾸면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조사 방식이 바뀌어 시계열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새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과거 방식의 조사를 한시적으로 병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통계청장)는 “통계청이 표본을 재설계하며 2018년에 겪었던 논란이 예상됐다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정교하게 짰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병행 조사를 하려면 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앞으로 연구 용역을 맡겨 시계열을 비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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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서 편법증여·탈세 의심 517명 대상 세무조사

    한의사 A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수백 만 원의 돈뭉치를 들고 인근 은행 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는다. ATM으로 자신이 가진 여러 개 계좌에 돈을 나눠 입금하면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은 따로 챙기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미성년자인 B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최근 한옥주택 등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어머니가 임대료 수익 등을 B 씨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지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을 B 씨의 계좌로 우회 입금했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다.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불법·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51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탈세의심자로 분류된 279명과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 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 등 60명, 기획부동산 등 32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난 달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835건의 부동산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다. 당국은 탈세 혐의자들이 주로 현금 매출을 숨기고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를 가족 명의로 돌리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주택자 자녀가 보유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식이다. 부부가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남편이 집을 살 때 취득 지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전세 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당국에 적발됐다. 부동산 투자에 온 가족이 가담한 셈이다. 한편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의 자금조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자기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전체의 22.3%에 달했다. 자기자금이 ‘0원’인 거래도 전체의 11% 수준이었다. 이처럼 차입금에 의존한 고가 아파트 매입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당국은 탈세 혐의자의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당국의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세 대비 가격을 30% 수준 대폭 낮춘 ‘이상 거래’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리센츠 전용 84㎡이 3월 16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시기 18억 원 중반에서 19억 원 중반에 주로 거래됐던 매물인데 시세보다 3억 원 가량 낮은 액수로 거래됐다.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매매거래에서 할인 폭이 시세 대비 30% 혹은 3억 원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당국에서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당국은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를 전수 분석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자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해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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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코로나 피해땐 3개월 자동연장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은 다음 달 1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6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뜻한다. 올해부터 확정신고 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나 격리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 납부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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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 수입 마스크, ‘포장지 갈이’ 국내산 둔갑…일당 적발

    품질이 낮은 싼값의 외국산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산 마스크가 품절된 틈을 타 수입 마스크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온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스크 180만 장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입통관 뒤 포장을 바꿔치기 하거나 대량 수입한 마스크를 재포장하며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해놓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때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업체도 있었다. 관세청은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2개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 업체는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원산지를 허위 광고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방호복,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 장갑 등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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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수출 24%↓… 11년만에 최대폭 감소, 무역수지도 9억5000만달러 적자 전환

    지난달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입보다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며 무역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무역 적자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369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줄었다. 이는 2009년 5월(―29.4%) 이후 최대 낙폭이다. 조업 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전년 대비 17.4%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국가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컸다. 코로나19의 타격으로 경제 봉쇄 조치가 내려져 있는 미국으로의 수출은 하루 평균 2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다. 유럽 역시 이동 제한 등으로 공장 생산과 수요가 위축되며 4월 하루 평균 수출액이 1년 새 4.9% 줄었다. 다만 대(對)중국 수출은 2월에는 하루 평균 수출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밑돌았지만 4월에는 전월 대비 3.7% 오르며 회복 기미를 보였다. 상품별로는 선박과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등에서 타격이 컸다. 반면 손 소독제와 의료용 방진복, 라텍스 장갑(외과용)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품과 컴퓨터 등 언택트(비대면) 제품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빵 라면 김치 즉석밥 등 간편식 수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5.9% 줄어든 378억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입보다 수출 감소폭이 커 무역수지는 9억5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로써 2012년 2월부터 이어져 온 무역수지 흑자 행진도 멈춰 섰다. 그러나 정부는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이 한국 내수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코로나19 방역이 성과를 거두면서 제조업이 정상 가동돼 수입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날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무역적자는 일부 긍정적 요인이 작용하며 나타난 역설적 결과”라며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글로벌 경기 위축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전망기관들이 세계 경제와 교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이번 달도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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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업 현장조사 때 기간 등 담긴 공문 제시해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현장 조사를 나갈 때 조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이 담긴 공문을 반드시 해당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 조사는 기업의 정규 근무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조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절차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공정위 소속이라는 것만 밝히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기업을 조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의 목적과 기간을 담은 공문을 기업에 내야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 조사는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규 근무 시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했다. 전체 조사에 걸리는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 기간을 수정해 다시 기업에 공문을 내야 한다. 임의 제출된 물품은 조사 공무원이 보관 내역을 작성해야 하고 반환 규정을 신설해 요건에 맞을 경우 보관물을 즉시 돌려주도록 했다.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다시 현장 조사를 나가거나 진술을 듣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조사인의 권익과 방어권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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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예산-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 국내외 행사비 등 총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삭감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며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서 예산이 추가 삭감된 항목은 △국도 철도 공항 등 집행 애로사업 감액(2144억 원) △개별사업별 집행상황 점검을 통한 사업비 조정(1910억 원) △설계 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850억 원)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822억 원) 등이다. SOC는 당장 급하지 않거나 공사가 지지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조정됐다.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비는 320억 원 삭감됐다.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100억 원), 울산-포항 복선전철(230억 원) 보령-태안1국도(209억 원) 등도 예산이 깎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하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 예산도 줄줄이 축소됐다.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국방부의 장비 및 난방 연료비 예산도 줄였고,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비와 연가 보상비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에 보태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가구 지급을 위해 증액된 4조6000억 원 중 세출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3조4000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531조1000억 원으로 1차 추경보다 8조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차 추경보다 7조4000억 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5%,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5%로 확대됐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각각 ―3.5%, ―4.6%) 이후 가장 악화한 수치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빚이 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4%로 늘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4일부터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부터는 가구주가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회사의 홈페이지,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이틀 뒤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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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코로나 타격’ 본격화… “언제 나아질지 예측 불가”

    정부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이달 수출실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선 건 시장이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전례 없던 수준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4월부터 수출 부진이 본격화해 올해 전반적인 수출 실적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5580억 달러 안팎으로 정해 놨다.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가정해 지난해 실적(5424억 달러)보다 약 3% 높여 잡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글로벌 경제가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 내부에서도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각국의 내수가 얼어붙으며 한국 수출 기업이 직격탄을 맞아서다. 올해 1분기(1∼3월) 수출 총액은 약 1308억 달러로 월평균 약 436억 달러의 실적을 보였지만 이달 1∼20일에는 217억2900만 달러에 머물며 수출 부진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보통 월초보다는 월말에 실적이 집중되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는 지금 상황에선 이마저 어렵다. 1∼20일 수출 감소폭(26.9%)을 만회하지 못한다면 수출액과 수출 감소폭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돌아간다. 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 실적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한국 수출은 같은 해 11월부터 12개월간 마이너스(―)를 보였다. 2009년 1월에는 감소폭이 ―34.5%에 달했다. 2012년 2월부터 계속된 무역수지 흑자 행진도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20일 무역수지 적자인 34억5500만 달러는 평소라면 만회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이달은 수출 흐름이 좋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같이 쪼그라드는 상황이라 무역수지 적자가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와해로 이어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출 기업의 부진이 하청업체의 주문 감소로 직결돼 공장을 돌릴 것인지 말 것인지 기로에 서는 하청업체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출 상황이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가 이코노미스트와 투자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3%는 미국 경제가 2022년 2분기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올해 3분기(7∼9월)가 바닥일 것으로 보이지만 바닥을 찍더라도 바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국내 숙박·음식업 생산은 전달보다 17.7% 급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과 외식을 크게 줄인 탓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택배 운송이 늘었지만 항공 철도 여객 운송이 급감하며 운수·창고업 생산도 9.0% 감소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2월(―1.2포인트)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6포인트 하락해 2008년 2월(―0.6포인트)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 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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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받나 내주부터 인터넷 조회… 혼란 우려 ‘5부제’ 신청받기로

    여야가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별로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마스크 대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어떻게 받아 어디서 쓸지,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이다. 5인 이상 가구도 100만 원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정부 인정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받는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은 사람은 다음 달 11일부터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를 충전해 준다. 이 포인트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실적 포인트와 지원금 포인트가 함께 있다면 지원금 포인트부터 자동 차감된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을 때는 다음 달 18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래 은행의 각 지점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최장 3개월간 접수를 한다. 지자체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고 선불카드는 IC칩이 내장되지 않아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만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자체에 전화 상담 뒤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으로 공과금이나 월세를 낼 수 있나.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사용처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 소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프라인 소비가 꺼려진다. 온라인 소비는 가능한가.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마찬가지다.” ―은행 창구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줄을 서야 할 텐데….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별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주말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역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 “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으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진다.” ―4인 가구인데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그럼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받나. “4인 가구가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총 40만 원 받았다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몫 20만 원(20%)을 뺀 8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성남시처럼 ‘10%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지자체에 거주하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성남시에 사는 4인 가구는 성남시가 부담하는 10만 원(10%)을 더 받아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처럼 재난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남편은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표명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으면 이를 모두 기부해야 하나.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며 기부액은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기부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래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 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한다.”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임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고용보험기금으로 무조건 귀속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홍석호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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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의료 등 중점 육성 65개 산업 규제 혁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이후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원격의료 등 그동안 막혀 있던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 분야 65개 규제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원격의료 등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 65개 규제 과제를 개선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규제를 혁신할 10대 산업 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정부는 이 중 의료 신기술 분야에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원격의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65개 과제 중 언택트 산업에 기반이 될 만한 규제 혁신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선 이전보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체크카드 등 저비용 결제수단 할인 혜택 허용, 구미 국가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 제공 허용 등의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내용은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밝힌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해 본격적인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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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도 100만 원?…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야가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가구별로 최대 100만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지원금을 어떻게 받아 어디서 쓸지,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었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국회가 의견을 모으며 모든 가구가 받게 됐다. 지원금은 4인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이 확인 가능하다.”―지원금은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살릴 수 있도록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있다. 선불카드는 비용 문제로 IC칩이 내장되지 않아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만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공과금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청은 앞으로 개설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그 밖의 1900만 가구는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신청해 13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안부에서 지정할 계획이다. ―왜 지방자치단체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는다면 원래 20만 원(20%)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4인 가구가 이미 지자체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인 20만 원을 뺀 80만 원만 정부로부터 받는다. 반면 서울시처럼 재난 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부 재난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가구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 해 있는 가장이다. 내 가족 수는 어떻게 되나.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는다.”―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으면 이를 모두 기부해야 하나.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 “아니다.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며 기부액은 선택할 수 있다.”―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기부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래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해 기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정 여력을 고용 대책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기부금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올해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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