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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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고체연료 허용, 우주개발 날개 단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2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현행대로 800km를 유지하되 해제가 필요하면 추후 미국과 협상하기로 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였던 고체연료 제한이 풀리면서 군 정찰위성의 직접 발사는 물론이고 우주발사체와 원리가 동일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길도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며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제정된 후 3차례 개정됐지만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다. 지침 개정 전 허용됐던 고체연료 추진력은 초당 100만 파운드로 발사체를 우주로 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50∼60분의 1 수준으로 약해 로켓 기술 개발을 위해선 미국 측의 고체연료 제한 해제가 필수적이었다. 김 차장은 “조만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빡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액체연료는 주입하는 데 1∼2시간 걸려 그 과정이 인공위성으로 다 촬영돼 군사 차원에서 작전 이행을 못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고체연료는 주입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활용된다. 미국이 본토에서 발사해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하는 미니트맨3 ICBM이 대표적인 고체연료 미사일이다. 일각에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ICBM 개발의 길이 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민간기업과 연구소, 개인 등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군사적 기술로 전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ICBM 기술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한국을 통해 중국의 역내 확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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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인도적 협력 즉각 실천… 대담한 변화 만들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 임명을 재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남북대화 복원과 인도적 협력을 즉각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경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때그때 임시방편,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해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장 먼저 무엇을 챙길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인도적인 협력은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신뢰를 만든다면 남북이 합의한 것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재입북한 탈북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지목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보건·방역 지원 카드를 재차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도 있고, 상황이 민감하고 절박하기도 한데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했다”며 “바로 현안을 챙기고 통일부에서 필요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전략적인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사흘 만에 이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여당의 단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장관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마무리되면 24일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 이 장관 등 3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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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일자리 참모 사실상 경질… 교체 5명중 3명 ‘다주택’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수석급(차관급) 1명과 비서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실 참모진부터 교체한 가운데 조만간 수석급 이상의 후속 인사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서 전 차관 외에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사회정책비서관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당초 참모진 인사 교체가 7월 마지막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교체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이날 안보실 제1차장에 내정된 서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등을 지내며 ‘자주파’로 평가받았다. 특히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서훈 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춘 뒤 현 정부 출범 직후 ‘실세 차관’으로 꼽히며 국방개혁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서 전 차관의 합류로 문 대통령이 내건 독자적 남북관계 구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내정된 여한구 실장 역시 남북 경제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고용노동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은 한국판 뉴딜의 3축으로 꼽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은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비서관은 노사 관계와 고용안전망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는 사실상 경질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발(發) 지지율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일자리, 노동 등 논란이 일었던 분야의 참모들이 다수 교체된 것이다. 특히 5명의 교체 대상 참모 중 3명이 다주택자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매각 권고를 받은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의 ‘버티기’로 정책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 참모 매각 시한을 앞두고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교체된 박진규 비서관은 경기 과천시와 세종시에, 조성재 비서관은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각각 2채씩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윤성원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였다가 이달 초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지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윤 비서관은 서울 집 매도가 여의치 않자 한 달 안에 팔기 위해 세종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고 박진규 비서관은 산자부 차관으로 거론되는 등 교체 대상 비서관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으로 원부처로 복귀하는 만큼 경질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에서 제외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중에 후속 인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기 청와대 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2기 체제에 이은 사실상의 3기 체제로의 재편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만큼 남북관계 복원과 한국판 뉴딜 등 집권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주택 보유’ 강력 권고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주택 참모들에 대한 추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장기 근무자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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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김거성-김외숙-황덕순 거취 주목… 강남권 주택 처분 밝힌 김조원은 유임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단행하면서 추가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와 장기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만간 청와대 수석급에 대한 2차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가 참모진 교체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교체 검토 대상으로는 수석급 중 가장 오래 근무한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을 비롯해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 등이 꼽힌다. 김연명 수석은 2018년 11월부터, 강기정 윤도한 수석은 2019년 1월부터 근무 중이다. 현 정부 정책의 기본 틀을 잡았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 임기 60개월을 놓고 보면 20개월 주기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20개월 주기론’을 말한 바 있다. 장기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과 정책 쇄신 등을 고려해 적어도 20개월에 한 번씩은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 정치권에선 여러 하마평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정무수석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다주택 참모들도 후속 인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이 교체한 5명의 비서진 중 3명이 다주택자로 거론되던 참모들이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달 말까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2명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만큼 부동산 처분 여부도 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권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은 당초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최근 한 채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유임설이 거론되는 등 거취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 외에 김거성 대통령시민사회수석,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 등도 다주택자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자 사정에 따라 주택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정서 기준으로 볼 때 비서실장의 강력한 권고에도 주택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인사가 개각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김연명 수석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만간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거론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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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외동포 화상간담회서 “한일관계 발전 위해 많은 노력 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재외동포 화상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재외동포 화상간담회에서 재일동포인 김운천 ‘사랑의 나눔’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김 회장은 3월 재일동포의 자발적 성금 모금을 주도해 마련한 3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기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국민에 대한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외교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우한, 인도, 미국 뉴욕, 일본, 베트남, 태국에 있는 재외동포 등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강타한 미국 뉴욕의 상황을 들은 뒤 “정부가 걱정하는 것보다 교민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가 외교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며 “자국 중심주의와 각자도생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대와 협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역할이 크다. 기업인의 필수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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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서울대 이전 검토한 적 없어” 해명에도…이전 논란 지속될 듯

KBS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행정수도 이전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몇몇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일단 공식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대 이전에 대해서도 여당은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 내 유력 정치인들이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어, 서울대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KBS와 국책은행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논의 자체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KBS와 서울대) 이전을 당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여당 고위관계자도 “방송사는 민간성이 굉장히 강해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대 이전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전으로 생길 지역·노사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차기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교육 인프라도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것과 묶어 취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나아가야 제대로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 ‘자치와 균형 포럼’ 주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연에서도 서울대 이전이 화두에 올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대를 권역별, 단과대별로 이전하는 식”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화가 돼 있다. 사립대학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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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주 靑 2차 인사 이뤄질 듯… 다주택 참모들 포함될까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단행하면서 추가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와 장기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주 청와대 수석급에 대한 2차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가 참모진 교체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교체 검토 대상으로는 수석급 중 가장 오래 근무한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을 비롯해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 등이 꼽힌다. 김연명 수석은 2018년 11월부터, 강기정 윤도한 수석은 2019년 1월부터 근무 중이다. 현 정부 정책의 기본 틀을 잡았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 임기 60개월을 놓고 보면 20개월 주기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20개월 주기론’을 말한 바 있다. 장기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과 정책 쇄신 등을 고려해 적어도 20개월에 한번 씩은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 정치권에선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정무수석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일부 다주택 참모들도 후속 인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이 교체한 5명의 비서진 중 3명이 다주택자로 거론되던 참모들이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달 말까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2명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한 만큼 부동산 처분 여부도 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남권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은 당초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최근 한 채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유임설이 거론되는 등 거취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 외에 김거성 대통령시민사회수석,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 등도 다주택자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자 사정에 따라 주택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정서 기준으로 볼 때 비서실장의 강력 권고에도 주택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인사가 개각으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만간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거론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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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등 10명 안팎 이르면 내주 교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5명가량의 청와대 수석은 물론이고 비서관급을 포함해 최대 10명 안팎의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등으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정동력을 다잡기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말 전후를 목표로 청와대 참모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수석급 5명, 비서관급 5명 등 10명 안팎의 참모 교체를 염두에 두고 현재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쇄신 차원에서 장기 근무한 참모들 일부에 대한 교체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후임 민정수석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와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재성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체제로 재편된 안보실에선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김현종 제2차장은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청와대 2인자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임이 확정됐으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역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노 실장이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이 청와대 개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노 실장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도록 권고했지만 일부 참모는 아직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이 중 한 채를 처분하지 않았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도 다주택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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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공기관 추가 이전안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구상을 보고받고 참모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집값 안정 방안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청와대 및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해당 용역은 사실상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논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공공기관 이전 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등이 해결돼야 한다”며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며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지역 주도형 뉴딜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15총선 전인 4월 6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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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실-안보실 동시 중폭이상 교체… 민심이반 속 쇄신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폭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정책 실패와 혼선 등이 이어지면서 국정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인사수석실은 다음 주 인사를 목표로 이달 초부터 참모진 개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교체 폭이 최대 두 자릿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서실은 물론 안보실과 정책실에서도 일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체 대상으로는 수석급으로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서관급으로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김조원 수석과 김거성 수석은 지난해 7월 청와대 개편으로 각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두 수석은 수도권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매각 권고 대상이지만 가정 형편상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지난해 1월 임명돼 1년 6개월을 넘겼다. 청와대는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협치를 중점에 두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인 정무수석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을 담당하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낸 데다 서훈 안보실장과 2017년 대선 캠프 안보상황단에서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과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북한 군사전략 등을 연구해온 만큼 남북관계에 중점을 두고 개편된 2기 외교안보라인과 호흡을 맞출 인사로 여권에서는 보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주요 참모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집권 4년 차를 맞아 불거진 민심 이반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4·15총선 이후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건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인사 교체를 미뤄왔으나, 최근 청와내 참모진의 다주택자 논란으로 인한 정책 불신 확산과 부동산정책 혼선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 돌파를 위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교체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대신 반포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겪었지만 두 아파트를 모두 매각하기로 한 데다 노 실장을 대체할 대안도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각에선 청와대발(發) 인사 개편이 후속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개각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상황도 중요하다”며 “인사청문 일정 합의 등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은 만큼 개각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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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개발땐 ‘1만채 규모 미니신도시’ 임기내 추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속 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로 일부 지역에서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환경을 중시하는 현 정부 철학과도 반하는 등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등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하기로 했지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나 도심 고밀 개발 등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이날 언급되지 않아 공급대책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우왕좌왕 그린벨트 논란, 결국 대통령이 진화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 해제를 공급대책에서 배제하기 전부터 여당 일각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그린벨트 논란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시장 혼란이 더 커졌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와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정청이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양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했는데도 집값 불안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임기 내 가시화 가능한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태릉골프장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은 최근 집값 불안에 따른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카드로 보인다. 태릉골프장 등 군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은 2018년 수도권 공급대책 때도 검토됐지만 당시 군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태릉골프장은 1966년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훈련용 부지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66년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바꾸며 생겼다. 태릉골프장은 인근에 서울 지하철 6호선 등 교통망이 구축돼 있고 GTX-B노선 별내역 개통도 예정돼 있다. 경기 갈매지구와 별내신도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 부지라 개발 기간도 비교적 짧아진다. 2024, 2025년은 돼야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3기 신도시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공급하면 미니신도시급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벼락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 인근 태릉선수촌까지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확장된 부지의 최대 면적은 250만 m²로 주택 2만 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태릉골프장만 단독 개발하면 총 82만 m²(약 25만 평)에 8000∼1만 채 규모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대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40만 m²·9510채)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예정 단지(62만 m²·1만2032채)와 규모가 비슷해진다. 다만 태릉골프장 일대도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건축 규제 완화는 언급 없어 이날 문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다른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로 서울 시내에서 대량 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촉진한다고 하면 역세권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늘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을 달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사업성이 높지 않아 민간 조합이 얼마나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는 서울 도심에 이미 수요가 입증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가 길을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박효목·신규진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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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간 뉴딜펀드 조성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6개월이 된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줄었다”며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늦추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CVC 도입 속도전을 주문했다. 앞서 6월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에 대해선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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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박지원, 적과 내통한 사람” 발언에… 文대통령 “아무리 야당이라도… 매우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 대한 야당 원내대표의 비판에 문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9일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인데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로지 정상회담 쇼를 위해 밀실에서 위법을 무릅쓰며 북한 비위 맞추기에 올인한 인사”라고 재차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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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당정, 그린벨트 해제안 이미 의견 정리”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선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데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관건은)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가 반대하는 그린벨트 해제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는 해제해 택지로 활용하는 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서울시에 꾸준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자 지역 부동산은 들썩이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 서초포레스타 2단지(전용면적 84m²)는 5일 13억4000만 원에 매매됐으나 현재 2억 원 이상 높은 15억5000만 원 호가의 매물이 등장했다. 강남구 세곡동 강남LH1단지(전용면적 59m²)도 한 달 전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12억 원을 호가한다. 군 골프장이 있는 태릉 인근 아파트 가격도 들썩이며 골프장 인근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역아이파크(전용면적 84m²)는 최근 일주일 동안 7억5000만 원에서 8억2000만 원으로 호가가 올랐다.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반대해 해제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보존가치가 낮아 해제 가능성이 높은 3등급 그린벨트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 상황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직권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으신 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질문해서 제가 ‘최저임금은 지금 상황에선 많이 올리기 어렵다’고 답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이번 결정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 보완책을 통해 사회의 안정성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정순구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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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당정 의견 이미 정리” 재확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선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관건은)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가 반대하는 그린벨트 해제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는 해제해 택지로 활용하는 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정부와 서울시에 꾸준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으신 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최저임금은 지금 상황에선 많이 올리기 어렵다’고 답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이번 (이번 결정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 보완책을 통해 사회의 안정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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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장 추천, 7월국회서 완료해달라”… 野협조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번 회기 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해 달라”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 만에 개원식을 열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연 21대 국회 시작 개원식에서 공수처 후속법안의 신속 처리를 재차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관련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 “7월 국회 회기 내 공수처장 추천 완료해야”“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5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해 달라며 ‘공수처 속도전’을 재차 주문한 것이다.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 중 한 명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사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거부할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국회 예산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검은 마스크 착용 침묵시위 벌인 野문 대통령 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31분간 이뤄진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총 19번의 박수로 호응한 반면 통합당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독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참석 의원 전원이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옷깃에는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 리본을 달았다. 연설 중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자 통합당 의석 쪽에서는 “(민주당) 독식인데!”라는 발언과 함께 야유가 흘러나왔다. 한편 이날 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문 대통령을 향해 정모 씨가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라고 외치며 신발을 벗어 던져 경찰에게 체포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를 환경, 인권 관련 시민활동가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적용할 혐의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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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치킨 규제해주세요”…부동산 규제 풍자하는 靑 청원 올라와

“국민들은 모두 서민답게 치킨 한 마리씩을 시켜먹는데, 소위 돈 좀 있다는 자본가들이 한 번에 두 마리씩 맛있는 치킨을 시켜먹어 제한된 생닭의 물량을 빼앗아 닭의 시세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풍자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4일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주택을 ‘치킨’에 비유해 현 상황을 패러디했다. 청와대는 ‘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청원을 청와대가 해당 청원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해당 청원에는 ‘일시적 2치킨의 경우에는 한 마리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한시간 내 다 먹지 못할 시 오이피클, 치킨무, 오돌뼈까지 양도세로 징벌하자’, ‘조정지역에서 치킨을 두 마리나 먹으면 날개살, 어깨봉, 가슴살을 보유세로 뜯어내자’ ‘치킨을 먹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건방지게 또 치킨을 먹으면 콜라 180cc(1.5리터의 12%, 취득세 중과세를 풍자)를 취득세로 뜯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주택자를 ‘다치킨자’, 일시적 2주택자를 ‘일시적 2치킨’으로 묘사한 것이다. 15일 오후 1시 기준 1만2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법을 징벌성 과세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비공개 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겨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을 비방하는 청원의 경우 통상 해당 상호명만 익명 처리해온 만큼 청원글 자체를 비공개 처리는 과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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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측근 기획사, 대통령 행사 집중수주 논란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신생 공연기획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등 정부 행사 용역을 집중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탁 비서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복귀한 올해 5월 이후에도 이 업체가 청와대 관련 문화 콘텐츠 컨설팅까지 맡으면서 일각에선 특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탁 비서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씨(35)와 장모 씨(34)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는 2017년 8월 17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비롯해 지난달 25일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까지 2년 10개월 동안 20여 건의 청와대 및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운더리는 탁 비서관이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7년 5월까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는 업체였는데 이후 2018년 9억5600만 원, 2019년 2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 씨와 장 씨는 ‘탁현민 프로덕션’ 소속 조연출 출신이다. 이 업체는 탁 비서관이 급을 높여 청와대로 복귀한 직후인 6월 5일 한국관광공사와 ‘청와대 사랑채 문화 콘텐츠 확충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조형물 설치 관련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청와대 사랑채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까지 도맡은 것. 청와대 관광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 운영을 맡고 있는 관광공사 관계자는 “계약 금액이 220만 원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서울 마포구의 A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2009년 12월 설립된 A업체는 관광공사의 청계천 사옥 리모델링 컨설팅을 맡았던 광고대행사다. A업체에서 2016년 10월까지 일했던 직원 B 씨는 이후 노바운더리로 옮겨 일하고 있다. B 씨는 2017년 8월 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를 맡아 진행한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바운더리 #청와대행사전문??’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연·홍보기획 업계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홍보기획사 관계자는 “실적 증빙을 할 수 없는 신생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참석 행사를 따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고, 3건의 계약으로 받은 금액은 8900만 원”이라며 “이 업체보다 더 많은 행사를 수주했던 다른 기획사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일정 및 참석 행사의 경우 1급 보안 사안으로 긴급 행사의 경우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 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행사에서 수의계약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기업이나 대형 기획사만이 정부 행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행사에 참여하는 기획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창의성과 전문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청와대와 직접 수의계약을 맺은 3건 외에 각 부처에서 진행한 대통령 참석 행사와 관련해 대형 기획사의 하청을 받는 형식으로 여러 건의 행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업체에 청와대 예산이 집중됐는지, 청와대에서 의도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는지 등을 철저히 입증할 것”이라며 “이 업체가 탁 비서관이 실소유한 회사인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권력으로 인한 혜택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바운더리 측은 14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한성희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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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일 박원순 시장에 수사상황 유출”… 피해자측, 2차가해도 고소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관련 고소장이 제출된 8일에 경찰이 청와대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박 전 시장도 보좌진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야당 등은 경찰이나 청와대 보고 라인에서 수사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고소장 접수 즉시 靑에 보고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피해자인 서울시 직원 A 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8일 해당 사실을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했다.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주요 인물의 범죄에 대해선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서울경찰청의 보고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와대에 수사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없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에 주요 사건 등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인물 특이상황이나 주요 사건에 대해선 국정상황실에 알리고 있다. 박 전 시장 관련 보고도 통상적인 업무”라고 했다. 경찰 측은 “다른 부서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청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상 중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행정부는 청와대에 이를 보고하도록 돼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 피해자 측 보안 요청에도 수사정보 유출 야당은 박 전 시장이 8일 보좌진으로부터 자신의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경찰이) 수사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기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흔적이란 “경찰 수뇌부 또는 청와대를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박 전 시장 측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청와대나 경찰을 통해 (박 전 시장 측으로) 들어갔을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서 시장실에는 보고 안 했고 청와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정보의 외부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피의사실이 전달된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실체보다 자칫 경찰 수사지휘라인의 보고 과정과 외부 누설 경위 등이 더 파급력이 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8일 오후 4시 반부터 9일 오전 2시 반까지 총 10시간 동안 A 씨 조사를 마친 뒤 관련 참고인 보강 조사를 거쳐 박 전 시장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성범죄 관련 수사 절차상 피고소인에게는 마지막까지 보안을 지켜야 수사가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팀에서는 박 전 시장 측에 어떠한 관련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전 시장의 수사정보가 경찰 보고라인을 통해 청와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외부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A 씨 측은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수사팀에 메시지를 보낸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달라. 절대적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 “인터넷상의 가짜 고소장 등 2차 가해 처벌을”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A 씨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2차 가해는 현재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피해자 관련 신상 및 고소장이라는 제목이 달린 가짜 문건 유포 등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고소장 문건은 우리가 제출한 게 아니다”면서도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사람들을 포함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2차 가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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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장 접수 즉시 靑에 보고…박원순도 당일 알아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관련 고소장이 제출된 8일에 경찰이 청와대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박 전 시장도 보좌진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야당 등은 경찰이나 청와대 보고 라인에서 수사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서울시청 직원 A 씨 측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 경찰, 고소장 접수 즉시 靑에 보고…박 전 시장도 당일 알아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피해자 A 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8일 해당 사실을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했다.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장차관,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등 주요 인물의 범죄에 대해선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서울경찰청의 보고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와대에 수사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없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에 주요 사건 등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인물 특이상황이나 주요 사건에 대해선 국정상황실에 알리고 있다. 박 전 시장 관련 보고도 통상적인 업무”라고 했다. 경찰 측은 “다른 부서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청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상 중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행정부는 청와대에 이를 보고하도록 돼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 규정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보고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공무상비밀누설 수사로 번지나야당은 박 전 시장이 8일 보좌진으로부터 자신의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것을 문제삼았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경찰이) 수사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기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흔적이란 “경찰 수뇌부 또는 청와대를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박 전 시장 측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날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정보의 외부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피의사실이 전달된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실체보다 자칫 경찰 수사지휘라인의 보고 과정과 외부 누설 경위 등이 더 파급력이 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8일 오후 4시 반부터 9일 새벽 2시 반까지 총 10시간 동안 A 씨 조사를 마친 뒤 관련 참고인 보강 조사를 거쳐 박 전 시장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성범죄 관련 수사 절차상 피고소인에게는 마지막까지 보안을 지켜야 수사가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팀에서는 박 전 시장 측에 어떠한 관련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전 시장의 수사정보가 경찰 보고라인을 통해 청와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외부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A 씨 측은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 “인터넷상의 가짜 고소장 등 2차 가해 처벌해달라”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A 씨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2차 가해는 현재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피해자 관련 신상 및 고소장이라는 제목이 달린 가짜 문건 유포 등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연구소장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고소장 문건은 우리가 제출한 게 아니다”면서도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사람들을 포함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2차 가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리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2차 가해 관련 고소장은 A 씨를 직접 조사했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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