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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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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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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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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부분자율… 2027년 완전자율주행 시대 연다

    올해 말부터 ‘부분자율주행(레벨3)’ 승용차가 국내 도로를 달리고, 2025년에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로봇이나 드론으로 무인 배송이 가능해지고, 2025년엔 수도권 하늘을 오가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개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민간 전문가 27명이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레벨3는 비상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는 레벨2 수준”이라며 “레벨3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주행 중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을 선보이고, 2027년에는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와 함께 레벨4 승용차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레벨4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술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맡는다. 구역 운행 서비스는 특정 구역을 자율주행차가 택시처럼 무작위로 이동하며 승객을 운송하는 방식. 국토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관련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운행·보험 제도도 갖출 계획이다.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 등을 뜻하는 UAM도 본격화된다. 2025년 UAM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을 오가는 노선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 노선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인 배송 역시 활성화한다.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2023년 상반기(1∼6월) 중 로봇·드론까지 확대한다.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로 이동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으로 제한된 DRT 범위를 내년에 신도시 심야시간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에 신도시 1곳과 구도심 2곳에서 첫 DRT 사업을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로드맵이 실행되려면 법률 제정 및 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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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깡통전세 위험” 국토부는 “안전”… 같은 성북구 빌라 전세가율 발표 달라 혼란

    1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성북구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최근 3개월 기준)은 66.5%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서울시 발표 때 성북구의 빌라 전세가율(2분기 기준)은 87%로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매물)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시기 같은 구의 빌라를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전세가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이를 두고 깡통전세 피해를 막겠다며 발표한 통계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조사에서 ‘깡통전세 위험지역(전세가율 80% 이상)’으로 분류된 구는 14곳으로 전체(25곳)의 56%였다. 반면 서울시 조사에선 ‘깡통전세 위험지역’ 분류 구가 21곳(84%)으로 늘었다. 국토부 조사에서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로 도봉 서대문 구로 영등포 서초 성북구가 서울시 조사에선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부 조사에선 ‘깡통전세 지역(전세가율 90% 이상)’이 한 곳도 없었지만 서울시 조사에선 강서구(96.7%), 금천구(92.8%), 양천구(92.6%)가 깡통전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인 곳은 종로 양천 강서 구로 성북구 등 총 5곳이었다. 이처럼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산정한 반면 서울시는 구 단위로 전세가율을 냈다. 또 신고된 전세가는 동일했지만 분모에 들어가는 매매가를 정하는 기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토부는 같은 단지에서 층이 다를 경우 한국부동산원 방식을 활용해 층 보정을 해 매매가를 산출했다. 반면 서울시는 같은 단지 동일 층에서 거래된 매매가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6∼8월, 서울시는 2분기(4∼6월)로 산정 시점도 약간 달랐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서울시 등 지자체와 만나 전세가율 측정 방법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협의해 기준을 맞춰나갈 예정”이라고 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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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개발에 ‘운영’ 더해 기업가치 높일 것”

    “부동산 개발회사를 넘어 자산 가치를 높이는 ‘공간 사업자’로 도약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SK디앤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최근 만난 김도현 SK디앤디 대표(사진)는 “과거 디벨로퍼라고 하면 통상 개발과 분양으로 매출을 거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금융부터 운영,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SK네트웍스, SK에코플랜트를 거쳐 2016년 SK디앤디에 합류했다. 김 대표가 제시한 대표적인 공간 사업은 SK디앤디 임대주택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다. 에피소드의 입주민 생활습관을 파악해 세탁물 배송, 차량 공유, 공동구매 서비스 등을 도입해 주거의 질을 높이면서 추가 운영 수익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피소드는 성수, 신촌 등에 총 3800채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며 확보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면 사용자들이 차별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준공한 경기 용인시 백암물류센터도 물류 스타트업 ‘파스토’와 물류센터 사용 장기 계약을 맺고 운영 수익을 분배받는 등 통상적인 개발-매각을 벗어난 사업모델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그는 “2026년까지 전체 매출액 2조 원, 순이익 2000억 원 이상을 거두겠다”며 “오피스와 물류센터,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에서도 부동산 개발에 운영을 더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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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개발 넘어 자산 가치 높이는 ‘공간’ 사업자로 도약할 것”

    “회사 전체적으로 개발 이익 비중이 90%에 달하는데, 앞으로는 자산 운용을 통한 꾸준한 이익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회사를 넘어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공간’ 사업자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SK디앤디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만난 김도현 SK디앤디 대표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으로 부동산 ‘개발’보다 ‘운영’을 통한 기업 가치 상승을 노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SK디앤디는 SK디스커버리 계열의 부동산 개발회사(디벨로퍼)다. 김 대표는 SK네트웍스, SK에코플랜트를 거쳐 2016년 경영지원본부장(상무)으로 SK디앤디에 합류했다. 올해 3월 대표로 선임된 이후에는 ‘중장기 사업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물리적 자산을 뜻하는 부동산을 넘어 해당 자산을 기반으로 부동산 금융과 운영,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공간’ 디벨로퍼로 도약해 2026년까지 전사 매출액 2조 원, 순이익 2000억 원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지난해 SK디앤디의 매출액은 7910억 원 수준이었다.김 대표의 이런 구상은 ‘개발-분양’ 과정을 통해 매출을 거두는 디벨로퍼의 통상적인 모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매출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임대주택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를 비롯해 오피스와 물류센터,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을 통한 운영 수익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전력 중개 사업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것 역시 같은 취지다. SK디앤디는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연료전지와 해상풍력의 비중을 확대해 올해 0.9GW(기가와트) 수준인 발전용량을 2026년까지 3GW(기가와트)로 높일 계획이다. 김 대표는 “친환경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을 예측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공급량이 넘치는 반면, 또 어떤 때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전력 중개 시장이 추후 개방된다면, 친환경에너지 사업으로 확보한 발전용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SK디앤디가 공간 디벨로퍼로의 도약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소비자들도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부동산 하면 ‘개발’이 가장 먼저 떠올랐지만, 최근에는 개발 이후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라며 “주거부터 오피스, 물류센터,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운영 과정을 통해 확보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면 사용자 역시 차별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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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촌동 빌라 전세가율 105%… 함안-익산 아파트는 90% 넘어

    수도권 읍면동 4곳 중 1곳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전국 전세가율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읍면동 1369곳 중 319곳(23.3%)이 빌라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깡통전세’ 지역도 116곳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최근 1년간 전세·매매 거래가 없거나 도심처럼 빌라가 아예 없는 지역을 제외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 비중은 전체의 53.6%로 치솟는다. 전세가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동일 단지나 주택에서 일어난 전세 거래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국토부가 전국 시군구를 비롯해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3개월 사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가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1년 기준 80.1%였던 전국 빌라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 기준 83.1%로 올라갔다. 서울도 동일 기준 적용 시 77.3%에서 81.2%로 올라갔다. 집값이 더 하락해 매매가와 전세가 차가 좁혀지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잠적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격 하락 속도가 전세가격 하락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며 “깡통전세 등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에서 전세 관련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안산 사동-인천 남촌동 등… 수도권 13곳 전셋값이 매매값 추월사천-구미-광양시 등 55곳… 아파트 전세가율도 80% 넘어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떼일수도서울 강서-인천 미추홀-부천 등… 전세가율 높아 보증금 사고 많아“계약전 주변 시세 꼭 체크해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이곳의 방 2개짜리 소형 빌라(전용 면적 34.45m²)는 올해 6월 1일 1억1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하지만 한 달 뒤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집이 7400만 원에 팔렸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한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에 대학교와 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전세 수요가 꾸준한 반면 최근 2, 3년간 급등했던 집값이 최근 급락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낮아진 빌라가 많아졌다”고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졌다. 빌라 밀집 지역이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몰려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집값이 빠진 곳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위험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 수도권 빌라 밀집지역 ‘깡통전세 주의보’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수도권 빌라 평균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3.7%, 비(非)수도권은 78.4%로 나타났다. 보통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주의 지역,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 90%를 넘으면 깡통전세 지역으로 본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전세가율이 70∼80%를 넘어서면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커진다. 빌라 전세가가 매매가를 훌쩍 넘어선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읍면동 중 최근 3개월 기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1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0%) 등 13곳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경기나 인천, 서울 외곽 빌라 전세로 밀려났는데 이들이 또다시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됐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부산 연제구(128%), 경북 경주시(121.5%), 세종시(104.5%) 등이 깡통전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 전남 함안군, 포항 북구 등 지방은 아파트도 전세가율 높아전남 광양시 4100채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이 단지 전용 39m²는 6월 30일 5300만 원에 팔린 뒤 지난달 26일 7100만 원에 세입자를 구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근 1년간 매매 거래 185건 중 갭투자만 37건(20%)에 달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낮은데 전월세 수요가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몰려와 투자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다. 아파트는 빌라보다 전세가율이 비교적 낮지만 투자자들이 몰려 단기 급등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최근 3개월 기준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함안군(94.6%), 경남 사천시(93.8%), 경북 포항시 북구(92.2%), 경북 구미시(90.4%), 전남 광양시(88.8%) 등 55개 시군구가 전세가율이 80%를 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103.4%), 경기 여주시 가남읍(99.0%) 이천시 창전동(97.8%) 등 읍면동 84곳이 전세가율 80%를 넘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포항이나 구미 등은 전세가가 오를 때 적은 돈으로 갭투자에 나선 사람이 많다 보니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됐다”며 “집값 침체기엔 기존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세입자로 더 눌러 앉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보증금 사고 많아이날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현황도 공개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를 말한다. 서울 강서구(60건),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인천 부평구(41건), 인천 서구(40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증금 사고가 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최근에는 경매 낙찰가율도 떨어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더 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 공동주택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계약 전 여러 중개사무소를 돌며 인근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현재 집주인이 체납 세금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구제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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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를듯… 건축비 오늘부터 2.53%↑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두 달 전보다 2.53% 인상된다. 7월에 자재값 인상을 반영해 건축비가 오른 데 이어 또다시 건축비가 인상돼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보다 2.53%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m²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기준)은 612만8100원에서 628만32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고강도 철근이나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정에 나서기도 한다. 올해 7월에도 기본형 건축비가 1.53%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7월 고시에서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 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올해 3월 정기 고시 이후 자재 가격은 합판 거푸집(12.83%)의 인상률이 가장 컸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도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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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경기 안산 상록…수도권 ‘깡통전세’ 위험지역 어디

    수도권 읍·면·동 4곳 중 1곳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전국 전세가율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읍·면·동 1369곳 중 319곳(23.3%)이 빌라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깡통전세’ 지역도 116곳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최근 1년 간 전세·매매거래가 없거나 도심처럼 빌라가 아예 없는 지역을 제외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 비중은 전체의 53.6%로 치솟는다. 전세가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동일 단지나 주택에서 일어난 전세 거래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국토부가 전국 시군구를 비롯해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3개월 사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가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1년 기준 80.1%였던 전국 빌라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 기준 83.1%로 올라갔다. 서울도 동일 기준을 적용 시 77.3%에서 81.2%로 올라갔다. 집값이 더 하락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혀지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잠적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격 하락 속도가 전세가격 하락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며 “깡통전세 등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에서 전세 관련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이곳 방 2개짜리 소형 빌라(전용 34.45㎡)는 올해 6월 1일 1억1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하지만 한 달 뒤 같은 층 같은 면적 집이 7400만 원에 팔렸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한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에 대학교와 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전세 수요가 꾸준한 반면 최근 2,3년 간 급등했던 집값이 최근 급락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낮아진 빌라가 많아졌다”고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졌다. 빌라 밀집 지역이나 ‘갭투자(전세끼고 매매)’가 몰려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집값이 빠진 곳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위험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 수도권 빌라 밀집지역 ‘깡통전세 주의보’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수도권 빌라 평균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3.7%, 비(非)수도권은 78.4%로 나타났다. 보통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주의 지역,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 90%를 넘으면 깡통전세 지역으로 본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전세가율이 70~80%를 넘어서면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커진다. 빌라 전세가가 매매가를 훌쩍 넘어선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읍면동 중 최근 3개월 기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1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0%) 등 13곳이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나 인천, 서울 외곽 빌라 전세로 밀려났는데 이들이 또다시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됐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부산 연제구(128%), 경북 경주시(121.5%), 세종시(104.5%) 등이 깡통전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 전남 함안군, 포항 북구 등 지방은 아파트도 전세가율 높아전남 광양시 4100채 규모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이 단지 전용 39㎡는 6월 30일 5300만 원에 팔린 뒤 지난달 26일 7100만 원에 세입자를 구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근 1년 간 매매 거래 185건 중 갭투자만 37건(20%)에 달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낮은데 전월세 수요가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몰려와 투자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다. 아파트는 빌라보다 전세가율이 비교적 낮지만 투자자들이 몰려 단기 급등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최근 3개월 기준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함안군(94.6%), 경남 사천시(93.4%), 경북 포항 북구(92.2%), 경북 구미시(90.4%), 전남 광양시(88.8%) 등 55개 시군구가 전세가율 80%를 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103.4%), 경기 여주시 가남읍(99.0%)·이천시 창전동(97.8%) 등 읍면동 84곳이 전세가율 80%를 넘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포항이나 구미 등은 전세가가 오를 때 적은 돈으로 갭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많다보니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됐다”며 “집값 침체기엔 기존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집을 안사고 세입자로 더 눌러 앉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보증금 사고 많아이날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현황도 공개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를 말한다. 서울 강서구(60건),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인천 부평구(41건), 인천 서구(40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증금 사고가 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최근에는 경매 낙찰가율도 떨어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더 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전국 공동주택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계약 전 여러 중개사무소를 돌며 인근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현재 집주인이 체납 세금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구제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전세가율뿐만 아니라 선순위 권리관계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세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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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지방국토청 4곳, 수해대비 근무 낙제점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일부 기관의 지난해 근무 실태가 ‘낙제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공개한 ‘2021년도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공공기관에 주의, 시정 조치 등의 처분 16건이 내려졌다. 특히 4개 지방국토청에서 수해 대비 비상근무가 소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수해대책 기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재난 대비를 위해 각 지방청에 비상근무를 소집한다. A지방국토청에서는 15명에 이르는 직원이 지난해(5월 15일∼7월 8일)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B지방국토청은 지난해 4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량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해 줬지만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C지방국토청의 경우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주관하며 집중호우 때 하천 흐름을 방해해 비 피해를 줄 수 있는 준설토(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흙이나 모래) 1800㎥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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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 비상근무 명령에도…일부 국토청 직원들은 응하지도 않았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일부 기관들의 지난해 근무 실태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총 16건(주의 6건, 시정 2건, 통보 8건 등)의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해대비 비상근무가 소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수해대책기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비상근무를 소집한다. A 지방국토청에서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이 진행된 7월 8일까지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15명의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 외에 3개 지방청에서도 수해 대비 비상근무가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수해 대비 비상근무 복무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도 많았다. B 지방국토청은 지난해 4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량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수해대책기간을 피해 시공하고, 홍수 대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특별점검 결과 B 지방국토청은 허가 이후 해당 지자체가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주의 처분을 받았다. C 지방국토청 역시 D 공사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하천 점용 허가를 내 준 이후 현장 관리에 소홀해 주의를 받았다.E 지방국토청의 경우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주관하며 준설토(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흙이나 모래) 1800㎡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돼 주의 및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준설토가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때 하천의 흐름을 막아 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F 지방국토청 역시 내년 3월 준공되는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에서 하천 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천을 횡단하는 가도 및 가배수관이 공사현장에서 철거되지 않아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흐름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국토부 감사관실은 "특별점검결과에서 문제가 드러난 기관들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관련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부터는 지방국토청의 하천국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국토부가 담당하던 ‘하천관리' 역할이 환경부로 넘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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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 지자체장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터플랜은 당초 예정했던 대로 2024년에 나온다. 국토부 측은 “2월 발의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마스터플랜 실행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등을 다룬다. 다만, 사업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사업이 얼마나 빨라질지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면서도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면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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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원스톱 진료기관’ 추석연휴 700~2500곳 운영

    추석 연휴(9∼12일) 기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진료는 계속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전체 1만여 곳 중 연휴 동안 하루 700∼2500곳이 문을 연다. 진료기관 목록과 운영 시간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IC) 사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은 8일 오전 7시부터 13일 오전 1시까지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 날 오전 1시’로 연장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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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9년만에 최대 하락… 잠실 84m² 1년새 6억 급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m²(4층)는 지난달 31일 20억5000만 원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14층)의 실거래가(27억 원)와 비교하면 1년 새 가격이 6억5000만 원 급락한 것이다. 저층임을 고려해도 올해 6월 거래된 전용 84m² 3층(22억5000만 원)보다 2억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84m² 기준 저층 매물의 호가는 이미 20억 원 아래로 내려갔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저렴한 가격인데도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지나치게 오른 집값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 하락 폭은 9년 만에 최대였다. 전국과 지방 아파트 값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서울 아파트 값 9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3%) 대비 0.15% 하락했다. 2013년 8월 첫째 주(―0.15%)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이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값은 15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수도권 역시 0.21% 떨어지며 2012년 9월 둘째 주(―0.21%)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값이 각각 0.09%, 0.03% 떨어지면서 지난주(―0.06%, ―0.02%)보다 낙폭이 커졌다. 송파구도 ―0.16%를 기록하면서 전주(―0.12%)보다 떨어졌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와 도봉구도 0.30%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거래절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동기(4679건) 대비 86.3% 급감한 639건으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올해 2월 820건까지 줄었던 거래량은 대선 직전인 4월 1752건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4월부터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한 데다, 7월에는 2.25%로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영향이 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채널A ‘뉴스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급등했다가 조금 꺾인 것이고 하향안정화가 더 다져질 필요가 있다”며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풀면 결국 부자들만 ‘줍줍’ 하겠다는 건데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방 아파트 값 하락 폭,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아파트 값 하락세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9월 첫째 주 전국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0.17%, 0.13% 하락했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주간 단위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대전(―0.27%) 대구(―0.25%) 등 지방 광역시도 하락세가 지속됐다. 세종은 0.44% 내려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지방은 특히 아파트 공급이 넘치며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 7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4358채로 전월(2509채)보다 70% 이상 늘었다. 대구 수성구도 7월 미분양 주택이 2095채로 전월(844채)보다 약 1.5배로 늘어났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조정대상지역인 수성구는 올해 들어 아파트 값이 4.88% 내렸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역시 조정대상지역인 포항시 남구의 경우 이번 주 0.12% 하락하며 전주(0.03%)보다 하락세가 크게 가팔라졌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은 만큼 시장 수요가 살아나거나 가격 하락세가 멈추기는 쉽지 않다”며 “전쟁 등이 끝나 원자재 값이 안정되거나,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이벤트가 아니면 한동안 지금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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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귀성길 서울~부산 최대 9시간50분… 고속도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을 출발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9일 오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2020년 설 이후 중단됐지만, 이번 명절에 처음 재개되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10.4% 늘었다. 귀성객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에, 귀경객은 추석 다음 날인 11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에 각각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로 귀성할 경우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등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등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버스 열차에서 실내 취식은 허용되지만 가급적 짧게 섭취하고 대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을 위해 10, 11일 서울 시내버스 및 지하철 막차 시간을 2시간 연장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부산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귀성길이 시작되는 8, 9일 전국 날씨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높은 상공에 구름이 유입되면서 날씨가 다소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동해안과 제주에선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11, 12일에는 비소식이 있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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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고향길은 9일 오전, 귀경은 11-12일 오후 가장 혼잡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재개된다. 서울을 출발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9일 오전에 가장 막히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11~12일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 이동 인원은 총 3017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하고, 그 중 90.6%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속도로 귀성객은 추석 전날인 9일(금) 오전, 귀경객은 11일(일)과 12일(월)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별로는 추석 당일인 10일(토)에 758만 명이 이동해 교통 혼잡도가 가장 클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약 542만 대로 예측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3.4%, 평상시 주말보다는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전망되는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 등으로 조사됐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 5시간 20분 등으로 추정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2020년 설 연휴 이후 중단됐다. 고속도로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고속도로 나들목(IC)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를 띄워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휴게소·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687칸)하고, 약 1900명의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해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서울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하여 귀경하는 시민들을 위해 10일과 11일 서울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2시간 연장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스와 철도, 항공기 등의 운행 횟수도 늘린다. 고속버스는 예비 차량을 투입해 수송능력을 23% 확대하고, 철도는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 평균 2만 석을 더 확보한다. 국내선 항공편 역시 평소보다 일 평균 1만 석을 늘려 공급할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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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SRT 오후 3시까지 운행 중단-조정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고속열차와 선박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항공편도 결항이 잇따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태풍 힌남노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운행을 6일 오후 3시까지 중단하거나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열차는 KTX(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중앙·강릉선) 열차 130편과 일반(경부·경전·전라·중앙·태백·호남·경북·대구·동해남부·영동·충북선) 열차 187편이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도 5일 오후부터 6일 오후 3시 전후까지 운행되는 총 60편(경부선 42편, 호남선 18편)의 운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한다. 이는 힌남노의 풍속이 워낙 강력해 열차 탈선 등의 우려가 큰 데에 따른 것이다. 힌남노의 최대 풍속은 초속 50m로 알려진다. 항공기 결항도 이어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14개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여객기 532편 가운데 368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5일 오후 2시부터는 제주와 김포 등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제주국제공항에 인적이 끊겼다. 6일 출발하는 여객기 540여 편 중 240여 편의 결항도 확정됐다. 기상 상황에 따라 6일 결항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은 아직 결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뱃길 역시 막혔다. 제주와 전남 목포 진도 완도 등 9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내·외항선 등 선박 3043척과 어선 등이 인근 항구로 대피했고, 국내 101개 항로의 연안여객선 158척과 21개 항로의 국제 여객선 25척 등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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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들 “전세금 낮춰야 재계약”… 커지는 역전세난

    위례신도시 A아파트 전용면적 51m²에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 씨(38)는 올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묻는 집주인에게 ‘공증’을 요구했다. 2년 전보다 주변 단지 전세 시세가 5000만 원 정도 하락했으니 재계약할 때 이를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라는 요구다. 김 씨는 “2년 전에는 매물도 거의 없어서 비싼 값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전세가 꽤 많다”며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저렴한 전셋집으로 이사 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액 전세를 중심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재계약 때 하락한 만큼 보증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 이전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이 남아돌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5881건으로 한 달 전(3만1781건) 대비 12.9% 증가했다. 1년 전(2만2734건)과 비교하면 57.8% 증가했다. 이처럼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1월 셋째 주(17일 기준) 0.01% 상승을 끝으로 8월 넷째 주(29일 기준)까지 32주 연속 상승하지 못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지금의 전세 시장은 1∼2년 전과 180도 다른 분위기”라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 가격 하락세는 최소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 시세 1억 내린 만큼 이자 매달 달라”… 세입자 목소리 커진다 커지는 역전세난 월세 전환 늘고 전셋값 떨어져 갭투자로 자금난 몰린 집주인들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져 궁지… 전세기간 아예 8년 계약하기도못돌려준 보증금 7월 872억 최다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전용 84m²를 보유한 40대 박모 씨는 이 집에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살던 세입자에게 이달 초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세입자는 인근 시세가 자신이 낸 전세 보증금보다 1억 원가량 낮아졌으니 재계약 때 1억 원을 돌려주거나 이에 해당하는 전세 대출 이자를 매달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집을 산 터라 여유자금이 없는 박 씨는 매달 이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다. 박 씨는 “요즘 전세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입자가 오히려 ‘귀한 몸’이 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읍소해야 하는 ‘역전세난’ 상황은 주로 여유자금이 없는 ‘갭투자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새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런데 전세 매물이 남아돌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존 가격에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전세로 거주할 세입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아지면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을 2년보다 길게 설정하자고 매달리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서모 씨(48)는 최근 전세 계약을 맺으며 기간을 8년으로 정했다. 서 씨는 “현재의 전셋값이 고점이고 앞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갭투자로 집을 매입한 탓에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서 전세 세입자가 오래 거주할수록 나에게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매물이 남아도는 데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급등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7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0.3%로 조사됐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전세 수요는 줄어든 셈이다. 전세가 워낙 비싸지면서 짧은 기간 급등한 전세 보증금을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하기가 버거워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액수는 올해 7월 872억 원(42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치다. 올해 상반기(1∼6월) 사고액 역시 3407억 원을 기록해 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하반기(7∼12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전셋값 하락과 전세의 월세화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결국 기준금리 상승세가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지가 전세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역전세난’ 현상이 매매시장 침체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면이 있다”며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한동안 매매가격의 하방 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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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년5개월만에 최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감한 결과로 해석된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3.7%로 전달(96.6%) 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3월(84.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 응찰자 수도 4.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경기 지역 시장 침체가 두드러졌다. 인천의 지난달 아파트 낙찰가율은 78.0%로 2013년 9월(77.9%)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경기의 낙찰가율은 82.9%로 2014년 1월(82.2%)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2020년 3월(83.3%)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저치인 93.7%로 집계됐다. 상가 경매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7월 105.2%였던 서울의 상가 낙찰가율은 지난달 84.1%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73.9%에서 63.7%로, 경기는 80.6%에서 76.7%로 상가 낙찰가율이 떨어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투자 수요가 큰 경매의 경우 수익률과 직결되는 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빠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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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삼성-현대, SM엔터와 ‘팀코리아’ 구성, 670조원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나서

    정부가 문화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앞세워 670조 원(약 5000억 달러)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나선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에 K컬처 대표주자인 SM엔터테인먼트가 가세한 ‘팀코리아’가 제2의 중동 건설붐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는 이르면 내년 1월 사우디를 방문해 수주 활동을 펼친다. 30일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 총괄프로듀서, 원 장관과 건설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홍해 인근 2만6500km² 부지에 서울의 44배 면적 미래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다. 길이 170km, 너비 200m에 이르는 친환경 직선도시 ‘더 라인’, 바다 위에 떠 있는 팔각형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 등 3개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총사업비가 5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총괄프로듀서는 올해 6월 방한한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문화장관을 만나 사우디에서 SM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디에서도 K팝 인기가 높은 점을 감안해 내년 초 ‘팀 코리아’의 사우디 방문 때 콘서트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 아니라 문화, 정보기술(IT) 등이 융합된 ‘어벤저스’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따낸다는 구상이다. 이 총괄프로듀서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 참석해 ‘K건설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엔터테인먼트 공연장 등 문화 중심지나 비즈니스 요충지에 드론 이착륙장이 생기는 등 미래도시는 건설과 문화가 만나 시너지를 내는 곳이 될 거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정부 프로젝트에 문화의 힘이 결합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GICC를 찾은 마나르 알 모니프 네옴시티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업계 관계자와 함께 직접 만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면담 직후 기자와 만나 “(CIO가) ‘네옴시티를 전 세계의 도전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함께하자’고 했다”며 “정부와 일반 기업은 물론 SM엔터테인먼트 같은 문화 기업을 총동원하고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K컬처를 결합해 사업 모델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네옴시티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화건설이 참여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경우 사업 진척이 늦는 등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우디 정부의 자금력, 추진 의지, 인허가 이슈 등을 파악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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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주근접 수요 풍부… ‘과천렉서’ 특별분양 진행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주거시설 ‘과천렉서’(조감도)의 선착순 특별분양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일반공급에서 최고 8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단지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 1-1BL에 공급되는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 전용면적 22∼53m² 생활형숙박시설 92실, 오피스텔 136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은일종합건설㈜과 ㈜시대산업이 각각 시공과 시행을 맡는다. 단지는 8000채에 이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배후 수요를 품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15개 블록 내 1만9000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풍부한 직주근접 수요도 확보했다.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등 과천 원도심과 평촌신도시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교통망도 장점이다. 단지 주변에 서울이나 인근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교통망이 마련돼 있다.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실내는 일부를 제외하고 복층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수납 효율을 높인 공간 활용 방식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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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불법질주… 사고 해마다 2배로

    12일 오전 8시 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 출근시간 바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직장인 사이로 전동킥보드 한 대가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널 땐 하차한 후 끌고 가야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켜본 1시간 동안 총 12대의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내려서 끌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부딪힐 뻔한 상황도 반복됐다. 회사원 정승민 씨(25)는 “뒤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부딪힐까 봐 아찔할 때가 많다”며 “속도가 워낙 빠르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늘 긴장된다”고 했다. 이날 취재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마주 보고 주행할 경우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작지만, 보행자 뒤쪽에서 달려오는 경우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며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전동킥보드를 끌고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정 강화에도 급증하는 PM 사고16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 상황도 비슷했다.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올라타 ‘곡예 질주’를 하는가 하면, 운전자 대부분은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로 주행했다. 이날 30분 동안 8명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9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공유 PM 규모는 2019년 2만2720대에서 지난해 8만8500대로 급증했다. 공유 PM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경찰이 적발한 PM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7만3565건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올 5월 말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 13일부터 PM 운전자는 원동기장치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1·2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원동기장치 면허 없이 PM을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 PM 운전자에겐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득도 1년간 금지된다.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PM을 탈 때는 헬멧(안전모)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이 동승할 수 없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선 범칙금 2만 원, 정원 초과 운행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인도 등 보행로에선 PM을 주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PM 관련 사고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PM과 보행자 간 사고도 2017년 33건에서 지난해 663건으로 급증했다.○ “도로 확충, 속도 제한 필요” 현실적으로 일반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PM을 운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풍선 효과’로 인도 주행이 많아지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PM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늘려주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속도 제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소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PM을 이용한다는 직장인 박모 씨(26)는 “인도 주행 금지 규정을 알고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거의 없고 차도에선 차량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달리곤 한다”며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도로 환경이나 교통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협력센터장은 “일본은 최근 PM 등에 대해 최고 시속 6km를 조건으로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보행자 평균 속도가 시속 4km라는 점을 고려해 PM의 속도를 현저히 낮추는 대신에 인도 주행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PM의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PM은 시속 25km를 넘지 않게 설계돼 있는 대신에 별도로 속도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간만이라도 제한 속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PM 사고는 낮 12시∼오후 4시에는 149건 발생했지만 오후 8시∼밤 12시에는 207건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심야 시간에는 PM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식별하기가 주간보다 훨씬 어렵다. 주간보다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PM이 (불가피하게) 인도 주행을 하는 경우 보행자가 인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보행자를 최대한 피해서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특별취재팀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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