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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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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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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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통과해야 정규직” vs “담임 맡는 등 동일 노동”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4만6666명(지난해 4월 기준)은 제외됐다. 정부가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기간제 교사 문제를 ‘폭탄 돌리기’ 하듯 미뤄둔 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셈이다.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똑같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진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21일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전환한다면 기존 교사와 예비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 생긴다”며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일부 조합원이 “(전교조가) 교원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은 모두 정규직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정규직 교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기간제 교사들도 임용시험을 봐 정규직 교사가 되면 된다” “수년간 시간을 투자해 공부한 정규직 교사들은 바보냐” 등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중등교사 A 씨(31·여)는 “사립학교는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들을 알음알음 채용하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게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을 맡고 있는 등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데 신분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장은 “정부가 교사 수급 조절에 실패해 전체 임용시험 응시자의 10%만 합격하고 있다”며 “임용시험에 떨어진 능력 없는 교사가 정규직이 되려 한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제2외국어 등 소수 교과목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을 보고 싶어도 퇴직 교사가 없으면 선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또 사립학교는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교사라도 정규직 교사로 재량껏 채용할 수도 있다. 임용시험 통과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가 밀어내기 한 교과수업이나 행정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B 씨(26·여)는 “정규직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지만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규직 교사들이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반발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도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사용자는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교육공무직법을 신설하려 했으나 항의가 폭주해 철회했다. 지난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채용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는 기존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삭제해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려다가 문자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정규직 교사의 자격이 ‘임용시험 통과’냐 ‘동일 노동’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교 내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 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꾸려 어떤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논의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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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실 실내 미세먼지 어쩌나…11.6% 야외 기준 ‘나쁨’ 이상 수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주모 씨(37)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찜찜한 마음이 든다.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야외활동을 하지 않고 교실 창문도 닫는다’는 안내문을 보냈지만 창문만 닫는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주 씨는 “쉬는 시간에 보면 아이들 움직임이 엄청 심해 실내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의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만들 근본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공기질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일부 학교의 실내 공기질이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9곳 가운데 1곳은 실내 미세먼지 수준이 야외 기준 ‘나쁨(80㎍/㎥)’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학교별 미세먼지 측정값 자료를 보면 전국 1만1659개 초·중·고교(분교 포함) 가운데 1351곳(11.6%)은 건물 안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80 이상이었다. 미세먼지 등급은 농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0~30은 ‘좋음’ △31~80은 ‘보통’ △81~150은 ‘나쁨’ △150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분류된다. 4월 교육부가 각 학교에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80 이상은 실외 수업 자제가 권고될 정도의 농도다. 미세먼지 농도가 80 이상인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지역이 986개 학교 가운데 291곳(29.5%)에 달해 가장 많았고 대구도 449개교 가운데 103곳에 달해 22.9%를 차지했다. 다만, 현재 학교 보건법상 부적합으로 분류되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2배 수준인 100㎍/㎥이기 때문에, 이 기준상 문제가 된 학교는 없었다. 학부모들의 미세먼지 우려가 커지면서 올 초 교육부는 학교의 미세먼지 담당자들에게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대응 교육을 시켰다. 당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장 수업을 하거나 교실 창문을 열고 있으면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한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교실 창문을 닫고 수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미세먼지 대응법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는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더라도 2, 3시간에 한번씩은 2~3분간 환기를 하는 게 환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알고 있었다”며 “실제 어떻게 해야할 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가 만든 미세먼지 바로알기 자료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을 장시간 환기하지 않을 경우 실내공기가 이산화탄소 축적,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탁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하다. 특히 청소 등을 한 경우에는 실내 공기가 더 나쁠 수 있으므로 환기가 권유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조시설이나 공기청정기 등 실내 공기 정화장치를 모든 학교에 구비하는 것이지만 예산과 방법이 문제다. 실외 공기를 정화해 실내로 유입시키는 ‘공조설비’의 경우 한 교실 당 설치비가 200만~250만 원에 달하고 천장이 높은 건물이어야지만 설치할 수 있어 일반 학교 적용이 쉽지 않은 게 단점이다. 공기청정기는 설치는 쉽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용량으로는 20평에 달하는 교실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 최소 3대 가량이 필요하다.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수업이 방해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교육부는 △공조설비 △공기청정기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에어컨 등 공기정화장치를 갖춘 학교가 전체의 23%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각각의 설비 효용성을 따져보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공기청정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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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학과, 한류 알리는 전문가 양성”

“여러분, 우리나라는 크지도 않고 자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월등하고 훌륭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가 팔아야 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아이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입니다.” 14일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강당에 150여 명의 여학생이 모여들었다. 서경대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진로교육 강연에 참가한 학생들이다. 동구마케팅고에는 △문화콘텐츠마케팅과 △국제비즈니스과 △금융자산마케팅과 등 3개 과가 있다. 2017년 졸업생 가운데 취업을 희망한 학생 모두가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70%가 넘는 취업률로 이름 높은 학교다. 이날 강연에 나선 임홍순 서경대 대학원장은 “문화콘텐츠학은 한류나 우리 문화유산과 같은 예술과 문화를 해외에 팔아야겠다는 생각과 필요에 따라 생긴 학문”이라며 “요즘은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실무적 능력과 함께 학문적 소양을 쌓을 기회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희주 서경대 문화콘텐츠학부장은 “문화콘텐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천하는 인문학 교육으로서의 표현능력과 공감능력”이라며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와 같은 상품 분석에서도 독자뿐 아니라 작가의 입장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V에서 방영된 사극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작품 개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와 콘텐츠 개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역사 속 인물의 삶이 어떻게 재해석됐는지 △새로운 작품 구도 설정과 시놉시스 및 트리트먼트(각본 쓰기)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했다. 임 대학원장은 학자이기 이전에 인생의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여러분이 살아갈 날은 아주 많이 남아 있고, 학벌로 대접받으며 자존감을 높이는 단순한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평생 자신의 소양과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배워나가야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학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된 김동연 부총리도 서경대의 전신인 국제대 출신”이라며 “살면서 뜻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욕을 잃지 않고 부단히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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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2022년 전면 실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교육혁신이 저출산 극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공교육 혁신 △교육의 계층 사다리 복원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점차 전 학년으로 확대해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5년 뒤엔 고교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대학생의 학비 및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8년부터 등록금 학자금대출이자 입학금을 낮추거나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3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제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내용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현하지 못했다. 이번 발표에서 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에 5년간 5조5000억 원,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5년간 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다른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에만 매년 2조4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라며 “새 정부는 이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마련하겠다는 건데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부처가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2018년이 교육계 전반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및 적용 △고교학점제 도입 △중간·기말고사 폐지 등 초·중학교 평가방식 개선 △‘1수업 2교사제’ 도입이 모두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잡혔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시기를 일반고와 맞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설치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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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바뀌자마자 교육감 고발건 놓고 가슴 앓는 교육부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사와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교육부가 ‘법’과 ‘장관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은 법에 근거해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최근 김 부총리와 만나 “이전(정부) 교육부가 좀 무리해서 시도교육감을 고소·고발한 건이 있다”며 교육부의 취하를 요구했다. 현재 교육부와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사이에 걸려있는 고발 건은 크게 2건. 하나는 지난해 3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5월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을 이유로 불법 결근한 교사들의 직권면직 처리를 거부한 교육감 8명을 고발한 건이다.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전교조의 연가투쟁 등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소위(이른바) 전교조’라는 표현을 강조해 법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 교사는 대부분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새 정부는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법외노조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부에서 교사들의 정치행위 징계 업무를 맡아 온 실무자는 다른 부서로 전출됐고,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실무자가 배치됐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순식간에 입을 닫은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내부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한 공무원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어도 공무원은 법에 따라 해야 할 것(징계 요청)은 하고 선택은 교육청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혹여 윗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말이 나가면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현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수업의 장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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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장관 “학교 비정규직 문제-고교학점제 신속 처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부처 내에 3개의 신규 조직을 만들고 취임 1호 명령으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시도교육청 강화 △고교학점제의 빠른 도입을 지시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교육 분야 고용안정 총괄팀 △교육자치 강화 지원팀 △고교학점제 정책팀을 부처 내에 새로 만들었다. 교육부는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교육개혁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중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 태스크포스(TF)팀으로 출발했지만 장기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상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팀에는 6∼8명의 상근 팀원이 배치됐다. 3개 팀 가운데 ‘교육 분야 고용안정 총괄팀’은 기존에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등을 맡았던 ‘학교회계직원 지원팀’을 확대 개편한 것. 교육부는 “학교 급식종사자뿐 아니라 방과 후 강사, 기간제 교사 등 다양한 부문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 분야 비정규직은 30만∼4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정규직화를 비롯해 급여, 보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자치 강화 지원팀’은 현재 교육부가 일부 담당하고 있는 초중고교 관련 업무를 각 시도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각 지방 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하는 작업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교육관련 법령 손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주체가 불분명하게 돼 있는 법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정책팀’은 올해 안에 고교학점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김 장관의 임기 중에 해당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았다.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교과목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원과 교실 확보, 관련 제도 손질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만났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전에 교육부가 무리해 교육감을 고소·고발한 건은 취하해 주면 좋겠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률적 폐지는 지양해야 한다”, “이견 없는 교육계 적폐는 신속 조치해 달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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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사 징계는 교육감의 권한”

고교 내신 완전 절대평가화 및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면 도입 여부가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 안을 8월 초까지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르면 8월 중순, 늦으면 8월 말에 최종 고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고교 내신 완전 절대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성취평가제야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중 하나”라며 “그 부분도 동시 검토 중이고 8월 말 내로 판단을 마무리해 수능 정책과 거의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초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고, 과정중심 평가 및 교사 자율평가로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초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없애고 중학교로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앞으로 펼칠 교육정책의 3대 주제로 △국민과의 소통 △교육 상처의 치유 △교육부 쇄신을 꼽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회부 취소에 대해 “(세월호 관련 시위와 국정 교과서 시국선언) 교사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며 “기본적으로 교사 징계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부도 교육감의 판단을 존중하며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 쇄신은 초중고 관련 기능을 줄이고 직업·평생교육 담당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8월 중순까지 25명 내외로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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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강한 대학]수험생 부담 낮춘 전형, 소신과 열정으로 도전!

한양대는 2018학년도 신입학 전형을 통해 총 2816명(정원 내 모집인원 기준)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학생부교과전형의 면접이 폐지됐다는 점, 그리고 논술전형을 통해 의예과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이다.학생 부담 확 낮춘 수시전형 먼저 부문별 선발 인원을 보면 학생부, 논술, 재능(특기자) 중심의 수시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약 72.1%인 203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모집을 통해 약 27.8%인 785명을 선발한다. 2017학년도와 비교하면 수시 선발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한양대는 올해도 입학전형의 기본 방향을 ‘착한 대입’, 즉 수험생 부담 완화로 잡고 수시 4개 전형, 정시 2개 전형으로 전형을 간소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수시 전형 가운데 고교에서의 내신 성적만 100% 보는 학생부교과전형은 면접까지 폐지해 수험생의 부담을 더욱 줄였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전형별 핵심 요소 위주로 뽑는다. 총 317명을 교과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 서류만 100% 보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35명이 증가했다. 일반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을 통해 각각 985명, 113명 등 총 1098명을 뽑게 된다. 한양대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학생부만 평가 자료로 보며, 학생부에 기록된 학업역량(50%)과 인성·잠재성(50%)을 종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한양대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성실한 학교생활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한 학종 선발 규모를 늘렸다”며 “학생부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생의 적성 인성 및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의 교내활동과 교사가 학생부에 기록한 학생 관찰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한다. 한양대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록된 수험생의 활동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교류하고 문의한다”고 전했다. 논술전형에서는 총 396명을 뽑는다. 논술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해 수능 최저 없이 논술(70%)과 학생부종합평가(30%)만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논술 비중 60%, 학생부 비중 40%였던 2017학년도와 비교해 논술 비중이 커졌다. 의예과와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을, 인문계열은 국문논술을, 상경계열은 국문논술 및 수리논술을 치르게 된다. 논술전형을 통한 의예과 선발 인원은 10명 규모다. 의예과는 자연계열에 비해 난도가 조금 더 높은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문제 난도는 100% 교육과정 내 출제를 통해 고교 현장의 수준을 반영한다. 특기자전형에서는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을 추가했다. 총 13명을 뽑는 소프트웨어 인재는 1단계 서류평가 100%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 60% 및 학생부종합평가 40%로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1단계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활동소개서 2가지 서류로 평가되며, 활동소개서는 교내외 활동 3가지를 소개하면 된다. 2단계 면접평가는 소프트웨어 관련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30분 이내로 준비하도록 해 전공 적성 평가를 진행한다. 면접관 2명당 수험생 1명으로 15분 이내로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82명의 어학 특기자를 선발하는 글로벌인재전형에서는 공인 외국어 성적 반영을 폐지했다. 1단계에서 외국어 에세이를 통해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에세이의 경우 단순한 어학 실력보다는 수험생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면접은 사전에 주어지는 질문지 없이 2인의 면접관이 1명의 수험생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일반면접)으로 진행되며 인성과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미술 특기자(22명)는 1단계에서 학생부종합평가 100%, 2단계에서 실기 100%를 본다. 58명을 뽑는 음악 특기자는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등에서 실기와 학생부교과를 반영해 뽑는다. 무용 특기자는 32명, 체육 특기자는 10명, 연기 특기자는 2명을 선발한다.정시, 영어 반영 줄어-의예과는 나군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으로는 ‘가’군과 ‘나’군에서 각각 262명, 523명 등 총 785명을 선발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아직 미정이지만 예년과 같이 ‘가’군은 수능 100%로 선발하고 ‘나’군은 수능 90%에 학생부교과 10%를 반영할 예정이다. 의예과는 ‘나’군에서 66명을 모집한다. 정시전형에서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영어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아졌다. 영어영역은 한양대 정시전형 만점인 1000점 중 100점만 부여하며, 등급 하락에 대한 점수 차감은 자연계열과 인문상경계열에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또 한양대는 역사 기본소양을 확인하기 위해 정시에서 한국사를 필수 영역으로 지정했다. 인문·상경계열은 1∼3등급, 자연계열 1∼4등급, 예체능계열 1∼8등급까지 만점으로 처리한다. 해당 계열의 만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등급당 한양대식 변환표준점수(1000점 만점)를 0.1점씩 감점한다. 정재찬 한양대 입학처장은 “대학을 독특한 지적 생태계라고 보면 공부를 잘하는 단일 종만 모아놓는 것이 아닌 비교적 균일하되 동질적이지 않은 다양한 집단이 모여야 한다”며 “학력만을 평가요소로 보지 않고 성실함과 도전의식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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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때 대학생활까지 평가해야”

새 정부 들어 교육계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교사 양성과 임용선발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에게는 ‘과정’과 ‘역량’을 강조하면서 정작 교사들은 암기식 지식과 시험성적 위주로 뽑고 있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교사가 갖춰야 할 사명감과 인성, 실제 수업 역량을 더욱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교육학회가 주관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토론회’에서는 임용고시에도 일종의 ‘학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미국 샌타바버라대는 예비교사들의 교대·사범대 생활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교사 선발 과정에 활용한다”며 “이 같은 시도는 우리 교사 양성 개혁 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임용고시는 필기시험 위주의 1차와 면접·수업실연 등의 2차로 나뉜다. 1차 시험의 객관식 시험은 2013년 폐지됐지만 여전히 단답형 문항의 비중이 높아 교육학 및 전공과목 지식을 달달 암기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2차에서 수업실연 평가는 학생도 없는 공간에서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수업하듯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2차 점수차는 최소화하는 게 현실이다. 이준식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최근 퇴임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과제 중 하나로 교원 양성·선발 개혁을 꼽았다. 그는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는데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냐를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교대나 사범대를 나와야만 교사가 될 수 있는 현 체계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임용고시 준비생 및 교사 사회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 새 정부가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방식 결정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상당한 자율이 부여돼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교육청별로 소양 면접 강화 등 개선을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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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함께해온 성균관대]창의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연구실 분위기… 28세 대학원생, 네이처지 논문 주저자로 올라

6월 성균관대 공대에서는 28세 나이에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 저자로 오른 한 대학원생이 화제가 됐다. 주인공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 공학과의 ‘생체모사 소재 및 인터페이스 연구실’에 소속된 석박 통합 5기 과정 백상열 씨. 그는 문어 빨판을 모사한 패치소재를 개발해 글로벌 접착식 의료품 개발 업체에서 협력 문의를 받았다. 백 씨는 학부시절까지만 해도 스스로 ‘꿈에 대한 방황’에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었고 전공과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지독히 무지했다”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여느 학부생이 그러하듯 스스로에 대한 과신과 오만으로 전공 공부를 수동적인 공부라 경시하고, 그 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이색적인 아르바이트,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한때 통기타 공연을 하거나 방학의 대부분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뮤지컬 공연 무대 스태프로 일했을 정도로 현재의 성과와는 동떨어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황을 계기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했다고 백 씨는 말했다. 그는 “학부 4학년을 앞둔 겨울방학에 서울대 융합기술원의 대학원 인턴십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그곳에서 한 달간 학부 연구생을 경험하며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연구실은 연구에 대한 열정과 지식으로 넘쳤고, 나 또한 그곳의 박사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토론하고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도교수인 성균관대 방창현 교수를 만나 대학원 진학을 본격적으로 결심했다. 방 교수는 나노·마이크로 패터닝을 통한 생체모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분야인 만큼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에서의 실험실 세팅 및 운영, 독립적인 아이디어 창출, 자유로운 연구, 지도 교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등이 큰 매력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랩 세미나 시간에 흥미로운 연구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네이처지 도전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미세 패터닝에 대한 기본 실험을 배우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독특한 구조를 관찰했는데 원래대로라면 버려지는 실패한 샘플이었지만 성균관대 연구실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예상치 못한 구조나 현상이 더욱 화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백 씨는 “스터디 과정에서 문어의 접착 시스템에 대한 생물학자의 이론논문을 접하게 됐고 이에 영감을 받아 문어의 빨판 구조를 모사한 표면 구조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문어의 빨판 구조를 모사한 표면은 수중에서 좋은 점착 결과들을 보였고, 직접적으로 문어의 구조 및 인공적으로 만든 표면 구조 내부에서 본 현상을 관찰한 결과 네이처에 도전할 만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약 1년간의 논문 검토와 수정을 거쳐 백 씨는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 백 씨는 “성균관대 연구실의 가장 큰 특징은 창의성과 독립성”이라며 “랩실 운영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연구실의 모든 인원이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서로의 연구를 존중하고 아이디어를 낸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대한 강압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출퇴근 시간도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각자의 시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시간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것이 성균관대 연구실 생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무엇보다 실력을 갈고 닦는 게 목표”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논문, 연구, 실험, 학회 발표 등의 여러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오히려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고 느낄 정도로 이 세계는 넓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상들이 무수히 많고 우리가 연구해야 할 분야와 연구할 소재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실력을 키워 해외와 교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독립적인 연구실을 갖는 한 사람의 과학자로 성장해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신기한 구조·현상들을 분석하는 게 꿈이다. 이를 우리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연구가 목표다. 그는 성균관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후배들에게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명확한 목적과 애정을 갖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단순한 노력이나 성공에 대한 욕심, 의무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미쳤다’고 생각될 정도로 한 가지 일에 희열을 느끼며 파고드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는 “내가 얻은 성과는 천재가 아닌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재능을 제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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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의 뉴스룸]‘똥통학교’ 구조대를 만들라

‘똥통학교.’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한마디로 구제불능 사고뭉치 학생이 잔뜩 모여 있는 학교라는 뜻이다. 학생에게 ‘똥’이란 단어를 붙인다는 게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이지만 이 조어는 현실에 존재한다. 기자가 다닌 중학교도 이런 부류였다. 교사들은 툭하면 학생들에게 “똥통 ○○들”이란 말을 퍼부었다. 아이들은 그런 교사들을 무시하고 혐오했다. 수업은 엉망이었다. 너무 시끄러워 ‘물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듣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무시한 채 혼자 말하다 나가버렸다. 주변에 가정환경이 어려운 친구가 많았다. 알고 보면 고운 심성을 가진 아이인데 거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한 친구는 자신을 비난한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마시던 음료수를 집어던졌다. 하얀 원피스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던 포도 맛 탄산음료의 향과 빛깔이 기억에 생생하다.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학교가 없기를 바라지만 학교 현장은 갈수록 더 무너진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열악한 지역의 일반고, 더 나아가 중학교의 상황이 심각하다. 오죽하면 “차라리 자 주는 학생이 제일 고맙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새 정부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외고 폐지는 ‘똥통학교’의 교육을 살리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외고 간판을 내린다고 우리 교육의 진짜 과제인 이런 학교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낭만적 환상에 가깝다. 새 정부가 정말 교육을 살릴 마음이 있다면 열악한 일반고와 중학교의 소생을 위해 이들만을 타깃으로 하는 아주 강력한, 특화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교사다.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런 학교에 열정과 내공과 실력을 갖춘 ‘에이스’ 교사들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 사립학교 수준의 건물 시설 등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맘 붙일 곳 없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만큼은 우리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반드시 줘야 한다. 일종의 ‘똥통학교 구조대’ 역할을 할 교사의 조건은 △교사의 사명감 △학생의 가정적·경제적 환경까지 꿰뚫는 내공과 전문 상담능력 △강남 엄마 능가하는 입시전문가 수준의 진학·진로지도 테크닉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교사가 발령 기피 학교에 스스로 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 인센티브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수준 높은 선발 기준을 마련한다면 기꺼이 구조대가 되겠다고 나서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고’라고 하지만 그 일반고가 다 같지 않다는 건 국민 누구나 안다. 이 현실을 부정한 채 외고 자사고만 없애면 평등교육이 이뤄진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남 특별고’ 전성시대를 탄생시킬 뿐이다. 새 정부는 ‘똥통학교’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강남 엄마와 붙어도 이길 수 있는 공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 하지 못한다면 학교의 낡은 벽마다 붙어 있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란 구호는 아이들을 기만하는 사기 구호일 뿐이다. 새 정부가 반드시 역전의 성공신화를 쓰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했던 교육 정부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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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서 ‘촛불혁명’ 강조한 김상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식에서 “학벌주의를 해체하고 경쟁교육을 타파해 불평등과 서열화가 만연한 교육체제를 바꾸겠다”며 “자사고·외국어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와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교와 교실에서 생생하게 구현해 나가는 일이 우리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혁명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 민주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뿌리내린 잘못된 제도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전국 학부모가 학교 안 보내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김 부총리 취임에 반대했다. 반면 전날 출범한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관계자들은 김 부총리 취임에 맞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청사 및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이 실현될 때까지 대한문 앞에서 금요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 행사장에 모인 200여 명의 교육부 공무원에게 ‘교육부의 자기성찰’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했을 정도”라며 “앞으로 주민 직선 교육감들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이뤄낸 공교육 개혁의 정신과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 시절 자신이 추진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 무상급식 정책 등을 ‘시대적 정의’로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몇 달째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한국사와 영어과목에서 시범 도입한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를 전체적으로 확산하자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단계적 확대를 할지 권역별 전문가별 의견수렴을 하며 ‘마지막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 도입 가능성에 더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학교가 본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경쟁교육을 강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 정부의 교육 적폐로는 △국정 교과서 △경쟁교육 △국립대 총장 임명 무기한 지연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전교조 합법화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지만 내가 사회부총리이니 노동부와 협의하며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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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해명자료 끝내 안낸 김상곤… 野 “오만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석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며 “보고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동시에 명기됐다”고 밝혔다. 적격 의견으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이, 부적격 의견으로는 편향된 가치관과 신상 관련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꼽혔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자금 의혹을 소명할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후보자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지인들에게 38억 원을 빌려 선거를 치르고 이후 정부의 선거보전금을 받아 갚았다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상엔 개인들에게 받은 대여금이 13억 원 정도”라며 “25억 원의 차이를 확인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후보자는 교육감 선거 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였던 홍보대행사 CNC에 일감을 주고 선거를 진행했다”며 “당시 선거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충분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선거비용 및 거래 명세에 대해 “오래돼서 증빙 서류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적힌 답변서를 보냈다. 야당은 또 △전업주부인 후보자 배우자의 예금이 1억 원 이상 급증한 과정 △장녀가 결혼 직후 3억67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 과정 및 차녀와 삼녀의 주택 매매·임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와 배우자의 통장 명세 △후보자의 신용카드 거래 명세 △자녀들의 주택 거래 계약서 등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없다” “자녀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라며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당 의원실이 밝혔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 측은 “장녀가 결혼 직후 4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해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차녀가 임대한 분당의 아파트 역시 집주인들이 묘하게도 노동계 변호사이거나 H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출신이라 확인하려 했지만 자료를 일절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청문회만 지나면 나는 무조건 임명된다’는 오만함과 뻔뻔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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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1박2일 청문회’… 野 “보고서 채택 못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공방 속에 유례 없는 ‘1박 2일’ 체제로 전환돼 30일까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총체적 문제가 있다며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소득에 대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건 검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장녀가 혼인신고 직후 3억67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업주부인 김 후보자 아내의 예금이 1억 원 이상 급증했다며 관련 금융 내역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법 증여나 세금 탈루 사실이 밝혀지면 장관직 사퇴 등 책임을 지겠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김 후보자는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만 답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후보자가 오늘 새벽에서야 산업연구원 재직 시 석사과정 성적표를 제출했는데 그걸 보니 아주 간단한 자료조차 안 낸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며 “산업연구원 규정상 2년간 7과목만 수강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20과목을 수강하고 2년 만에 석사를 땄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학력사회를 비판하고 평등사회를 외치면서 왜 그렇게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석사를 따고 교수가 됐냐”며 “산업연구원 재직 당시 후보자에 대한 근무 평정표에는 ‘연구원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결여돼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유감’이란 표현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논란도 계속됐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석사학위 논문 1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일본 논문을 통째로 베껴 마치 12폭 병풍 같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재직 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회사에 광고대행 등을 맡기고 이석기와 같이 활동해 4년 징역형을 받은 이를 선거연설원으로 썼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도운 송모 씨는 이적단체로 처벌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에 사상검증이 웬 말이냐”고 맞섰다.임우선 imsu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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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영어 1등급 4만2183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에서 판세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상위권에서의 영어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일 시행한 2018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22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적용을 앞두고 시행된 첫 시험으로, 올해 수능의 난이도 및 출제 경향을 점쳐볼 수 있어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번 시험에는 지난해 수능보다 3만 명 정도 줄어든 52만2582명의 고3 학생 및 재수생 등이 응시했다. 채점 결과 이번 모의평가에서 응시생들은 국어는 4.09%, 수학은 4.38%가 1등급을 받았지만 영어는 절대평가 체제(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로 전환됨에 따라 8.08%가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영어 1등급 인원이 4만2183명에 달해 서울 지역 주요 10개대 모집 인원(3만3652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영어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국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사실상 모든 과목의 난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어는 2005년 이래 가장 어려웠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 국어의 만점자 비율은 0.23%(1277명)였지만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0.14%(723명)만이 만점을 받아 그 수가 크게 줄었다.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3점이고 수학은 가형과 나형 모두 138점이었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에서 국어가 입시 당락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국어, 수학뿐 아니라 사탐과 과탐도 상당히 변별력 있게 출제돼 응시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가 매우 높았을 것”이라며 “특히 과탐은 연세대나 고려대 등에서 정시 반영 비율이 30%나 되기 때문에 당락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 및 난이도가 11월 시행될 수능시험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채점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공부 및 입시계획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대표는 “서울대 지원을 기준으로 보면 영어 70점을 맞고도 국어 2점짜리 1문항만 더 맞히면 극복 가능할 정도”라며 “자연계에서는 수학 상위권의 변별력이 크게 확대된 만큼 국수탐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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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의 뉴스룸]이제 정말 교육특구 강남으로 가야 하나요?

‘오늘 정말 기운 빠진다. 이 와중에 안경환 아들은 하나고, 김상곤 세 딸은 강남 특구 여고, 조국 딸은 한영외고, 조희연 두 아들은 명덕외고, 대일외고…. 진짜 내로남불 차원을 넘어서는구나….’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는데 한 이용자가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다. ‘진보는 다를 것’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당신들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온 기득권 아니냐고 묻는, 국민의 상실감이 느껴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년을 대치동에서 산 ‘강남 토박이’이며, 여전히 19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의 세 딸이 모두 숙명여고 등 강남의 최고 명문고를 나왔다는 사실을 기자가 보도한 날이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이나 투기를 위해 강남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거주하기 위해 전입해 20년 이상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을 부동산 투기로 몰아가고, 추첨을 통해 지역의 학교에 배정받아 다닌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적었다. 한 부동산 블로거의 글을 인용해 “(과거 대치동은) 아래로 내려가 땅을 파면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난 그냥 시골 같은 곳에 살고 있었을 뿐인데 저절로 ‘대박’이 났고, 그냥 동네에 있는 학교를 보냈을 뿐인데 거기가 명문이었다’는 얘기였다. 팩트는 틀리지 않지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하는 씁쓸한 해명이었다. 대다수 서민은 고착화된 사회적·경제적 격차에 재산 증식은커녕 빚만 안 져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목고나 자사고, 강남 지역 명문 일반고에서의 자녀 교육도 생각하기 힘들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살던 데 살다 그렇게 됐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만 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자녀들이 ‘뺑뺑이’로 가는 일반고 출신이란 걸 강조했지만 교육을 좀 안다 하는 부모들은 “숙명여고 다니고 일반고 다녔다고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숙명여고는 일반고지만 전국 일반계 여고 중 서울대 진학 성적이 가장 좋은, 매년 ‘SKY’에 수십 명을 보내는, 웬만한 외고나 자사고 뺨치는 면학 분위기를 가진 명문 사립여고다. 대치동 인근에 살아야만 배정받는 학교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외고나 자사고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성벽’이 있는 셈이다. ‘경쟁 완화’ ‘교육의 공공성 회복’ 등 새 정부가 좋은 뜻으로 추진하려는 많은 교육 개혁 정책에 상당수 국민이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엔 좋은 일반고가 없고, 잘 가르치는 교사도 없으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성 들여 써줄 교사도 없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줄 다채로운 교육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수능은 왜 없애며 교육 개혁은 다 무슨 소리냐’는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조차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강남 일반고만 덕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엊그제 비교육특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이제 정말 더 빚을 내서라도 강남으로 가야 하는 거냐고. 나도 진짜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물었다. 19억 원은 아니래도 전세금 10억 원은 있냐고. 우리는 웃다가 긴 한숨으로 대화를 끝냈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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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 “수능은 익숙한 나쁜제도… 결별해야”

“수능 같은 방식의 입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학진학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것도 아주 나쁜 방식 중 하나다. 지금의 입시는 가장 획일적이고 관료적이면서 비교육적인 방식이라 단언할 수 있다. 이제는 이 ‘익숙한 나쁜 제도’와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4년 출간한 ‘뚜벅뚜벅 김상곤 교육이 민생이다’란 제목의 저서에서 최근 교육계의 주요 이슈인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및 대입제도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대학 구조 개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등에 대해 뚜렷한 철학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설계를 총괄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에는 실제 그가 책에서 밝힌 교육철학이 상당수 반영돼 있다. 그가 이 책에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큰 이런 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역시 최근 시험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폐지됐다. 책에서의 다른 발언들 역시 향후 입시 및 교육정책 향방을 가늠해 보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책에서 김 후보자는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평가에 대해 “수능은 대학입학 자격고사처럼 운영하고 대입 전형은 학생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시 없는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선진국은 입시 대신 자격고사 방식을 채택한 나라가 훨씬 많다”며 “(국내에서) 중학교 무시험 배정이나 고교 평준화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특목고나 자사고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고는 일반고 슬럼화 문제를 풀 해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수 학생과 학부모의 집단적 이해관계 때문에 (일반고에 다니는) 65%의 슬럼화에 눈을 질끈 감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는 있는 집 아이여야 갈 수 있고, 특목고는 아예 입시 방식부터 있는 집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이런 아이들끼리만 그루핑을 하겠다는 건 일종의 특권 교육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학 개혁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학벌사회 구조와 대학 서열화 경쟁을 그대로 두고서는 지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대학은 국공립 비중을 높이고 서열화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재편해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 지원금이 2, 3배 차이가 나는데 이걸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부 기능은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해직 교사 등 일부 조합원의 자격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나 국내 헌법정신으로나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제껏 많은 노조에서 해고 조합원을 포용해 왔는데 유독 전교조에 대해서만 법외노조 운운하며 문제 삼는 데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적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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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땐… 고교 입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고교 입시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수목적고 중에 폐지 대상이 아닌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학생이 몰리고, 일반고 중에는 서울 강남 지역 등으로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작업에 나선 데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법 개정을 통해 이들 학교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의 결재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거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고교 입시 경쟁과 서열화를 없애고 일반고에도 우수한 학생을 확보해 교실 붕괴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이뤄지면 이과 계열에서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과학고와 영재학교로 몰릴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 학생의 60∼70% 정도는 이과 성향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자사고가 없어지면 이들은 과학고와 영재학교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입학 성적이 좋은 고교 입학을 위해 강남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의 경우 광역단위 선발 자사고는 강남 지역에 있는 자사고도 서울 전역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이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면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뽑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 상위 50위 안에 든 일반고 13곳 중 절반을 넘는 7곳(단국대사대부고 서울고 숙명여고 경기고 반포고 강서고 중산고)이 서울 강남·서초·양천구 등 이른바 ‘교육특구’의 학교였다. 또 서울에 위치한 22개 광역단위 선발 자사고의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는 모두 211명인데, 이 중 서울 강남·서초·양천구 지역 자사고 6곳(휘문고 세화고 현대고 중동고 세화여고 양정고)이 절반 이상인 121명을 차지했다. 서울 송파 지역의 중학생 학부모 김모 씨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당장 일반고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돼 도박하는 심정으로 동네 자사고 쪽으로 주소를 옮겨둘지, 아니면 아예 강남구나 서초구로 이사를 갈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부동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명문 일반고 입학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 전세 등을 묻는 전화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자사고 입학을 준비했던 학부모들은 ‘멘붕’ 상태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중3 학부모 오모 씨는 “지역에 명문고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 자사고 진학을 준비했는데 너무 당황스럽다”며 “강남 등이야 자사고가 일반고가 돼도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지만 비강남권은 일반고가 되면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커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한모 씨는 “지역 내 자사고들이 시설 투자와 우수 교사 유치에 공을 들였는데 일반고가 되면 결국 동네의 질 낮은 일반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폐지되고 내신이 절대평가화되면 교육특구의 일반고가 대입에서 유리해질 게 분명하다”며 “다만 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특구로 옮기긴 힘든 만큼 당분간은 거주 지역별 옛 자사고에도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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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1980년부터 강남아파트 보유

《 어디에서 살며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교육과 주거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주거정책을 책임질 수장에 지명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들은 각각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고, 또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는지 들여다봤다. 두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사뭇 달랐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세 자녀가 모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본보가 확인한 김 후보자의 국회 제출 주민등록초본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6년부터 서울 강남구(1979년 강동구로 변경) 잠실 지역에 살다가 1980년 은마아파트를 구입해 대치동 거주를 시작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쌍용 종합무역상사를 거쳐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현 산업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1983년 강남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같은 해 김 후보자는 경기 오산의 한신대에 부임해 강의를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1984년 은마아파트를 매매하고 대치동 학원가 중심에 자리한 청실아파트를 구입했다. 이곳에서 김 후보자의 세 딸이 모두 초중고교를 나왔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사립고인 영동여고(현 영동일고)를, 차녀와 삼녀는 사립고인 숙명여고를 졸업했다. 김 후보자는 삼녀의 입시가 끝난 2000년 청실아파트를 세 놓고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지를 옮겼다. 청실아파트는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재건축돼 현재 래미안 대치팰리스가 됐다. 김 후보자는 2009년 경기도교육감이 됐고 현재도 해당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때 재건축 중이던 해당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7억48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재건축이 끝난 뒤 이 아파트의 올해 기준시가는 11억4400만 원이 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이 뛰어난 동으로 꼽힌다”며 “실거래가는 최소 1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행복교육, 보편적 평등교육, 공교육 살리기’와 같은 가치를 강조해 온 김 후보자가 세 자녀를 사교육 특구에서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 측은 “교육이나 투기를 위해 대치동에 간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살던 지역이 강남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청실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측은 “대치팰리스를 10억 원에 세 놓은 상태”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총재산은 9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은 “평소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던 후보자의 이중적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동혁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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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高 성취도평가, 시험 일주일 앞두고 폐지

20일 전국의 모든 중3, 고2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시험 일주일을 앞두고 사실상 폐지됐다. 성취도평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초·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포함해 새 정부가 약속했던 다른 일제고사 폐지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성취도평가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지역별, 학교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표집평가는 전체 평가 대상 중 3%가량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국의 모든 중3과 고2가 ‘국영수’ 시험을 의무적으로 보는 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 맞지 않는다”며 “올해만 이미 인쇄된 시험지를 배포하고 시험 실시 여부는 교육청 자율로 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어서 평가에 응할 교육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미 전국 중3·고2 인원에 해당하는 93만5059명분의 시험지를 인쇄해 놓고 이날부터 배포에 들어갔지만 2만8646명분(시도교육청별로 지정된 3% 표집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쓸모가 없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청별 성적 및 학교별 성적 또한 공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98년 표집방식으로 전환됐다가 2008년 다시 전수평가로 바뀐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 이해도를 진단하기 위해 고안된 시험으로 내신과 관계없는 시험이라 학생들의 부담은 낮지만 학교별 평가가 공시되다 보니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우선 imsu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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