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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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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건·범죄18%
사회일반17%
정치일반17%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2%
경제일반7%
사고5%
문화 일반3%
정당2%
대통령2%

  • 셧다운 항공대란에…트럼프 “관제사들 당장 복귀 안하면 감봉”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하루에만 1만 편 이상의 항공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항공관제사들에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항공관제사는 당장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관제사는 큰 감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해 결근하는 항공관제사들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훌륭한 애국자이자 ‘민주당의 셧다운 농간’을 위해 일을 쉬지 않은 항공관제사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뛰어나게 복무한 공로로 1만달러(약 1천450만원)의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으로 항공관제사들은 1달 이상 무급으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셧다운 종료 후 미지급 급여가 일괄 지급된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워진 일부 관제사들이 투잡을 찾아 출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다수 공항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인력난이 심화하자, 전국 40개 공항의 항공 운항을 10% 줄이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끝난 뒤 항공관제사들이 그간 못 받은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가 조만간 전액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만 하고 휴가를 낸 여러분이 불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겠다는 목적만 있는 가짜 민주당의 공격에 맞서 미국을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적어도 내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인사) 기록에 부정적인 표시가 남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퇴사하고 싶다면 어떤 종류의 보상이나 퇴직금을 기대하지 말고 그만둬라”며 “진정한 애국자들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 주문 중인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장비를 더 잘 다룰 것”이라고 했다. 또 조 바이든 전 행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행정부는 쓰레기를 고치는 데 수십억 달러를 낭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는 등 셧다운에 따른 누적 피해가 점점 더 커지면서 미국 사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에 미 정치권 내에서도 셧다운 해제를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 상원이 9일(현지 시간) 2026년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임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가결했다. 야당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40일째를 맞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끝내기 위해 집권 공화당과 협력한 결과다. ‘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이번 셧다운 또한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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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귀비 담금주 먹고 복통…병원 갔다가 마약혐의 입건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30대 남성이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전 회사 동료에게 양귀비 담금주를 받아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경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를 받는다.그는 6개월 전 직장 동료 B 씨(60대·남)로부터 ‘항암 효과에 좋다’는 말과 함께 3L 양의 양귀비 담금주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3잔 정도 마신 뒤 복통을 느껴 이튿날 새벽 병원을 찾았고,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뒤 배가 아프다”고 병원 측에 토로했다. 이를 들은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담금주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 4월 자택 마당에서 자란 양귀비를 채취해 담금주를 만들어 A 씨에게 제공한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확한 성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마약 성분이 있는 아편 양귀비의 경우 흰색, 붉은색 또는 보라색을 띤다.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 식물이라 소지하거나 재배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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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성파 vs 신20세기파’ 세력다툼 벌인 부산 조폭 45명 송치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의 20~30대 조직원들이 보복 폭행을 거듭하다 무더기로 검찰로 송치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 등 범행을 주도한 19명을 구속 송치하고 신규 조직원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도심 번화가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보복 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가 신20세기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신20세기파는 총 3차례에 걸쳐 칠성파 조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무차별 집단 폭행을 가했다. 칠성파는 또다시 보복에 나섰다. 이들은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의 얼굴을 소화기로 폭행하고 다리 등에 흉기를 휘두르며 공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20세기파는 조직원 17명을 소집해 흉기를 소지한 채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내 무차별 폭행했다. 부산청 형사기동대는 검찰청, 교정청 등과 협업해 이들의 조직성 범죄를 입증하고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했으며, 수감 중 범행을 지시·공모한 조직원들까지 입건했다.이번에 적발된 조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 신규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2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 명령을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관리 대상 조직원으로 신규 편입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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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평양 드론 투입’ 일반이적죄로 기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메모 등을 토대로 이들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때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메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요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한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강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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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일반이적죄 기소…평양 드론 투입 혐의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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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티켓 왜 없나 했더니…매크로 돌려 8배 가격에 판 30대 송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삼성라이온즈 개막 경기 입장권 4매를 3만6000원(각 9000원)에 예매해 28만 원(각 7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는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하는 소프트웨어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많은 표를 예매하는데 악용된다.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예매해 티켓 거래사이트 등에서 439차례에 걸쳐 5600만 원가량을 부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본인과 가족, 지인 등 5명의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정가의 최대 8배에 판매했다. 경찰은 프로야구 인기에 편승한 암표 거래가 늘자 매크로를 이용한 의심 거래를 집중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기 스포츠 경기나 공연 티켓을 매크로로 대량 구매해 되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며 “암표 없는 건전한 문화·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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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그랜드 캐년 웨스트서 60대 남성 추락사

    미국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년 웨스트에서 60대 남성이 4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숨졌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날 그랜드 캐년 웨스트의 전망대인 구아노 포인트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했다. 모하비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일 오후 2시경 구아노 포인트에서 구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같은 날 약 40m 아래 절벽의 높이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후알라파이 네이션 소방서와 그랜드 캐년 웨스트 보안국 등은 시신 수습을 지원했다. 그랜드 캐년 웨스트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과는 별도로 ‘후알라파이’ 부족이 운영하는 곳이다. 그랜드 캐년 웨스트에는 말굽 형태의 다리인 스카이워크도 있다. 콜로라도강을 굽어보는 거대한 절벽 바깥의 허공으로 약 21m 돌출한 유리바닥의 산책 전망로다. 추락 위험이 높아 스카이워크 가장자리에 너무 가깝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판이 설치돼 있다. ‘떨어질 경우 152~244m 아래로 수직 낙하하게 된다’는 주의 문구도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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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꽂혀있네” 주차장서 차 훔쳐 100㎞ 몰고다닌 중학생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100㎞ 가량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 군 등은 지난 9월 23일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주차장에서 내부에 차 키가 있는 차량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차를 운전해 김포와 인천 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100㎞가량 이동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김포의 한 길거리에서 A 군 등을 검거했다. A 군 등은 모두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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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밤 공연중 실신한 현아…한달새 10kg 감량 탓?

    해외 공연 도중 실신한 가수 현아가 직접 입을 열었다. 현아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말 정말 미안하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프로답지 못했던 것만 같다“며 “사실은 나도 아무 기억이 안 나서 계속 생각하다가 꼭 얘기해 주고 싶었다”라고 밝혔다.이어 “많은 마카오 팬들도 와줬고, 다들 돈 주고 보러 온 무대였을 텐데 미안하고 또 정말이지 미안하다”며 “앞으로 더 체력도 키워보고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끝으로 “늘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껏 모자란 나를 추앙해주며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그리고 나 정말 괜찮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며 놀란 팬들을 안심시켰다. 앞서 이날 현아는 마카오 아웃도어 퍼포먼스 베뉴에서 열린 ‘워터밤 2025 마카오’ 무대에 올라 히트곡 ‘버블팝’을 부르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현아는 노래를 부르던 도중 쓰러졌고 백댄서들과 경호원이 급히 현아를 부축해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해당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되며 팬들의 걱정이 쏟아졌다. 현아는 실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팬들 사이에서는 다이어트 후유증이 아니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에는 한달 만에 10kg 감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50 끝에서 앞자리 바꾸기까지 참 힘들다”라는 글과 함께 49kg 체중계 인증샷을 공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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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반대하면 바보…국민 1인당 2000달러씩 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를 배당할 것”이라며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는데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이 부유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고,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도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관세 정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대통령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외국에 허가권도 줄 수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한다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건가?”라며 “이건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현재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미국인에 대한 테러를 멈춰라”라고 비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대법관들 역시 트럼프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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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무면허 ‘국제 망신’ K운전… 관광객도 잇달아 참변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잇달아 숨졌다. 일본 현지에서는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라는 보도도 나왔다. 여기에 가수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까지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논란과 이른바 ‘K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해외서도 “한국의 운전 매너는 최악”이라는 원성이 나올 정도로 국제적 망신의 대상이 됐다는 자조가 나온다.● 일본-캐나다 관광객 숨져… 현지 언론도 잇달아 보도이달 2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은 가슴뼈가 부러져 중상을 입었다. 가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30대 남성 가해 운전자는 운전 당시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5일에는 서울 강남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30대 남성이 만취 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외신, 한국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비판아사히TV, 후지TV 등 일본 언론은 이 사고를 다루며 “한국은 인구가 일본의 절반 수준이지만 음주운전 건수는 여섯 배를 웃돈다”며 “단속은 강하지만 처벌은 약하다”고 전했다. 현지 보도에는 일본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도 이어졌다. 한 기사에는 “일본에도 음주운전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일본인이 사망한 지 얼마 안 지나 또 캐나다인도 숨졌다”, “관광객을 음주운전으로 숨지게 하는 것은 흉악 범죄”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일본 현지 기사에는 “몇 년 전 한국에 다녀왔는데 교통 매너가 꽤 심각한 상태였다. 신호 무시는 당연했다”, “2개월마다 한번 씩 한국에 가는데 보행자가 아니라 자동차 우선이다”, “소주 3병? 3잔이 아니라 3병을 정말 마셨다고? 최악이다”, “한국의 운전 매너는 정말 끔찍할 정도”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동대문에서 숨진 일본인 여성의 유가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언니의 상태는 뉴스에서는 위중하다고만 보도됐지만 얼굴 뼈와 갈비뼈 등 여러 곳이 골절됐고 폐에 약 10㎝의 큰 상처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며 분개했다.● 음주운전 실제 선고형 대부분 가벼워실제로 한국은 해외에 비해 음주 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미국의 워싱턴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과 한화 60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된다. 일본은 음주운전 피해자가 숨지면 가해자는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된다. 우리나라는 형량은 강화됐지만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은 가볍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되며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대다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3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적발돼도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무면허 정동원, 음주 김호중… 유명인도 논란트로트 가수 정동원은 2023년 지방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았고, 같은 해 서울에서는 오토바이를 몰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적발됐다. 검찰은 둘 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이후 캔맥주를 추가로 마셔 ‘술타기’ 논란을 불렀다. 이후 모방 범죄까지 생기자 국회는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었다. 그러자 김호중 팬들은 “(법안에 가수의 이름을 붙인 것은)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인격 몰살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며 항의했다.일각에서는 음주, 무면허 등 ‘불법 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제재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이라는 일상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음주나 무면허는 죄질이 나쁘고, 사망자까지 발생할 경우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해외처럼 살인죄에 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편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는 2024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 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만 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했다.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폭증하고 있는 추세지만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도 자칫 대형 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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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또 기소유예 처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이 두 번째 기소유예다.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나이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정 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지만 정 군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정동원은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적발된 적도 있다.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사랑의 콜센타’ ‘아내의 맛’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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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서 ‘과속 테슬라’에 10중 추돌… 1명 사망-15명 부상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8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경 대전 유성구 신세계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이 앞서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갔고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들도 연쇄 추돌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테슬라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등 2명이 중상, 다른 차량 운전자 1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 테슬라 차량이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급대는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환자를 분류한 뒤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소방 당국은 인력 70명과 장비 33대를 동원해 구조 활동을 벌였다. 테슬라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테슬라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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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한 과학자 왓슨 별세…향년 97세

    DNA 구조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의 과학자 제임스 왓슨이 6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7세.영국 BBC 등 외신은 왓슨이 전날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호스피스 시설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왓슨은 1962년 프랜시스 크릭(1916~2004)과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당시 그가 크릭과 함께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한 것은 유전적 메커니즘과 세포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방식을 밝혀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후 유전자 치료, 암 치료제로서 단일클론 항체 개발 등 DNA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광범위한 영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것은 1953년으로, 당시 왓슨은 24세의 젊은 연구자였다. DNA가 두 가닥이 서로 나선형으로 꼬인 ‘뒤틀린 사다리’ 구조임을 규명하며 생명과학 분야의 대전환을 열었다. 다만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등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뉴욕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의 브루스 스틸먼 소장은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레고어 멘델의 유전학 기본 법칙과 함께 생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3대 발견으로 꼽힌다”고 말했다.왓슨은 젊은 시절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끄는 등 과학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저술 활동도 이어갔다. 그는 1968년 ‘이중나선’을 출간해와 크릭과 함께 DNA의 3차원 구조를 최초로 규명한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그러나 왓슨은 말년에 인종차별 발언 논란으로 인해 명성이 훼손됐고, 과학계에서 배척당했다. 그는 2007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흑인의 지적능력과 관련한 발언으로 뉴욕 명문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 총장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2019년 초 방송된 TV 다큐멘터리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반복하면서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명예직 직위를 잃기도 했다. 이후 왓슨은 “내가 어리석었다”고 사과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출품했다. 당시 노벨상 메달은 약 470만 달러에 낙찰됐다. 그러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 아스널 구단주의 선행으로 메달은 다시 왓슨에게 반환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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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포틀랜드에 주방위군 투입말라” 美법원 제동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에 주(州)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으로 ‘영구적으로(permanently)’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지 말라고 판결했다.7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소속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주방위군의 포틀랜드 배치를 금지하는 영구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특정한 도시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것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몇 주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진 뒤 나왔다. 해당 명령으로 인해 주방위군이 포틀랜드에 배치되는 것은 영구적으로 금지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를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지난달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 3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0명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주방위군의 포틀랜드 배치는 오리건 주지사의 반대에 부딪혔고 ICE 건물 보호를 담당하는 연방 공무원의 요청이 아니었다“며 “군대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반란이나 위협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의 결의에 큰 존경을 표한다하더라도 대통령이 국가방위군을 연방화할 합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이머거트 판사는 해당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 수정조항 제10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수정조항은 “연방 정부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주에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수도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등에 군대를 투입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도 군대 투입 의사를 밝혔다가 지방 법원에 의해 제지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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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尹은 매일 폭탄주, 김건희는 뇌물, 공범들은 여전히 활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8일 “윤석열이 매일 폭탄주를 마시는 동안, 김건희는 뇌물을 챙기며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정경(政經) 유착은 물론 정교(政敎) 유착까지 더해진 최악의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운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거론했다. 그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김건희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권성동에게 1억 원을 주고 캄보디아 ODA와 통일교 몫 비례대표 받기로 했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주고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에 넣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처가 자생한방병원측은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사무실 빌려주고 거액의 특혜를 받았고, 21그램은 김건희에게 디올 제품을 주고 대통령 관저공사 수주했다”며 “김기현은 김건희에게 로저비비에백 주고 당 대표 되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낯 간지러운 ‘윤비어천가’를 불렀던 언론, 검찰정권을 위해 미친 듯 칼질한 정치검사들, 김건희 비판을 여성 혐오라고 강변했던 기회주의적 지식인들, 김건희에게 어떻게든 줄을 대려 했던 정치인들 모두 윤-김 정권의 공범이었다”고 지적했다.조 전 위원장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감옥에 갔지만, 공범들은 새로운 가면을 쓰고 여전히 활개 치고 있음을 잊지 말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명품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과 관련해 “매관매직과 뇌물로 점철된 국민의힘과 김건희, 이러고도 공당의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히 압수수색 현장에서 명품 가방과 함께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편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인사 청탁 등 온갖 의혹이 계속 드러나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김건희 비리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아,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진실을 고백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있을 곳은 평생 감옥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정 사유화 게이트를 규탄한다“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압수된 감사 편지에 김기현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의 뜻이 적혀있다니 정치적 뇌물이 국민의힘의 심장부까지 닿아 있었다“고 했다.앞서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4개)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직 당선에 대해 김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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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수 부인 전영자 씨 별세… 졸혼 뒤에도 남편 간호

    소설가 고 이외수 씨의 부인 전영자 씨가 별세했다. 향년 72세.전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경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미스 강원 출신으로, 이외수 씨가 춘천에서 다방 DJ로 일하던 시절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76년 11월 결혼했고, 이들은 다큐멘터리와 예능 등 다양한 방송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졸혼을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한 인터뷰에서 고인은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 졸혼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 씨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졸혼 종료를 선언했고 남편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이어갔다. 2022년 이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춘천에서 혼자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빈소는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경춘공원묘원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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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 백운대서 70대 여성 추락사

    북한산에서 등산 중인 70대 여성이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4분경 경기 고양시 북한산 백운대에서 A 씨(70대·여)가 추락해 숨졌다.산악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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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확인 의무 위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최종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앞서 FIU는 지난 2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FLU는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 위반(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약 330만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미이행(15건) 등 특금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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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어 터진 채 목포 도심 질주…잡고 보니 음주운전이었다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도심을 질주한 음주운전자가 시민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검거됐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12시40분경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앞차 타이어가 터졌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차량은 타이어가 터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행했고, 달리던 차량에서 부품이 떨어져 나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시 운전자는 주행 신호도 두 차례 무시한 채 10.8㎞가량 운전을 이어갔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차량을 따라가며 위치를 경찰에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듣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해 운전자를 붙잡았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공조로 무사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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