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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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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25%
사회일반23%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3%
사건·범죄10%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권성동 “의총서 탄핵투표 참여 제안… 당론 아닌 개인의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의원들에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자고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표결 참여를 제안한다”며 “당론 변경은 의원님들이 토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탄핵안 표결 참여를 당론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비공개 의총에서 논의 중이다.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에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앞서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이날 탄핵소추안 투표는 가결 정족수인 200명(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충족하지 못 해 개표를 하지 못 하고 안건이 폐기됐다.당시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 등 총 3명이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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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尹,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될 일…굳이 내란죄로 감옥 보내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우리가 잘못 선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내란죄라는 중죄를 덮어 씌워 감옥으로 보내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대통령을 신상품(新商品)의 신선함을 보고 선출했다”며 “그런데 그런 분에게 ‘3김 정치’ 같은 노련함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은 검사정치였고 거칠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급기야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우리가 잘못 선출했으니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내란죄라는 중죄를 씌워 감옥으로 보내야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나라 혼란을 더 초래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으로 이젠 그만 들어가라’고 하고 여야가 타협해 질서 있는 퇴진으로 마무리 짓자”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해 세계대전으로 치닫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중동 화약고가 다시 불붙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시진핑의 대국굴기로 미중 패권전쟁 시대를 맞았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후진국 때처럼 내란에 휩싸일 때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대국이 아닌가. 대란대치(大亂大治·나라가 어지러울 때 큰 정치가 요구된다)를 할 때”라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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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탄핵 표결 앞두고 “오늘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2차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탄핵안) 찬성표 몇 표 예상하냐’, ‘대통령실 체포조’ 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매고 있던 목도리를 둘러주면서 격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 대표가) 올라오면서 격려해 주셨다”며 “손을 잡아주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네 마음 안다’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던 머플러를 저한테 해 주시고 들어갔다”고 전했다. 앞서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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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내란 주장’이 바로 내란”

    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근거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면서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아울러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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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尹 탄핵 공연 “또 탄핵 집회 무대 유감…”

    가수 이승환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승환은 이날 무대에서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사랑하나요’, ‘덩크슛‘을 열창했다. 그는 덩크슛 가사를 개사해 “주문을 외워보자, 내려와라 윤석열”, “윤석열 탄핵할 수 있다면”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승환은 “탄핵 집회 전문가수 이승환”이라며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 2019년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집회 이후 다신 이런 집회 무대에 안 설 줄 알았다. 노구를 이끌고 또다시 참석하게 돼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무대에 또 서게 된 건,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 중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다. ‘무엇이 되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막상 무대에 올라 와 보니 꽤 춥다. 보컬리스트에게 쥐약인 날씨다. 앞으로 제가 이런 집회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되는, 피 같은 돈을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승환은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너무 무질서하다. 우리가 질서 있는 시위, 성숙한 시민 의식이 뭔지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계셔서 놀랐다. 정말 대단하다”고 덧붙였다.한편 14일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7일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탄핵안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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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탄핵 집회’ 현장요원 1000명 투입…임시화장실도 추가 설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두 번째 상정되는 14일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시는 현장·상황관리 인력 확대 투입, 임시 화장실 설치, 지하철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1000여 명의 현장관리 요원을 투입한다. 지하철 5·9호선 열차를 증회 운행하고, 무정차 운행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자치구·소방·경찰(교통관리) 등 총 1031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집회 현장을 관리한다.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모바일 상황실 등을 운영해 현장상황을 공유한다.도심 집회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강화한다. 상황실에서 전체 집회 지역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여의도에는 소방지휘버스와 재난안전 현장상황실인 ‘재난버스’를 배치한다.아울러 시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여의도, 광화문 일대의 시간대별 인구, 대중교통 승하차 인원 등을 확인하고 인파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5호선은 오후 6시~9시 30분까지 4회, 9호선은 오후 1시 30분~10시 30분까지 64회 증회 운행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대기열차도 투입한다. 열차 무정차 통과는 최소화하되, 비상상황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집회 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는 안전요원 281명을 집중 투입해 인파 동선 관리를 실시한다. 국회의사당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등 주요 역사에는 이동형 안전 펜스와 임시유도선을 설치해 동선을 분리한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인력 288명과 구급차 등 차량 25대도 투입한다. 현장책임관 9명이 현장 응급상황을 관리하고, 신속대응반은 구조버스 4대와 구급차 14대 등을 활용해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한다.이외에도 여의도와 광화문에 임시화장실 총 7개 동을 설치·운영한다. 집회 현장에 정차된 경찰버스 주변 ‘경찰용 간이화장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여의도공원과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기존에 이용 가능한 공공화장실 10개소와 민간건물 개방화장실 5개소 등의 화장실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시 화장실과 개방 화장실 등에 대한 정보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safecity.seoul.go.kr/)이나 120다산콜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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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는 형법 87조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특수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3일 계엄령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은 문서를 전달하고,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수단은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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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용현 비화폰·관련 서버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관련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하고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청사가 있는 경내에 함께 있어 한때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혼선도 빚어졌다.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바 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가 관리하는 ‘B-1’ 벙커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구금시설로 검토되기도 했다.국수본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출범 이후 첫 활동이라고 전했다. 국수본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편성키로 했다.아울러 특수단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과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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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싸울 것…”尹 담화 직후, 코스피·코스닥 상승폭 축소

    12일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 코스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부터 상승폭이 축소됐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전날 대비 16.29포인트(0.67%) 오른 2458.80를 나타내고 있다. 반등세를 이어가며 장초반 2468.80선까지 올랐으나, 이날 오전 9시42분경 윤 대통령의 담화가 시작되면서 2440선까지 밀렸다.정치적 혼란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내 증시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30분 가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또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도 전했다.개인과 기관은 각각 732억, 631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656억 원 치를 팔아치우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윤 대통령 담화 시작 전 1000억 원대에서 순매도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6.72포인트(0.99%) 상승한 682.64를 가리키고 있다.코스닥 역시 이날 장 초반 686.78선까지 오르며 1%대 올랐다가 윤 대통령 담화 직후 하락했다.개인은 805억 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340억 원, 외국인은 363억 원 각각 순매도에 나섰다.전일 종가 대비 3.1원 내린 1429.10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432.90원을 기록 중이다.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또다시 환율이 출렁이고 있다.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것이란 판단에 투자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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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前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직무정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9일 만의 조치다.국방부는 12일 오전 “박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이 지정됐다.박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포고한 인물로,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그는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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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가 가로막아 6시간째 대치 중…오늘 무산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6시간 가까이 대치 중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간을 일몰(기상청 기준 오후 5시 14분) 때까지로 계획해 무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산되면 일단 복귀한 뒤 12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찾은 수사관들은 오후 5시 반 현재 현장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실과 현재 압수수색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측에 따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이 아니어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12일에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11일 집행 시간은 일몰 때로 제한돼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복귀해야 한다.경찰은 이날 계엄 선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진입하지 못했다. 당초 경찰은 계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합참 내 계엄상황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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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계엄 일관되게 반대…끝내 막지 못해 깊이 자책”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한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민주당은 9일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엄법에 따라 이 건의는 한 총리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한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다. 야당은 한 총리에게 3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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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피의자 ‘尹대통령’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청사 내 집무실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 특사단)은 11일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근만 국수본 안보수사1과장(총경)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됐던 당시 대통령실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내란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인가’에 대한 물음에 “맞는다. 그 외 여러 범죄 혐의가 있다고 고소,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죄 혐의들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 국회 행사 방해 등으로 내란죄가 주 내용”이라고 덧붙였다.국수본 특수단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국수본은 대통령실 등 4곳에 경찰 6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앞서 국수본 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3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를 통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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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일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맡았던 특수전사령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1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수전사령부는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진입 작전을 주도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문을 빨리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비화폰을 통해 직접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특수본은 전날에 이어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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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韓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11명 출석요구…거부땐 강제수사

    경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일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규현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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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앞에 흉기, 사무실에 근조화환”…국힘 향한 시민들의 분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단체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의힘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의 집 앞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도 놓여있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9일 그를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의원의 사무실 앞에는 밀가루와 부서진 날계란이 날아들어 줄줄 흘렀다. 또 ‘내란동조 내란부역자 김재섭’, ‘국민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적힌 근조화환들도 있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지역구 사무실에 날계란과 쓰레기를 던지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차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의원 측은 “고소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 등의 사무실에 근조 화환이 배달되는 등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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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정 조기 안정화에 전력…힘든 시기 심려 끼쳐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은 처음이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정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 도발 등에 대한 대응태세 유지도 주문했다.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한 총리는 경제부처에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금융시장이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면밀히 대응해 달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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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 통수권, 尹에 있다”…한동훈 ‘직무배제에 포함’과 달라

    국방부가 법적으로 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판단을 묻는 거냐”며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만 답했다. 군 통수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지시한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뒤 여당에서 ‘직무 배제’를 언급해 군통수권까지 내려놓은 것이냐는 의문이 이어졌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오후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해 직무 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는 국방부의 답변과 배치된다. 한 대표는 ‘군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못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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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대응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눠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발의한 상설특검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이번에 발의한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한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하고 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이어 “상설특검법은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일반)특검이 최종적으로는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일반특검법은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 해 30일 수사 기간 연장 가능 등 제한이 있다.민주당은 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존 당론으로 발의했고 논란이 된 의혹을 총망라해 15개 수사 대상은 그대로 정했다”라며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한 명, 비교섭단체 한 명으로 추천토록 했다”고 밝혔다.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됐다. 다만 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19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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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주위적으로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명,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를 세우고 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증명, 각각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고발장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에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해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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