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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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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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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개소세… 저렴한 국산차 역차별

    “내수를 진작하려고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낮춘다면서 고가의 수입차가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요?” 정부가 7월부터 승용차 구매에 적용되는 개소세의 인하 폭을 70%에서 30%로 줄이기로 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개소세 인하의 폭을 줄이는 대신 상한선을 없애면서 세금이 붙기 전 공장출고가 또는 수입가 기준 6700만 원 미만 차량은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고가 국산차와 일부 수입차 등은 혜택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승용차 구매 시 3.5%의 개소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량 공장 출고가(수입가)에 붙는 개소세를 줄곧 5%로 유지하다 2018년 7월 19일부터 3.5%로, 올해 3월부터는 1.5%로 낮췄다. 그 대신 최대 인하 폭은 5%로 계산했을 때 개소세와 100만 원 차이 이내였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낮추려는 조치였다. 이번에는 개소세를 다시 3.5%로 올리면서 최대 인하 폭 1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없어졌다. 그러자 가격이 비싼 차량은 개소세가 1.5%이던 때보다 3.5%일 때 가격이 더 싸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자동차에는 모두 세 가지 세금이 붙는다. 개소세 외에도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공장 출고가(수입가), 개소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붙는다. 만일 공장출고가 3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면 이달까지는 약 3957만 원에 살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약 4025만 원에 사야 한다. 반면 공장출고가 6700만 원짜리 자동차는 7706만 원이던 소비자가가 7705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보다 비싼 자동차는 혜택 폭이 더 커진다. 만일 수입 가격이 1억 원인 차의 경우 하반기에는 3∼6월보다 70만 원 이상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가가 1억5000만 원의 경우 180만 원가량, 2억 원인 경우 280만 원 이상이 더 싸진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올해 들어서만 1만 대 이상 팔린 1억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90% 이상이 수입차”라며 “중·저가의 국산차는 가격이 올라가고 고가의 수입차가 오히려 개소세 인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수 진작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등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차의 판매가 늘어야 부품업체를 비롯한 연관 산업이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의 판매 증가는 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모델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산차가 하반기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만으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주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상한선 규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거대한 고용을 수반하는 자동차 산업을 활용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차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김도형 dodo@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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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위기 극복” 정부 돈 쓸곳 늘어나는데 세수 부진… 재정 ‘빨간불’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랏돈 지출을 계속 늘려가는 와중에 기록적인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견해지만 유럽 각국의 재정이 불과 10, 20년 만에 망가졌다는 점에서 낙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지출 급증 와중에 기록적 세수 감소 2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18조4000억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예상한 국세 수입의 6.3%가 부족한 셈이다.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과 고용이 동시에 충격을 받아 세입 기반이 무너진 여파다. 세수 감소 기미는 작년부터 감지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293조4500억 원)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었다. 올해 실적은 이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세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도 3월까지 23.9%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상황이 좋지 않다. 반면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정부 총지출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512조3000억 원에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531조 원이 됐다. 3차 추경을 반영하면 5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현재 40%대 초반인 국가채무비율도 머지않아 50% 선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유럽 국가들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채무비율이 40%대로 현재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빠르게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경우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이 190.8%인 그리스는 1990년대 재정을 대폭 늘리고 연금 지출이 연평균 8.3%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했고 2004년 그리스 올림픽을 준비하며 재정이 위기에 빠졌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1990년대 중반 60, 70%대 국가채무비율을 공무원 임금 삭감 및 연금·의료보험 개혁으로 2007년 42.4%까지 낮췄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100%대로 올라섰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없이 현재만 보고 재정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확장 재정은 가장 손쉽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 재정건전성 논란은 있지만 기준은 없다 물론 정부도 재정 악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류다. 하지만 현재로선 재정 지출로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나 재정이 건전해진다는 선순환론을 내놓은 만큼 정부 내에서 다른 의견이 고개를 들 여지는 많지 않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정부와 여당 모두 확장 재정 기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나라는 뉴질랜드 체코 등 4개국뿐이다. 미국(108.4%), 일본(224.7%), 프랑스(123.0%), 캐나다(95.5%), 독일(68.5%) 등 현재 재정을 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 기축통화를 쓴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돈을 찍어내 재정적자를 메워도 자국 화폐가치 보전에 큰 문제가 없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같은 선에서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정이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재정 관련 정부의 싱크탱크인 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은 최근 경기 침체 시 재정지출승수를 1.0으로 가정해 추경 30조 원을 투입했을 때 성장률이 1.5%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재정의 성장 기여도를 너무 높게 추산했다는 시각이다.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채무상환 능력에 의문을 갖게 돼 금융시장에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이 경우 이자율이 증가해 민간기업이 타격을 받는다. 그리스는 국가채무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 2월 “2023년 국가채무비율이 46.0%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위축된 민간 수요나 해외 수요를 정부가 빠르게 채워줘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 이상씩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과도하게 재정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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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진작한다며 수입차에 더 혜택… “이게 올바른 정책?” 소비자 불만

    “내수를 진작하려고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낮춘다면서 고가의 수입차가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요?” 정부가 7월부터 승용차 구매에 적용되는 개소세의 인하 폭을 70%에서 30%로 줄이기로 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개소세 인하의 폭을 줄이는 대신 상한선을 없애면서 세금이 붙기 전 공장 출고가 또는 수입가 기준 6700만 원 미만 차량은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고가 국산차와 일부 수입차 등은 혜택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승용차 구매 시 3.5%의 개소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량 공장 출고가(수입가)에 붙는 개소세를 줄곧 5%로 유지하다 2018년 7월19일부터 3.5%로, 올해 3월부터는 1.5%로 낮췄다. 대신 최대 인하 폭은 5%로 계산했을 때 개소세와 100만 원 차이 이내였다. 내수 진작을 위해 차량 가격을 낮추려는 조치였다. 이번에는 개소세를 다시 3.5%로 올리면서 최대 인하폭 1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없어졌다. 그러자 가격이 비싼 차량은 개소세 1.5%이던 때보다 3.5%일 때 가격이 더 싸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자동차에는 모두 3가지 세금이 붙는다. 개소세 이외에도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공장 출고가(수입가), 개소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붙는다. 만일 공장출고가 3500만 원 짜리 자동차를 산다면 이달까지는 약 3957만 원에 살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약 4025만 원에 사야 한다. 반면 공장출고가 6700만 원짜리 자동차는 7706만 원이던 소비자가가 7705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보다 비싼 자동차는 혜택 폭이 더 커진다. 만일 수입가격이 1억 원인 차가 있다면 하반기에는 3~6월보다 70만 원 이상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가 1억5000만 원의 경우 180만 원가량, 2억 원인 경우 280만 원 이상이 더 싸진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올해 들어서만 1만 대 이상 팔린 1억 원 이상의 고가차량은 90% 이상이 수입차”라며 “중·저가의 국산차는 가격이 올라가고 고가의 수입차가 오히려 개소세 인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수 진작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등이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차의 판매가 늘어야 부품업체를 비롯한 연관 산업이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의 판매 증가는 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모델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산차가 하반기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만으로 개소세 인하혜택을 주려다보니 부득이하게 상한선 규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거대한 고용을 수반하는 자동차 산업을 활용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차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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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규제완화, 입지제한 그대로… “투자환경 개선과는 멀어”

    정부가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결국 대기업의 투자가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규제와 금산분리 완화 등 그동안 여권 내에서 금기시돼 온 부분까지 건드린 것은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에 대규모 기업 투자가 절실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도권 규제는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입지·환경 규제를 아직 건드리지 않았고,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노조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투자 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규제 손 못 댄 채 “유턴 기업 적극 유치”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유턴 기업을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분양·임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에만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이 보조금을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유턴 기업에도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입주 기업에 대한 정책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이다. 현재는 유턴 기업이 해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 입지규제의 완화책은 담기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공장총량제는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연면적 500m²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대규모 고용을 일으키는 업종에서도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을 향해 현지 투자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보조금 혜택만으로 생산 라인을 국내로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업계도 노사 갈등 및 고임금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노조 파업 등 근본적인 위험 부담을 안은 채 일부 혜택만 보자고 유턴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 달 유턴 기업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입지 규제의 핵심은 결국 상수원 보호 등 환경 규제”라며 “유턴을 원하는 기업을 일대일로 지원하며 환경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계, 대기업의 벤처캐피털 보유 허용 환영 정부는 그간 금산분리 규정으로 막혀 있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한 뒤 모(母)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뜻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CVC를 보유할 수 없는데 벤처 투자 활성화와 대기업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인텔 등의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지주사 체제가 아닌 삼성, 한화 등 대기업과 일부 금융회사가 CVC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주사 체제인 SK, LG 등 주요 기업들은 CVC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 CVC를 통한 투자는 섣부른 인수합병(M&A)이나 자체 기술 개발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부처 간 이견 조율은 필요한 상황이다. 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여러 벤처기업의 지분을 가질 경우 사실상 계열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의 투자 유보금이 벤처업계로 흘러들어간다는 순기능과 벤처기업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공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결국 다시 꺼낸 SOC 투자 전국의 노후 도로를 다시 포장하고 부산항 제2신항 등 지역 항만 개발을 서두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카드도 꺼내 들었다. 정부는 건설 투자 보완책으로 기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더해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도로의 포장을 다시 하고 현행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로를 개량하는 식이다. 노후 터널, 철도, 댐 등도 안전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부산항 제2신항, 새만금신항, 울산신항 등 42조 원 규모의 제2차 신항만 개발계획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항 제2신항은 2022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월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되 어떤 사업을 선정할지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 서동일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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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연일 “공격적 재정투입”… 재정건전성 우려도 커져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연일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돌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건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복잡한 기류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기 상황에선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민간부문을 지탱해줘야 하지만 남유럽 사례에서 보듯 재정 여력이 한번 악화하면 복구가 어려워 위기가 오히려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공통의 기준이 없어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선순환론’ 대 ‘최후의 보루론 1일 감사원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가 장기 재정 전망을 짤 때 인구 추계 전망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등 재정과 관련한 사안들을 수치로 정해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격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것과 상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며 “(그럼에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작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를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라고 말했다. 당청이 재정건전성 우려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독일은 국가채무비율이 70%를 넘어가고, 영국은 112%”라며 “우리나라는 재정이 건전한 정도가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선까지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도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하더라도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기업 도산을 막고 고용을 유지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 투입이 목표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건전성만 훼손하는 경우다. 올해 들어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41.4%,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5%까지 올랐다. 3차 추경까지 거치면 채무비율이 40%대 중반까지 치솟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고령화로 복지 예산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어 건전성 지표가 단시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많다. 통계청장과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선 재정건전성이 최후의 보루인데 우리 경제의 큰 장점이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OECD 중 한국과 터키만 재정준칙 없어 감사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한 것도 재정건전성의 원칙을 세워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유럽연합(EU)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국가채무 비율 60% 이내로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재량지출에 한도를 두는 식으로 준칙을 운영 중이다. 정부 역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숫자를 정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에는 회의적이다. 지난해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보 인터뷰에서 “적자 기준 등을 제시하고 엄격히 지키라는 건 전통적 의미의 재정준칙”이라며 “엄격성과 유연성을 같이 확보해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할지, 도입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보고는 있다”며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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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 ‘리쇼어링’ 속도날까…정부 ‘U턴기업’ 종합지원 추진

    정부가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밴처케피탈(CVC) 허용 검토 등 그간 정치적 논쟁을 우려해 금기시해 온 정책들을 선보였다. 결국 대기업의 투자가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등 핵심 대책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미루고 있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들고 나온 정책은 ‘산업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 입지,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유턴기업이 최대 100%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법인세 등을 깎아준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에만 기업 당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줬지만 이를 수도권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들이 공장 부지 마련과 시설 투자에 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비수도권 보조금을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유턴기업을 우선 배정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책은 담기지 않았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돌아왔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신설하면서도 정작 핵심 규제인 입지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것이다. 수도권으로 기업이 쏠릴 것을 우려한 지방과 환경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유턴기업 종합대책’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입지 규제의 핵심은 결국 상수원 보호 등 환경 규제”라며 “범부처 유턴 유치단이 수도권 유턴을 원하는 기업을 1대1로 지원하며 환경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분적 금산분리 완화도 담겨 그간 금산분리 규정으로 막혀 있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보유도 검토하기로 했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한 뒤 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없는데 벤처 투자 활성화와 대기업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이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인텔 등의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부분적이나마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것은 그동안 금기시돼 온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기업들의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8년에도 대기업의 CVC 보유 허용을 추진하려다 특혜 논란에 휘말리며 이를 접었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CVC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번번이 금산분리 원칙에 막혀 제자리에 머물렀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장벽이 사라진 데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지주사 체제가 아닌 삼성, 한화 등 대기업과 일부 금융회사가 CVC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주사 체제인 SK, LG 등 주요 기업들은 CVC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 CVC를 통한 투자는 섣부른 인수합병(M&A)이나 자체 기술 개발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반대로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도 잘 갖춰진 모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여러 벤처기업의 지분을 가질 경우 사실상 계열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의 투자 유보금이 벤처 업계로 흘러들어간다는 순기능과 벤처 기업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CVC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판 뉴딜은 기대 못 미친다 반응도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의 주축인 한국판 뉴딜도 이날 공개했다. 5년간 76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과 ‘그린’ 두 개 분야에서 신사업을 발굴해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금융 교통 유통 헬스케어 등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의 일부를 민간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대부분의 내용이 농어촌 마을과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 및 와이파이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에 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기존 대책을 확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정책도 담겼다. 30년 이상 된 노후 도로의 포장을 다시 하고 현행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로를 개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노후 터널, 철도, 댐 등을 보수하고 부산항 제2신항, 새만금신항, 울산신항 등 42조 원 규모의 제2차 신항만 개발계획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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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제조업 가동률 70% 무너져… 11년만에 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지표인 광공업 생산 역시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5%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늘어났지만 수출이 20% 이상 급감하면서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는 광공업 생산이 지난달보다 6.0%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 하락폭은 2008년 12월(―10.5%)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미국과 유럽 등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 코로나19로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지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생산이 크게 줄었다. 자동차 생산은 13.4%, 반도체 생산은 15.6%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6%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던 2009년 2월(66.8%) 이후 11년 2개월 만에 70% 선이 무너졌다. 제품이 쌓이며 재고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1∼3월)에 3.0% 하락하며 부진했던 서비스업 생산은 플러스로 전환하며 숨을 돌렸다.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12.7%), 교육(2.8%) 등이 증가하며 지난달보다 0.5%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예술 스포츠 여가 생산이 약 45% 하락하고 숙박·음식점업 생산도 25% 가까이 빠지는 등 온전한 회복세를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지난달보다 5.3% 늘어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들어 3월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2% 줄어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면세점과 백화점, 전문소매점이 모두 두 자릿수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 3월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는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2018년 2월 수준의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3으로 전월보다 1.3포인트 떨어져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2.0포인트) 이후 22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0%, 전년 대비 1.4% 늘며 선방했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에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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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코로나에 ‘직격탄’…공장 가동률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지표인 광공업 생산 역시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5%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숙박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늘어났지만 수출이 20% 이상 급감하면서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는 광공업 생산이 지난달보다 6.0%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 하락폭은 2008년 12월(―10.5%)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미국과 유럽 등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 코로나19로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지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생산이 크게 줄었다. 자동차 생산은 13.4%, 반도체 생산은 15.6%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6%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던 2009년 2월(66.8%) 이후 11년 2개월 만에 70%선이 무너졌다. 제품이 쌓이며 재고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지난달보다 5.3% 늘어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들어 3월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며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년 대비 면세점과 백화점, 전문소매점이 모두 두 자릿수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 3월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는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2018년 2월 수준의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3으로 전월보다 1.3포인트 떨어져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2.0포인트) 이후 22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0%, 전년 대비 1.4% 늘며 선방했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에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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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기자”… 내달 ‘최대 40% 할인’ 큰 장 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이겨내기 위해 다음 달 전국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할인해주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연다. 코로나19 여파로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도록 지원하는 행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다음 달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 행사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대형 유통매장 등 약 200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할인율은 최대 40%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할인 쿠폰을 소비자에게 발급해 할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40% 할인 쿠폰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도 1곳당 약 4000만 원을 지원해 경품 및 세일 행사를 지원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을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에 한정된 환급 제품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 행사를 할 때 참여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전체 판촉비의 50% 이상을 책임지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납품업자가 원할 경우 이 부담을 줄여주는 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할인 행사에 참여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할인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들의 매출이 점점 줄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줄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그 대신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16.9% 늘었지만 온라인 판로가 없는 중소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참여 업체와 행사 방법 등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부품 산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완성차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해 자동차부품 업체를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있지만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상품이다. 대부분의 전시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전시업체에는 1곳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 업체들이 참여할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 조선, 섬유 산업 등에도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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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가장 많은 1분기마저 ‘출산율 1명’ 무너져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현상이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보통 연초에 출산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올 1∼3월은 이례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면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노인 부양을 위한 가계 부담과 재정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분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43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8명(10.1%) 줄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48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매년 같은 달 대비)를 갈아 치웠다. 반면 3월 사망자 수는 2만5879명으로 1년 전보다 3.65% 늘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감은 ―1501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 등 이동 요인을 뺀 인구 자연 감소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발생한 것이다.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405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 감소했다. 1분기 출생아 수가 8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올 1분기 0.90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출산율이 다른 분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올해 평균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였던 작년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분기 출산율이 1년 중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초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출산율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올해 인구 자연감소 원년 될 듯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결혼 건수 및 가임 여성 인구 자체가 감소할 뿐 아니라 막상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8286건으로 1년 전보다 1.3% 줄었고 15∼49세 여성 인구도 2015년 1275만9000명에서 올해 1194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결혼 후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2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추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와 고용률이 줄어드는 것도 결혼 및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못 미치면서 연간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외국인 유입과 이민 등으로 이 같은 인구 감소를 상쇄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한 총인구 역시 2028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가 줄면 내수 규모가 축소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인을 위한 복지·고용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금 충당을 위한 정부의 재정 압박도 커지게 된다. 이미 한국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에 접어드는 등 인구 감소의 충격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1.7명에서 30년 뒤인 2050년 77.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14세 이하 어린이도 피부양 인구로 분류하면 총부양비는 95명까지 늘어나 일본(97.2명)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또 10년 후인 2060년에는 한국의 총부양비가 108.2명으로 일본(99.2명)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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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이혼도 줄였다?… 3월 이혼 7298건, 11년만에 최저

    올해 3월 전국의 이혼 건수가 2008년 이후 최저치로 감소했다. 이혼을 하려면 법정에 출석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동을 꺼리게 돼 이혼율이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이혼 건수는 7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9071건)과 비교해 19.5%(1773건) 감소했다. 이는 2008년 9월(6704건)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적다. 감소 폭 역시 2008년 9월(―22.7%) 이후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은 지난해 3월 2.1건에서 1.7건으로 떨어졌다. 이혼율 하락에 대해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법원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꺼린 게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협의이혼은 3개월, 재판이혼은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통계에 잡힌다. 이 관계자는 “4, 5월 추이를 보면 코로나19가 이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9359건으로 작년 3월보다 1%(190건) 줄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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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양극화, 극단적 소수 시민이 주도”

    한국의 여론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양 극단에 있는 일부가 왕성한 온·오프라인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한 데 따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겉으로 드러난 여론 추이와 대다수 일반 국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최근 한국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을 겪으며 정치적으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를 분석했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보고서는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인의 양극화 지수는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의 경우 0.712점에서 0.787점으로 올라갔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를 거치며 0.889점, 0.890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양극화 지수는 ―1을 ‘가장 진보’, 1을 ‘가장 보수’로 놓고 더불어민주당 계열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계열의 점수 차를 비교한 것이다. 정치세력 간 이념 간극이 확대하는 데 반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념 성향에서 중도는 45% 수준이었고 ‘매우 진보’와 ‘매우 보수’는 각각 3%를 밑돌았다. 이민자 유입, 자본주의적 경쟁, 노력에 대한 인정, 동성애, 환경 문제 등을 주제로 한 가치관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양극화 지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18년 조사에서 진보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대통령 탄핵 등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치 성향이 쏠린 것으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여론이 양극화됐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 극단의 시민들의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도에 비해 매우 진보, 매우 보수의 시위 참가 경험과 온라인 활동이 많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2003년부터 시작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연도별로 재구성한 결과 ‘최근 1년간 선거 글을 온라인에서 공유했다’는 비중은 ‘매우 진보’에서 10%대 초반이었지만 절대다수인 중도에서는 3% 안팎에 불과했다. ‘매우 보수’는 이 비중이 5%에 근접했다. 2014년과 2018년 ‘최근 1년간 시위 참가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선 ‘매우 진보’ 계층의 참가 비중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기부 모금 참여 경험’에 있어서는 진보와 중도층의 참여 비중이 낮아진 반면 ‘매우 보수’는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우리나라의 여론과 정치가 매우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념 성향이 실제로 양극화됐다기보다는 극단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이들의 활발한 여론 형성 활동과 정치 참여 때문”이라며 “현실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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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때문에 이혼 급감?…3월 이혼 건수 최대폭 감소

    올해 3월 전국의 이혼 건수가 2008년 이후 최저치로 감소했다. 이혼을 하려면 법정에 출석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동을 꺼리게 돼 이혼율이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이혼 건수는 7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9071건)과 비교해 19.5%(1773건) 감소했다. 이는 2008년 9월(6704건) 이후 가장 11년 6개월 만에 가장 적다. 감소폭 역시 2008년 9월(―22.7%) 이후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은 지난해 3월 2.1건에서 1.7건으로 떨어졌다. 이혼율 하락에 대해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법원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꺼린 게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협의이혼은 3개월, 재판이혼은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통계에 잡힌다. 이 관계자는 “4, 5월 추이를 보면 코로나19가 이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9359건으로 작년 3월보다 1%(190건) 줄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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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한국 여론 극좌·극우는 극소수…이들 목소리 커서 양극화”

    한국의 여론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양 극단에 있는 일부가 왕성한 온-오프라인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한데 따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겉으로 드러난 여론 추이와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DI는 최근 한국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을 겪으며 정치적으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를 분석했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보고서는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인의 양극화 지수는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0.712점에서 0.787점으로 늘어났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를 거치며 0.889, 0.890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양극화 지수는 ―1을 ‘가장 진보’, 1을 ‘가장 보수’로 놓고 더불어민주당 계열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계열의 점수 차를 비교한 것이다. 정치세력간 이념 간극이 확대하는데 반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념 성향에서 중도는 45% 수준이었고 ‘매우 진보’와 ‘매우 보수’는 각각 3%를 밑돌았다. 이민자 유입, 자본주의적 경쟁, 노력에 대한 인정, 동성애,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한 가치관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양극화 지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18년 조사에서 진보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대통령 탄핵 등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치성향이 쏠린 것으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여론이 양극화됐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 극단의 시민들의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도에 비해 매우 진보, 매우 보수의 시위 참가 경험과 온라인 활동이 많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2003년부터 시작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연도별로 재구성한 결과 ‘최근 1년간 선거 글을 온라인에서 공유했다’는 비중은 ‘매우 진보’에 10%대 초반이었지만 절대다수인 중도에서는 3% 안팎에 불과했다. ‘매우 보수’는 이 비중이 5%에 근접했다. 2014년과 2018년 ‘최근 1년간 시위 참가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선 ‘매우 진보’ 계층의 참가 비중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기부모금 참여 경험’에 있어서는 진보와 중도층의 참여 비중이 낮아진 반면 ‘매우 보수’는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우리나라의 여론과 정치가 매우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념 성향이 실제로 양극화됐다기보다는 극단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이들의 활발한 여론형성 활동과 정치참여 때문”이라며 “현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과대평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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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당 100만원 이상 선결제 법인-자영업자 7월말까지 결제 금액의 1% 세액공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가 7월 말까지 1회당 100만 원 이상을 선(先)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선결제 선구매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1회당 1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금과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선결제를 한 뒤 올해 말까지 이용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업장이 폐업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는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을 이용할 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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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잠자는 환급금 1434억 찾아가세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 1434억 원의 미수령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급금은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주소 이전 등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약 30만 명이며 1인당 48만 원꼴이다. 국세청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받아가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아직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를 방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 본인의 계좌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받길 원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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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戰時재정 편성 각오로 과감하게 역량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에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쇼크와 관련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 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서 당정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여당은 1차(11조7000억 원), 2차(12조2000억 원) 추경을 뛰어넘는 40조 원 안팎의 3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21대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비상 시점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봐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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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때 놓치면 더 큰 비용”…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결국 나랏돈을 충분히 풀지 않고서는 이번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 채무를 걱정하느라 자칫 허리띠를 졸라맸다가는 위기국면 장기화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지출의 증가에 맞춰 적정하게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 “재정 풀어야 재정 여건 좋아진다” 선순환론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며 재정 투입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판단에는 최근 경기지표의 급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6000명 줄며 외환위기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감소 폭이 컸고 이달(1∼20일) 수출도 20.3%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여건이 나쁠 때 나랏돈을 크게 풀면 경기 회복을 거쳐 다시 재정 여건이 튼튼해진다는 ‘선순환론(論)’을 내세우기도 했다. 야당 등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도 내년까지 재정 확장에 동의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또 다른 근거는 재정건전성 지표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아직 40%대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9.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11조7000억 원)나 2차(12조2000억 원) 추경 때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40조 원 이상의 초(超)슈퍼 추경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지출 구조조정 최우선”… 증세 언급은 없어 물론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대해 “늘어나는 재정 투입에 비해 나라 곳간을 아끼거나 비축하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증세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기보다는 일단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정도로 재정 압박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1, 2차 추경 때도 지출을 줄일 대로 줄여 놓은 상태라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결국 모자라는 돈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약 4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재원을 모두 국채를 통해 마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선진국보다 재정 여건에 여유가 있다고 했지만 한국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채무비율이 한 번 고삐가 풀리면 앞으로 빠른 속도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17년 129조5000억 원에서 올해 185조4000억 원으로 3년 새 43% 올랐다. 다만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은 이전과는 달리 청와대의 확장 재정 방침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여력이 있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순 있지만 중장기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증세가 투자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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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풀어야 재정여건 좋아진다” 선순환론 내세운 文대통령, 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결국 나랏돈을 충분히 풀지 않고서는 이번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 채무를 걱정하느라 자칫 허리띠를 졸라맸다가는 위기국면 장기화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지출의 증가에 맞춰 적정하게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 “재정 풀어야 재정여건 좋아진다” 선순환론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며 재정 투입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전 세계가 경기 위축을 이겨내기 위해 앞 다퉈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판단에는 최근 경기지표의 급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6000명 줄며 외환위기 이후 21년 여 만에 가장 감소 폭이 컸고 이달(1~20일) 수출도 20.3%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여건이 나쁠 때 나랏돈을 크게 풀면 경기 회복을 거쳐 다시 재정 여건이 튼튼해진다는 ‘선순환론(論)’을 내세우기도 했다. 야당 등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 악화 우려에도 돈을 푸는 건 이 돈이 경제 주체들에게 잘 흘러 들어가 경기가 회복되고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또 다른 근거는 재정건전성 지표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아직 40%대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9.2%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스(195.8%), 이탈리아(148.5%) 등 남유럽 국가들과는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11조7000억 원)나 2차(12조2000억 원) 추경 때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대 40조 원 이상의 초(超)슈퍼 추경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공급과 디지털을 비롯한 신산업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출 구조조정 최우선”…증세 언급은 없어 물론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대해 “늘어나는 재정 투입에 비해 나라 곳간을 아끼거나 비축하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증세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기보다는 일단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정도로 재정 압박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1, 2차 추경 때도 지출을 줄일 대로 줄여놓은 상태라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결국 모자라는 돈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약 4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재원을 모두 국채를 통해 마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선진국보다 재정 여건에 여유가 있다고 했지만 한국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채무비율이 한 번 고삐가 풀리면 앞으로 빠른 속도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17년 129조5000억 원에서 올해 185조4000억 원으로 3년 새 43% 올랐다. 다만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은 이전과는 달리 청와대의 확장 재정 방침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40%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돈 풀기에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여력이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순 있지만 중장기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증세가 투자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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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백신 역할까지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에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쇼크와 관련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 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1차 추경은 11조 7000억 원, 2차 추경은 12조 2000억 원으로 여당은 현재 40조 원 안팎의 3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21대)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의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비상 시점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봐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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