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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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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교육58%
사회일반20%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달리면 빵 쏜다” 결식아동에 빵 기부 마라톤

    문화기획소 1986프로덕션이 달리기를 통해 결식아동들에게 빵을 기부하는 마라톤 ‘빵빵런’을 9월 5일 개최한다. 빵빵런은 빵을 즐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타인과 나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빵빵런 참가자는 빵 1개를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기부할 수 있다. 빵빵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참가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달리고 싶은 코스와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서울 용산구 한강 노들섬에 마련된 빵 본부를 향해 달리고, 빵이 포함된 기념품을 받으면 된다. 온라인 참가자는 9월 1∼5일 중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달린 것을 온라인으로 인증하면 기념품이 우편으로 배송된다. 1986프로덕션은 참가자 수만큼 행복얼라이언스에서 도시락을 지원하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빵을 기부할 계획이다. 윤명호 1986프로덕션 대표는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행복이 마음을 울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8월 2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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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새 3배 늘어난 미성년 확진…“성인 접종률 높여 아이들 보호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미성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이다. 미성년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방패’가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성인의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빠르게 높여야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한 달 새 3배로 늘어난 ‘미성년 확진자’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22~28일) 동안 발생한 19세 이하 일평균 확진자는 280명이다. 한 달 전(6월 24일~30일) 95명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 19일에는 20%에 달했다.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어린이나 청소년인 것이다. 이는 올해 3월 3일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3차 유행’과 비교해도 현재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3차 유행(지난해 11월 23일~올해 1월 20일) 당시 19세 이하 일평균 확진자는 75명이었다. 4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일평균 확진자는 187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근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급증은 4차 유행 특징인 ‘젊은 층’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부모들의 감염이 늘면서 가족 내 전파를 통해 자녀 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도 원인으로 꼽힌다. 대전 서구 태권도학원발 집단감염은 28일 기준 관련 확진자가 221명에 이른다. 경기 남양주시 어린이집에서도 20명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의 한 어학원에서는 학생과 종사자 등 15명이 감염됐다. 부산시는 관내 학원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당국은 8월 말 2학기 개학에 맞춰 전면 등교수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4차 유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고생 남매를 둔 학부모 유모 씨(46·여·경기 성남시)는 “한 달 뒤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렇다고 학교를 또 못가게 되면 원격수업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 “성인 접종률 높여야 아이들 보호”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8세 이상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췄다. 12~17세 접종의 허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접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소아·청소년을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12~17세 접종은 4분기(10~12월)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자문단의 결정을 통해 접종 여부와 정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당장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성인 접종률을 빠르게 높여 소아·청소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28일 0시 기준 국내 백신 접종률은 34.9%다. 28일부터는 초3~6학년과 중학교 교직원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교육부는 또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 변이 유행국으로 지정된 26개국 유학생의 경우 10월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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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국가교육위, 편향성-옥상옥 논란 이어져…“脫청와대가 관건”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1월 중에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2019년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2022학년도부터 올려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완성하겠다.”(2019년 11월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올해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2년 전, 불과 한 달 사이에 진행된 ‘대입제도 개편’의 충격을 기억할 것이다. 대학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다. 이전까지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종 등 수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의 경우 20.9%까지 떨어진 정시 비중을 갑자기 10년 전(2010학년도 42.1%) 수준으로 올려야 했다.》 교육정책이 윗선의 지시로, 혹은 정권이 교체되며 바뀐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때마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여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된 이유다. 초정권적인 독립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10년 내다본 교육정책 수립이 목표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0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교육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2년 전처럼 대입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일은 없을까. 2003년부터 운영 중인 자율형사립고가 2025년에 일괄 일반고로 전환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2008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2017년 시험을 며칠 앞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으로 표집평가로 바뀌며 시험지 수십만 장을 폐기하는 일도 없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법안에는 ‘발전계획과 관련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정하더라도 합의(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를 거쳐 추진하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교육부가 추진 과정에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며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편향성 우려와 ‘옥상옥’ 논란 유은혜 부총리는 법안이 공포될 때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와 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편향적 구조라 ‘정권교육위원회’일 뿐”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21명이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의 경우 학생·청년, 학부모를 각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위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며 교원, 교수, 공무원 등 각 직능별로 30%를 넘을 수 없다. 당초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으로 추진됐지만 여당이 ‘1년 뒤 시행’으로 수정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다음 정권에서 시작되는 셈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교육정책 알 박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하다”고 말했다. 물론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에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역할은 출범 이후 할 텐데 굳이 비판받으며 현 정부가 위원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집권세력과 이념을 같이하는 위원의 비중이 반 이상이라 정부 입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위원회가 정권과 밀착될 경우 임기 3년으로 임명된 위원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흔들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는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성보다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위원들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정치색이 짙어져 갈등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업무가 중복돼 옥상옥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추상적인 밑그림만 그리는 역할에 그치고, 교육부의 위상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만 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형과 절대평가를 도입할지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수시와 정시 비중을 결정하는 일까지 매우 범위가 넓은데, 이런 세밀한 결정은 모두 교육부가 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결국 교육자들의 독점 기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교육 수요자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설립 취지와 달리 위원 대부분이 교육자로 구성되면 이전처럼 공급자 중심의 ‘톱다운’ 교육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원 교수 장학사 등 교육자들이 위원직 대부분을 차지하면 결국 이들이 교육정책을 독점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출범된다면 교육자 비중을 전체 위원의 40% 미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청와대가 권한 내려놓아야 교육부의 위상은 어떻게 변할까. 유 부총리는 “초·중등 교육 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교육부 조직과 기능은 위원회 출범 후 현재보다 대폭 줄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김 교수는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창설해 교육문제를 풀겠다는 구상 자체가 국가의 교육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주체들을 과보호하는 ‘유모 정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조율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다”며 “국회 역시 국가교육위원회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결정했을 때 도와줘야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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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텍 “100%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 한국 밖의 공학전문가 키운다”

    해외 우수 학생들이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고 100% 온라인으로 한국 대학의 전문석사 학위를 받는 길이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반화된 한국의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포스텍(포항공과대)이 최근 이집트 정부와 ‘디지털 이집트 개발자 양성사업(Digital Egypt Builders Initiative·DEBI)’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부터 이집트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 전문 공학석사’ 과정(DEB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학생들은 이집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포스텍 학위를 받는다. ○포스텍과 손잡고 IT 인재 양성 포스텍이 DEBI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건 지난해 7월 하짐 파미 주한 이집트대사가 포스텍을 방문하며 제안해서다.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로봇공학,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이집트는 18∼29세 인구의 20%(50만여 명)가 정보기술(IT) 분야 전공일 정도로 IT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집트는 우수한 학부 졸업생을 해외 유명 대학에서 길러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캐나다 오타와대와 올 3월 협약을 맺었고 아시아에선 포스텍이 파트너가 됐다. 파미 대사는 “포스텍을 통해 AI와 빅데이터 분야의 엘리트 이집트 엔지니어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매년 최대 75명의 이집트 학생이 포스텍에 온라인 입학한다. 이집트가 1차로 학생을 추천하고, 포스텍이 직접 평가하고 선발한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3학기 동안 30학점 수업을 듣는다. 여름방학 없이 진행해 1년에 완료할 수 있다. 이집트 정부가 “이집트 현실에 맞춤형으로 교육시켜 달라”고 주문해 포스텍은 서영주 정보통신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9명이 이집트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여기엔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가상현실(VR) 등의 수업이 개설될 예정이다. ○한국 밖에서 받는 ‘한국 석사’ 지난해 교육부는 일반 대학에 대한 원격수업 규제를 없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반 대학은 원격수업을 전체 교과목 학점의 20% 이내에서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를 100%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일반 대학이 온라인으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했다. 일부 대학이 관심을 보이면서 ‘100% 온라인 석사’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하지만 해외 국가와 협약까지 맺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건 포스텍이 처음이다. 포스텍은 교육부가 일반 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 승인을 위한 기준안을 만드는 대로 DEBI 프로그램 승인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수업은 질 저하 문제와 더불어 오프라인 수업보다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원격수업은 잘 활용하면 국내 대학이 세계로 무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이집트 역시 학생들이 해외로 직접 나가면 지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원격수업을 들으면 훨씬 저렴해지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외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포스텍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늘릴 것”이라며 “친한파 학자를 늘려 한국이 과학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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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안오고 포스텍 석사되는 이집트 학생들

    해외 우수 학생들이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고 100% 온라인으로 한국 대학의 전문석사 학위를 받는 길이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반화된 한국의 원격 수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포스텍(포항공과대)이 최근 이집트 정부와 ‘디지털 이집트 개발자 양성사업’(Digital Egypt Builders Initiative, DEBI)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부터 이집트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 전문 공학석사’ 과정(DEB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학생들은 이집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포스텍 학위를 받게 된다. ● 한국 안 오고 한국대학 석사지난해 교육부는 일반 대학에 대한 원격수업 규제를 없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반 대학은 원격수업을 전체 교과목 학점의 20% 이내에서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를 100%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일반 대학이 온라인으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했다. 일부 대학이 관심을 보이면서 ‘100% 온라인 석사’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하지만 해외 국가와 협약까지 맺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건 포스텍이 처음이다. 포스텍은 교육부가 일반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을 위한 기준안을 만드는 데로 DEBI 프로그램 승인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수업은 질 저하 문제와 더불어 오프라인 수업보다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원격수업은 잘 활용하면 국내 대학이 세계로 무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이집트 역시 학생들이 해외로 직접 나가면 지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원격수업을 들으면 훨씬 저렴해지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 선진국 발돋움 기회 될 것” 포스텍이 DEBI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건 지난해 7월 하짐 파미 주한 이집트 대사가 포스텍을 방문하며 제안해서다.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로봇공학,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이집트는 18~29세 인구의 20%(50만여 명)가 정보기술(IT) 분야 전공일 정도로 IT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집트는 우수한 학부 졸업생을 해외 유명 대학에서 길러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캐나다 오타와대와 올 3월 협약을 맺었고 아시아에선 포스텍이 파트너가 됐다. 내년 2월부터 매년 최대 75명의 이집트 학생이 포스텍에 온라인 입학한다. 이집트가 1차적으로 학생을 추천하고, 포스텍이 직접 평가하고 선발한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3학기 동안 30학점 수업을 듣는다. 여름방학 없이 진행해 1년에 완성할 수 있다. 이집트 정부가 “이집트 현실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교육시켜 달라”고 주문해 포스텍은 서영주 정보통신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9명이 이집트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여기엔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VR 등의 수업이 개설될 예정이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외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포스텍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늘릴 것”이라며 “지한 혹은 친한파 학자를 늘려 한국이 과학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파미 대사는 “포스텍을 통해 AI와 빅데이터 분야의 엘리트 이집트 엔지니어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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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목동 자사고 한가람고, 전학년 일괄 일반고 전환 추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자율형사립고 한가람고가 내년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서울에서 2019년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가운데 일반고로 ‘자발적 전환’을 택한 것은 동성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가람고는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2, 3학년)까지 일괄 일반고 전환하겠다며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만약 그대로 추진된다면 전국에서 최초로 자사고 모든 학년이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사례가 된다. ●전국 최초 전 학년 일반고 전환 추진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가람고는 최근 내년 1학년부터 일반고로 받겠다고 신청했다. 그리고 내년도에 1학년뿐 아니라 2, 3학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및 교육부와 상의 끝에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기존 학부모들의 100%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한가람고는 현재 1, 2학년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학년, 반, 이름’을 적은 찬성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는 모두 2년 동안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를 유지했다. 일반고로 전환한 해에 입학한 신입생과 별개로, 자사고일 때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돼야 해서다. 교육과정과 학비가 다른 두 유형의 학교가 공존한 셈이다. 통상 일반고로 전환한 뒤 학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비 갈등이다. 기존 학생 입장에서는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들만 3배 가량 비싼 학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시 지원되는 예산(20억 원)으로 학교가 기존 학생의 학비를 일반고 수준만큼 지원해도 된다며 사용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학생들은 내던 학비의 3분의 2 수준을 부담해야 한다. ●“모두 무상교육 혜택 받자” 한가람고는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입학 경쟁률과 이로 인한 학비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직원들은 2025년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자사고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하고, 높은 학비로 결원이 발생하고 학비 추가 인상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학부모들이 많았다. 그러나 학교가 “1학년이 일반고로 전환하면 무상교육이 돼 (각종 지원금을 받으니) 기존 학생도 등록금을 내년 예상액 772만 원에서 약 270만 원 정도 감액할 수 있다”고 밝히자 긍정적인 반응이 늘었다. 일부 학부모는 기존 학생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 모두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이 때문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물론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2025년 자사고가 폐지되는 걸 알았지만 졸업할 때까지 유지될 거란 생각으로 한가람고를 택했다”며 “입학 전 학교설명회에서는 여러 장점을 내세워 자사고를 택하라더니 이제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하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지정 취소 당했던 다른 자사고들은 재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까지 하며 노력하는데 너무 비교된다”며 “의견 수렴을 기명으로 하니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쉽게 말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준희 한가람고 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학년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100% 동의가 안 나오면 (다른 학교처럼) 내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 결국 재정 문제 교육당국은 한가람고의 움직임이 내심 반가운 분위기다. 현재도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고심 중인 자사고가 많은데, 한가람고 같은 케이스가 늘어날지 주목하고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육당국은 2019년 전국에서 10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지만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학교들이 스스로 지위를 반납하려는 건 학령인구 급감과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계속 떨어지는 지원율 탓이다. 한가람고 역시 일반전형 기준으로 2017학년도 3.04 대 1이었던 경쟁률이 2021학년도에 1.62 대 1로 떨어졌다. 자사고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학비에만 의존하는데, 미달이 나면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되면 2년에 걸쳐 지원금이 20억 원 나가고 일반 사립학교처럼 보조금도 받고 각종 시설 투자 지원 사업에도 참여 가능하다”며 “교육과정이 바뀌며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 3년간 3과목에 불과한 것도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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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만… 뭘 내야 유리할까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만 대학에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8년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시의 경우 수상경력을 3학년 1학기까지 5개, 정시는 2학기까지 6개 제출할 수 있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는 9월 수시 원서접수 전에 제출할 수상경력을 결정해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각 대학은 특정 상을 받은 것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수상경력을 통해 대학이 확인하고 싶은 건 학생의 진로에 대한 열정, 관심, 주도성, 인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평가라 대학은 학생의 수상경력을 학생부 내의 다른 영역과 연계해 종합평가한다. 각 대학에 따르면 수상경력이 많다면 교과우수상은 제출을 지양하는 게 낫다. 성적이 우수하다는 건 학생부의 교과 성적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균관대 등은 아예 교과우수상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보다는 강점을 부각시킬 수상경력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성균관대는 ‘학종 가이드북’에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대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적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라”고 조언한다.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수상경력을 선택하라는 대학도 있다. 대구교대는 “진로와의 연관성을 고민해 학생 자신의 진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큰 수상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부산대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교과 학업 관련 수상을 기본으로 하고, 그 후에 특정 평가요소에 강점을 부각시키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라”고 안내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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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범대 나와야 국영수 교사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사범대에 진학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시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학과에서 교직이수 과정을 밟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해 공통과목의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맞춰 중고교 교사 양성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이번 안의 핵심은 중등교사의 양성 규모를 줄이고 교사 배출 기관별로 목적을 특성화하는 것이다. 현재 중고교 교사가 되는 길은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일반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사범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계열 과학계열 음악 미술 체육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 공통과목의 교사를 양성한다. 일반 학과의 교직과정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신규 과목의 교사를 육성한다. 교육대학원은 중등교사 양성 기능을 없애고 현직교사 재교육에 집중한다. 교육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임용고시 낭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등교사가 과잉 양성되고 있다는 지적 탓이다. 지난해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올해 임용된 경우는 22%(4282명)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임용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통과목 중등교사 자격을 발급받은 인원은 1만5098명이다. 이 중 65%인 9766명이 사범대 졸업자로 교직과정 이수자와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나머지 35%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2022∼2025년 진행되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2026년 중등교사 정원 축소를 완성할 계획이다. 교사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6주에 불과한 사범대와 교육대 학생들의 실습을 한 학기로 확대한다. 한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전체 과정 운영에 직접 참여해 학교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8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교사가 여러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4회에 걸쳐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10월에 발표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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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범대 나와야 국영수 교사 된다…2026학년도부터 중등교원 양성 줄여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사범대에 진학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시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학과에서 교직이수 과정을 밟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해 공통과목의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맞춰 중고교 교사 양성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이번 안의 핵심은 중등교사의 양성 규모를 줄이고 교사 배출 기관별로 목적을 특성화하는 것이다. 현재 중고교 교사가 되는 길은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일반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사범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계열 과학계열 음악 미술 체육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 공통과목의 교사를 양성한다. 일반 학과의 교직과정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신규 과목의 교사를 육성한다. 교육대학원은 중등교사 양성 기능을 없애고 현직교사 재교육에 집중한다. 교육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임용고시 낭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등교사가 과잉 양성되고 있다는 지적 탓이다. 지난해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올해 임용된 경우는 22%(4282명)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임용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통과목 중등교사 자격을 발급받은 인원은 1만5098명이다. 이중 65%인 9766명이 사범대 졸업자로 교직과정 이수자와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나머지 35%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2022~2025년 진행되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2026년 중등교사 정원 축소를 완성할 계획이다. 교사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6주에 불과한 사범대와 교육대 학생들의 실습을 한 학기로 확대한다. 한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전체 과정 운영에 직접 참여해 학교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8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교사가 여러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4회에 걸쳐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10월에 발표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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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모두 맞을 것처럼 발표해놓곤”… 선착순 예약 마감에 분통

    3분기(7∼9월) 첫 대규모 접종이었던 55∼59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백신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예고 없이 ‘선착순’으로 예약이 마감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백신 수급 계획과 접종 일정에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청을 하지 못한 55∼59세 약 167만 명에 대해 19일 추가 예약을 시작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접종은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8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부 맞을 것처럼 발표하더니”…시민들 분노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2일 오후 3시 30분 185만 건의 사전예약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미 들어오거나(약 80만 회분) 일정이 확정된(약 105만 회분) 55∼59세 접종용 모더나 백신 확보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이다. 전체 대상자는 352만4000명. 185만 명만 계획된 기간에 맞을 수 있는 ‘선착순’ 예약이었지만 사전에 이런 사실은 공지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12일 시작되는 55∼59세 예약 기간을 17일까지로 밝혔을 뿐 조기 마감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몇 명이 예약할 수 있다는 안내도 없어 60세 이상 고령층과 마찬가지로 예약 기간 내에 언제든 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예약 마감’까지의 상황도 순탄치 않았다. 예약이 시작된 12일 0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는 수십만 명이 동시에 몰려 접속 장애가 속출했다. 오전 3시 30분경 동시 접속자가 80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예상 대기 시간’이 66시간에 이른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사이트 접속 장애에 예약 실패가 속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A 씨는 “백신 물량이 부족하면 나이대를 좁혀서 예약을 받아야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고 인터넷과 전화기에 매달렸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란 반응을 보였다. B 씨는 “접종 대상자가 300만 명을 넘는데 185만 명분만 확보해놓고 신청을 받은 것”이라며 “정부가 엉터리 계획으로 국민들을 새벽잠도 못 자게 만들었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화상 통화까지 하며 공급에 합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합의된 백신 물량이 4000만 회(2000만 명)분으로 올해 2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4차 유행 정점, 8월에 2331명 될 수도질병관리청은 이날 지금과 같은 유행 상황이 이어질 경우 8월 중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331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효과로 유행이 통제되면 8월 말 하루 600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져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한 ‘집단 면역’ 상태를 가정한 것이다. 문제는 델타 변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1주간(4∼10일)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검출 사례는 26.5%다. 한 달 전인 6월 2주(6월 6∼12일) 당시 2.8%보다 10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 기간 서울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2.1%에서 24.6%로 10배 넘게 늘었다. 인천은 14.7%에서 27.4%로, 경기는 0%에서 27.9%까지 증가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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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노린 ‘9월 모평’ 허수지원 폭증… 졸업생 신청자 3만명 늘어

    9월 1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 숫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3만 명 증가했다. 2012년 관련 지원자 수를 집계한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졸업생 숫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늘어난 수치라 입시업계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분석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9월 모의평가 접수를 완료한 결과 졸업생 지원자는 10만9192명으로 1년 전(7만8060명)보다 3만1132명이나 늘었다. 재학생 지원자는 지난해 40만9287명에서 올해 40만8042명으로 감소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올해 수능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 고3 재학생은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졸업생의 경우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의평가 지원자를 기준으로 접종하기로 했다. 지난달 접수가 시작된 지 1분 만에 일부 학원에서 신청이 마감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약대의 학부 선발과 정시 확대로 졸업생 지원자가 늘어날 요인이 있다”면서도 “전체 졸업생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6만 명 줄어든 상황에서 9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3만 명 넘게 늘었다는 건 대부분 백신을 노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백신을 노린 ‘허수 지원자’라면 올해 9월 모의평가 결시율은 역대 최대 결시율(20%)을 기록한 지난해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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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 원격수업, 사실상 조기방학… 학력저하 어쩌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12일부터 경기와 인천 지역 학교도 전면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서울은 14일부터 시작하지만, 일부 학교는 12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기간은 일단 여름방학까지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실상 조기 방학”이라며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 A 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학교와 학원 모두 대부분 원격수업을 진행한 탓에 중3 아들은 게임과 유튜브에 푹 빠졌다. 올해 등교 횟수가 늘었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등교수업을 하는 주간에는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A 씨는 “1년 반 이상 공부 습관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며 “이 상태로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니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학원을 다니며 뒤처진 공부를 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방역수칙에 따라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수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 칸 띄어 앉기가 안 되는 학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공백이 워낙 컸던 탓에 학력 저하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초·중학생 아들 2명을 둔 학부모 B 씨도 컴퓨터 게임 통제를 못 하는 아이들이 걱정이다. 8월 말까지 두 달 가까이 이어질 아이들의 생활을 생각하면 정말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스럽다. 이번 학기에 전면 등교를 했던 초등 1∼2학년, 유치원생을 둔 자녀도 비상이다. 특히 초1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처음인 상황이다. 주말 동안 인터넷 맘카페에는 원격수업 준비물이나 진행방법을 알아보는 학부모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경기 지역 학부모 C 씨는 “당장 월요일부터 원격수업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프린터는 샀는데 부모 도움 없이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학습 격차가 너무 벌어져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단순히 학교 문을 여는 것보다 공부 습관이 무너진 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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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위법”… 교육당국 ‘10전 10패’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2019년 전국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 세화고, 3월 숭문고 신일고, 5월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 중앙고 경희고 한양대사범대부속고에 이어 8일 안산동산고까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낸 모든 소송에서 자사고들이 ‘완승’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손승우)는 8일 “이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학교가 예측할 수 없게 변경하고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한 것은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과 다르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1월 4일에야 ‘2019년 재지정 평가’ 계획을 학교에 안내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재판부는 “학교는 이전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변경된 평가기준 안내는 평가 기간 말일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야 이뤄졌다”며 “평가 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 지정 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마치 시험 직전에 시험 범위가 바뀐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평가 기준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지정 취소 기준점수(70점)보다 많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만약 이전(5년 전) 계획에 따라 평가를 했다면 74점으로 이전 평가 결과 67.69점보다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법원이 법과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 사필귀정이다”라며 “2년여간 큰 피해를 입어왔던 학교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자사고측 “부당 평가로 명예실추… 교육감 퇴진 등 책임 물을것” 교육청, 10 대 0 완패에도 “항소”…자사고측 “반성없이 혈세 낭비”당국, 작년 자사고 근거 법령 삭제…지위 지켰지만 2025년 일반고 전환교육부, 이번에도 별도 의견 안내놔 경기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8일 수원지법의 판단은 지금까지 다른 자사고 9곳에 대한 판결 취지와 동일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시행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재지정 평가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8년 공동으로 기준을 대폭 변경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만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평가 기본계획’을 평가 기간 마감이 임박한 2019년 1월 4일에야 안산동산고 측에 전달했다. 변경된 평가지표 내용도 자사고들이 예측할 수 없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사고들에 유리한 ‘학교 구성원 만족도’ 항목이 15점에서 8점으로 축소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전에는 감사 등 지적 사례로 감점하지 않았다가 2019년에는 교육청 재량지표라며 12점을 깎았다. 수원지법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지돼 학교가 이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사고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이날 안산동산고 선고를 마지막으로 자사고 10곳은 2019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불명예를 회복했지만 시한부 운명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의 근거 법령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 국제고도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앞서 패소한 서울·부산시교육청에 더해 이날 경기도교육청도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도 계속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 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사고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부당한 재지정 평가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면서 교육당국이 한 치의 반성도 없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항소를 한다”며 “자사고 공동체들은 교육감 퇴진 운동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이 자사고 10곳의 소송에 쓴 비용은 1억4385만 원이다.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는 2019년 재지정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제소도 검토 중이다. 또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는 왜 자사고를 유지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자사고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교를 서열화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당국 주장의 부당함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자사고 취소 정책’ 취소해야” 향후 자사고의 최종 운명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개정된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지속될 수 있다. 전문가와 학교들은 내년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행령이 다시 개정될 것도 기대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모두 똑같은 소비를 하라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 외면받는다면 모르지만, 부모들이 원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공교육이 피폐화된다고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자사고를 굳이 세금을 써가며 일반고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다”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정부가 학교 선택을 막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소외 지역인 지방과 서울 강북에서 자사고를 죽이면 교육특구 지역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며 “교육당국은 사과하고,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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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곳 완승한 자사고들, 반격 나선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2019년 전국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 세화고, 3월 숭문고 신일고, 5월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 중앙고 경희고 한양대사범대부속고에 이어 8일 안산동산고까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낸 모든 소송에서 자사고들이 ‘완승’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손승우)는 8일 “이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학교가 예측할 수 없게 변경하고 평가 대상기간에 소급한 것은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과 다르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1월 4일에서야 ‘2019년 재지정 평가’ 계획을 학교에 안내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재판부는 “학교는 이전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변경된 평가기준 안내는 평가 기간 말일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평가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마치 시험 직전에 시험 범위가 바뀐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평가 기준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지정 취소 기준점수(70점)보다 많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만약 이전(5년 전) 계획에 따라 평가를 했다면 74점으로 이전 평가 결과 67.69점보다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법원이 법과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 사필귀정이다”라며 “2년여 간 큰 피해를 입어왔던 학교의 명예가 회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경기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이날 수원지법의 판단은 지금까지 다른 자사고 9곳에 대한 판결 취지와 동일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시행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재지정 평가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8년 공동으로 기준을 대폭 변경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만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평가 기본계획’을 평가 기간 마감이 임박한 2019년 1월 4일에야 안산동산고 측에 전달했다. 변경된 평가지표 내용도 자사고들이 예측할 수 없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사고들에 유리한 ‘학교 구성원 만족도’ 항목이 15점에서 8점으로 축소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전에는 감사 등 지적 사례로 감점하지 않았다가 2019년에는 교육청 재량지표라며 12점을 깎았다. 수원지법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지돼 학교가 이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사고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날 안산동산고 선고를 마지막으로 자사고 10곳은 2019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불명예를 회복했지만 시한부 운명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의 근거 법령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 국제고도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앞서 패소한 서울·부산 교육청에 더해 이날 경기도교육청도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도 계속된다. 이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사고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부당한 재지정 평가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면서 교육당국이 한 치의 반성도 없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항소를 한다”며 “자사고 공동체들은 교육감 퇴진운동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이 자사고 10곳 소송에 쓴 비용은 1억4385만 원이다.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는 2019년 재지정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제소도 검토 중이다. 또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는 왜 자사고를 유지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자사고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교를 서열화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당국 주장의 부당함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자사고 취소 정책’ 취소해야”향후 자사고의 최종 운명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개정된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지속될 수 있다. 전문가와 학교들은 내년 대선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행령이 다시 개정될 것도 기대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모두 똑같은 소비를 하라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 외면 받는다면 모르지만, 부모들이 원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공교육이 피폐화된다고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자사고를 굳이 세금을 써가며 일반고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다”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정부가 학교 선택을 막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교육 소외 지역인 지방과 서울 강북에서 자사고를 죽이면 교육특구 지역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며 “교육당국은 사과하고,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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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교시 영어, 2교시 로봇공학… 원하는 과목 ‘콕’ 집어 들으니 집중도 ‘쑥’

    “자동 손 소독 검사기를 학교에서 실제로 써보게 하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손을 기계에 대봐도 소독제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던 박성해 군(17)이 소감을 말하자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하나인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기 위해 소독기 아래에 손을 갖다대는 사진을 500장 넘게 촬영해 인식시켰지만,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 군이 자리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손을 내밀자 소독제가 쭉 나왔다. “우와!!!” 친구들 모두 함성을 치며 기뻐했다. 2일 대구 달서구 호산고 2학년 ‘응용프로그래밍 개발’ 수업에서는 박 군처럼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직접 개발한 결과물들을 발표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아이들을 위한 음성인식 자판기, 시각장애인이 갖다대면 어떤 물건인지 말해주는 이미지 내레이터, 4족 보행로봇 등 여러 제품이 나왔다. 학생들은 직접 코딩을 하고, 학교에 있는 3D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로 제품을 만들었다.○진로와 적성 따라 원하는 과목 신청 일반고에서 보기 어려운 수업이지만, 호산고는 일반고다.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연구학교인 호산고는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기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듣는데, 그중 융·복합 로봇공학 과정도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1학년에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2학년에 △로봇 하드웨어 설계 △전기전자기초 △응용프로그래밍 개발, 3학년 때는 △로봇프로젝트 △로봇지능개발 과목을 듣는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하루 7교시 중 적게는 2교시, 많게는 5교시를 자기 선택에 따라 반을 이동하며 공부한다. 예를 들어 3학년 8반 학생들의 경우 1, 2, 5교시는 △언어와 매체 △영어 독해와 작문 △운동과 건강 과목을 함께 듣고, 다른 시간에는 각자 시간표에 따라 흩어져 수업을 듣는다. 한 학생은 △가정과학 △심화수학Ⅱ △융합과학 △진로영어, 다른 학생은 △생활과 과학 △심리학 △교육학 △고전읽기를 듣는 식이다. 학생들이 이처럼 여러 과목을 각자 선택하도록 하는 데는 꼬박 1년이 걸린다. 호산고는 ‘호산 드림캡처’라는 교재를 만들어 우선 1학년 진로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왔다. 2학년부터 들을 선택과목 선정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호산고는 40∼50개 선택과목 종류를 학생들에게 모두 제시하고 수요 조사를 한다. 개설할 과목을 정해 그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이 먼저다.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이 8월에 개설할 과목을 정하고, 9월에 수강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10월에 정정 기간을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한다. 반별 최종 시간표가 나오는 건 12월이다. 수강 신청 사이트가 열리기 전 학생들은 대학생들처럼 삼삼오오 모여 “교대에 가려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까?”, “나 이번에 이런 과목 들으려는데 어떨까?” 고민한다. 도서실에 가서 교과서를 찾아보고,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와 상담하기도 한다.○가르치고 배우고… 1인 다역하는 교사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건 학교 밖 전문가에게도 배울 수 있어서다.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해 토요일에 들을 수 있다. 호산고에는 계명대 교수가 강의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개설돼 70% 이상의 외부 학생이 함께 듣는다. 인근의 다른 고교는 ‘건축도면해석과 제도’, ‘상담심리’ 과목을 개설했다. 이용호 교감은 “이 밖에도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구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를 통해 국제법, 경제, 스페인어는 교수에게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듣는다”며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설된 선택과목을 들을 때 이 학생들은 다른 교실로 가 교육청에서 제공한 크롬북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와서 가르치는 과목도 많다. 융·복합 로봇공학 과정이 대표적이다. 유기현 교사(융·복합 로봇공학 과정 담당 부장)는 “로봇교육 전문업체에서 나와 수업을 진행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학원생이 학생들과 로봇 동아리에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설명했다. 강사는 교원자격증이 없다보니 단독 수업은 불가능하다. 이에 교사와 ‘코티칭(co-teaching)’을 한다. 유 교사는 “수업 보조 역할을 하며 학생 활동을 관찰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에게 매우 부담이 크다.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교사 1명이 여러 과목을 맡아야 한다. 서지원 교사(교육과정부장)는 “1학기에 한문교사가 보건 과목을 가르쳤는데, 방학동안 교육청에서 개설한 연수과정을 들으며 공부했다”며 “아이들이 ‘꼭 듣고 싶어요’, ‘제 진로에 꼭 필요해요’라고 요구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수업 참여도도 좋으니 교사들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사 풀 구축 등 교육청 역할 중요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특정 교과의 경우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해 수업과 평가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원단체는 전문성이 없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1.5%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가 단독 수업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7.2%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교원자격증이 있는 강사로만 제한하면 인재풀이 너무 좁다”며 “충분히 사전 연수를 거쳐 수업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학교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호산고도 처음에 고교학점제를 시작하며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들을 과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유 교사는 “이제 대학 입시에서 고교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되는데, 다른 학교와 개설 과목이 확실히 차별화돼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 교사는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대학에 공문을 보내 강사 풀을 구축해뒀다”며 “덕분에 ‘예체능 실기’ 과목들을 대학 강사가 운영해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란?일정 학점 취득해야 졸업등급제 아닌 성취도로 평가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현재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와 함께 3년간 192학점 이상을 듣고 학업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진로선택과목을 제외하고는 석차등급제다. 하지만 석차등급제 하에서는 학생들이 내신을 우려해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고교학점제에서는 절대평가제인 성취평가제를 도입해 △A(90% 이상) △B(80% 이상∼90% 미만) △C(70% 이상∼80% 미만) △D(60% 이상∼70% 미만) △E(40% 이상∼60% 미만)로 평가한다. 학업성취율 40% 미만은 I(Incomplete)로 분류돼 별도 과제나 온라인 수업 등 보충 과정을 들어야 E로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공통과목은 석차등급도 병기한다. 고교학점제는 진보와 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반발이 크다.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신규 교원 임용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는데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교원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단체는 지방의 경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강사 풀이 부족해 지역격차가 생길 수 있고, 대입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방향과 미래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의를 올해 착수했다.대구=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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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부 편향 논란’ 국가교육위, 내년 7월 출범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출범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모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격론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찬성 165명, 반대 9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바뀌지 않도록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학제·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에 대한 중장기 교육제도를 논의하고, 국가 교육 과정의 기준을 수립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논란이 되는 건 위원회 구성이다. 전체 위원은 21명이다.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이다. 전국 교육감의 대부분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친정권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국회 추천 때 학생이나 청년, 학부모 위원을 각 2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고, 교원단체와 대교협 추천 위원까지 들어가 정치적 편향 우려가 해소됐다”고 맞섰다. 이 같은 논란 탓인지 당초 공포 6개월 후 시행이었던 규정이 1년 후 시행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의 임명은 위원회 출범 전에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지명 등 위원 대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임명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공식 역할은 출범 이후에 할 수 있는데 굳이 미리 임명해서 ‘교육정책 대못박기’라는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위원회 구성을 강행해도 이를 막을 장치는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치 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 관료가 교육정책을 독점하는 체제를 벗어나 교사가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분야는 가능한 한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 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 조직이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원회가 수립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구체적 정책 수립과 집행은 교육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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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가교육위法 법사위 단독처리… 교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 20일 만으로, 교육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곳에서 대학입시, 교원 수급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 몫이 14명이 돼 정권과 가까운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교원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게 개탄스럽다”며 “국회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법사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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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우수 상품, 11번가 'SOVAC 마켓'서 상시 판매

    11번가와 SK그룹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가 1일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 전문몰 ‘SOVAC(소백) 마켓’을 열었다. SOVAC 마켓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의 상품이 판매된다. 11번가를 통해 SOVAC 마켓에 들어갈 수 있다. ‘소셜 밸류 커넥트(Social Value Connect)’를 뜻하는 SOVAC은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정부,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온·오프라인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지금까지는 SOVAC 행사가 열릴 때 기획전 형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우수 상품을 11번가에서 판매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언제든지 11번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판매 수익금을 취약계층 자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이 만든 유기농 수제 쿠키가 인기리에 팔렸다. 11번가는 이커머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SOVAC 마켓에 적용해 제품 검색부터 구매까지 모든 쇼핑 과정이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도 쉽게 이용하며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 행복나래㈜는 우수한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과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이상호 11번가 사장은 “고객들이 손쉽게 사회적기업의 가치 있는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 기업과 고객 모두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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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맞으려는 일반인에 ‘9월 모평’ 놓친 재수생들 ‘분통’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신청해주셨으나 인원이 마감돼 대기자로 변경됐음을 안내드립니다.’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재수를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는 수능 모의평가 응시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에 신청했다가 ‘대기자’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부랴부랴 인근 학원 몇 곳에 연락했지만 “마감됐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른바 ‘수능 백신’을 위한 허수 지원자가 늘면서 9월 모의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일부 재수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수험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하면서 졸업생의 경우 9월 모의평가 신청을 기준으로 삼은 탓이다. 모의평가 신청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8월 중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이 때문에 수험생이 아닌 일반인 신청자까지 모의평가 신청에 나서면서 28일 종로학원 접수는 1분 만에 마감됐다. 그러자 29일에는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문의가 폭주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접수를 못 했는데 추가 접수 방법이 없느냐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졸업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일선 고교에도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교 교감은 “60명 정도가 신청을 해 더 이상 못 받는다고 했다”며 “일부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받는다’고 교육청에 민원까지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수능 전 ‘마지막 리허설’ 격인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혼란이 생기자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백신을 노린 허수 지원자가 많아지면 점수 계산이나 수험생 실력 측정에 오류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일단 미응시자의 성적은 전체 성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재수생 응시자 수가 늘면 재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일부 학원과 학교에 접수가 몰렸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1차 접수 인원은 8만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준(15만 명)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 신청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며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해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평가원이 발표한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난도가 지난해 수능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6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2점 높아졌다. 수학 영역(146점)도 지난해 수능 ‘가’형과 ‘나’형보다 9점 올라갔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5.51%로 지난해 수능(12.66%)보다 크게 감소했다. 올해 수능부터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져 체감 난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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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50도 “수능 모의평가 접수해 화이자 맞자”… 1분만에 신청 마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9월 1일에 치러질 모의평가 신청 열기가 뜨겁다.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입시학원은 28일 인터넷 접수가 시작된 지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다. 통상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전 마지막 예행연습이라 신청이 많지만 첫날 마감은 이례적이다. 모의평가는 학교와 학원에서 치러진다. 고3은 다니는 학교에서, 재수생은 주로 학원에서 시험을 본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대부분 학원에 신청해 시험을 치른다. 교육계와 학원가에선 ‘수능 백신’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수능 수험생은 정부 방침에 따라 화이자 백신을 우선 맞는다. 고3은 학교별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7월 19일부터 접종을 받는다. 재수생 등 일반인 수험생은 8월 중 화이자를 맞는데, 9월 모의평가 응시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이 때문에 백신을 맞기 위해 모의평가를 신청한 일반인이 대거 몰렸다는 게 학원가의 분석이다. 직장인 A 씨(27)도 그중 한 명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인터넷 창을 동시에 여러 개 열어놓고 종로학원 사이트에 접속했다. 몇 초도 되지 않아 강북종로학원의 접수가 마감됐다. 가까스로 강남종로학원을 통해 신청에 성공했다. 수능 응시 계획이 없다고 밝힌 A 씨는 “8월부터 20대 접종이 시작되지만 선착순 신청이라 늦어질 수도 있고, 기왕이면 화이자를 맞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학 갈 자녀의 백신 접종을 위해 모의평가를 신청하려던 학부모 B 씨는 “학원 몇 곳에 전화했더니 이미 접수가 끝났다거나, 수강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접수해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원생과 별도로 일반인 신청을 받은 종로학원의 경우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모든 지점의 인원이 마감됐다. 40명 정원에 500명 넘게 몰린 곳도 있다. 이날 종로학원 신청자 중 25세 이상은 전체의 49.7%였다. 20∼24세(46.2%)보다 많았다. 40세 이상도 1.9%였고, 50대 신청자도 있었다. 2019년 이 학원의 9월 모의평가 일반인 신청자의 73.6%는 20∼24세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40, 50대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건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많은 입시학원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원생이 아닌 외부 일반인에게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탓에 종로학원에 몰린 영향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30, 40대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신청 여부를 나이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9월 모의평가 신청자의 백신 우선 접종과 40대 이하 일반인 접종이 모두 8월 중이라 ‘허위 신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한편 교육부는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 동의를 30일까지 접수하고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측은 “동의하지 않으면 전 국민 접종 후로 순서가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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