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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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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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美 관세 유예에 코스피 6.6% 반등…환율 1456.4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90일 유예 방침을 발표하면서 10일 국내 증시가 급반등했다. 코스피는 2300선이 무너진 지 하루 만에 2400선을 탈환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6.60% 오른 2,445.0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5.97% 오른 681.79로 장을 마감했다.이날 오전 9시 6분경 코스피200 선물 지수가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어 오전 10시 46분경 코스닥150 선물 지수가 크게 오르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같은 날 발동된 것은 지난해 8월 6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사이드카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의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시세가 1분 동안 지속될 때 급격한 주가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발동된다. 이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종가 대비 11% 넘게 급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B금융은 각각 7.09%, 7.05% 올랐다. 삼성전자도 6.42% 상승했다. 현대차와 기아도 5%대 올랐다.최근 하락세였던 국내 증시가 이날 반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90일간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급등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7.87% 올랐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9.52%, 나스닥지수는 12.16% 상승했다.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7원 내린 1456.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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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2%·김문수 12%…정권 교체 48%·정권 재창출 37%[NBS]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를 얻어 가장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2%로 보수 진영에서 선두를 달렸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7%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5%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 지지율이 7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9%, 홍 시장 16%, 오 시장 11%, 한 전 대표 11% 순이었다.대선후보 호감도도 이 전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다. 김 전 장관이 23%로 뒤를 이었으며, 오 시장과 홍 시장이 21%로 같았다. 한 전 대표는 19%였다.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3%로 나타났다. 이어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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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 헛된 꿈 깨라…내란대행 책임 물을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깨라”고 비판했다.박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는 한 총리는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박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그는 “한덕수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말했다.박 권한대행은 이 처장에 대해 “윤석열의 40년지기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검찰총장의 변호인이었고, 윤석열 장모 사건도 변호해 가족 변호사로 불리는 손 꼽히는 친윤 인물”이라며 “12·3 불법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 모여 작당모의했던 핵심 내란 공범으로, 회동 직후엔 휴대전화를 몰래 바꿔 증거를 인멸한 내란 방조 피의자”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총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헌재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자들이 이미 결론 내렸다”며 “그럼에도 한 총리가 이완규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재에 내란수괴 대리인을 알박기해 12·3 내란을 연장해보겠단 불순한 음모”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대해 “한 총리가 내란 대행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민심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전장에서 지장, 용장, 덕장을 얘기하는데 이를 뛰어넘는 것은 민심을 받은 배짱 있는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덕수는 결기도 용기도 없다고 보고 있다. 이제 민심의 길을 걷길 바란다”며 “민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내란 대행의 길을 과감히 끊기를 바란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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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선 불출마…“尹탄핵 못 막은 책임 통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부적절한 계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배출한 국민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는 부끄러운 역사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따라 수많은 애국시민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섰다”며 “하지만 결국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부터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비록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차가운 길바닥에서 풍찬노숙하며 투쟁해 온 지난 4개월여 시간은 자유우파 재건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제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에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2년 전 당원동지들의 선택을 받았던 당 대표 출신으로 2021년 대선 당시 소수 야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선봉에 섰던 저의 앞에는 우리 당을 다시금 되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 대선이 매우 불리한 지형에서 치러지는 선거이지만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결코 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받들어 내야 한다”며 “권력 독점으로 인해 독선과 독재가 횡행하려는 작금의 위기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천되는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당을 합리적 자유우파 진영의 중심축으로 재정비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일에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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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 의대정원, 교육 가능한지 점검 후 확정해달라”

대한의사협회가 8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새 정부 출범 전 의정 갈등을 해결할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각 의대의 교육 상황을 점검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곳은 내년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의협은 “4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 역시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보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의협은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라며 “지금은 의료 농단의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 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의협은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고도 했다. 의협은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며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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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대선 불출마…“이재명과 동행하겠다”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불출마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다. 정권이 교체되어야 내란 종식도 가능하고 국민 통합의 길도 열린다”며 “이러한 시대정신의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민주당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며 “내란의 혼란 속에서 빛의 혁명과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낸 이 대표가 시대정신을 대표한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지난 2월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결심을 굳혔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민주당 내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자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해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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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지율 1위’ 김문수 장관직 사퇴…안철수·한동훈도 출마 선언

보수 진영 대권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8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다.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의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국민이 (출마를)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 사임하고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란이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국민도 힘들다”며 “정치권과 국민이 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고 저도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김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제 뜻이 아니고 국민들의 뜻”이라며 “매우 뜻밖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 국민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복귀를 바랐는데 파면 됐다. 매우 안타깝다”며 “궐위된 대통령직 선거 날짜가 정해져서 (출마를)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다. 제가 경기도지사일 때 성남시장을 했다”며 “이 대표와 돌아가신 형님을 잘 안다.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이 (이 대표에 대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이 합류하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에 13∼15명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장 퇴임 인사를 다닐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도 9일 출마 선언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은 전날 “깊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원내에서는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경선 참여가 거론되고 있다. 원외에선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정현 전 대표가 7일 출마를 선언했으며, 친박계인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친윤계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설도 언급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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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57% 내린 2328.20 마감…원·달러 환율 33.7원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던진 ‘관세 폭탄’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직격타를 맞았다. 코스피는 7일 5%대 하락 폭을 보이며 주저앉아 2400선을 내줬다. 원-달러 환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57% 하락한 2328.20으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5.25% 내린 651.30으로 거래를 마쳤다.이날 코스피200선물지수가 급락하면서 장중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보다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해당 시점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가 5분간 제한된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8월 글로벌 증시 폭락 이후 8개월 만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줄줄이 하락했다. 삼성전자(-5.17%), SK하이닉스(-9.55%) 등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중 29개 종목이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국내 증시 폭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뉴욕 증시가 폭락한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이틀 동안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는 10.5%,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9.3%, 나스닥지수는 11.4% 폭락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3.7원 급등한 1467.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 3월 19일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한 달여 만에 1430원대로 내렸다. 하지만 미 관세 폭탄의 여파로 1거래일 만에 다시 1460원대로 돌아간 것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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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산불 2단계’ 발령…인근 주민 대피

경남 하동군 옥종면 인근 산에서 7일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분경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 일대에 불이 났다. 현재 진화율은 40%로, 총 화선 4.9km 중 3km를 진화하고 있다. 산불 영향 구역은 47.5ha(헥타르)로 추정된다.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1시 45분에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될 때 발령된다.당국은 헬기 21대, 장비 37대, 인력 397명 등을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현장에는 평균 풍속 초속 4.6m, 최대 풍속 초속 8m의 바람이 불고 있다.하동군은 산불 확산에 따라 회신·양지·상촌·중촌·월횡·고암마을 등 인근 6개 마을 주민 326명에게 옥천관 및 옥종고등학교 등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이 불로 인해 현장에 있던 70대 남성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산림당국은 예초기 작업 중 불이 붙어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림청과 소방청, 경남도, 하동군 등 관계기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또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라”며 “산불특수진화대, 지자체 공무원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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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국힘 개헌 투표 동의…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데에 동의했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우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결과는 못 내면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그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친위 군사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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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7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일 지정 안건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심의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조기 대선일은 6월 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가 예정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시험 일정을 6월 2일 또는 6월 4일로 조정하는 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7일 외부 공개 일정 없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총리실 내부 보고와 각 부처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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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관세 쇼크’에 5%대 추락

미국발(發) 관세 폭탄의 여파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7일 파랗게 물들었다. 이날 오전 한때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를 일시 효력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12분경 코스피200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정지했다.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329.15)보다 17.10포인트(5.19%) 하락한 312.05였다.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보다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된다.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제한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이날 국내 증시의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뉴욕 증시가 폭락을 이어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이틀 새 6조6000억 달러(약 9646조 원)가 증발했다. 이틀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5%,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9.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1.4% 폭락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2465.42)보다 126.68포인트(5.14%) 하락한 2338.74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87.39)보다 29.43포인트(4.28%) 내린 657.96에 거래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600원(4.63%) 떨어진 5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도 1만2400원(6.81%) 하락해 16만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LG에너지솔루션(-3.04%), 삼성바이오로직스(-5.24%), 현대차(-5.74%), 기아(-5.91%) 등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34.1원)보다 27.9원 급등한 1462.0원에 출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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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前대통령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 다시 한번 보여줘”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하루속히 계엄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평화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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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尹 파면 계기로 의료농단 중단-합리적 재논의 기대”

윤석열 정부에서 의정갈등을 겪었던 의료계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 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의협은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수습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윤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전공의 비대위는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왔다”며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전공위 비대위는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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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고 발언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이 사건 계엄이 단 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 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결국 피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2.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 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지금까지 살펴 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 필히 약 2년 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정리=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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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명 마지막 평의…최종 결정문 작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출근을 완료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55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에 도착했다. 정 재판관은 아무런 말이나 인사 없이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빠르게 들어갔다.이어 오전 7시 34분경 김복형 재판관이 헌재 정문 앞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김 재판관은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본관으로 들어섰다.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43분과 56분경 헌재 정문 앞에 도착했다. 두 재판관은 인사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채 출근했다.오전 7시 59분경에는 김형두 재판관이 도착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김 재판관은 서류가방과 작은 파란색 가방을 들고 본관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인사했다. 뒤이어 정정미 재판관이 오전 8시 15분, 조한창 재판관이 오전 8시 17분경 출근했다.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8시 21분경 헌재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의 문 권한대행은 빠른 걸음으로 본관에 입장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까지 도착하면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출근을 완료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8명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 8명은 오전 11시 직전 대심판정에 입장해 인사한 뒤 착석한다. 이어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선고를 시작하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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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매우 조만간 반도체 관세 시작…의약품도 검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반도체·의약품에 대해서도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매우 조만간(very soon)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그들이 협상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7조 달러(약 1경168조 원)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미국이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낙관했다.관세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기본 관세는 5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된다.다만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에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았다.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추후 개별 관세가 부과될 품목들도 이번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트럼프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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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에 美증시 폭락…애플 9.25%↓, 아마존 8.9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여파로 3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가 폭락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각각 3.98%, 4.84% 급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 폭이 더욱 컸다. 나스닥 지수는 5.97%나 떨어졌다. 다우 지수와 S&P 500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나스닥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특히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둔 다국적 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베트남에서 전체 신발의 약 50%를 생산하는 나이키의 주가는 이날 14.44% 하락했다. 의류 전문업체 갭의 주가는 20.29%나 떨어졌다. 언더아머와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주가도 각각 18.9%, 9.58% 빠졌다.대형 기술주 7개 기업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도 급락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25% 급락했다. 지난해 6월 10일(종가 기준 192.47달러)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애플 스마트폰 생산의 약 90%는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반도체 대표 기업 엔비디아(7.81%), 아마존(8.98%),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8.96%)의 주가도 모두 하락했다. 테슬라 주가는 5.47%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각각 2.36%, 3.92%씩 떨어졌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주가 폭락에 대해 “예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자(미국 경제를 지칭)가 수술을 받을 때와 같이 큰 일이었다”며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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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백악관…韓 관세율 26%→25% 수정해 공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간)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이날 백악관에 올라온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국가별 관세율 중 한국의 관세율이 기존 26%에서 25%로 수정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할 관세율을 적은 차트를 들고 나왔다. 차트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차트에서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였다.그러나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한국 정부는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이유를 미국 측에 문의하고 수정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처음에는 백악관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힌 관세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6%로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행정명령 부속서 숫자가 25%로 수정됐다. 백악관은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 숫자를 수정한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 외에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부속서에 적힌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던 도표보다 1%포인트 높았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의 관세율도 트럼프 대통령이 든 차트에 맞춰 수치를 수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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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측 “내일 탄핵 선고 불출석…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자들 사이의 격렬한 집회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3일 서울 전역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경찰력 전원을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중 210개 부대(1만4000여 명)가 서울에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선고 이후 시위대들의 헌재 난입에 대비하기 위해 헌재 반경 약 15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전면 통제에 나서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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