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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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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지방뉴스67%
사회일반12%
사건·범죄9%
검찰-법원판결4%
교육2%
지방행정2%
산업2%
기타2%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역할 확대…‘지방자치 3.0시대’ 개막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도민 행복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합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 그리고 강화’에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 3.0시대’는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염 의장이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의회 혁신 추진 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는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염 의장은 “이달 3일 도의회 개원 6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당부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꼼꼼히 살펴달라”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권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따른 발언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일에 도의회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염 의장은 “선생님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무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제371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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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병택 시흥시장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계획대로 추진해야”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5일 정부에 촉구했다. 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임 시장은 이날 ‘광명시흥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은 광명시청에서 진행됐으며, 박승원 광명시장도 함께 자리했다.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지만 2014년 지구 지정이 취소됐고, 이듬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다. 2021년, 정부가 이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현재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2024년 하반기(7~12월) 보상이 예정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장기화와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 시장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앞서 추진 중인 다른 3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임 시장은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다른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평균 부채 6억여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시장은 근거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헌법 제23조)라는 조항을 들었다.그러면서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과 재정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라며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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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하지 마세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5일 마약 퇴치를 위한 ‘노 엑시트(NO EXIT-출구 없음)’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김병수 김포시장의 지명을 받은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렸다.신 시장은 “마약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청소년은 뇌 발달이나 의존성 면에서 성인보다 마약 중독 폐해가 심각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이승혁 성남시의사회장과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을 지목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으로 인한 인간파멸과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26일 처음 시작했다. 마약 근절 관련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SNS에 올리면서 캠페인에 동참할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1만 8395명이다. 2018년 1만 2613명보다 45.8%(5782명) 늘어난 수치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 청소년은 같은 기간 143명(2018년)에서 481명으로 늘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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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수원시장 “수산물 검사 강화…시민 ‘밥상’ 지키겠다”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일을 빈틈없이 수행하겠습니다.”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아이들의 급식 밥상에 방사능 부적합 수산물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산 수산물을 포함해 급식에 포함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현재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 식재료의 구매 단계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제외하고 있다.이 시장은 “시민 안전은 행정의 존재 이유”라며 “내 가족에게 가장 안전한 것을 먹이고 싶은 시민들의 바람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리고 “수원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전부터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라며 “수산물 관련 도소매인과 소상공인분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도움 드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수원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분기별로 한 차례씩 했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8월부터 매달 한 차례 시행하고 있다.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요오드, 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이상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수산물 검사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모두 ‘적합’ 판정받았다.간이 방사능측정기(T401)를 이용한 간이 검사는 매일 한다. 간이 검사에서 기준치가 3 cps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cps는 초당 발생하는 총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다.수원시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매일 점검하고, 전통시장·횟집·음식점 등의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점검 인력을 동원해 수시로 감시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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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법령 개정·제도 개편, 현장 변화의 출발”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입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참석했다.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날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임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례 없이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마지막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교육청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무더위와 비바람 속에서 고생하신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고 신속하게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법규 정비, 현장 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그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현장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며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며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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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업중단은 학생 권리 침해… 4일 집회 참여 교사 책임 물을 것”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연가를 내는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일 열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사들은 집회에 가면서) 사유서를 낼 생각도 하지 않는다. 신분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교사를) 교육청이 보호하고 불문에 부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선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교사들은 연가, 병가 등을 내고 추모 집회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해 파면·해임·징계를 포함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국내 최대 교육청의 수장인 임 교육감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강경 대응의 근거로 들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에는 쓸 수 없다. 병가도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참가한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게 임 교육감의 판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둘 다 존중돼야 한다. 교육활동은 교사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공무다. 그런데 공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교사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 더 이상 교사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제도적으로 도울 것이다.”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교사가 많다. “조사해 보니 4일에 연가 의사를 밝힌 교사는 경기도에만 2만4000명가량이다. 지금으로선 연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지, 집회 참석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저도 교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교사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공감한다. 그럼에도 수업을 멈추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교사들에게는 교권 보호를 지지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집회에 긍정적이다. “조 교육감은 불합리하게 일하는 분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공감이 가게 행동한다. 다만 자신을 교육감으로 만들어준 단체가 있다.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내부 설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해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추모 공간 조성을 요청했다. “(추모는) 서초구 초등학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다. 저도 추모글을 교육청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일부 단체가 추모 공간을 요청하는데 별도 공간을 만들 경우 그곳에 오면 추모 대열에 동참한 것이고, 오지 않으면 불참한 것으로 규정될 우려가 있다. 지금도 일각에서 ‘교육감 누구는 집회에 왔는데 경기도교육감은 왜 안 오냐’고 한다. 그건 옳지 않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한다. 교사도 학생을 존중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것이다. 현행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2021년 경기 의정부에서 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진즉에 바로잡지 못한 게 아쉽고 죄송하다. 늦었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합동대응반이 감사에 착수했다. 유족과 교원단체가 제기한 학부모 악성 민원 내용 등도 조사 중이다. 교권 침해와 연관이 있다면 응당하게 조치하겠다. 끝까지 교사의 보호자가 되겠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어떤 정책을 폈나. “취임 후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공동체의 ‘자율’ 확대에 중점을 뒀다. 학교마다 특색에 맞게 학교 자율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올 9월부터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연수, 수업 공유 기회를 마련해 교사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 성남 출생(1956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행정고시(24회) △16∼18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 △18대 경기도교육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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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친환경 코르크 산책로’ 생겼다”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에 와인병 코르크 마개를 재활용한 친환경 산책로가 31일 조성됐다.(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에서 코르크 친환경 산책로 개장식을 가졌다. 이민주 재단 사무총장과 김기배 팔달구청장, ㈜에스빌드 김정훈 대표이사, 노보텔 앰배서더·라마다 프라자·이비스 앰배서더·코트야드 메리어트·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등 수원에 있는 호텔 체인 5곳의 총지배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 코르크 산책로는 길이 320m, 폭 2m의 원형 산책 코스로 꾸며졌다. 기존의 낡고 오래된 대리석과 벽돌 대신, 코르크 마개를 잘게 부숴 재가공한 바닥재가 사용됐다. 코르크 바닥재는 떡갈나무 외피를 가공해 만든 친환경적인 소재로 유해 성분 없는 천연 소재이다. 충격을 흡수하는 높은 탄력성을 가져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코르크 바닥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 기존에 활용돼 온 대리석이나 벽돌과 달리 제작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있다. 재단은 코르크 산책로 조성을 위해 올해 7월 수원지역 내 호텔 5곳과 코르크 재활용 시스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에스빌드와 ‘코르크 마개 재활용사업 공동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호텔에서 다 쓰고 버려지는 와인 코르크 마개 125kg를 수거한 후 선별·분쇄·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친환경 포장재 원료로 재가공해 중앙광장 보행로 포장 공사를 마쳤다.이민주 재단 사무총장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과 휴식을 즐기는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거쳐 주 경기장 주변 트랙에도 코르크 산책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단은 앞서 수원 삼성블루윙즈축구단의 전체 홈경기에 쓰이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을 실천하고 있다. 또 전기차 충전소를 연내에 40여 개 추가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도 내년 3월까지 가동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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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에 희생된 혜빈이를 기억해주세요”

    “가해자(최원종)보다 불쌍하게 세상을 떠난 혜빈이가 얼마나 밝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기억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29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분당 서현역 차량·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고 김혜빈 씨(20·사진)의 빈소에서 연신 눈물을 흘리던 김 씨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김 씨의 유족들은 흉악범죄 재발을 막아 달라며 고인의 이름과 영정 사진을 공개했다. 미대생이었던 김 씨는 3일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최원종(22)이 몰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연명치료를 받다 25일 만인 28일 숨을 거뒀다. 김 씨의 사망으로 최원종이 저지른 범죄 희생자 14명 중 사망자는 2명이 됐다. 김 씨의 지인 A 씨는 “처음 소식을 듣고 흉기에 조금 다쳤을 거라 생각했다.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울먹였다. 친구들은 김 씨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 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세상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다’란 글을 남기기도 했다. 빈소를 지키던 한 유족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다 준, 보물 같은 외동딸이었다”며 애통해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최원종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원종이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폭력이 해결책’이란 결론을 내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췄고,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한 점 등을 고려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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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수업 멈추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

    “교권을 위해 학생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집회와 관련해 단호하게 말했다.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 자리에서다. 임 교육감은 “9월 4일 추모에 대해 시간과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간담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임 교육감은 “집회를 찬성하면 교권 회복에 동참한다고 해석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교권 회복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교권 침해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라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모든 교육 가족과 국민도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주말에 이루어지는 교원 집회에 대해 교육청, 교육부가 ‘잘못됐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학생수업이 보장되면 하지 말라 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모두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했다.임 교육감은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감, 현장 교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방향을 달리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한목소리를 내 줄 것을 촉구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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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경기 성남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할인판매 상품권은 600억 원 규모로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까지다. 신분증을 갖고 NH농협은행·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택시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으로는 앱에 연동된 민간 배달앱 ‘위메프오’와 ‘먹깨비’를 통해 주문·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장보기를 장려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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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그리너스FC 비리… 송구하다” 사과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프로축구 시민구단 ‘안산 그리너스 FC’ 전 대표이사가 선수입단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에 사과했다. 구단주인 이 시장이 구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시장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단주로서 시민들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안산 그리너스 FC는 프로축구 2부리그에 속해 있다. 대표이사와는 별개로 안산시장이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맡는다.이 시장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시 자체적으로 전방위 감사를 벌여 구단 내 위법·부당한 사안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선수선발과 관련한 비리의 원천 차단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선수선발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선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겠다”라며 “선발위를 통과한 선수는 외부 전문가가 추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해 선수선발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지역 유소년 선수를 발굴해 육성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이 시장은 “안산 그리너스 FC가 시민구단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모든 방면에서 혁신을 계속하겠다”라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수입단을 대가로 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 안산 그리너스 FC 전 대표이사 A 씨를 수사 중이다.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죄송하다”면서도 “입단 대가로 외제 차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안산 그리너스 FC에 선수 2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현금과 고급 시계 등 2700여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독 대행을 맡았던 B 씨를 감독으로 임명하는 대가로 900만 원을 챙겼고, 같은 해 8월엔 선수 2명 입단 대가로 선수 아버지로부터 6000여만 원 상당의 외제 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달 1일, 검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배임수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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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업무 추진비도 깎았다”… 올해 첫 추경 33조 9000억 원 편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택은 ‘긴축재정’이 아닌 ‘민생 재정’ ‘확장 재정’이었다.김 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33조 9536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1432억 원이 많은 금액이다.오랜 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기도는 세수가 2조 원 가까이 줄어 감액 추경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 지사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경기 침체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김 지사는 “확장 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예산은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에 주로 쓰인다. 오랜 기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해 1212억 원을 배정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 원을 반영했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 보증에 가장 많은 957억 원을 편성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8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14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김 지사는 “세수가 감소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구조조정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부분이다. 김 지사는 재정 확보를 위해 도지사 업무 추진비의 20%를 스스로 삭감했고, 과장급 이상 업무 추진비는 10%를 줄였다.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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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선 연장… 일산서 안산까지 한번에 간다

    경기 고양시를 지나는 서해선 ‘일산역∼대곡역’(6.8km) 구간이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지난달 1일 개통한 서해선 ‘소사역∼대곡역’ 구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번 노선 연장으로 고양시(일산역)에서 경기 안산시(원시역)까지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고양(일산)∼김포∼부천∼시흥∼안산’에 거주하는 주민 약 3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에서 안산까지 ‘1시간대’ 이동서해선 연장으로 직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나 인천, 경기 부천·김포 방면인 일산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점인 일산역에서 김포공항까지 20분, 소사역까지는 30분이면 갈 수 있다. 지금까지 기차나 지하철로 일산 주민들이 김포공항까지 가려면 약 50분, 소사역까지는 약 80분이 걸렸다. 고양시 중산동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는 “회사가 부천이라 일산에서 자동차로 출퇴근했는데 회사에 가는 시간만 1시간∼1시간 반 걸렸다”며 “일산역에서 서해선을 타면 기름값도 아낄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한층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산 주민들은 김포공항역(5·9호선)에서 환승하면 서울 여의도, 강남 지역도 예전보다 20∼30분 정도 더 빨리 갈 수 있다.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과 소사역(1호선)을 이용하면 부천, 인천 방향으로 가기도 편리해진다. 고양시 관계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평택파주고속도로 등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1250원이고, 5km당 100원의 할증 요금이 붙는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서해선 연장으로 ‘대곡역∼원시역’ 구간은 평일 기준으로 왕복 172회 운행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기존 134회였던 운행 횟수를 약 30% 늘린 것이다. 다만 이 중 약 3분의 1인 왕복 62차례만 이번에 연장되는 ‘일산역∼대곡역’을 오간다. 이는 ‘일산역∼대곡역’ 구간이 경의중앙선과 같은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는 12분, 나머지 시간대는 20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배차 간격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2호선, GTX A 노선도 추진고양시는 이번 서해선 연장 외에 인천 2호선 연장도 추진 중이다. 독정역(인천 2호선)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 탄현·중산지구까지 19.6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내년 하반기(7∼12월) 예타 결과 발표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2035년 개통하는 게 목표다. 경기 파주시 운정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까지 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83.1km)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앞으로도 인구 100만 특례시에 맞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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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경기교육감 “교사 책임 묻는 건 잘못”…“기관 차원 대응할 것”

    “정상적인 교육활동에서 일어난 일을 선생님 한 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앞으로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겁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차근차근 시행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1일 자 신규로 임용되는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신규 장학(교육연구)사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다.신임 교육장 7명과 직속 기관장 2명, 공모 교장을 포함해 신임 교(원)장 240명 등 모두 375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교원에서 교육 전문 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장학(교육연구)사 89명도 함께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경기교육을 위해 우리 모두 한 가족, 한 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무엇이 학교를 힘들게 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것이 교육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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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시, 동아일보 ‘국민 공감 캠페인’ 지역혁신경영 대상 영예

    경기 용인시가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국민 공감 캠페인‘ 시상식에서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국민 공감 캠페인’은 소통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킨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기관의 경영 사례와 브랜드를 발굴해 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가 여섯 번째다.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기관이 후원한다.지역혁신·ESG·4차 산업 등 18개 경영 분야와 글로벌 브랜드·소비자 신뢰·혁신 등 7개 브랜드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용인시는 서울 강동구와 함께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시상대에 올랐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내건 시정 비전은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11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르네상스적 변화가 일어나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평가단은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올해 3월 이동·남사읍 710만㎡(215만 평)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했다. 같은 해 7월, 정부는 이 지역과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등 3곳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은 초일류 글로벌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특화단지 지정이 빛을 발하고, 국가산단도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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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호수공원이 가을꽃 향기로 물든다

    ‘2023 고양가을꽃축제’가 다음 달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비밀의 화원’이다. 실내 전시 공간인 꽃전시관에선 가을꽃을 주제로 정원이 꾸며진다. 1000㎡(약 300평) 규모의 몰입형 스토리텔링 공간도 조성된다.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품종별 화훼 작품 100여 점의 전시도 예정돼 있다. 야외 구역에선 △시민참여정원 △고양플라워마켓 △어린이 놀이시설 △수상 꽃 자전거 체험장 등이 운영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축제 기간 선인장과 다육 식물을 전시하는 ‘선인장 페스티벌’(10월 5∼9일)도 진행한다. 꽃전시관 입장료는 6000원(성인 기준)이며 고양시민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국제꽃박람회 홈페이지(www.flow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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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日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세금 쓰나…이해 안 돼”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염수가 방류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각종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난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방조를 넘어 공조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라며 “일본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어민과 소상공인 생계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된다”라며 “해양생태계에 30~40년간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마저 어렵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자체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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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광덕 남양주시장 “학교 주변 미신고 정신 재활시설 절대 안 돼… 법적 대응”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법을 위반하고 신고도 없이 정신 재활시설이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가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주 시장은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설 운영 중단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양주시와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경기도 다르크는 마약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치유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다.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다르크는 이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기도 다르크가 올해 3월,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인근 호평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에 이전 허가 신청서를 냈고,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를 거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두 차례나 ‘이전 예정지가 정신 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하다’라는 회신을 보냈다. 이전 부지 주변 400m 안에 유치원과 7개의 초중고가 있고, 3000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경기도 다르크는 4월 이전을 강행했고, 남양주보건소는 경기도 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과 학부모 등도 강하게 반발하면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정신 재활시설을 운영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했다”라며 같은 해 6월, 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상복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내렸고 “한 달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예고했다.경기도 다르크 측은 “치유시설이지 혐오·유해시설이 아니다”라며 맞서다, 폐쇄 위기에 몰리자 결국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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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사고만 나면 남 탓, 개탄스러워”

    “재난·재해에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하는 풍조, 개탄스럽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안전사고에 책임지는 자세를 주문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김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법정 직무교육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분이 희생당했고 성남 SPC 빵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라며 “작년에 평택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최근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산업재해를 보면 부끄럽게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다 남이나 실무자한테 손가락을 돌리면서 남 탓만 한다.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예방 의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면서 앞장서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이다. 김 지사를 포함해 부지사, 실·국장, 직속 기관·사업소, 소방기관, 의회 등의 관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도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리책임자 등도 자리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동향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중대재해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안전보건경영 및 리더십 등에 관해 설명했다. 안전보건경영 추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국 원소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지정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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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한다

    경기 화성시는 25일부터 공공시설에 한해 적용했던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을 민간업소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자녀가정이 화성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업소를 방문해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를 제시하면 둘째 입장료의 30%를 할인해주는 식이다. 셋째부터는 무료다. 화성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민간 실내동물원과 협약을 맺었다. 이를 시작으로 민간업소의 참여를 확대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화성시는 올 5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과 시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점 연회비 면제 등 모두 26가지 다자녀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화성 다자녀카드는 지난달 1일부터 ‘모바일 앱카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간업소 참여로 다자녀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자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업체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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