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재정 부담 적고 사업 실현성 높아
강남~경기 남부 30분대 철도 생활권
상반기 사업 신청 목표…행정력 집중
철도기금 2026년까지 3000억 원 조성
신 시장 “교통 허브 도시 성남 만들 것”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 대상에 부합합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민간 투자 사업인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 강남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 투자사업 설명회를 갖고 “민자 철도 사업추진은 지자체 재정 부담이 적고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강남선은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될 서울의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총길이 39㎞의 복선전철이다. 사업비만 4조4336억 원 규모다.

신 강남선은 4량 1편성으로 평균 시속이 약 70㎞의 무인 운행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계산대로라면 잠실에서 화성을 32분 만에 갈 수 있어 강남과 경기 남부권이 30분대 철도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된다. 성남시는 17만1200명의 교통수요를 지하철로 돌릴 수 있어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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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성남시를 포함한 용인, 수원, 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공동시설을 포함한 노선별 연장에 따른 재정 투입을 해야 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

신 시장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민자 철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형 광역철도 등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검토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올 상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신청을 목표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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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철도 사업에 드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철도기금을 해마다 700억 원 이상씩, 2026년까지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철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성남시 철도 교통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사통팔달 대중교통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기초”라며 “3호선 연장, 신 강남선 민자 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교통 허브 도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