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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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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7~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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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통상본부장, WTO사무총장에 출마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53·사진)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WTO 사무총장 입후보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한국은 2012년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1994년 김철수 상공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사무총장직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이달 8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해 현재까지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4개국에서 출사표를 냈다. 다음 달 8일 후보 등록 마감 뒤 각 후보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다. 정부는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면 한일 무역분쟁 등 교역 갈등을 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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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부동산 안정 추가대책 준비”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17대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카드를 더 꺼내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6·17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17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건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17대책 전에도 20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에 먹히지 않았던 만큼 이젠 ‘질보다 양’으로 대처하겠다는 뜻도 읽힌다. 실제로 경기 김포와 파주 등 6·17대책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조만간 규제 지역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물을 선점하려는 갭투자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일대에는 규제 발효일인 23일 이전 급매물을 계약하려는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금융이며 필요하면 언제든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6·17대책에 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가 대책용 실탄을 남겨 두기 위해 막판에 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무주택자 등이 가진) 어려움에 대해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로 나올 만한 게 마땅치 않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부의 6·17대책 보도자료 조회 건수는 12만 건이 넘었고 이례적으로 댓글이 150여 개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청원이 30건 넘게 올라왔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실수요자 피해가 확인되면 예외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도 예외가 충분한 만큼 더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건혁·김호경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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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사정기관장 교체 가닥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차기 국세청장과 경찰청장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맞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해 교체가 다소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청와대가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맞춰 김 청장을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세청장 후보로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54·행정고시 36회)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52·〃 37회),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53·〃 36회),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53·〃 37회)이 물망에 오른다. 김대지 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국세청장 선임 때 현 김현준 청장과 함께 최종 후보로 거론됐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국세청 본청에서 기획조정관과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충북 충주 출신이며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본청 법인납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거쳤다. 신임 경찰청장 인선을 위한 실무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여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6명의 치안정감 가운데 장하연 경찰청 차장(54·경찰대 5기)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56·〃 3기),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56·〃 4기)으로 후보군이 압축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월 23일 임기를 마친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2003년 이후 네 번째로 임기를 다 채운 청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조건희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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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 기만’ SNS쇼핑몰 7곳 제재

    회사에 불리한 구매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보지 못하게 임의로 조작한 ‘임블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7곳이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다.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며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 기준에 따라 게시판이 자동정렬되는 것처럼 꾸미곤 실제로는 상품평이 좋은 후기가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늘하늘과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6개 사업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임의로 청약철회 기준을 운영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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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카드 있나?…김상조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추가 대책 준비돼 있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17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카드를 더 꺼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6·17 대책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의 비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추가 규제를 시사하고 나서며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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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에 광고비 떠넘긴 애플, 자진시정 기회

    국내 이동통신사에 수천억 원의 광고 및 무상수리 서비스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조사받던 애플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심사 중인 애플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애플은 이동통신사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 및 경영 간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일정 금액의 상생기금을 만들어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소비자와의 상생에 사용하겠다고 공정위에 제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게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됐다고 해서 과징금 등 법적 제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우선 애플은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다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약 6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확정까지 법적 요건이 상당히 엄격해 그간 문제가 됐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협의 과정에서 고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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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끼고 집 못사게… 3억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7월부터 서울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 및 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전세대출을 활용해서는 집을 못 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한정됐던 대출 규제가 대다수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만 1년 내 전입 의무가 있었다. 전세대출 회수 규정도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던 기준이었다. 규제지역은 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으로 확대됐다. 19일부터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과 강화군, 옹진군 등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충북 청주시 오창읍과 오송읍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 수원시 구리시,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날 대책에는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한 자격에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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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갈아타기 1주택자, 기존 집 안팔려도 ‘대출 6개월내’ 입주해야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19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일대, 대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대출 및 분양권 전매 등에 제한이 생긴다. 새 부동산 규제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다.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하나. A.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 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이미 주택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대출을 다음 달에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나. A. 아니다. 이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 신청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새로 사고 싶은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도 6개월 안에 꼭 전입해야 하나. A. 그렇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골라야 한다. 다만 6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이 대출 실행일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면 집 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은 나중에 받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Q.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가능한가. A.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전세금 포함)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하고, 6개월 내 전입 조건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만 해당한다. 단, 기존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없어야 하고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Q. 인천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까지 냈다. 다음 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A. 그렇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효력은 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19일 이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적용받는다. Q.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데 계약할 때 갚아야 하나, 입주할 때 갚아야 하나. A. 전세대출은 입주할 때 갚으면 된다. 입주 시점이 됐는데 새 집을 다시 전세 주고 입주하지 않으면 갭투자로 간주돼 바로 기존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Q.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수도권에서 분양권을 매매하려 한다. 2년 뒤 입주, 매매가는 6억 원이다. 3억 원이 넘는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갈 때에만 구입으로 보는데 분양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구입으로 보지 않는다. 3억 원이 넘는 분양권이라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Q.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2억2000만 원짜리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나. A. 그렇다. 올해 9월부터 이 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에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Q. 서울에서 주담대를 받아 더 큰 집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 1주택 보유자다. 기존 집을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A. 대출 약정상 6개월 내 처분을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 Q. 주담대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새 집에 전입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그 집을 전세로 내놓게 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A. 아니다. 6개월 내 전입을 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고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구매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어 2년 뒤 입주해야 한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새로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회수 유예는 자신의 전세 계약 기간과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내 전세 계약이 끝날 때에 맞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매하라는 취지다. 가령 2년 계약 기간 중 이미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전세를 낀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Q. 부산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돼 직장 근처에 5억 원 전셋집을 구하려고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4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Q.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7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면 전매제한은 바로 시행되나. A. 그렇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은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Q. 자녀 교육 문제로 대치동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기획조사대상 지역이 됐다고 한다. 바뀌는 게 있는가. A. 증빙자료를 이전보다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거래 내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Q. 최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금지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 / 세종=주애진·송충현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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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이달말까지 증여세 신고해야

    국세청은 친인척 등이 소유한 회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 이익을 본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세무당국에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일감 몰아주기를 한 1456개 법인과 일감 떼어주기를 한 143개 법인에 증여세 안내문을 보냈다. 일감 몰아주기는 가족 등이 운영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매출을 올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부모 회사의 업무 중 일부를 자녀 회사에 넘겨주는 것이다. 혜택을 받은 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을 얻고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의 30%(중소기업 5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보유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는 부당 지원을 한 법인과 수혜 법인 모두에 과징금을 물리고,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법인이 문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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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확장재정 찬반은 달랐지만… 토론회선 모두 “증세 필요”

    《 여야 정치권이 각자 개최한 국가 재정 관련 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재정지출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달랐지만 공통된 의견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지출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위기감이 읽힌다. 여당 측 토론회 참석자 중에서는 한 해 법인세 수입에 근접하는 60조 원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건은 언제 누구한테 얼마만큼 더 걷을 것이냐다.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여야 정치권이 각각 개최한 재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모두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토론회에 참석한 국책연구기관 대표는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해 증세 규모가 수십조 원은 돼야 재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재정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는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가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증세 규모로는 재정지출 확대분의 25∼50%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또 증세 방안으로 “(부동산 등)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로의 유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자 증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최 재정토론회에서도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정 계층에 대한 과세 강화가 아닌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더 내는 ‘보편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세출 삭감이나 증세를 통해 최대 60조 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 측 토론회에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거시경제의 경상성장률이 3.5% 수준일 때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려면 세출 삭감이나 증세를 통해 6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목별로는 부가세율을 늘리는 방향이 제안됐다. 여당 측 토론회에 참석한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는 부가세 인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부가세를 현재 10%에서 13%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 대상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지만 두 토론회 모두 증세의 필요성에 동의한 건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세입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측은 앞으로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기 위해, 야당 측은 재정건전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보강할 특단의 대책으로 증세를 꺼내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7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 이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수 감소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70조9400억 원, 2019년 72조1700억 원 걷혔던 법인세는 올해 58조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약 19% 감소한 수치다. 부가세는 지난해(70조8300억 원)보다 약 9% 감소한 64조6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경우 국세 실적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세의 시점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당장 증세를 하면 확장 재정 정책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할 수 있다”며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의 증세는 정책 실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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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실물경제 하방 위험 다소 완화”…섣부른 낙관론 지적도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고용과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정부가 섣부르게 낙관론을 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만 해도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한 달 만에 경기 진단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대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일부 지표가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부진했던 내수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소매판매가 두 달 동안 확대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 낙관론을 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어든 고용동향이 발표된 뒤에도 “4월과 비교해 5월 고용상황이 개선됐다. 숙박음식업과 교육업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며 소비가 일시적으로 회복했을 뿐 아직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백화점 등의 매출은 여전히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재난지원금 사용이 끝난 뒤에도 내수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미지수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달 1~10일 일평균 수출액이 10% 가까이 줄고 5월 실업자와 실업률, 구직단념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는 등 실물 경제 위축세도 여전하다. 4월 제조업 가동률은 68.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66.8%) 이후 11년 2개월 만에 70% 선이 무너졌다. 기재부는 경제동향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소비 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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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초 하루평균 수출액 9.8%↓… 반도체-무선통신은 선전

    이달 들어 10일까지 하루 평균 수출액이 전년 대비 9.8% 줄었다.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호전됐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며 감소 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3분기(7∼9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청이 11일 내놓은 ‘6월 1∼10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억7000만 달러(20.2%) 늘었다. 전체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이달 1∼10일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1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 줄어든다. 일평균 수출액은 올해 1월만 해도 20억 달러를 웃돌았지만 2월 18억3000만 달러로 떨어진 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4월 16억8000만 달러, 5월 16억2000만 달러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6월 조업일수는 21.5일, 올해 6월은 23.5일로 조업일수가 많아 지난달(―23.7%)과 비교해 전체 수출액 감소 폭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달 전체로 보면 플러스 전환은 어렵고 10% 전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6%)와 무선통신기기(35.8%)가 늘었다. 코로나19로 진단시약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이 늘며 의약품 수출액도 136.7% 급증했다. 반면 석유제품과 승용차,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상품은 30%대로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35.7%) 미국(15.1%) 베트남(7.7%) 유럽연합(22.2%) 일본(10.0%) 등에서 증가했고 중동과 호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136억 달러로 8.5% 늘어 무역적자 규모는 12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여택동 영남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이 충격이 3분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건 한국의 생산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5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5월보다 57.6% 줄어든 9만5400대로 집계됐다. 월간 자동차 수출 대수가 10만 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03년 7월(8만6000대) 이후 16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2003년 7월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수출 국가의 자동차 딜러 매장이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현지 수요가 감소해 재고 물량이 쌓이며 수출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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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조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 만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만든다. 두산중공업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이 자산을 팔 때 정부가 이를 적정 가격에 구입해 ‘헐값 매각’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2조 원+α(알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자산을 제값에 팔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을 매입하거나 대신 팔아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캠코를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V)을 세워 2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민간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도 추가로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며 대기업은 스스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자구 노력을 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시장에서는 두산을 포함해 항공사와 자동차 부품 회사 등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캠코를 통해 기업 사옥이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 자산이 적정 가격으로 팔리도록 가격 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인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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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석달만에 상승세로 전환… 홍남기 “시장 불안 조짐땐 주저없이 조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한 것이다.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3월 둘째 주 이후 13주 만이다.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등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하락세를 주도했던 강남구와 송파구가 상승 전환되면서 전체 기류가 상승으로 바뀌었다. 강북(14개 구)에서는 마포구와 용산구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보였고 신규 분양이 있었던 동대문구(0.03%), 9억 원 이하 아파트 단지가 많은 중랑구(0.02%)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4구에서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 발표 등으로 송파구(0.05%) 강남구(0.02%)가 상승했고 서초구(0%)와 강동구(0%)는 신축이나 인기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주에 보합이었다가 이번 주에 상승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 가격 상승세도 포착돼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점검 중”이라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초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인천, 경기 군포 등 수도권 비(非)규제지역과 충북 청주, 경남 거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몰리면서 이들 지역의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6월 둘째 주 주간동향에서 세종(0.62%)과 대전(0.46%)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로 충북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63% 올랐다. 경남지역 역시 조선업 경기 회복세로 울산, 경남 창원 거제 등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며 0.05%의 상승 폭을 보였다. 개발 호재와 규제 여부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에서는 경기 군포시(9.44%), 인천 연수구(6.52%), 경기 시흥시(4.65%) 등이 비규제지역 가운데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세제 보완이나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문제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세가 하반기(7∼12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하반기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풀릴 예정이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예상돼 시장 유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강남권 중심의 급등세가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가 가격 상승을 이끌더라도 과거와 같은 상승세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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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 절반 전공무관한 직업… 정원규제-전공선택 개선을”

    한국 대졸자의 절반은 대학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스매치(불일치)’를 없애려면 수도권 대학의 총량적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 시점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문대졸 이상 25∼34세 임금근로자 중 50%는 전공과 직업이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런 미스매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국가의 전공-직업 미스매치 비율은 평균 39.1%다. KDI는 대학의 정원 규제가 학생들이 직업과 관계없는 전공을 선택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경우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해 총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 전공별 정원 조정이 쉽지 않아 학생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쓴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대학이 서열화돼 있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전공별 정원이 한정되다 보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하는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학생마다 자신의 특기와 장점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모두 다른 데도 대학 입학 때 사실상 전공을 확정해야 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8년 KDI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은 28.2%였다.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고등학교 때 자신의 성향과 무관하게 문과 또는 이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은 36.9%였다. 한 연구위원은 “신산업과 의료 등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전공 정원을 늘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충분히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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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중기-소상공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세입 여건이 악화돼 세무조사 등 징세 행정이 강화될 것이란 여러 기업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세청 소관 세수 중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라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엔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고려해 국세청이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 부과 체계를 성실 납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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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자 절반, 전공과 무관한 직업 선택…‘미스매치’ 해소하려면?

    한국 대졸자의 절반은 대학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스매치(불일치)’를 없애려면 수도권 대학의 총량적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 시점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문대졸 이상 25~34세 임금근로자 중 50%는 전공과 직업이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런 미스매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국가의 전공-직업 미스매치 비율은 평균 39.1%다. KDI는 대학의 정원 규제가 학생들이 직업과 관계없는 전공을 선택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경우 총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 전공별 정원 조정이 쉽지 않아 학생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쓴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대학이 서열화 돼 있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전공별 정원이 한정되다 보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하는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학생마다 자신의 특기와 장점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모두 다른데도 대학 입학 때 사실상 전공을 확정해야 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8년 KDI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은 28.2%였다.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고등학교 때 자신의 성향과 무관하게 문과 또는 이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은 36.9%였다. 한 연구위원은 “신산업과 의료 등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전공 정원을 늘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충분히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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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으로 슈퍼카 6대 구입해 가족 자가용 굴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 명의로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등 6대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다. A 씨의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은 16억 원 상당의 고급 차량 6대를 돌아가며 ‘가족 자가용’처럼 이용했다. 국세청은 A 씨가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다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B 씨 역시 13억 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쓰도록 했다. 이 대학생 자녀는 고급 유흥업소를 다니며 스포츠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랑해 오다 결국 세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자산을 자기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한 자산가 24명을 세무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1인당 금융자산 52억 원, 부동산 66억 원, 주식 1344억 원 등 평균 1462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마구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최근 들어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부동산이나 소위 ‘슈퍼카’를 회사가 아닌 사주 일가가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앞서 4월에는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 투기 규제를 회피하려 한 2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는 회삿돈으로 구입한 슈퍼카를 사주 일가가 개인 차량처럼 써 온 법인 대표들이 대거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 102억 원 상당의 고급 차량을 구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구입비와 보험비, 유지비를 내고 이를 사주 일가가 사용하는 건 명백한 탈세”라며 “미국과 영국 등은 업무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 고령의 부모에게 급여 명목으로 고액을 지급해 온 사례도 적발됐다. 한 식품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C 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가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5년간 45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다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C 씨는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유학 비용과 고급주택 임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4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빼돌린 뒤 주택과 고급 차량, 유학비 등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주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이 같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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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으로 람보르기니 타고…배우자·자녀 임직원 등록시켜 고액 급여까지

    A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 명의로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등 6대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다. 16억 원 상당의 ‘슈퍼카’는 A 씨의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이 돌아가며 가족 자가용으로 이용했다. 그는 회사 명의로 27억 원 가량의 고급 콘도를 구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이용하거나 법인카드로 가족들에게 명품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 국세청은 A 씨가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다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비용과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가 24명을 세무조사 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1인당 금융자산 52억 원, 부동산 66억 원, 주식 1344억 원 등 평균 1462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인 돈을 마구 사용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세정 당국은 법인이 비용을 부담해 구입한 슈퍼카를 사주 일가가 자가용처럼 사용한 사례에 집중했다. 조사 대상자 중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 102억 원 상당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해 오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구입비와 보험비와 유지비를 내고 이를 사주 일가가 사용하는 건 명백한 탈세”라며 “미국과 영국 등은 업무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 고령의 부모를 임직원에 포함시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온 사례도 적발됐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B 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가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5년간 45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다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B 씨는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 현지법인을 세운 뒤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4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빼돌린 뒤 주택과 고급 차량, 유학비 등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주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이 같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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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대로 가면 올해 세금 18兆 ‘펑크’

    올 한 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18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세수 결손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경제 위기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와중에 세수 부진마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수입 진도율을 토대로 올해 국세 수입이 272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 291조2000억 원보다 18조4000억 원 모자란 수치다. 이처럼 세금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만 돈 쓸 곳은 많아지면서 나라의 곳간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0%, 추가 국채발행액을 20조 원으로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839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3.8%에 이른다. 2017년 국가채무 660조2000억 원, 채무비율 36.0%와 비교하면 3년 만에 빚은 178조8000억 원, 채무비율은 7.8%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앞으로도 세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지출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의 추진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등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제안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빚을 내 경제를 떠받치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 사이 허약해진 민간경제도 끝내 일어서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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