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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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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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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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들끓자… 뒤늦게 대책 쏟아내는 정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지 6일로 8일째에 접어들자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당장 미세먼지를 해결할 ‘뾰족 수’는 없어 보여주기 식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어린이집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나 환기설비를 조기 설치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특단의 조치를 거듭 주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에 앞서 인공강우 실험을 많이 했다”며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향후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 되면 보다 적극적인 인공강우 대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1월 문 대통령의 지시로 환경부와 기상청이 서해상에서 첫 인공강우 실험에 나섰다가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구름입자는 커졌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대통령 지시로 성급하게 실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더욱이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했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번엔 중국과의 공동 인공강우 실험을 주문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학교나 군대 등 단체생활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현재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 27만2728개 중 11만4265개(41.9%)에 공기 정화장치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회원들이 공기 정화장치를 갖춘 학교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저감 효과가 제각각이었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이날 모든 병영 생활관에 공기청정기 6만여 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인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022년 5월까지 삼천포 1, 2호기 등 6기를 폐쇄할 계획이었는데 이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 미세먼지가 심하면 최대 출력을 80%까지만 가동하도록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상을 현재 40곳에서 6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은 초미세먼지(PM2.5)보다 미세먼지(PM10)를 많이 배출하는 반면 LNG 발전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다”며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석탄화력발전과 달리 LNG 발전은 상대적으로 도심과 인접해 있는데, LNG 발전을 늘린다는 건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1월 인공강우 실험을 비롯해 지금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을 보면 전문성 없이 보여주기 식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호경 kimhk@donga.com·한상준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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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中과 미세먼지 공동 인공강우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다시 미세먼지 대책을 지시한 것은 미세먼지 늑장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지시에 대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미세먼지 형성 원인과 해결책은 과학적인 태도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 중 일부를 13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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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무너지는건 순간… 北-美 대화궤도 이탈 막는게 급선무”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비핵화)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노이 노딜’의 후폭풍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북-미 대화의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담긴 발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했지만 미국이 수용 거부한 영변 핵 폐기를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미국 내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계속 붙잡아 둘 ‘당근’을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북-미 간 이견을 좁혀 보겠다는 의도다.○ 영변 외 핵시설 언급 안 한 文 문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담판의 세 가지 성과를 언급하며 첫 번째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 논의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의 반응과 온도 차가 큰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의 담판이 빈손으로 끝난 직후 “북한이 우리가 (숨겨진 핵시설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란 것 같다”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영변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숨겨진 핵시설의 비핵화까지 북한이 받아들여야 ‘빅딜’이 가능하다는 게 백악관의 태도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미 사이에 핵심 쟁점이 ‘영변+α’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지목한 ‘알파’가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최대 변수임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플러스알파의) 의미가 어느 특정 시설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영변에서 더 나아간 (추가 비핵화 조치 등)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플러스알파’에 대한 백악관의 의도를 자세하게 파악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하노이 노딜에도 ‘남북 경협’ 재천명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기 바란다”며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66시간 ‘열차 행군’으로 베트남까지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 문 대통령은 곧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원 포인트 제재 완화’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월 중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도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북-미가 참여하는 ‘1.5트랙(반관반민)’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의 정확한 의중 파악이 끝나는 대로 다시 협상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월례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25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7번이나 ‘중재 역할을 해달라, 김 위원장의 진의를 파악해 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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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속도보다 방향 중요해져”… 靑, 北-美와 물밑채널 가동

지난해 말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세운 올해 국정 방향의 양대 축은 ‘경제’와 ‘남북 평화’였다. 상반기에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의 타결을 이끌어 내 하반기에는 남북 경제협력의 구체적 성과물이 국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북-미 담판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청와대의 이런 구상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 중재자를 재천명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하노이 담판이 무산된 뒤 문 대통령의 첫 관련 행보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정경두 국방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가 대부분 참석한다. NSC 회의의 목적은 ‘하노이 담판의 재구성’이다. 북-미 간에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보겠다는 것. 문 대통령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전에 먼저 “하노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디에서 매듭이 꼬였는지, 회담 상황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재구성”(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해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청와대는 남북, 한미 간 물밑 채널도 재가동한다. 이번 주 방미에 나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통해 백악관의 생각을, 국정원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평양 분위기를 파악하겠다는 것. 김 대변인은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뒤 대통령의 행동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 번 계획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판문점과 같은 ‘원 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비밀 특사 파견 가능성도 나온다. 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비핵화 기조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놓고 북-미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부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하노이 노딜’ 후폭풍으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장기전으로 접어든 만큼 청와대는 국내 현안에 정상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당장 청와대는 집권 중·후반부 내각을 구성할 개각도 7일 전후 예정대로 단행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개각 시점에 대해 “주 후반부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일 단행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 인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방국들의 계속된 지지와 공조를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민생 경제 행보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문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판이 날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다”며 “국내 현안 및 정상 외교 등 당면한 일정을 소화하며 비핵화 구상을 재수립하는 시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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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북-미 대화 완전 타결 반드시 성사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대화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이라며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며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 공조, 북-미 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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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두고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갈등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주일 대사의 교체를 결정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미래로 가자”며 한일 갈등 거론 피한 文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라고 말했다. 극우 보수 진영 등에서 제기되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이제 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갈등을 확산시키기보다는 한일이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첨예한 이슈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副)장관은 브리핑에서 “대일관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일본 언론들은 기념사 내용을 속보로 전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삼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내 ‘친일 잔재 청산’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등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평화경제 의지 재천명 문 대통령은 하노이 담판 결렬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북-미가 가진 각자의 지향점이 분명해졌다”며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남북, 한미 간 접촉을 서두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 사이에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또 냉전 종식을 통한 ‘신한반도 체제’를 다시 꺼내든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상징하는 첨단 기술을 기념식에 접목시키는 데 주력했다. ‘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의 첫 낭독자로 나선 박유철 광복회장은 무대 바닥에서 서서히 떠오른 LG전자의 롤러블 TV에 나타난 원고를 보며 독립선언문을 읽었다. 마지막 낭독자인 경기고, 중앙고, 보성중 학생들은 삼성전자가 최근 선보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화면을 보며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낭독했다. 또 광화문광장과 독도 백록담 독립기념관 등 전국 각지 행사장이 5세대(5G) 통신으로 연결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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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경 7∼8개 부처 개각… 진영 행안장관 유력

문재인 대통령은 7일경 7, 8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영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입각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진 의원은 행정안전부, 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진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고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세 의원 모두 검증동의서를 썼고, 입각한다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차관 출신의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각각 1순위로 꼽힌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양수 차관이 후보로 거론되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없도록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막판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검증 결과를 토대로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주례회동에서 명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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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대사에 장하성 유력

청와대가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 교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주중 대사에는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주일 대사에는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러 대사에는 이석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4강 대사 중 조윤제 주미 대사를 제외한 다른 세 자리에 대해 청와대가 후보군 물색을 끝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부임으로 한 달 넘게 비어 있는 주중 대사에는 장 전 실장을 사실상 낙점했다. 주일 대사에는 이날 자리에서 물러난 남 전 2차장이 1순위로 꼽힌다. 외교관료 출신이자 문 대통령을 오래 보좌한 남 전 2차장을 통해 일본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주러 대사가 유력한 이 총영사는 러시아 근무 경험이 많은 외교관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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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렇게 끝날 줄은…” 文대통령 ‘新한반도 구상’ 차질 불가피

“점심도 안 먹고 끝날 줄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담판’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허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실망감은 더 컸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후속 북-미 협상과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주력했다. 그러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남북 경제협력 실현은 더 늦춰지게 됐다.○ 靑 “남북 대화 본격화” 발표 25분 만에 ‘결렬’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하노이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선은 기대감이 가득했다. 북-미 정상이 두 번째 만나는 만큼 이번에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2시경 춘추관을 찾아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간 대화의 속도, 깊이가 달라지겠지만 잠시 휴지기에 있었던 남북 대화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25분여 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 간 오찬은 물론이고 서명식조차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날아오자 청와대는 당황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함께 서명식 및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집무실 TV로 볼 계획이었지만, 이 자리도 무산됐다. 김 대변인은 이번 담판의 결렬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크게 타결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러나 두 정상이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쐐기를 박을 의도였지만, 북-미 정상 간 견해차가 상당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두고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 김정은 서울 답방도 ‘시계 제로’ 하노이 담판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청와대의 후속 구상도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청와대는 ‘하노이 담판→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문 대통령의 방북’ 등을 통해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며 본격적인 남북 경협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상당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3월 말∼4월 초로 예상되던 김 위원장의 답방도 ‘시계 제로’가 됐다. 제재 완화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더라도 성과를 얻어 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하노이에서 미국에 최소한 남북 경협 등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를 받고, 서울에 와 실질적인 경협 방안을 논의하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었을 텐데 모두 어그러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부터 약 2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전한 비핵화에 미온적인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첫 과제가 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답방 일정이 불투명해졌지만, 역설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남북 정상이 접촉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과 같은 판문점에서의 ‘당일치기’ 회담이 다시 열리거나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처음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 접촉과 별도로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한미 정상 간 접촉 순서 등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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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안보실 2차장에 ‘FTA 전사’ 김현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 2차장을 교체했다. 군사 분야를 관할하는 1차장에는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62)이, 외교통상 전반을 다루는 2차장에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60)이 각각 임명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도 4월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의도다.○ ‘FTA 전사’ 김현종 임명, 남북 경협 포석 “당신은 최고의 참모 두 명을 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두 명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 신임 2차장이다. 비핵화 이슈를 진두지휘해 온 정 실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그 두 사람이 이번 인사로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방한했을 때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 차장에게 “FTA guy(FTA 전문가)”라며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미국 월가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고, 주유엔 대사를 거친 뒤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같은 자리를 맡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새롭게 펼쳐지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조율 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미 컬럼비아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학사, 석사 과정을 해 온 만큼 (통상 외에) 정무적인 감각, 일반적인 국제정치에 대한 감각과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52)이 임명됐다. 유 신임 본부장의 남편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다.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 이 점을 고민했지만 전임자인 김 차장의 강력한 추천에 따라 유 본부장을 임명했다. ○ 중·일·러 교체 이어 정의용 교체도 검토 비서실, 정책실과 달리 그간 고위직 인사의 무풍지대였던 안보실 개편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도 교체하기로 했다. 주중 대사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선으로 비어 있고, 주일 대사의 경우 “이수훈 대사의 한일 문제 대처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수 출신으로 대사 경험이 처음인 이 대사와 달리 외무고시 출신(12회)의 정통 외교 관료인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대일(對日) 외교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도 남 전 차장 등에 대해 “현 정부하에서 계속 크게 쓰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중 대사로 유력하게 꼽히는 것도 청와대에서 일하며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인사들을 통해 외교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주러 대사가 유력한 이석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는 주러시아 대사관 공사참사관, 정무공사 등을 지낸 외교 관료다. 또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교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북-미 간 협상 상황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 따라 정 실장의 교체 시점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의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계속 비핵화 협상이 요동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과의 기존 채널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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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AE ‘원전-5G-AI’ 3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군 부총사령관이 2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국 기업이 UAE 바라카 지역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관련 협력은 물론이고 5세대(5G) 통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기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5G 등 정보통신기술과 AI, 로봇,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한국은 이미 UAE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국”이라며 “양국 간에 굉장히 많은 협력 분야를 가진 강력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UAE는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두 정상은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마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말했고, 무함마드 왕세제는 “양국 간에는 공동운명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와서 중동에도 평화가 이어지기를 간곡하게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바라카 원전도 주된 화제였다. 문 대통령은 “원전은 구상부터 설계, 건설, 운영, 정비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양국은 ‘바라카 1호기 연료장전·시운전·운영을 위한 협력 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안전 및 보안 품질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함마드 왕세제는 5G, AI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는 원전 협력 이상의 협력으로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전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로 5G 장비 및 반도체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업 간 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스마트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등 MOU 7건도 체결했다. 회담 후 열린 오찬에는 이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 주요 재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SK건설은 이날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인 ADNOC와 ‘후자이라 원유 지하저장시설 도급 계약에 관한 대외공표 협약서’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과 아흐마드 알 자비르 국무장관 겸 ADNOC 사장이 서명했다. UAE 후자이라 지역에 4200만 배럴 규모의 지하 원유 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SK건설이 수주했다. 2022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달러 규모다. 통상 MOU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건설사인 SK건설의 참여는 이례적이다. 박진규 대통령통상비서관은 “사(私)기업 간 프로젝트지만 양국 정부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진행한다는 의미와 양국 정부의 지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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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업장 찾은 UAE 왕세제… 이재용 부회장 ‘5G-반도체’ 직접 소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군 부총사령관에게 삼성전자의 5세대(5G) 장비 및 반도체 사업 현장을 직접 소개했다. 두 사람은 이달 11일에도 아부다비에서 만나 5G 사업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무함마드 왕세제에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센서 기술, 차세대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안내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통신장비를 통해 빠른 속도와 안정성 등 특장점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무함마드 왕세제가 착용한 가상현실(VR) 기기에는 드론이 찍은 화성사업장의 360도 전경이 5G 통신장비를 통해 초고화질로 스트리밍됐다. 재계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이 5G 통신 보안에 매우 민감한데,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전자의 5G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중동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기, 칩셋 등 5G 관련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방명록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혁신과 최신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UAE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큰 관심이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적었다. 삼성전자는 무함마드 왕세제에게 기념 문구가 새겨진 12인치 반도체 웨이퍼를 선물했다. UAE는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앞두고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 전면 상용화를 위해 5G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무함마드 왕세제와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상춘재 보수 공사가 끝난 뒤 처음 맞이한 외빈이다. 두 사람은 이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오찬을 함께한다. UAE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정상회담과 오찬을 통해 청와대는 UAE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투자, 무역,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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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백범기념관서 국무회의 “독립운동 제대로 예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6·25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정부청사 이외의 공간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 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임시정부 요인들의 높은 이상과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김구 선생 묘역,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남북, 또는 남북중이 함께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도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는 안이 의결됐다.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었지만, 정부는 별도의 공적을 인정해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추서했다. 문 대통령은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수훈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등 1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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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후속조치 조율 한미정상회담 검토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하노이 담판’을 통해 북-미가 비핵화 조치 등을 포함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전제 아래 한미 정상 외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19일 한미 정상통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해 (한미 정상이) 조만간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한 번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등은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될 통화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28일) 저녁 (한미 정상이) 통화하면 언제 만날지 등이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을 통해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받고, 정부가 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19일 통화에서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한 만큼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25일에도 북한 개방을 전제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 등에서는 신중한 태도다. 아직 하노이 담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문 대통령의 향후 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3월 말∼4월 초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전 ‘원 포인트’ 일정으로라도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한미 정상이 하노이 담판 이후 통화를 한 뒤 실제 방미는 4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도 1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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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개방때 주도권 우리가 쥐겠다’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히며 본격적인 ‘포스트 베트남’ 계획 수립에 나섰다. 27일부터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일부 제재 완화를 북-미가 주고받는다면 뒤이어 펼쳐질 북한 개방 국면의 주도권은 우리 정부가 쥐겠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 경제 발전의 시작점이 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물론이고 철도 연결, 인프라 구축 등에서 외국 자본보다는 우리가 앞장서서 참여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협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외부로부터 촉발됐던 분단과 대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것”이라며 “특히 ‘평화가 경제’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의 구체적인 복안을 밝힐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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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미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있다”

청와대가 27일부터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베트남에서)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노이에서 벌어지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종전선언은 아직 본격 논의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라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뒤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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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뺄수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지만, 공수처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의 이 발언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을 ‘표적 수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오히려 국회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결국 ‘국회의원은 빼줄 테니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켜 달라’는 셈인데,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이런 단순한 접근은 공수처 설치는 물론이고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그럼에도 (중립성이)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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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전건설에 한국 참여 요청… 文대통령 “많은 기회 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도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국방·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특히 인도 원전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자이 케샤브 고칼레 인도 수석차관은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 찬 계획이 있다”며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인도의 원자력발전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자적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인도가 원전을 건설하면 한국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라고 화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 대신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를 계속 하고 있다.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에 맞춰 양국은 인도 구르가온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양국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등 4건의 MOU를 체결했다. 두 정상은 또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에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인도에는 ‘1 더하기 1은 11이 된다’는 격언이 있다고 한다”며 “인도와 한국이 계속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산술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 역시 문 대통령을 “저의 형제이자 친구”라고 부르며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하신 후 양국 관계가 새 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고, 인도 역시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 기자회견 뒤 이어진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두 사람의 참석은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첸나이에 생산공장과 디자인센터, 연구개발(R&D)센터를 두고 있다. 현대차 역시 1996년 인도법인을 세우고 첸나이 공장을 운영 중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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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남자’ 양정철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사진)의 정치권 복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돌아온다면 2년 만이다. 무대는 청와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양 전 비서관이 민주정책연구원장 자리를 제안받고 막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양 전 비서관은 한 달 가까이 수락 여부를 고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 핵심 인사들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며 설득하고 있어 복귀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정치 입문 때부터 곁을 지킨 양 전 비서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선 캠프의 핵심인 ‘광흥창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뒤 “부담을 주기 싫다”며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을 오가며 지내왔다. 이 때문에 인사 철마다 청와대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돌아올 때”라는 의견과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고, 정권 후반부의 성패가 달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 전 비서관 복귀론이 커졌다. 한 친문 인사는 “양 전 비서관이 정부에서 공직을 맡는 것은 청와대에도, 본인에게도 부담이다.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복귀할 수 있는 자리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선 승리 경험 등을 토대로 총선 승리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당으로 복귀했을 때의 부담감 사이에서 양 전 비서관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여당의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위한 길이라는 주장 쪽으로 다소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양 전 비서관은 현재 일본 도쿄에 머물며 최종 결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비서관이 돌아오면 내년 총선을 앞둔 당청의 ‘총력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공식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주요 정책 어젠다 발굴,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맡는 곳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정책연구원은 원장의 능력에 따라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며 “여기에 양 전 비서관은 2016년 총선 당시 외부 인사 영입을 주도한 만큼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이 집권 뒤 이뤄진 일부 인사와 정책에서 일종의 답답함을 갖고 있다. 그 나름대로 새로운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비서관에게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기겠다는 구상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측과 청와대는 미리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구속됐고,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며 “청와대 밖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양 전 비서관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당의 총선 체제 구축에 앞장선 뒤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양 전 비서관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총선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기 임 전 실장, 2기 노영민 실장에 이어 양 전 비서관이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 비서실을 주도하며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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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망언에 분노… 함께 맞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일각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주장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며 “진상 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발언에서 분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폄훼 발언으로) 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께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경린 전 광주YWCA 사무총장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다.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우리는 괴물집단도 아니고, 세금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께서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의 위원을 재추천 요청한 것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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