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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비누·샴푸 브랜드 ‘도브’(Dove)가 인종차별 광고로 비난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로션 브랜드 ‘니베아’(NIVEA)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문제가 된 광고는 최근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카메룬 등 아프리카 전역에서 방영되고 있는 니베아 TV광고다. 일부 지역에서는 옥외 광고판에도 등장한다. 이 광고에는 미스 나이지리아 출신 모델 오모운미 아키니페시(Omowunmi Akinnifesi)가 우울한 표정으로 검은 피부에 니베아 크림을 바르자 피부가 백인처럼 하얗게 변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어 밝아진 피부로 외출한 그를 보고 한 남자가 반하는 장면으로 마무리 된다. 이는 ‘하얀 피부가 더 아름답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인종차별 논란을 낳았다. 니베아는 지난 4월에도 ‘흰 것은 순수하다’는 제품 카피라이트를 낸 바 있어 비난이 가중됐다. 네티즌들은 #PullItDown(내려라)이라는 해시태그를 소셜미디어에 쓰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국 런던의 기업가 윌리엄 아도아시는 트위터에 “니베아는 전 아프리카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고, 영국 래퍼 나나 리차드 엘보이나는 “아프리카인들이 니베아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일부는 니베아를 인종차별로 고소했다.이에 니베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 바이어스도르프AG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 등의 언론을 통해 “일부 고객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긴다”며 “그러나 우리는 고객들을 불쾌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비누 브랜드 도브 역시 지난 11일 흑인 여성이 티셔츠를 벗자 백인으로 변하는 동영상 광고를 공개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신중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하며 광고를 삭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오늘(23일)은 절기상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霜降)이다. 가을에 맞는 절기로서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에 이어 마지막이다.상강을 전후해 낮에는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아침·저녁과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상강은 가을 추수의 마지막 시기다. ‘상강 90일 두고 모 심어도 잡곡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다. 상강을 90일 앞둔 시점이라면 7월 25일 정도로, 모내기로는 매우 늦은 시점이지만 그만큼 상강이 추수와 관련해 중요한 절기로 꼽히는 것이다.‘한 해 김치맛은 상강에 달려있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다. 상강 서리를 맞은 배추와 무는 수분이 많아져 아삭거리는 질감이 좋아진다고 한다.또 제주도에서는 ‘상강이 지나면 바닷고기에 알이 박힌다’즉 맛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상강에 치러지는 대표적 행사로는 ‘둑제’가 있다. 조선시대 군사통제권을 상징하는 국가 제사였으며, 유일하게 무관이 주관했다. 이 시기 절식으로는 국화전과 국화주를 꼽을 수 있다. 국화꽃이 활짝 피는 상강에 옛 조상들은 국화전에 국화주를 마시며 단풍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찹쌀가루에 국화잎을 넣고 둥글 납작하게 빚어 기름에 지지는 국화전은 경북지역에서 주로 즐겨 먹었으며, 국화주와 최상의 조화를 이룬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환불 거부, 연락 두절, 카드불가’ 등의 소비자 불만이 폭주한 인터넷 쇼핑몰 ‘어썸’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판매 임시중지를 명령 받았다.22일 공정위가 공개한 소비자 불만 사례에 따르면,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A씨는 “스커트를 주문하였으나 일주일째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판매자와 연락도 안되고 있다. 사이트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 다른 구매자 B씨는 “현금 입금밖에 안된다고 해서 현금을 입금했는데 한 달 넘게 연락없이 배송을 안하고 있다. 이에 환불 요청했더니 판매자가 2,3일 후 환불해준다고 계좌번호 남기라고 했다. 하지만 그 뒤로 게시글 남겨도 내 글에 답도 없고 전화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C씨는 “20일 넘게 배송이 되지 않아서 게시판에 문의했더니 전혀 답변이 없다. 전화는 물론 받지 않는다.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원을 올렸다.해당 사이트 필독 공지사항에는 “배송이 왜 이렇게 느리냐 입을 시기 다 지나겠다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강매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사이트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당황스럽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모든 사항에 동의 하시고 구매하신 구매자에게 있으니 꼭 신중한 구매 부탁드린다”며 배송문의를 하는 소비자에게 불만을 표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공정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어썸의 법 위반 행위 관련 의결이 있을 때까지 판매 임시중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임시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2016년 9월 30일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23일 부터 시행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호전 목적이 아닌 현 상태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죽음을 자연 현상의 일부로 받아드리는 것을 말한다.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이다.인위적 죽음이 아니라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라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다르다.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존엄사의 경우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하지 않는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에 의존한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여러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의 존엄성과 도덕적 문제, 여기에 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오랫동안 논의 대상이 돼왔다.존엄사와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이다. 미국은 오레건주와 워싱턴주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40개 주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등의 소극적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6년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영국도 대체로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존엄사로 온화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생겨났다.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 한 것은 1997년 일어난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 때부터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환자의 가족이 강하게 퇴원을 요구하자 병원 측은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얼마 뒤 사망했고, 법원은 2004년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온것은 2008년이다. 그해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째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환자의 가족들이 기계장치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면서 치료 중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법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존엄사 의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서울서부지법)을 내렸다.2016년 1월에는 국회가 존엄사 조건과 절차를 다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본격 시행된다. 본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공방에 대해 “똥묻은개 겨묻은개 유유상종”이라고 비난했다.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의 추잡한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똥묻은개(홍)가 겨묻은개(서) 나무라니 네 똥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똥묻은개 겨묻은개 유유상종입니다. 국민 입장에선 모두 청산대상일 뿐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앞서 이날 오전 서청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제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며 “홍 대표 체제를 허무는데 앞장서겠다”고 전쟁을 선포했다.이에 홍 대표는 “협박만 하지 말고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서 내가 회유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증언 하지 말라고 요구 했는지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고 반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재판부가 선정할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과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앞서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구속 연장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했다.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한다.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우려해 기존 변호인단에 사임 철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반응하지 않아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로 했다.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선전담 변호인과, 개인 수임 사건과 국선 사건을 같이 하는 일반 변호인이 있다.박 전 대통령 사건은 그 스케일과 중대성,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건과 병행해 변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국선전담 변호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법원과 2년 단위로 계약 하는 국선전담 변호인은 사실상 법원에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속한 국선전담 변호인은 30명이다.국선변호인은 통상 피고인마다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러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이 인정될 게 자명하기 때문에 복수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법원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중대한 사건을 국선이 맡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다 국선변호인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은 지난달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은 후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이미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이들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결국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함에 따라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둘 다 국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했으며, B양이 선임한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B양은 1심 재판 때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했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지난해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의 지하철 기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 씨(48)에게 금고 1년, 관제사 송모 씨(4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열차출입문과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윤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송 씨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열차 운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결국 윤씨에게 ‘정상운행 후 방화역에서 확인하라’는 잘못된 지시를 했다”며 “송씨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19일 오전 7시15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회사원 김모(36)씨가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의 좁은 틈에 끼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하고 전동차를 출발시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판결문에 따르면 기관사 윤 씨는 이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문을 닫고 출발하려던 중 ‘문을 열어달라’는 비상호출 인터폰으로 요청을 받았다. 윤씨는 비상제동을 했고 열차는 36㎝를 이동한 후 정차됐다. 윤씨는 버튼을 눌러 열차의 문을 열었으나 스크린도어 문은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김 씨는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노력하다가 27초후 등 뒤 열차 출입문이 닫히면서 다시 문 사이에 꼈다. 윤 씨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출발, 4.16m 가량 더 움직인 열차가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급정지 됐다. 윤씨는 사소한 오류로 판단, 수동 운전으로 재출발해 5.83m 가량 더 이동했다.관제사 송 씨는 열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했을 때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상운행한 후 다음 역에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가수 최시원의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독(French Bulldog)에게 물린 50대 여성이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22일 패혈증의 원인과 증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범하여 패혈증을 일으킨다.초기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36도 이하의 저체온증, 호흡, 심박수 이상 증세를 보인다. 인지력 상실이나 정신 착란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혈압의 저하 및 신체 말단에 공급되는 혈액량의 저하로 피부가 시퍼렇게 변하기도 한다.소화기 계통의 증상으로는 구역, 구토, 설사 및 장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소화기의 출혈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신체 장기 기능의 장애나 쇼크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다. 패혈증은 발병 후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앞서 지난달 30일 최시원의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독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 김모 씨(53)의 정강이를 갑자기 물었다. 김씨는 사고 후 치료를 받아 오다가 일주일 후인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이 ‘공사 재개’ 로 결정난 것에 대해 “과정이 더욱 훌륭했다”고 평했다.추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숙의민주주의의 커다란 진일보로 기록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실었다.논평에서 추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은 과정이 더욱 훌륭했으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숙의 민주주의라는 건강한 정책결정과정이 내실있게 이뤄진 측면을 높게 사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로서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방향이 옳았음을 인정 받았고, 당장에 발생되는 매몰 비용 등 경제성까지 감안한 합리적 결정이었다”며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사 재개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안전대책도 더욱 세심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야당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공세 대신 사회적 숙의 과정에 대한 공감과 정책결정과정의 건강함에 주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20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 통합 논의 움직임과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만 잘 나온다면 이명박근혜 세력과도 합칠 수 있다는 소리다”라고 비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로 통합할 정당 고르는 국민의당’이라는 제목의 모 일간지 사설을 링크하며 이같이 썼다.그는 이어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에 원칙이나 소신이란 것들은 포함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도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 새정치는 맞는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앞서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가정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통합정당은 19.7%를 기록했다.두 당의 개별 지지율 합산치보다 6.5%포인트 높은 결과다. 현재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9.3%, 자유한국당 15.0%, 국민의당 6.4%, 바른정당 6.8%, 정의당 5.4% 순이다. 만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하게 될 경우 한국당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다는 계산이 나온다.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시 여론조사를 한 배경에 대해 “정치지형이 요동치고 여러 이합집산 이야기가 난무해 민심 파악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이준석 바른정당 서울 노원병당협위원장은 20일 국민의당과의 중도 통합 논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명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및 통합 논의가 명분이 부족한 것 처럼, 국민의당과의 연대 및 통합 논의도 명분이 부족하다. 호들갑들 좀 그만”이라고 글을 올렸다.앞서 중도강화론자들을 중심으로 오가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이날 가시화되자 보수대통합을 주장하는 바른정당 통합파는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바른정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안으로 최종 결론낸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재앙의 시작점"이라고 비난했다.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재개 결정은)불행 중 다행이다"며 "비전문가인 시민들도 89일만 고민하면 원전 건설 중단이 얼마나 무모하며 터무니없는 일인지 깨닫게 됨을,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이 보여준다"고 밝혔다.전 대변인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물리적 비용을 들였어야 했는가"라고 물으며 "한수원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만 총 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또 "게다가 60년 이후에 완성될 국가적 에너지 정책을 지금 시민참여단이 가타부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재앙의 시작점이다"며 "‘국민’을 들먹이며 허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오늘의 결과물이 문정부에 큰 교훈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정의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건설 재개’로 결론 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결과만을 취해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 데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막상 공론화할 정부 정책과 후속 대책은 듣지 못하고 찬반단체의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일자리, 원전 산업, 지역 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 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왜 정부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공을 넘긴 것이나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과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 부산·울산·경남 인구 밀집 지역 주민의 안전·방재 대책, 최대지진 안전성 평가 부실, 60년 수명 문제 등 건설 중단 이유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정부 입장과 대책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최 대변인은 “짐작컨대 건설 재개 찬성 입장은 원전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이미 상당히 건설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의 매몰 비용 등 경제성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