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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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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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여러장 분실해도 한번 신고로 OK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모든 카드의 이용이 정지된다. 이전까지는 지갑을 분실하면서 보유한 신용카드를 모두 잃어버렸을 때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신고해야만 했다. 또 상담원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사람이 분실 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걱정하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화 한 통으로 신용카드 여러 장의 분실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5일부터 시행된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에 전화를 해 “○○카드사 신용카드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카드사들은 신고가 정상 접수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신고인이 카드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애매할 때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일괄 분실신고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족카드에 대해 가능하다. 본인 명의로 돼 있더라도 법인카드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된다. 현재는 전화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연내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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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신고 1곳에만 전화하세요”…일괄신고 서비스 시행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모든 카드의 이용이 정지된다. 이전까지는 지갑을 분실하면서 보유한 신용카드를 모두 잃어버렸을 때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신고해야만 했다. 또 상담원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사람이 분실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걱정하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화 한 통으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5일부터 시행된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전화를 해 ＂○○카드사 신용카드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을 전달받은 카드사들은 신고가 정상 접수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 신고인이 카드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애매할 때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일괄 분실신고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족카드에 대해 가능하다. 본인 명의로 돼 있더라도 법인카드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된다. 현재는 전화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연내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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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실채권 19조 상반기 사상최대 기록

　올해 상반기(1∼6월) 대기업 부실채권 규모가 19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저유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대기업 구조조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대기업 부실채권 규모는 19조723억 원으로 지난해 말(17조6945억 원)보다 1조3778억 원(7.8%) 증가했다. 대기업 부실채권 금액은 2008년 3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9조 원을 넘었다. 부실채권은 여신 건전성을 분류하는 5단계 기준(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중 고정 이하 여신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부실채권 가운데 대기업 비중이 63.2%로 올랐다.　대기업 전체 여신 중 고정 이하 여신 비중도 상승했다. 상반기 고정 이하 여신 비중은 4.46%로 지난해 말보다 0.4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별로 대기업 여신 중 부실채권 비중은 NH농협은행이 8.12%로 가장 높았고, KDB산업은행이 7.38%로 뒤를 이었다. 　KEB하나은행(2.96%) 우리은행(2.78%) KB국민은행(2.71%) 신한은행(2.31%) 등 주요 시중은행의 대기업 부실채권 비중은 2%대였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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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제2 리먼 되나… 세계금융 출렁

　146년 역사를 지닌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제2의 리먼 브러더스’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주요국 증시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전날보다 9.1% 떨어진 11.18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 여파로 이날 미국 은행업종지수는 1.6%,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7%, S&P500지수는 0.93% 떨어졌다.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5원 올라 1101.3원에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30일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전일보다 1.46%, 홍콩 H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는 각각 2.15%와 1.91% 내렸다. 전날 연중 최고치로 올랐던 한국 코스피도 이날 25.09포인트(1.21%) 하락한 2043.63으로 장을 마쳤다. 　도이체방크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미국 정부가 140억 달러(약 15조4000억 원)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지난달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서 시작됐다. 140억 달러는 도이체방크가 적립해놓은 충당금 62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 은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주택저당증권(MBS)을 팔면서 고객에게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어 독일 정부가 ‘벌금 폭탄’을 받을 위기에 처한 도이체방크를 구제하기 위해 이 은행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난달 28일 독일 주간지 디차이트의 보도로 파문이 확산됐다. 독일 재무부는 “구제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지만 지난달 29일 도이체방크에 파생상품 거래 중개를 맡겨온 헤지펀드 10곳이 다른 회사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자산을 옮겼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68억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2008년 이후 7년 만에 손실을 냈다. 올해 초에는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가격 급락으로 시련을 겪었다. 이 은행은 2010년 한국 증시를 교란시켜 1400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448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한국에서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잇따라 패소한 악연도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도이체방크 사태와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실 등 악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계 은행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대출, 유가증권, 지급보증 등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74억 달러로, 전체 대외 익스포저의 5.5% 수준이다. 하지만 이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이체방크의 수익성 악화 상황과 다른 은행들에 대한 벌금 부과액, 독일 감독당국의 대응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권재현·한정연 기자}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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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잭팟’ 하루만에… 한미약품 ‘신약 악재’ 돌출

　한미약품이 수출한 신약물질의 개발을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중단한다. 경쟁 약물의 빠른 시판과 임상 중 나타난 부작용 사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주가는 18%가량 폭락했다.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 표적 폐암치료 신약물질인 ‘올무티닙’의 사용 권리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한미약품이 현재까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받은 계약금(5000만 달러)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1500만 달러) 등 총 6500만 달러(약 716억 원)는 반환하지 않는다. 두 회사의 계약 종료일은 11월 11일이다.　올무티닙은 한미약품이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개발 단계에 따라 총 7억3000만 달러(약 8500억 원)를 받기로 하고 수출한 신약물질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 판매할 신약을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2017년까지 글로벌 허가를 받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링거인겔하임은 경쟁 약물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 ‘타그리소’가 최근 미국 등에서 시판되자 시장 선점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각각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시판에 들어갔다. 베링거인겔하임 측은 임상 데이터를 다시 평가한 결과 올무티닙을 이용한 신약이 이들 경쟁 약물보다 뛰어난 효과를 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약품이 국내 판매 중인 올무티닙 함유 신약 ‘올리타’를 투약한 환자 731명 중 3명에게서 중증피부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2명이 사망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2명 중 1명은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고 1명은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해당 신약의 환자 처방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미약품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전날 장 마감 후 1조 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가 나온 영향으로 한미약품 주가는 장 초반 5% 급등했지만 베링거인겔하임의 임상 중단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세로 돌아섰다. 한미약품 주가는 전날보다 18.06%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50만8000원으로 떨어졌다. 시가총액도 5조3100억 원으로 하루 만에 1조1000억 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의약품업종지수도 6.75% 폭락했다. JW중외제약(―7.24%), 신풍제약(―6.94%), 종근당(―6.48%), 동아에스티(―6.44%), 대웅제약(―6.03%) 등이 모두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호재와 악재 공시가 반복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한 한미약품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장 초반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한미약품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악재에 하루 앞서 대형 호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호재는 원래 장 마감 후에 발표하기로 돼 있어 계약하자마자 지난달 29일 오후 장 마감 후 공시했고, 그날 늦게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개발 중단 통보를 받아 30일 오전 공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kimhs@donga.com·강유현·김호경 기자}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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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건강상태 3가지만 물어보는 ‘꼭 필요한 보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의 한국지점은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간편 심사 건강보험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플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까다로운 가입 조건 때문에 보험 보장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특히 과거 질병을 앓았다면 일반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게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해 AIA생명은 자사의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추천했다. AIA생명 관계자는 “2012년 12월 내놓은 이후 가입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A생명이 내놓은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건강 상태에 대한 3가지 질문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포괄적으로 완화했다. 가입을 위한 3가지 요건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또는 수술을 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최근 2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거나 수술한 경력이 없을 것 △최근 5년 안에 암 진단을 받아 입원했거나 수술한 이력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염과 같이 가벼운 질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위와 십이지장 등 특정 부위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예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가입 직전 2년(암의 경우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AIA생명 측은 설명한다. 보장 내용도 다른 가입자와 차이가 없다. 회사 측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이 있으면 통상 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이 상품은 가능하다”며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질병입원비를 보장하고, 특약 가입을 하면 수술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갱신형)’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10년 갱신형 상품으로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AIA생명 콜센터(080-205-5500)를 통해 무료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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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벌금 상한 5000만원으로 올려

　30일부터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보험사기 벌금 상한선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에 따라 더 엄한 벌이 내려진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계약 정보를 통합 분석해 보험사기를 가려내는 감시 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2014년 총 4조5000억 원의 보험금이 새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도 최근 증가 추세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의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30일부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가중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된다.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에 누워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앞으로 보험회사의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해 보험금 신청자의 입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합당한 근거 없이 보험사기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거나 미루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과징금(1년간 받는 보험료의 20% 이내)에 더해 건당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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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위비톡으로 계좌번호 없이 송금

　우리은행이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의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핀테크 상품과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8월 자사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에서 핀 번호만 입력하면 돈을 보낼 수 있는 ‘위비톡 톡톡 보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상대방 계좌번호가 없더라도 메신저 대화 중에 송금을 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위비톡 가입자이며, 이용 한도는 1회 30만 원, 1일 50만 원이다.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위비톡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출금 계좌와 핀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돈을 보낼 때는 위비톡 대화창에서 상대방의 아이디를 선택하고 송금 금액과 핀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돈을 받을 때 수취 은행에 대한 제한도 없다. 수취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원하는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해외 핀테크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8월 라카라와 제휴해 국내 결제 자금 정산 서비스를 내놓았다. 라카라는 레노버그룹의 금융계열사로 알리페이, 텐페이에 이어 중국의 3대 모바일결제 회사다. 　우리은행은 라카라의 에이전시인 성월홀딩스와 단독 제휴를 하고, 중국 의료 관광객이 선호하는 성형외과 등 국내 의료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자금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전에는　중국 의료 관광객들이 사전 예약금을 결제할 때 해외 송금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별도의 지불 수단이 없고 진료비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컸다. 그러나 이번 제휴를 통해 중국에서 직접 간편 결제 방식으로 예약금을 내거나 진료비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달 들어 위챗페이와 제휴를 하고 롯데면세점에서 위챗페이 자금정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위챗페이는 약 6억 명의 중국인이 이용하는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결제 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위챗페이를 이용해 위안화로 충전한 자금을 결제할 때 국내 가맹점에게 원화로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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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公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어떻게 되고있나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인사제도를 손질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사는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7개 금융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감행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노사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360도 다면평가’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사가 후배를 평가하는 방식을 상사와 동료, 후배들이 다각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의심의위원회도 꾸린다. 현재는 1∼3차 평가 단계마다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론 이의 제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불만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보 노사는 4월 평가 등급을 5개로 나누고 연봉 차이를 최대 30% 두는 방안에 합의했다. 예보 노조가 금융노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직원 노조가 금융노조를 탈퇴한 주택금융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사 공동 TF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새로운 인사제도 초안을 확정하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등 나머지 금융공공기관들은 노조의 반발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 기관들은 이미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만큼 내년 초에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노조는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이사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할 방침이다.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적 통념상 타당성이 있을 경우 노조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본 만큼 향후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그마나 올 초 노사 TF를 꾸려 ‘성과주의’ 도입을 논의하던 KB국민은행마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노조가 2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노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처럼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반발을 극복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인사 전문가들은 다면평가가 인기영합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이의 심의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훈상 머서코리아 전무는 “인사팀에서 평가자가 승진 대상자에게 좋은 점수를 몰아주진 않는지, 평가 결과가 편향되진 않았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평가 감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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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조조정 방안, 민간 컨설팅 의존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2013년 상반기(1∼6월) 대우조선의 용역을 받아 경영컨설팅을 진행했다. 맥킨지가 내린 결론은 “상선 비중을 전략 선종 중심으로 줄이고 해양플랜트에 주력하라”였다. 그러나 보고서가 나온 지 1년이 지나자 국제 유가가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추가 유전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해양플랜트 발주가 뚝 끊겼다. 앙골라 국영석유기업 소낭골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드릴십 건조가 이미 완료됐음에도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맥킨지가 설계 기술도 채 확보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서둘러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 6월 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컨설팅을 다시 맥킨지에 의뢰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미 한 차례 기업 컨설팅에 실패한 맥킨지에 업계 전체의 구조조정 방안을 짜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컨설팅이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 사례는 또 있다. 현대상선은 2013년 말 자체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경영컨설팅을 맡겼다. 그러나 현대상선은 계속 경영위기를 겪었고 결국 현대그룹의 막대한 자금 투입이 이뤄진 뒤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도 비슷한 시기 BCG, 베인앤드컴퍼니에 각각 산업 구조조정 방안 컨설팅을 의뢰했다. 정부는 민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30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의 산업 구조조정은 한국 경제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컨설팅 결과는 일부 제품의 ‘공급 과잉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산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미시적 관점만 담겼다는 얘기다.　또 BCG 중간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뒤 철강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컨설팅 결과가 실제 구조조정 작업에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직접 책임을 지기가 부담스러운 정부부처가 ‘민간의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쌓다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거나 엉뚱한 처방을 내놓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 구조개혁이라는 메가 프로젝트는 산업별, 제품별로 나눠서 보다 보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며 “많은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더라도 결국 구조조정이나 대체산업 발굴은 정부가 방향을 설정해줘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강유현　기자}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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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온라인 신청-발급땐 연회비 범위내 경품-부가혜택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과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회비의 10%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비용이 평균 18만 원 적게 드는 만큼,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캐피털·리스사)는 30일부터 유동화 자산관리 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 중개 및 자문업, 신탁업, 환전 업무 등도 할 수 있게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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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구조조정 1년 허송… ‘제2 한진’ 나올판

　한국 경제의 명운을 거머쥔 산업 구조조정이 1년째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정부는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섰고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다.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밀어붙일 주체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금융 당국 및 재계에 따르면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이른바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 열린 ‘제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다. 이 협의체는 다음 달 2차 회의에서 “업종별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돕겠다”는 결론만 내린 뒤 올해 4월 총선까지 거의 반년간 자취를 감췄다. 일부에선 “금융위에만 맡겨둔 채 타 부처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총선의 여운이 지나간 4월 2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사즉생(死則生)’이란 단어까지 동원하며 정부가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협의체는 6월 초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로 격상돼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청와대 ‘서별관 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를 둘러싼 논란과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 등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동력은 눈에 띄게 둔해졌다. 총선으로 반년을 허비한 구조조정이 다시 6개월의 공백기를 맞은 것이다. 그 사이 한진해운은 대책도 없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한국 경제의 큰 짐이 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조선, 철강 등에서 제2, 제3의 한진해운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조선해양부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 ‘빅3’는 현재까지 수주 목표량의 18%밖에 채우지 못해 자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0일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온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과연 이번에는 진전된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박수주 빈손… 자구안 이행 제자리… “내년 오는게 두렵다”▼　정부는 올해 6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미미하다.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 3’의 수주량은 당시 수주전망(올해 180억 달러)의 18% 수준에 그쳤을 정도다. 자구안 이행도 더디다.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틀어졌고, 내년 시황 전망도 밝지 않다. 기존 자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우조선, 완전자본잠식에 소난골 리스크　정부는 6월 클라크슨리서치(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분석과 삼정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조선 ‘빅 3’의 수주액을 현대중공업 65억 달러(조선·해양 부문만), 삼성중공업 53억 달러, 대우조선해양 62억 달러로 추정했다. 하지만 26일까지 수주량은 현대중공업 23억 달러, 대우조선 10억 달러에 그쳤다. 삼성중공업은 아예 한 건도 없다.　다음 달 초 클라크슨리서치가 2017, 2018년 수주 전망을 발표하면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악화된 전망이 나오면 정부가 2018년까지의 수주 전망을 바탕으로 만든 구조조정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한 곳은 대우조선이다. 6월 14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사옥 매각 협상은 당초 코람코자산신탁과 진행해 오다 최근 결렬되면서 캡스톤자산운용으로 바꿨다. 특수선 사업 분할, 서울 강서구 마곡 연구개발(R&D) 용도의 부지 매각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정성립 사장이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의 드릴십 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이달 내 인도는 불가능해졌다. 내년 9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올 예정인데 소난골의 잔금 1조1000억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대우조선은 이미 상반기(1∼6월)에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여서 다음 달 중순부터 최대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 ○　현대, 삼성중공업도 미래 불투명　현대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안의 핵심인 하이투자증권 매각부터 꼬였다.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을 통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의 장부상 가격은 8261억 원이지만 인수 경쟁이 식으면서 시장 가치는 6000억 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그간 투자한 금액을 감안하면 5000억 원을 공중에 날려야 할 판이다. 시장 가격 하락으로 현대중공업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연내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은 일감이 줄어들면서 7월 울산의 10개 독 중 4번 독의 가동을 잠정 중단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5번째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인 것도 부담이다. 최길선 회장과 권오갑 사장이 7월 말 공동 담화문을 통해 “여러분이 선주라면 붉은 띠 두르고 파업하는 회사에 공사를 맡기겠느냐”며 노조를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삼성중공업은 수주가 관건이다. 박대영 사장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주처와 단독 협상 중이거나 매매의향서(LOI) 체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ENI의 모잠비크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생산설비(FLNG), 인도 게일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 굵직한 수주 프로젝트들이 발주사 사정으로 계약이 늦춰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건조를 마친 선박 인도마저 미뤄지는 마당인데 지금은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 ‘일감절벽’ 대비해야　더 큰 문제는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6월 이후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자구안 이행을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뿐이다. 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4개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및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를 진행한 기업 184곳 중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50곳(27%)에 그쳤다. 184곳에 투입된 자금 71조8402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22%인 15조8043억 원이었다.　조선업계는 내년 하반기(7∼12월) 일감절벽을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하반기부터 상선을 중심으로 발주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시기 조선 3사의 수주잔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해양플랜트 시장은 2020년까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전문가는 “내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1년간 일감절벽 시기를 대비해 조선산업을 아우르는 계획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국 내 선박과 군함 발주를 늘려 일감을 제공하고, 업체들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선박 개조사업 등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강유현 yhkang@donga.com·정민지 기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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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낙하산 펴는 ‘금피아’… 4년새 36명 금융권 직행

　최근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에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단독 추천되면서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당장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기 사장 선임 작업에 들어갔고, 연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험개발원(11월), IBK기업은행(12월) 등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끝난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피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재취업자)’들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 유관기관이나 민간 금융회사, 대기업, 로펌 등에 재취업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퇴직자는 모두 63명(4급 이상, 계약직 별정직 제외, 퇴직일 기준)이다. 퇴직 후 금융권으로 직행한 이들도 57.1%(36명)로 조사됐다. 재취업 퇴직자는 2012년 10명에서 2013년 4명으로 줄더니 2014년 14명, 2015년 20명, 올해 1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출신 재취업자 37명 중 10명(27%)은 금융회사로 옮겼다. 올해 금감원 2급 퇴직자가 신협중앙회 감독검사 이사, 유진투자증권 경영임원, 롯데카드·신한금융투자·신한저축은행 감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5명은 한화에너지,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에 취업했다. ‘정운호 게이트’로 시끄러웠던 네이처리퍼블릭에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이도 있었다. 　금융위에서는 2012년 이후 퇴직자 26명 중 13명이 금융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유관기관의 주요 직책을 차지했다. 5명은 한국자금중개, 한국증권금융,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로 옮겨갔다. 2명은 유관 협회, 2명은 로펌에 자리를 잡았다. 　일부 퇴직자들은 유관기관에서 경력을 세탁하고 금융회사로 옮겼다. 2012년 원중희 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금융결제원 감사로 옮겼다가, 지난해 BNK투자증권 감사로 이직했다. 이보현 전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2012년 신용보증기금 이사로 갔다가 올해 3월 동부증권 감사에, 김영린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원장 임기를 마치고 올해 3월 NH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에 선임됐다. 이석우 전 금감원 국장은 2014년 대구은행 감사로 가려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고려휴먼스라는 아웃소싱회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올해 신한카드 감사로 이직했다. 현재 고려휴먼스 대표는 조성열 전 금감원 국장이다.　2014년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불필요한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려면 각 기관과 기업 주요 임원들의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각 기관과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때 후보들의 실무 능력을 엄격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적에 따른 CEO 연임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퇴직자들이 금융회사나 로펌에 영입돼 사실상의 로비스트처럼 활동하는 현실을 고려해 미국처럼 로비스트를 양성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연방로비공개법’에 따르면 로비스트들은 의회 사무처에 등록하고 고객과 보수, 로비활동 등을 보고해야 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피아의 진출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인재가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판 로비스트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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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분인수 18곳 참여… 민영화 청신호

　　‘4전 5기’에 도전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리은행 지분 인수전에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화생명 등 국내 금융사와 중국 안방보험 및 사우디아라비아 투자회사 알헤르마스 등 해외 자본, IMM PE와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외 사모펀드(PEF) 등 18곳의 투자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우리은행 지분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18곳이 인수 의향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회사들의 인수 희망 지분을 모두 합하면 우리은행 총발행주식(6억7600만 주)의 82∼119%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매물로 내놓은 지분 30%(2억280만 주)의 서너 배 규모다. 금융위는 2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고 투자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이달 말부터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LOI를 냈다. 한국금융지주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은행을 인수했을 때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이 밖에 국내 증권과 보험사 중에서 키움증권과 한화생명도 인수 의향을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도전장을 낸 것도 눈에 띈다. 대기업과 연기금 등의 자금을 유치해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 인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중동계 자본도 우리은행 지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최근 알리안츠생명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안방보험은 자회사인 동양생명을 통해 참여했다. 　안방보험이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면 처음으로 국내 은행업계에 발을 내디디는 중국 금융사가 된다. 알헤르마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하드 알 사우드 왕자가 회장으로, 부동산 개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무역업 등을 하는 종합투자회사다. 　이 밖에 한앤컴퍼니, H&Q코리아, 보고펀드, IMM 등 토종 PEF와 CVC캐피탈, 유니슨캐피탈,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 오릭스 등 해외 PEF들도 두루 참여했다. 다만 당초 관심을 보인 교보생명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수전에 나서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우리은행에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사외이사 추천권이다. 금융 당국은 신규 지분을 4% 이상 인수하는 투자자에는 사외이사 1명의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투자사들은 내년 차기 행장을 선임하는 것을 비롯해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저평가된 우리은행 주식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의향을 밝힌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로 국내 은행주의 평균인 0.6∼0.7을 밑돈다”며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배당 성향도 높은 편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우리은행의 평균시가배당수익률은 5.4%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최근 우리은행의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부담이다. 23일 우리은행 주가는 1만1350원으로 정부가 ‘과점 주주 매각 계획’을 밝힌 지난달 22일(1만250원)에 비해 10.7%(1100원) 올랐다. 향후 주가 상승을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정 가격을 낮추라는 요구도 커질 수 있다. 본입찰 때는 공자위가 제시하는 예정 가격 이상을 써 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 기자}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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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급 부풀리는 信評社 인가 취소”

내년 1분기(1∼3월)부터 신용평가 업무를 따내려고 해당 기업의 등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식의 ‘등급 장사’를 한 신용평가사는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최대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들이 돈을 내고 신용평가를 맡기는 구조 때문에 신평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기업 재무구조와 산업 환경이 변하면 등급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4분기(10∼12월)에 만들기로 했다. 부실기업의 등급을 뒤늦게 내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늑장 등급조정’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강유현 yhkang@donga.com·황성호 기자}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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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파업 참여 가점 주는 은행 성과평가 관행 고쳐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을 이틀 앞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은행의 성과평가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과 KB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단체협약에서 조합 활동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 노사화합을 위한 취지”라며 “파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단협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에 참여한 은행원들이 노사 화합에 기여한 것처럼 간주돼 가점을 받는 식의 현행 은행 성과평가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과거 총파업 때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출장 처리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원칙을 준수하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과연봉제를 문제 삼은 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고임금을 받는 은행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성과연봉제가) 민간에서 일반화된 상황에서 금융회사만 반대할 경우 ‘무사안일,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권 임금 비율은 한국이 2.03배로 영국(1.83배), 일본(1.46배), 미국(1.01배)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성과연봉제는 금융기관의 단기실적주의를 극단으로 몰고 갈 것이며 결국 대규모 부실과 구조조정,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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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파업 참여 독려하는 은행의 성과평가 관행 고쳐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을 이틀 앞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은행의 성과평가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과 KB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단체협약에서 조합 활동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 노사화합을 위한 취지”라며 “파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단협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에 참여한 은행원들이 노사 화합에 기여한 것처럼 간주돼 가점을 받는 식의 은행 성과평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과거 총파업 때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출장 처리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원칙을 준수하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과연봉제를 문제 삼은 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고임금을 받는 은행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성과연봉제가) 민간에서 일반화된 상황에서 금융회사만 반대할 경우 ‘무사안일,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권 임금 비율은 한국이 2.03배로 영국(1.83배), 일본(1.46배), 미국(1.01배)보다 높았다. 또 2013년 금융업의 생산성은 제조업과 동일하지만 임금은 4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파업 당일 시중은행 본점에 직원을 파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곧장 대응할 계획이다. 은행 창구에 직원이 없어 예금 인출이 어려우면 다른 은행에서 대신 지급하는 예금 대지급 시스템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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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출신일수록 ‘재취업 심사’ 무시… 전관예우 의혹

‘175일.’ 최근 8년 5개월간 퇴직한 공무원 중 재취업에 성공한 2771명이 직장을 다시 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이다.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불과 6개월도 안 돼 재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재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1610명은 재취업을 마친 뒤에야 ‘뒷북 심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허술한 심사를 받은 퇴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인사혁신처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 자료를 김우주 연세대 공학교육혁신센터장에게 의뢰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다. ○ 끊이지 않는 퇴직 공무원 재취업 ‘뒷북 심사’ 공직비리를 감시하는 기관인 감사원의 차관급 출신 고위 공무원은 2008년 6월 한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뒤 1년 2개월이 지난 2009년 8월에서야 심사를 받았다. 국정원 차관급 출신 공무원도 2007년 10월 대기업 상근고문으로 취업한 지 7개월 뒤인 2008년 5월 심사를 받았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의 업무 관련성은 없었던 터라 둘 다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관피아 방지’를 위해 만든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 제도에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뒷북 심사를 받은 1610명 중 절반 이상이 사정기관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 출신이었다. 경찰청 331명, 국방부 226명, 국세청 76명, 대검찰청 72명, 국정원 58명 순이었다.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경찰청 출신은 10명 중 8명이 취업한 뒤 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 고위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하는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도 최근 5년간 18명 중 8명이 뒷북 심사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류상 ‘2개의 직장’에서 겸직을 했던 퇴직 공무원이 56명에 이른 것도 심사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48명은 서류상 겸직 기간이 30일 이내였다. 하지만 8명은 평균 겸직 기간이 208일이나 됐다. 이른바 ‘금피아(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마피아)’로 불리는 퇴직 공무원의 금융권 재취업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마감된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 공모에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응모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까지만 해도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경수 현 이사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막상 최 이사장은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다. 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채택했다. 그는 금융위 상임위원 출신으로 지난해 말 한국증권금융으로 옮기면서 낙하산 논란을 빚었다.○ 취업 제한 공무원, 해임 요구는 25건에 불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뒷북 심사’를 받는 임의취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취업제한기관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명단 중 심사 대상 퇴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의취업자의 경우 사후 심사를 통해 취업 가능 승인 판정이 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이 나면 과태료와 함께 퇴직 전 소속 부처에 해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8년 5개월 동안 해임 요구가 이뤄진 건 25건에 불과했다. 단, 5급 이하의 공무원이 연봉 4000만 원 이하의 단순 생산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취업한 ‘생계형 재취업’이나 심사 기간 중 자진 퇴사했을 경우 임의취업을 했더라도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퇴직 전 민간 기업 등에 재취업한 ‘겸직 공무원’의 경우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599일이나 겸직을 했던 공무원에 대한 사후 징계 여부는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만 해명했다. 모럴 해저드에 빠진 공직자가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처 관계자는 “2013년부터 취업제한기관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의취업자 수도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임의취업자가 과태료 면제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진 퇴사를 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 면제를 해주지 않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먼저 취업심사를 요청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야 ‘뒷북 심사’나 ‘겸직 공무원’ 같은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태 의원은 “생계형 재취업은 문제가 없지만 공직사회에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악용해 전관예우 형태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강유현·황태호 기자}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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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TREIN 초대 원장 “대북 금융제재 시행되도록 할 것”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교육연구원(TREIN)은 각국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가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테러자금 확산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겠습니다.” 케빈 스티븐슨 FATF TREIN 초대 원장(54)은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핵 위협이 증폭되는 가운데 출범한 교육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FATF는 유엔 협약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기구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업무를 한다. FATF의 산하기관인 교육연구원은 FATF 회원국과 신흥국 공무원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에 관한 교육을 하고 관련 연구를 한다. 한국의 제안으로 설립된 교육연구원은 20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문을 연다. 스티븐슨 원장은 미국 재무부 관세국의 범죄수사요원, 각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연합인 에그몽그룹 사무국장, 세계은행 금융시장국 시니어스페셜리스트 등을 거쳤다. 스티븐슨 원장은 “교육연구원은 각국이 FATF가 제시하는 40개 권고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또 자금세탁 및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대응 분야에서 연구의 질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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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역대 최강 지진에 테마주 ‘꿈틀’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지진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난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내진설계 기술을 보유해 ‘지진 테마주’로 묶인 코스닥 종목들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사로 내진구조사업부를 두고 있는 삼영엠텍이 20.43% 상승했다. 지진 관련 금속가공품 제조업체 포메탈(2.62%)을 비롯해 내진설계 기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유니슨(2.04%), 소방용품 제조사 파라텍(1.29%), 지진 관측장비 제조사 KT서브마린(0.74%) 등도 장중 10% 이상 치솟았다. 지진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지기호 LIG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단이 몰린 경북 지역에 타격이 갔기 때문에 경북 구미나 울산 지역 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 전력 공급선 등의 점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해보험업계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 가입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지진을 포함해 낙뢰, 홍수, 폭발 등 모든 리스크에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종합보험 가입 건수는 2187건으로 가입률이 0.14%에 불과했다. 지진을 포함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도 계약 건수 1만2036건, 보험료 115억60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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