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파업 참여 독려하는 은행의 성과평가 관행 고쳐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을 이틀 앞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은행의 성과평가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과 KB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단체협약에서 조합 활동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 노사화합을 위한 취지”라며 “파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단협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에 참여한 은행원들이 노사 화합에 기여한 것처럼 간주돼 가점을 받는 식의 은행 성과평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과거 총파업 때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출장 처리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원칙을 준수하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과연봉제를 문제 삼은 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고임금을 받는 은행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성과연봉제가) 민간에서 일반화된 상황에서 금융회사만 반대할 경우 ‘무사안일,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권 임금 비율은 한국이 2.03배로 영국(1.83배), 일본(1.46배), 미국(1.01배)보다 높았다. 또 2013년 금융업의 생산성은 제조업과 동일하지만 임금은 4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파업 당일 시중은행 본점에 직원을 파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곧장 대응할 계획이다. 은행 창구에 직원이 없어 예금 인출이 어려우면 다른 은행에서 대신 지급하는 예금 대지급 시스템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