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기자

정순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사회일반7%

산업7%

무역5%

국회2%

정치일반2%

금융2%

부동산2%

자동차2%

대통령2%

공시가 현실화율, 올해수준 동결… 내년 보유세 부담 낮아질 듯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인 71.5%(공동주택 기준)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발주 받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연구원 측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조세 부담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2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부담이 커진 만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세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 이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연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 대비 90%에서 80%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현실화율 목표 달성 시한을 △현행 유지(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2030년) △공동주택과 토지 2035년, 단독주택 2040년 △모든 주택 204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계획대로면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현실화율이 매년 2%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공시가격도 높아지지만, 대안이 적용되면 상승 속도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연구원은 이 중 한 대안을 택하지 않고 현실화 계획 수립 자체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재건축 대어’ 둔촌주공, 내달로 앞당겨 분양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가 다음 달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난이 커지자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1∼2월 예정이던 일반분양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은 조합원 대상 공지를 통해 “다음 주 일반분양가가 결정되고, 금년 중 일반분양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은 “분양 일정을 최대한 당겨야 고금리로 사용하는 사업비 대출 이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레고랜드 디폴트(부도)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돈줄’이 막히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역시 지난달 만기를 하루 앞두고서야 7000억 원 규모의 PF 차환을 조달할 수 있었다. 다만 기존 발행 금리(연 3.55∼4.47%)의 3배 수준인 연 11.79%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총 1만2032채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만 4776채에 이른다. 현재 강동구의 분양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합은 3.3m²당 평균 3900만 원대 분양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종 일반분양가를 3.3m²당 평균 3700만∼39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 84m² 분양가는 13억 원 선, 59m²는 9억 원 선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둔촌주공 나온다…내달 일반분양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음달 일반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난이 커지자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1~2월 예정이었던 일반분양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은 조합원 대상 공지를 통해 “다음 주 일반분양가가 결정되고, 금년 중 일반분양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또 “분양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고금리로 사용하는 사업비 대출 이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밝혔다. 최근 레고랜드 디폴트(부도)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돈줄’이 막히면서 둔촌주공 조합 역시 지난달 만기를 하루 앞두고서야 7000억 원 규모 PF 차환을 조달할 수 있었다. 다만 기존 발행 금리(연 3.55~4.47%) 3배 수준인 연 11.79%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총 1만2032채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일반분양 물량만 4776채에 이른다. 현재 강동구청의 분양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합은 3.3㎡ 당 평균 3900만 원대 분양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종 일반분양가를 3.3㎡ 당 평균 3700만~39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 84㎡(30평대) 분양가는 12~13억 원대가 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내년 1월 19일이 만기인데, 그때가 되면 PF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올해 안에 일반분양을 하면 만기 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1년 미뤄질 듯…내년에도 올해 수준 적용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인 71.5%(공동주택 기준)로 동결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발주 받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연구원 측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조세 부담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2년 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부담이 커진 만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세 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 이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연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 대비 90%에서 80%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현실화율 목표 달성 시한을 △현행 유지(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2030년) △공동주택과 토지 2035년, 단독주택 2040년 △모든 주택 204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계획대로는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현실화율이 매년 2%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공시가격도 높아지지만, 대안이 적용되면 상승 속도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연구원은 이중 한 대안을 택하지 않고 현실화 계획 수립 자체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장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만큼 보유세 부담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2-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30 아파트 매입… 서울서 다시 늘어

최근 줄어들던 20,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 비중이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20대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297건이었다.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량(856건)의 34.7%로 전월(28.6%)보다 6.1%포인트 증가했고, 올해 5월(37.4%) 이후 가장 높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20, 30대 비중은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6월(24.8%)과 8월(28.6%) 20%대로 낮아졌었다. 지역별로 노원구와 도봉구의 20,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 노원구는 8월 24.4%에서 9월 46.7%로, 도봉구는 38.2%에서 57.7%로 확대됐다. 도봉구의 20, 30대 매입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월별 역대 최대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20, 30대의 주택 매입 비중을 늘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였다.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점 역시 20, 30대 매입 비중을 늘린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 침체로 다른 연령대는 주택 구입을 꺼리는 반면 20, 30대는 결혼, 취업 등을 이유로 반드시 주택 마련이 절실한 경우가 적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30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다시 늘어…‘생초자’ 대출 완화 효과

최근 줄어들던 20,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 비중이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20대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297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량(856건)의 34.7%로 전월(28.6%)보다 6.1%포인트 증가했고, 올해 5월(37.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20, 30대 비중은 올해 4월 42.3%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증감을 거듭했다. 이후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올해 6월(24.8%)과 8월(28.6%)에는 각각 20%대로 추락했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의 20·30대 아파트 매입비중이 크게 늘었다. 노원구는 8월 24.4%에서 9월 46.7%로, 도봉구는 38.2%에서 57.7%로 확대됐다. 도봉구의 20·30대 매입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연령대별 매매거래 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월별 역대 최대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생초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20·30대의 주택 매입 비중을 늘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생초자에게 주택 소재지나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였다. 대출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했다.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점 역시 20, 30대 매입 비중을 늘린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 침체로 다른 연령대의 이들은 주택 구입을 꺼리는 반면 20, 30대는 결혼, 취업 등을 이유로 반드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이들이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흐름과 비교하면 20,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추세가 잠깐 반등에 그칠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2-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인택시 강제휴무제… 49년 만에 전면 해제

22일부터 개인택시 3부제 등 강제휴무제가 49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카카오T 택시의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호출료가 3일부터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 등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한 게 핵심이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비 절약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서울은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제가 시행 49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제를 시행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10월 28일 반반택시부터 시작된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인상도 11월 1일 타다·티머니, 11월 3일 카카오T 등으로 확대된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법인 기사가 심야 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고지에 밤샘주차(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기사 거주지 주변에서 밤샘주차를 해도 된다.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때 필요한 ‘5년 무사고’ 요건도 폐지된다.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역시 사라진다. 택시 사용 연한(개인택시 최대 9년)만 따지던 차령 기준도 운행 거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완화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량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량과 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으로 하반기 물류센터 투자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31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량은 약 172만 m²(약 52만 평)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2019년(약 139만 m²)을 넘어선 수치다.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약 2조7000억 원으로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 상반기(1조8000억 원) 대비 50% 증가했다. 복합센터 거래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0% 늘어나고 거래된 물류센터의 평균 연면적도 4만9500m²에서 2배가량으로 늘어난 결과다. 수도권의 상온 물류센터 평균 공실률은 1% 안팎이었다. 저온 물류센터는 북부·서북부·중부가 0%대였고, 서부·남부·동남부 권역은 6∼7% 수준의 공실률을 보였다. 이커머스 업체의 당일·새벽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빈 물류센터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도 수도권 물류센터 호황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급량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물류센터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저온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공실 우려가 나온다. 저온센터 공급량은 2020년 20만7900m²에서 지난해 30만6900m²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만4900m²가 공급됐다.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실장은 “금리 인상 기조와 수급 불균형으로 4분기(10∼12월)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시장은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택시 강제휴무제, 49년만에 해제된다…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

다음달 22일부터 개인택시 3부제 등 강제휴무제가 49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카카오T 택시의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호출료가 3일부터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등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한 게 핵심이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비 절약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는 지역 별로 다르지만 서울은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제가 시행 49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다. 지자체가 부제를 시행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반반택시부터 시작된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인상도 11월 1일 타다·티머니, 11월 3일 카카오T 등으로 확대된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법인기사가 심야 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고지에 밤샘주차(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를 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기사 거주지 주변에서 밤샘주차를 해도 된다.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때 필요한 ‘5년 무사고’ 요건도 폐지된다.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역시 사라진다. 택시 사용연한(개인택시 최대 9년)만 따지던 차령기준도 운행 거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완화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도권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 “규제 추가 완화 필요”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값 누적 하락폭이 1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극심한 거래절벽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수도권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값은 2.37% 떨어졌다. 동기 기준으로 2012년(―4.13%)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67% 하락하며 2013년(―1.89%)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경기(―2.57%)와 인천(―3.18%) 역시 10년 만에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하락했다. 시장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후속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거래절벽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는 거래세(취득·등록세)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중 어느 하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LTV 50% 완화 혜택, 고액 연봉자·맞벌이 가구에 집중규제지역 내 LTV가 50%로 완화돼도 대출 한도를 높이는 효과는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가구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대부분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먼저 걸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 원 아파트를 살 때 현재는 최대 2억94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을 받을 수 있다. 9억 원까지 LTV 4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를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내년부터 LTV가 50%로 높아져도 대출 한도는 변함이 없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5.48%까지 뛰어 DSR가 40%에 꽉 찼기 때문이다. 반면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같은 조건의 집을 산다면 현재 LTV 규제를 적용받아 최대 4억6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DSR는 31.27%로 여유가 있다. 내년에 LTV가 50%로 완화되면 DSR 40%에 맞춰 5억88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1억28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대출 금리가 현재와 같다면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50%에 맞춰 최대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자의 연소득은 1억2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부부 연봉이 각각 6000만 원을 넘으면 아파트 가격의 절반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40% 규제가 그대로인 상태에선 LTV 50%의 혜택은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특히 DSR는 부부 연소득 합산이 가능해 맞벌이 가구의 대출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받는다

내년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도입한 핵심 정책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서울이나 경기 과천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집값 등에 따라 20∼50%의 LTV를 달리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0%로 단일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분양 때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을 12억 원 이하 주택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은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12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80분간 생중계됐다. 반도체, 방산, 부동산, K콘텐츠 등 주요 분야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추진한 것으로, 회의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규제 기관이라기보다 국토교통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집값 상관없이 LTV 50%로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尹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과 12개 부처 장관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경제 활성화 비전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주력 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투자와 경제활동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공개 이유를 밝혔다.》 27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규제를 시장 변화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며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차등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 적용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서울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과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등)에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규제가 굉장히 강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다”고 했다. 정책 기조가 ‘집값 잡기’에서 ‘거래 정상화’로 바뀌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규제 완화 적용을 못 받는다. 집값 자극과 투기 조장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해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취득·등록세 등 세금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송파구 아파트 1채 줍줍에 3만여 명 몰려…“시세차익 기대”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세가 확연해졌지만 서울 송파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 1채 모집에 3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잔여 1채에 대한 무순위 일반공급 청약에 총 3만1780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 단지에 청약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큰 영향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8억7100만 원(일반공급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 등을 감안해도 주변 시세보다 최소 4억 원 이상 낮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12억9000만 원(28층)에 입주권이 거래됐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1일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동산 규제 완화, 거래절벽 해소될까…“고소득자만 유리” 비판도

26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적용했던 규제를 바뀐 시장상황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각각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의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를 적용받지 못한다.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면 서울 중소형 아파트 상당수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0억~11억 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거래량을 늘리려면 취·등록세 등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형 건설사도 “연말 만기 채권 상환할 현금 모자라”

중견 규모의 A시행사는 지난해 ‘브리지론(Bridge Loan·단기 유동성 공급 대출)’으로 300억 원 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 인허가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 달 만기인 브리지론 상환을 위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키는 데 실패했다. A사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토지가 공매에 넘어가고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자금시장 경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금난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시행사가 있는 데다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 상환 여력이 없는 대형 건설사까지 나오며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회사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전자사채(ABSTB)·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은 투자자 관심이 거의 끊겼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효과가 미미하다. 10대 건설사 관계자는 “채안펀드로 유동성을 공급받는 자체만으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대형 건설사들은 모(母)그룹 지원이나 보유 현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롯데건설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그룹 계열사로부터의 금전대여와 유상증자 등으로 7000억 원을 조달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말 만기인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중 1500억 원을 상환했고, 나머지 500억 원도 자체 보유 자금으로 갚을 예정이다. 포스코건설도 1100억 원의 회사채를 현금으로 갚았다. 대형 건설사인 B사는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할 현금이 부족해 ‘빨간불’이 켜졌다. B사 관계자는 “개발사업팀이 자금을 수혈받으려 여의도 증권사에 상주하고 있지만 투자사가 없다”며 “중소 건설사나 시행사는 더 심각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대재해법에도 건설 현장 사망자 50% 늘어

올해 3분기(7∼9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현장의 사망자가 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 사고 현장의 사망자가 총 61명이라고 26일 밝혔다.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전년 동기(12명)보다 6명 증가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사로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 등의 현장에서만 2명씩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공공공사에서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명 늘었다.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39명이 사망했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충남 아산시로 3명이 숨졌다. 국토부는 3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 공사 현장의 경우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점검 인력을 확대 투입해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00대 건설사 사망자 50% 증가…중대재해법에도 ‘안전 사각지대’ 여전

올해 3분기(7~9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현장의 사망자가 1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의미다.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현장의 사망자가 총 61명이라고 밝혔다.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전년 동기(12명)보다 6명 증가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로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 등의 현장에서만 2명 씩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공공공사에서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명 늘었다.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39명이 사망했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충남 아산시로 3명이 숨졌다. 국토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 공사 현장의 경우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만큼, 점검인력을 확대 투입하는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대형 건설사고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3분기 들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유사사고가 우려되는 다른 건설사의 현장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땅값 상승률 5년반만에 최저… 거래량 26%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올해 3분기(7∼9월) 토지 거래량이 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가격 상승폭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2분기(4∼6월)보다 0.7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분기(0.98%)보다 0.2%포인트 낮고, 지난해 3분기(1.07%)보다 0.2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2017년 1분기(1∼3월·0.74%)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올해 2분기 1.1%였던 지가 상승률이 3분기 0.89%로 낮아졌다. 이 기간 지방의 지가 상승률 역시 0.78%에서 0.6%로 떨어졌다. 올해 3분기 17개 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0.94%)으로 나타났다. 다만 2년 전(3.6%)이나 1년 전(1.48%)은 물론이고 직전 분기(1.23%)와 비교해도 상승 폭 축소가 뚜렷했다. 가파르던 토지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올해 3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만 필지(383.1km²)로 전 분기보다 26.4% 감소했다. 2013년 3분기(46만6000필지)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게 거래된 것이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거래량은 21만3000필지(356.8km²)로 올해 2분기 대비 21.3% 줄었다. 2012년 3분기(21만 필지)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통상 부동산 경기가 꺾일 때는 빌라·오피스텔이 가장 먼저 타격받고 그 다음이 아파트, 마지막이 토지”라며 “그동안 버티던 토지 시장도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0채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최근 서울의 A 아파트는 난방 밸브 교체와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며 ‘수의계약’을 했다. 공사액이 수의계약 기준(300만 원 이하)을 넘자 이를 300만 원 이하의 공사 여러 개로 나눠 특정 업체와 ‘쪼개기 수의계약’에 나섰다. 이 같은 관리비 비리를 막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 공동주택이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오피스텔 등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의 공동주택 관리비는 연간 23조 원, 가구당 월평균 18만 원에 이른다. 관리비 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6월까지 공동주택 6100개 단지, 약 41만9600채가 새로 관리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비 공개 대상이 아닌 원룸이나 50채 미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 항목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공개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50채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공개해야 하고 지자체장의 감독을 받게 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레고랜드發 PF대출 기피에… 주택사업자 ‘돈맥경화’ 심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피 현상으로 주택산업 자금조달지수가 대폭 떨어졌다. 주택사업경기 하락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주택건설 자금조달지수는 40.2로 지난달(52.7)보다 12.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건설 수주지수(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민간택지) 역시 자재 수급과 자금 조달 악화로 모든 분야에서 전달보다 부진했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주택건설사업 수주 경기는 보합을 벗어나 하강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며 “자금조달지수 급락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따른 부동산 PF 투자 기피 현상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달(50.6)보다 2.8포인트 하락한 47.8로 집계됐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 수치가 기준선(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 기준선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 브리핑에서도 부동산 PF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가계 부실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PF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활용해 신용 보강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