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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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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사회일반25%
정당18%
대통령17%
정치일반15%
월드톡5%
미국/북미5%
국회5%
사건·범죄4%
미담4%
사법2%

  • ‘채 상병 특검’ 이명현 “오늘 중 특검보 추천 명단 제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17일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명단을 이날 중 대통령실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쳐야 한다.특검보 윤곽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은 “있다. 오늘까지는 대통령실에 배치를 해야 된다. 계속 검증 중”이라고 답했다.그는 군 관련 사안이 많은 만큼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김경호 변호사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불가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일부 후보자 중에는 과거 정당 가입 전력이 확인돼 다시 검토에 들어간 후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번 특검법을 보면 정당 가입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검찰이나 공수처 등 파견 인력 협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없다”면서 “특검보 인선을 마친 뒤 상의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국가안보실 파견 김형래 대령을 소환한 것과 관련해 수사 실무 합의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가 진행한 모든 수사는 특검이 전부 이관받을 예정이라 협의할 필요는 없다”며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도 통화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사무실은 서초동 쪽에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면서 “아직 고르고 있다”고 부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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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서울 아산병원 입원…중환자실은 아닌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다만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예전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해 왔으며, 특정 진료과가 아닌 여러 진료과를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다.‘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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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들 앞에서 처음 입 연 윤석열…“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라”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 열린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지지자들을 볼 수 있게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 출석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나”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할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입정했다.이후 법정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취재진이 다시 질문하자 그는 “나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라고 말한 뒤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정 등을 담당하며 그를 근거리에서 수행한 인물이다.김 전 보좌관은 이날 법정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했다고도 덧붙였다.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건가’라고 물었나”란 검찰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장군 인사 후 노 장군에 의해 인사가 이뤄졌다는 듣기 거북한 얘기가 들렸다”며 “김 전 장관과 친한 사람이었다는 정도는 그때 들어 기회가 되면 장관께 직언을 드릴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f-eQBQn2Oc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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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생회복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대통령실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26회 국무회의는 오는 19일 목요일에 개최된다”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당정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추경안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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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용현 前국방 보석…與 “지귀연 재판부 허가에 개탄”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인 최장 6개월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이달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등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이번 보석 결정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의 조건이 붙었다.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찰이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면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임명된 내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김 전 장관의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외에 외환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법원의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지 않나.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있는 곳을 활보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진도 있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을 또 보석으로 풀어줬다.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검찰이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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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SK 자금 수수에 “당이 요청한것…난 들어오는 과정 몰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반박했다.그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증인 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07년 대선·2008년 총선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및 음해 △10억 원 넘는 채무 변제 과정 등을 거론하며 “하루에 하나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을 언급하며 “중앙당 요청으로 SK가 선거 지원금을 줬고, 나는 그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조차 몰랐다. 검사도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을 정도로 정치검찰의 표적이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던 김 후보자는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으로, 균형성만 맞춘다면 당시 사건 담당 검사를 포함해 그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고 강조했다.재산 형성과 채무 변제 경위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이후 세비 5억 1000만 원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도 추징금 6억 2000만 원, 사채 1억 4000만 원, 누진적 증여세 등 총 10억 원 넘는 채무를 갚은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됐지만 혹독한 빚의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국가 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고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세비와 기타 소득은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쓰고 헌금 등으로 나머지를 지출했다”며 “세비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라고 해명했다.이어 “사무실 전세보증금 800만 원뿐”이라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파고들 틈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재산으로 총 2억1504만7000원을 신고했다.2024년 6월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세미나가 당시 고3 아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채무 변제 과정, 정치자금 사건의 구체적 내막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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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평화가 경제…남북 대화채널 빠르게 복구”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을 맞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 대전환을 이끌어냈다”며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짐한 25년 전의 약속은 단절과 긴장, 불신이 깊어진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한반도의 시계는 6.15 이전의 냉랭했던 과거로 퇴행했다. 남북 관계는 단절되었고,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접경지역의 긴장은 고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평화가 곧 경제다.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사라진 평화를 복원해 가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자. 그 길이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남북이 싸울 필요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또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의 시계를 다시 평화로 전진시키는 힘찬 계기가 되길 바란다. ‘6.15 정신’을 굳게 새기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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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일 5대 그룹 총수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다.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은 내일(1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 그룹(삼성, SK, 현대차, LG, 롯데)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참석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태원 회장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5~17일) 참석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경제인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과 당면 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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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서명 담긴 ‘디지털 굿즈’ 이달중 무료 배포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디지털 굿즈’가 이달 중 제작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은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화면 등을 디지털 굿즈로 제작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굿즈로 제작된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화면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X·블로그·인스타그램)로 공개되며, 추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실제 워치페이스(시계 배경화면)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이미지 파일도 배포된다.굿즈엔 대통령 휘장과 서명, 자필 문구 등이 담긴다. 취임식 미공개 사진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같은 외교 현장 사진 등도 디자인 요소로 포함되며, 국정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버전으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중장기적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추진해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 중심 디지털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디지털소통비서관실은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열린 국정 운영의 상징으로 디지털 굿즈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란 국정철학을 콘텐츠로 구현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디지털 굿즈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고 연결되는 감각적인 소통 플랫폼”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주권이 손안에서 구현되는 시대, 그 상징을 국민 일상 속에 녹여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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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 식당 돌진…4명 부상

    서울 강남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4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여성 A 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부상자 4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운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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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용의자 잠적 3일째…세종시 “입산-외출 자제해달라”

    대구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40대 남성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12일 “시민들은 당분간 입산과 외출을 자제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 출입 등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며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별도 재난안전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10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경찰은 용의자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출입문이 아닌,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용의자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경찰은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 주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세종시 부강면 일대 한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은 수색견, 드론,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 중이지만 이날 오후까지 용의자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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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탁 150억 요구” 허위 유포한 막걸리업체 대표, 유죄 확정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 백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했다.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막걸리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백 씨 등은 ‘영탁 측이 3년 동안 총 150억 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백 씨 등의 일부 발언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백 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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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베트남 정상 통화…“고속철-원전 분야로 전략적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약 25분간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통화는 미국·일본·중국·체코에 이어 5번째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며 “당선 직후 축전을 보낸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끄엉 주석이 이에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가자고 했다”고 전했다.또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방문해 양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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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글쓴 50대男 검거…“실행 의사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성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피의자 50대 남성 A 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9일 스레드에는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날짜, 장소, 위치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테러 암시 글이 올라왔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성북서는 내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다.성북서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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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단속’ 경찰 매달고 15m 달린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을 매달고 15m를 역주행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5분경 서울 구로구 일대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교통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하지만 이 씨는 멈추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을 매단 채로 15m가량 운전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경찰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 씨는 지난 1월 기소됐고 지난 4월 열린 두 차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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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돌연 의총 취소…김용태 “사전 연락도 없이 개혁논의 막아”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 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후 2시 예정된 의총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소하기로 했다. 오늘 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폭압적인 협박에 사법부가 굴복해 재판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의총을 개최했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의총을 개최하게 되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 갈등이나 정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다. 또 현재 신임 원내대표단이 16일 선출될 예정인데, 계속해서 논의 이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만으로 현 지도부가 계속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신임 지도부가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박 수석부대표는 백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헌당규 해석상으로는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하게 된다”며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새 원내지도부에게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당내 개혁 방안을 두고 다른 의견들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의총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것”이라며 “의견을 막는 게 아니라 신임 원내 지도부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총 취소는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저녁부터 의총 취소 여부를 검토했고 논의 끝에 이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또 “의원총회 취소는 김 위원장과 협의 없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과 신임 여부를 묻는 당원 여론조사는 후임 지도부가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며 당헌당규상 최고위,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 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도 “의총을 취소하겠다는 건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 문자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박 수석부대표가 개혁안을 새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질문에는 “그걸 왜 미루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변화를 하려고. 어제도 재선 의원들 중 상당 수 의원님들께서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주셨고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총을 취소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9일 의총을 열고 5시간여 동안 김 위원장 거취, 김 위원장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대선 후보 교체 과정 규명을 위한 당무감사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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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서울고법 앞에서 “李대통령 재판 연기, 민주주의 퇴행”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윤상현·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속개를 위한 범국민 릴레이 농성, 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일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이 법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핑계를 대며 재판을 미루는 것은 결국 이재명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알아서 눕는 사법부는 공정할 수 없다. 법원이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가 제1 책무다. 그러나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절대권력의 사법 파괴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그는 “법원이 지레 겁먹고 무릎 꿇는다면 민주주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며 “법원은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다.주 의원은 서울고법 판사들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당신들이 서울고법 판사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자에게 먼저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주 의원은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결국 이 피고인은 대통령이 됐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재판을 1심처럼 했다면 대법원 판결로 이미 정리됐을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결국 이재명의 괴물나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도 “권력에 굴복하는 사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 결정을 내린 법관 역시 결코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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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민생지원금, 선별지원 아닌 전국민 보편지원 바람직”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중 무엇이 더 적절할지 검토하고 있다. 진 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며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쏠리고 있다. 보편 지원이냐 아니면 선별 지원이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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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시계’ 만들기로…李대통령 “기대하셔도 좋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시계 관련해 언론에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레 시계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꼭 필요할까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 기대해 주셔도 좋다”고 덧붙였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한 이야기를 전했다.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느냐’고 몇 분이 물었더니 대통령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예산에 대해,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한 것 같다.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해석했다.이후 ‘이재명 시계’가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선물용 대통령실 시계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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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 1·2차관 이형일·임기근, 외교 1·2차관 박윤주·김진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하는 등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아이비알디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다.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외교부 1차관은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공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협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말했다.외교부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UN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다. 다음 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임명된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에 대해서는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 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 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통상교섭본부장은 여한구 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 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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