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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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中 요소 1만8700t 풀기로… 두세달 물량 확보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과 계약한 요소 물량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 중 차량용 요소 1만여 t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에서 확보한 수입 물량과 국내 재고를 모두 합하면 국내 소요량의 두세 달 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도 중국산 요소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10일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물량(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만8700t 중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물량은 7100t이다. 이 중 A사가 수입하는 차량용 요소 300t은 검사가 완료돼 18일경 중국에서 출항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나머지 1만1600t을 수입하려는 업체들이 조속히 검사를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2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차량용 요소 1만 t이 모두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사실상 요소 수출에 제동을 건 만큼 향후 수급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단기적으로 (수출 절차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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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관 ‘요소수 이상징후’ 보고에도… 정부, 회의 안건에 안올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할 수 있는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두 차례 놓치면서 ‘정부 스스로 회색 코뿔소를 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소 2차례 골든타임 대응 기회 놓쳐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OTRA는 10월 초 중국 정부의 요소수 수출 제한 움직임을 인지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이를 20일 뒤에 보고해 조기 대응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 주재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열린 지난달 18일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요소수 부족 관련 문제의식이 공유됐으나 회의 안건엔 포함되지 않아 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지난달 11일 중국이 요소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고시를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해외) 공관 등에서 요소수 문제와 관련한 전문들이 들어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다”며 “당시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현지 공관에서 요소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처음 전달받았기 때문에 사흘 전 회의에서 안건으로 요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문제를 인지한 지 사흘 뒤에 산업부에 전달된 셈이다. 청와대와 정부 간 소통이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와대, “사태 심각성 늦게 인지” 정부가 이달 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처음 열기 전까지 부처 간 책임 소재도 모호했다.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 방안을 고지한 지 약 3주가 지났을 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요소 수입이나 대체선 발굴 역할을 맡지만 요소수 총괄업무는 안 한다”면서 “환경부는 규제 업무가 본업이라며 나머지는 산업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요소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확인한다”고 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10년 전만 해도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먹거리’만 붙잡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한다”며 “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움직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태 초기 요소수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조기 대응 실패의 원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때와 달리 요소수는 첨단 전략 물자에 해당되지 않아 관계 부처 등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늦게 인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당국도 요소수 품귀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요소수 수급 리스크 우려를) 몰랐다”고 말했다. ○ 수급 관리 소부장 338개 품목엔 요소수 없어 정부의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 대책의 허점도 드러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된 산업용 요소 97.6%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하지만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338개 품목에 요소수와 같은 원자재 성격의 물품은 빠져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요소수와 같이 특정 국가 등에서의 수급 의존도가 높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 불가능한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중”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산업 현장에 경고를 미리 줄 수 있는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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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새벽 3시 당 간부에 전화해 업무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오전 3시에 당 간부에게 전화로 업무지시한 일화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헌신을 강조하며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선전에 나선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깊은 밤, 이른 새벽에 걸어주신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6월 6일 자정 무렵 내각의 한 책임일꾼(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간부에게 “내각에서 인민생활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결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어 자정이 지난 시각 김 위원장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 간부에게 긴급 조직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대책안을 오전 중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전 3시경 또다시 전화를 걸어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최대로 찾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데 대하여 세심한 가르침”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이 밤중에 세 차례나 간부에게 전화를 건 다음 날 아침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와 도 당 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당 전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명령서를 발표했다. 신문은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의 노고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북한이 뒤늦게 이 일화를 소개한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인 올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간부들에게 성과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또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수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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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까지 간부에 3번 전화한 김정은” 北매체 속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벽 3시에 당 간부에게 전화로 업무지시 한 일화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헌신을 강조하며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선전에 나선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깊은 밤, 이른 새벽에 걸어주신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6월 6일 자정 무렵 내각의 한 책임일꾼(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간부에게 “내각에서 인민생활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결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어 자정이 지난 시각 김 위원장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 간부에게 긴급 조직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대책안을 오전 중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새벽 3시 경 김 위원장은 또 다시 전화를 걸어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최대로 찾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데 대하여 세심한 가르침”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이 밤중에 세 차례나 간부에게 전화를 건 다음날 아침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와 도 당 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당 전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 안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핵심과제라며 이를 위한 특별명령서를 발표했다. 신문은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의 노고가 있었다는 부각한 것이다. 북한이 뒤늦게 이 일화를 소개한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인 올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간부들에게 성과를 압박려는 것이다. 또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수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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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도 종전선언 언급” 이인영 “北메시지 구체화”… 대화 군불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4일 “북한의 대남·대미 메시지가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남북·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종전 언급에 대해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에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들어 북한의 대남·대미 메시지 빈도수가 높아졌다”며 “대화 기조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결단하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의 유럽 마지막 순방지인 헝가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반응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이 처음”이라면서 “종전선언에 관한 한미 간 협의를 기초로 북한과 협상할 여지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 철회 없이는 종전선언이 의미 없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처럼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미 간 시각차가 작지 않은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종전선언 언급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대화 재개의 군불을 때고 있는 것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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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한 산림협력” 3년만에 다시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협력은 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했지만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 기조연설에서 “산림 복원 협력은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남북 산림협력 제안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그것이 북-미 협상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 수행차 COP26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역시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중에 해외 감축분이 약 5%다. 남북한이 산림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윈윈”이라며 “남은 기간 (북한 대표단과 만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산림 협력을 제안한 글래스고 총회장에 최일 주영국 북한대사가 나타나 문 대통령 연설을 끝까지 청취했지만 직접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산림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같은 사안을 “비근본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우리 정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에도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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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COP26서 ‘남북 산림협력’ 제안…靑 “평화 선순환 출발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남북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협력은 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했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 기조연설에서 “산림복원 협력은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남북 산림협력 제안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그것이 북-미협상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 수행 차 COP26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장관 역시 “2030년 NDC 40% 감축 목표 중에 해외 감축분이 약 5%다. 남북한이 산림복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윈윈”이라며 “남은 기간 (북한 대표단과 만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산림 협력을 제안한 글래스고 총회장에 최일 주영국 북한대사가 나타나 문 대통령 연설을 끝까지 청취했지만 직접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산림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같은 사안을 “비근본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우리 정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에도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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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선제 불사용 검토, 北위협엔 예외 요구해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작성 중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에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 등이 채택된 NPR를 적용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선제 핵 공격이나 핵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서 대남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軍 안팎 “핵 선제 불사용, 北은 예외로 해야” NPR는 향후 미국의 핵정책과 핵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은 자국의 핵무기를 ‘보복용(제2격·second strike)’으로만 사용한다는 의미다.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단일 목적(sole purpose)’으로 핵을 사용하는 방안을 NPR에 담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 사이에선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과거 버락 오마바 행정부도 우발적 핵전쟁 방지를 명분으로 NPR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명기하려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동맹국들의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원칙 등이 포함된 NPR를 강행할 경우 핵무력 고도화에 주력해 온 북한은 예외로 둘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R) 탈퇴 이후 6차례의 핵실험과 핵물질 양산, 투발수단(미사일) 개발 등 핵위협을 꾸준히 증강해 온 북한만큼은 ‘핵 선제 타격’ 대상에서 제외시켜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전술핵 재반입 등 미국에 요구해야” 주장도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전술핵 재반입이나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인근 상시 배치를 미국에 적극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도발을 보다 확실히 억지하고,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는 즉시 제2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론도 거론되지만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정면 배치되고, 한미동맹의 파기를 감수하지 않은 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선제 핵 불사용과 단일 목적 원칙을 NPR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방위에서 핵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것. 동맹국 우려뿐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넘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맹국이 불안에 처하는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 내부 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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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선제 불사용’ 검토…北공격때 ‘핵우산’은 어떻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작성 중인 핵테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에 ‘핵 선제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핵선제 불사용 원칙 등이 채택된 NPR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선제 핵공격이나 핵보복을 걱정하지 않고서 대남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軍안팎 “핵 선제 불사용, 北은 예외로 해야”NPR은 향후 미국의 핵정책과 핵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핵선제 불사용 원칙은 자국의 핵무기를 ‘보복용(제2격·second strike)’으로만 사용한다는 의미다.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단일 목적((sole purpose)‘으로 핵을 사용하는 방안을 NPR에 담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 사이에선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과거 버락 오마바 행정부도 우발적 핵전쟁 방지를 명분으로 NPR에 핵 선제불사용 원칙을 명기하려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동맹국들의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핵선제 불사용 원칙 등이 포함된 NPR을 강행할 경우 핵무력 고도화에 주력해온 북한은 예외로 둘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R) 탈퇴 이후 6차례의 핵실험과 핵물질 양산, 투발수단(미사일) 개발 등 핵위협을 꾸준히 증강해온 북한만큼은 ‘핵선제타격’ 대상에서 제외시켜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전술핵 재반입 등 미국에 요구해야” 주장도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전술핵 재반입이나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인근 상시배치를 미국에 적극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도발을 보다 확실히 억지하고,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는 즉시 제2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론도 거론되지만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정면 배치되고, 한미동맹의 파기를 감수하지 않은 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선제 핵 불사용과 단일목적 원칙을 NPR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방위에서 핵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것. 동맹국 우려 뿐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맹국이 불안에 처하는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향성과 맞지는 않는다”면서 “미국 내부 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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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본토 방어에만 핵사용’ 검토… 英-佛등 “동맹에 대한 배신” 반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용으로는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동맹국들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고 미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로비전에 돌입했다. ‘동맹에 대한 배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F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새로운 핵무기 전략 지침을 담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와 ‘단일 목적 사용(sole purpose)’ 원칙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 사용 금지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단일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합의된 정의가 없다. 이날 FT는 “미국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a direct attack on the US)에 대항하기 위해, 혹은 공습을 당한 뒤 보복 공격을 하는 아주 협소한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18년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단일 목적 사용을 ‘핵무기는 핵 공격을 저지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분석했다. 올 9월 16일 미국과학자연맹(FAS) “단일 목적이라는 표현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지만 정확하고 합의된 정의는 없다”고 밝혔다. FAS에 따르면 이 표현은 상대성 이론으로 핵 폭탄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폭탄 비축의 유일한 목적은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은 폭탄을 비축해야 하지만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데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냉전 이후 미국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핵무기 정책을 유지해 왔다. 중국 러시아를 향해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유럽 아시아의 동맹을 보호한 것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책을 선언한다면 이는 ‘미국의 동맹이 공격당할 땐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그리고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할 때도 사용 금지, 단일 목적 사용 정책을 지지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추진했다가 일본 등의 반대로 포기했다. 올 초 미국은 이런 내용을 동맹국들에 전달하며 의견을 구했는데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FT가 보도했다. 미국 의회의 한 중진 의원은 “동맹국들은 집단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FT에 말했다. FT는 새 정책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도록 자극하고 지역 내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초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했을 때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동맹국 관계자들이 미국의 새 핵무기 정책을 막으려 치열한 로비를 벌였다고 FT는 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미국 측은 현재 검토 중인 NPR 동향을 우리 측에 공유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방위 태세 및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핵 억제력 제공 정책)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비판도 커졌다. FT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 오커스(AUKUS) 출범과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등 주요 정책에서 동맹국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는 “새로운 핵무기 정책은 동맹국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FT에 말했다. 리처드 폰테인 신(新)미국안보센터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지금은 선제 사용 금지 같은 정책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의 유럽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이를 추진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에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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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한·중 외교장관 종전선언 의견교환”…中외교부 발표엔 없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적시에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종전선언과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당사국 간 동상이몽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양 장관이 만나 30분 간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한반도 정세 관련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을 지지하며 북미 대화가 적절한 시기에 재개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남북이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과 제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양 장관이 대면회담 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당시 북한은 왕 부장이 청와대 예방을 마치자마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중국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앞세워 남북, 북미 대화 재개 물꼬를 터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반응한 뒤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간 활발하게 대면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왕 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변화’는 이 같은 움직임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측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한 종전선언을 먼저 제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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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회의장서 김일성 부자 사진 떼”

북한이 최근 일부 당 회의장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父子) 사진을 없애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독자 노선 사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은 최근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에는 근거가 없다며 체중을 20kg 감량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8일 정보위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아 ‘김정은 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독자 노선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식량난을 인정하며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군과 주민이 총동원돼 예년보다 식량 작황이 좋아졌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다음 달 육로 화물운송을 재개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다만 북한은 종전선언을 위한 선결 조건에서는 아직 완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지와 광물 수출, 석유 수입, 민생 및 의약품 분야 등 일부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처음 발사된 것으로 향후 추가 시험 발사가 요구된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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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회의장서 김일성-김정일 사진 없애…‘김정은 주의’ 정립 노력

북한이 최근 일부 당 회의장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 사진을 없애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독자 노선 사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은 최근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에는 근거가 없다며 체중을 20㎏ 감량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8일 정보위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아 ‘김정은 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독자 노선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식량난을 인정하며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군과 주민이 총동원 돼 예년보다 식량 작황이 좋아졌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다음달 육로 화물운송을 재개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다만 북한은 종전선언을 위한 선결조건에서는 아직 완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광물 수출, 석유 수입, 민생 및 의약품 분야 등 일부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처음 발사된 것으로 향후 추가 시험 발사가 요구된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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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악관 “종전선언 시기-조건, 한국과 관점 달라”… 속도조절 메시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오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긴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건 정부가 밀어붙이는 종전선언 구상에 당장 호응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에 가져온 파급력이 큰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다만 한미는 북-미 협상 상황을 가정해 종전선언 관련 세부 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문안을 가다듬는 작업 등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美, 한국의 선(先)종전선언 구상 수용에 부담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주 초 워싱턴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데 이어 주말에는 서울로 장소를 옮겨 추가 협의를 이어갔다. 미국은 북-미 협상 재개의 필요성, 종전선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논리는 이해하는 만큼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는 진지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백악관과 국무부 법률팀 등까지 참여해 종전선언의 의미와 득실 등을 집중 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검토 끝에 김 대표는 지난 협의에서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거는 우리 정부에 사실상 종전선언 관련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북한이 먼저 호응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한미 간 협의에서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또 종전선언 논의의 주체가 남북미중 4자가 돼야 하는 만큼 논의를 구체화하려면 중국 역시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미 간 종전선언의 시기, 조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처음 인정한 것도 한국에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이 한미 간 견해차를 밝히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특히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sequencing)’에서 시각차가 있다고 콕 집어 언급한 건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대북제재 완화 등에서도 ‘선(先)보상, 후(後)비핵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국가 간 논의 사항과 관련해 ‘다른 관점’ 수준까지 직설적으로 표현한 자체가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韓美, 北 끌어낼 창의적 해법 계속 논의한미는 종전선언에선 견해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했지만 북한 관련 협의는 촘촘하게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은 한미의 연쇄 북핵 협의 자체가 북한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매우 크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실무 부처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를 근간으로 한 대북 관여 시나리오를 보고하자 바로 “폐기 처분”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 문제에 적극 관여할 의지는 있다는 것. 설리번 보좌관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국 측과) 뜻을 같이하고 있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어떻게 우선 테이블에 앉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종전선언 수용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창의적인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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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온 성김 “韓과 종전선언 탐색 협력”… 北 SLBM엔 “도발” 경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해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탐색하기 위해 노 본부장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중요한 동맹의 제안인 만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에 역효과”라고 비판했다.○ 美 “한국의 종전선언 탐색 협력 기대”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노 본부장과 비공개 조찬 협의를 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밝혔다. 노 본부장은 “(한미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면서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한 김 대표의 공개 반응은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기존 언급보다는 다소 진전된 것이다. 다만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 등 한미동맹에 직결되는 사안에 미칠 영향, 법률적 문제, 득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카드로 쓰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는 아직 온도차가 있다는 것. 다만 최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고위급 교류, 한미 협상 대표 간 대면 협의를 거치며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기존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북 반발에도 金 “SLBM 발사는 도발”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북한의 19일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provocation)’로 정의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주간 (북한이) 발사한 여러 미사일 중 하나인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진전에 역효과를 낳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되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이 도발과 기타 불안정한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가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것은 북한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앞서 21일 미국이 SLBM 발사를 규탄하자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도발” 규정을 굽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미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 증강 시험을 용인할 수는 없다는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본부장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경고 이후 “도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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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ILO 새 여성 리더십, 내가 적임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한 뒤 국제기구에 한국 고위직이 거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제 노동 분야를 뛰어넘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0일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2월 장관 퇴임 후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로 있는 강 전 장관을 학교에서 만났다. 강 전 장관이 퇴임 후 언론과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187개 회원국을 둔 ILO는 유엔 산하에 있으면서 노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기구다. 강 전 장관은 “유엔 근무 시절 여성 지위 및 권리 향상에 핵심적인 문안을 많이 만들었다”며 “ILO 내부에도 이제 비유럽 지역 여성이 수장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은데 제가 딱 맞는 프로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이 내년 3월 다른 4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될 경우 103년 ILO 역사상 아시아인-여성 최초 사무총장이 된다. 강 전 장관 입후보 소식에 노동계 일각에선 노동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 의외란 반응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강 전 장관은 “예상 못 했던 건 아니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몸을 낮췄다. 강 전 장관은 18, 19일 각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지지를 얻어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110만 명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장인 만큼)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날 민노총이 도로 점거 총파업을 벌인 것을 두곤 “방역수칙 등을 어기며 실정법을 위반한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장관은 올해 2월 퇴임 당시 현 정부 내각의 유일한 원년 멤버였다. 임기 3년 7개월 만에 자리를 떠났다. 당시 상황에 대해 강 전 장관은 “분명히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친) 그런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북-미,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호흡을 맞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지금도 ‘내가 장관 시절 가장 자주 소통한 게 한국의 강 장관’이란 말을 한다더라”면서 “요즘도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청와대가 외교부를 건너뛰고 주요 외교 사안을 직접 다룬다는 말이 나오며 ‘장관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외교안보 수장에 여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각들이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 좀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공개적으로 “여성이라 힘들다”는 심정을 밝힌 데 대해 “그냥 원래 고민거리가 무르익으면 그렇게 밝히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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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경화 “ILO, 기존 노동 분야 뛰어 넘는 리더십 필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한 뒤 국제기구에 한국 고위직이 거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제 노동 분야를 뛰어 넘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0일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2월 장관 퇴임 후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로 있는 강 전 장관을 학교에서 만났다. 강 전 장관이 퇴임 후 언론과 인터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당선되면 103년 ILO 역사상 아시아 최초 여성 최초187개 회원국을 둔 ILO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처럼 유엔 산하에 있으면서 노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기구다. 강 전 장관은 “ILO 내부에서 이제 비유럽 지역 여성이 수장이 돼야 한다는 공론이 많이 퍼져있다”며 “청와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입후보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이 내년 3월 다른 4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면 103년 ILO 역사상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 최초로 사무총장에 오르는 것이다. 강 전 장관 입후보 소식에 노동계에선 반응이 뜨거웠다. 일각에선 노동 문제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 의외란 반응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는 등 30여 개 노동·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에선 자격론도 제기했다. 이에 강 전 장관은 “예상 못했던 건 아니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몸을 낮췄다. 강 전 장관은 18, 19일 각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지지를 얻어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110만 명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장인 만큼)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날 민노총이 도로 점거 총파업을 벌인 것을 두곤 “방역 수칙 등을 어기며 실정법을 위반한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 “폼페이오, 요즘도 가끔 문자 주고 받아”강 전 장관은 퇴임 당시 현 정부 내각의 유일한 원년 멤버였다. 대통령 임기 5년을 채울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3년 7개월 만인 2월 자리를 떠났다. 당시 상황에 대해 강 전 장관은 “분명히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친) 그런 상황이었다”며 “그렇게 외교부를 계속 이끌어나간다는 게 직원들에게 좀 미안했다”고 토로했다. 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특유의 장점을 발휘했다.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과정에서 미측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등과 호흡을 맞추며 소통도 대체로 원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 전 장관은 “폼페이오는 지금도 ‘내가 장관 시절 가장 자주 소통한 게 한국의 강 장관’이란 말을 한다더라”면서 “요즘도 가끔 (폼페이오 전 장관과) 문자를 주고받곤 한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주요 외교 사안을 청와대가 외교부를 건너뛰고 직접 다룬다는 말이 나오며 ‘장관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장관은 “외교안보 수장에 여자를 용납하지가 않는 그런 시각들이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 좀 있다”면서 “남성 장관이었으면 이렇게 질타를 받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좀 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재임 중인 지난해 11월 한 포럼에선 “여성으로서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기를 쓰고 다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건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공개적으로 심정을 밝힌 것을 두고 강 전 장관은 “어떤 의도를 갖거나 작심했던 건 아니다”면서 “그냥 원래 고민거리가 무르익으면 그렇게 밝히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제기한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선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갖고 가는 프로세스”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 “여성 리더십 키워야” 강 전 장관은 퇴임 후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퇴임 후 한 달 정도는 정말 아무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좋아하는 맛있는 와인을 실컷 마셨다”며 웃었다. 이후 이대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이유는 “여성 리더십을 키워내려는 이대의 철학과 내 생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대에서 지난달 ‘여성 리더십’ 등을 주제로 첫 공개 특강에 나섰던 강 전 장관은 “학생들의 질문이 굉장히 도전적이었다”면서 “학생들의 어떤 욕구가 한계치에 도달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리더십이 (젊은 세대의 욕구에) 대응을 충분하게 못 해오고 있단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서 “교수나 정부 당국자 등이 깊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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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北 장거리미사일 아닌건 다행” 논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제재 완화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여러 방법 중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제 조건이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해야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미국도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대표는 라디오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밝힌 것처럼 조건 없는 대화의 필요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잘 유지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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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부회장 동생이 대신 부임”…전직 외교관, 靑 상대 소송 준비

전직 외교관이 부임지로 출국하기 직전 석연찮은 이유로 인사발령이 취소됐다며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외교관은 자신이 가기로 했던 자리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동생이 임명됐다며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변 간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 이모 씨는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독일 본 분관장 부임을 통보받았다. 외교부 내부망에 내정 인사 목록까지 공개되자 이 씨는 살던 집 계약을 끝내고 이삿짐을 선적하는 등 출국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출국 닷새 전 돌연 외교부로부터 “발령이 취소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씨의 내정이 취소된 자리에는 전 주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A 씨가 임명됐다. A 씨의 형은 민변 부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비행기표도 다 끊은 상태에서 청와대 지시로 진급이 무산됐다고 전해 들었다”며 “사유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 감찰 부서를 통해 나에게 민원이나 투서가 들어왔는지 확인해봤지만 없었다”고 했다. 초·중학교를 독일에서 졸업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했던 이 씨는 “무슨 결격 사유가 있기에 내정이 취소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씨는 인사 취소로 인해 외교부와 독일 교포 사회에서 명예가 실추됐고, 주택 계약 취소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청와대와 외교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수요와 당사자 능력 및 평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개별 인사와 관련된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고 설명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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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 SLBM에 왜 도발이라 못하나… 가스라이팅 당했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제재 완화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형 SLBM 발사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이) 장거리마시일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느냐’고 질의하자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여러 방법 중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제조건이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해야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미국도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날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영길 대표는 라디오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밝힌 것처럼 조건 없는 대화의 필요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잘 유지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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