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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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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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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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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서 더 일하는 한국

    한국은 ‘노인만 일하는 나라’라는 점이 국제 통계 비교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위였지만 일하는 청년층(15∼29세) 비중은 남유럽 국가와 비슷한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30.7%로 아이슬란드(40.4%)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였다. 한국 노인 10명 중 3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프랑스(2.8%), 독일(6.6%)은 물론이고 미국(18.6%), 일본(22.3%)보다 높은 수치다. 통상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고령층 고용률이 높다. 노인들이 연금 수입이 없어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청년층 고용률은 42.3%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더 낮은 OECD 국가는 경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28.6%) 스페인(37.1%) 등 5개국에 불과했다. 고용률은 전체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군 의무복무제가 있는 한국 특성상 선진국에 비해 청년 고용률이 높지 않다. 실제로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6.9%)은 이탈리아(41.6%), 그리스(46.4%)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뒤에서 세 번째였다. 이런 이유와 함께 청년 일자리 부족 때문에 고용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각종 고용 통계에서 고령층을 제외하면 한국 성적표는 나쁘다. 한국의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4%로 OECD 평균(56.4%)은 물론이고 미국(59.7%), 독일(58.4%)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하지만 고령층을 뺀 15∼64세 고용률은 한국이 66.1%로 OECD 평균(67.0%)보다 낮다. 그만큼 일하는 노인이 많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은 노후 보장이 부족해 은퇴한 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노인이 많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고령층 고용률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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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귀순병 살린 ‘신의 손’ 이국종… 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 비켜”

    《지드래곤은 노래 ‘삐딱하게’에서 ‘영원한 건 절대 없어’라고 외쳤다. 그러나 인간에겐 그럴 때가 있다. 순간을 마치 영원처럼 거머쥐는 순간. 꽃보다 아름답게 피고, 별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지점. 하나의 삶은 유한하나 순간의 반짝임은 별이 돼 마음에 박힌다. 때로는 인간사가 돌아가는 수레바퀴의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기도 한다. 문화, 사회, 스포츠, 경제, 산업 분야에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크고 높게 떠올라 반짝인 사람들을 돌아봤다. 2018년에는 또 어떤 이가 별처럼 떠오를까. 그 가운데 나와 내 지인도 있을까. 자, 아래에서 힌트를 얻어 보자.》　 [사회]15일 오후 6시 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옥상 헬기장. 이국종 교수(권역외상센터장)가 줄곧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상공을 나는 헬기 한 대를 향하고 있었다.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25)를 아주대병원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하고 온 군 의무헬기 ‘메디온’이었다. 이날 낮 이 교수는 오 씨와 함께 국군수도병원으로 향하는 메디온에 올랐다. 두 사람이 수술실에서 처음 만난 지 32일 만이다. 한 달 넘게 병실과 수술실을 오가며 죽음과 싸운 두 사람은 전우(戰友)나 다름없었다. 메디온이 아주대병원을 출발하자 이 교수는 새로운 환경을 앞둔 오 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오 씨는 병원을 떠나기 전 ‘아주대병원 안의 (이국종)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치료를 잘해준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자필 메모를 남겼다. 무사히 오 씨를 이송한 뒤 병원으로 돌아온 이 교수는 “오 씨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 ‘수원 오씨’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년 한국 사회는 다시 ‘이국종’이라는 이름에 주목했다. 2011년 1월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극적으로 살려낸 지 정확히 6년 10개월 만이다. 동아미디어그룹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인물’ 투표에서도 1위(문재인 대통령)에게 10표 차 나는 2위(96표)에 올랐다. 올해 이 교수의 ‘석 선장’은 오 씨였다. 그는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이때 북한 추격조가 쏜 총탄 5발을 맞고 쓰러졌다. MDL 앞에서 목숨을 걸고 포복으로 다가간 한국군에게 극적으로 구조됐다. 곧바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오 씨는 생명이 위태로웠다. 이 교수 집도 아래 악전고투 같은 수술을 여러 번 받은 뒤 지난달 말 오 씨는 의식을 회복했다. 이를 계기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의 열악한 실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리고 이 교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6년 전과 다를 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11년 석 선장 치료를 위해 오만에 간 이 교수는 에어앰뷸런스를 빌려 한국으로 이송할 것을 주장했다. 에어앰뷸런스 임차료는 약 40만 달러. 결정이 지연되자 이 교수가 “내가 돈을 내겠다. 일단 이송부터 하자”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2012년 5월 마침내 ‘이국종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확인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의 민낯은 6년 전보다 더 심각했다. 급기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하는 글이 올랐다. 국민 27만 명이 화답했다. 정부는 삭감했던 외상센터 예산을 다시 살려 60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교수는 요즘도 외상센터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항상 파란색 수술 모자를 쓰고 다닌다. 왼쪽 손목에는 민감한 외과 수술에 방해가 될까 봐 시곗줄 끝에 흰 의료용 테이프를 붙인 시계를 찬다. 오 씨는 최근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 정부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도 종종 오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부도 전해 듣는다고 한다. 오 씨를 치료할 당시 이 교수는 “앞으로 직장 다니며 번 돈으로 세금을 내 국가 경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 역시 이 교수의 당부가 하루빨리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워너원 ‘연습생 신화’… “돈은 안쓰는 것” 김생민의 재발견[문화]7인조 남성그룹 방탄소년단은 1년 내내 기록 잔치를 벌였다. 5월 빌보드뮤직어워즈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 팝스타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수상했다. 9월 낸 ‘LOVE YOURSELF 承-Her’ 음반으로 빌보드 앨범차트 7위, 11월 신곡 ‘MIC Drop’ 리믹스 버전으로 빌보드 싱글차트 28위까지 올랐다.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축하무대, 12월 NBC ‘엘런 디제너러스쇼’ 등이 TV와 소셜미디어로 전파되며 세계적으로 인기가 확산됐다. 미주 지역의 팬들이 이들의 여러 곡에 걸쳐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로 멤버별 응원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미국의 공중파를 강타했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 2’가 배출한 프로젝트 남성그룹 워너원은 젊은이들은 물론 평소 아이돌에 관심이 적었던 일부 중장년층의 마음까지 팬덤의 영향권으로 포섭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연습생 신분이던 이들은 데뷔음반을 100만 장 이상 팔며 아이돌 가요계의 최상위권으로 단숨에 올라섰다. 국민 남자친구가 된 강다니엘을 위시해 다양한 매력을 가진 그룹 멤버들은 청소년을 겨냥한 교복, 치킨뿐 아니라 커피, 맥주, 화장품까지 다양한 상품의 모델로 활약했다. 이들의 팬덤이 TV를 통해 전 연령대로 확장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28)은 6월 북미 최고 권위의 밴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16세 때부터 1년에 2∼4번씩 국제콩쿠르에 출전해온 선우예권은 총 8개 대회에서 우승해 ‘콩쿠르 부자’로 불리게 됐다. 밴 클라이번 우승으로 그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함께 국내 클래식을 이끌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콩쿠르 출전의 연령 마지노선인 29세에 출전한 그는 늦게 빛을 본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2019년까지 연주 일정이 잡혀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발돋움했다. 방송인 김생민(44)은 데뷔한 지 무려 25년 만에 ‘뜬 별’이 됐다. 시작은 청취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팟캐스트 ‘김생민의 영수증’이었다. 화려할 것만 같은 연예인이 ‘돈이란 원래 안 쓰는 것’이라거나 ‘커피 대신 면수를 먹어라’는 둥 짠내 가득한 경구를 늘어놓자 폭발적 반응이 일었고 곧 지상파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스스로 꾸준히 아끼고 저축해 자산을 모았다는 김생민의 모습은 팍팍한 삶이라도 노력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다. 올 한 해 영화계에서 가장 뜬 별은 우락부락한 외모와 달리 매력 넘치는 연기로 ‘마블리(마동석+러블리)’라는 애칭을 얻은 배우 마동석(39)이다. 그가 시나리오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주연한 영화 ‘범죄도시’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깜짝 흥행에 성공하면서 올해 전체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다. 추석 연휴 ‘남한산성’ ‘킹스맨: 골든 서클’ 등 쟁쟁한 경쟁작 사이에서 초반 흥행은 주춤했지만, ‘마동석의 힘’으로 역주행하며 68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 ‘부산행’에서도 좀비 떼를 무찌르는 액션을 선보여 사랑받은 데 이어 ‘굿바이 싱글’ ‘부라더’ 등 코미디 영화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는 최근 팔씨름 선수로 등장하는 영화 ‘챔피언’의 촬영을 마쳤고, 내년 8월 개봉할 예정인 ‘신과 함께 2’를 통해서도 관객과 만난다.　서경배 ‘세계 100대 CEO’ 선정… 방준혁, 게임으로 자수성가[경제-산업]그동안 대학 강단과 시민단체 등 재야에서 주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64)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5)은 경제 분야의 핵심 관료로 변신해 새 정부의 각종 정책을 이끌었다. 장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 기조를 이끄는 데 선두에 섰고, 김 위원장은 가맹점, 유통,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대책을 쏟아냈다. 스타일과 노선에 대한 적잖은 논란도 있지만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분야의 실세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60)는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 수장으로 임명됐다. 처음에는 현 정부 출범에 ‘지분’이 없는 정통 관료 출신이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여당과 청와대가 중심이 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논의에서 배제되면서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3%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각종 경제 현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경제 수장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62)은 올해 재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도맡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원래 재계의 축은 주요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였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인을 아우르는 대한상의의 상징성이 부각되며 정부 경제정책의 기업 측 파트너 자리를 공고히 했다. 박 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기업만 대변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친노동에 치우친 정부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국회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54)은 올해 대표이사 취임 20주년을 맞았다. 그간 성과는 눈부셨다. 취임 직전 해인 1996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매출은 10배, 수출액은 181배 늘었다. 세계적인 경영지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가 2017년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낸 100대 최고경영자(CEO)’에 한국 기업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서 회장을 선정한 것은 이 같은 성과 덕분이었다. 20위를 차지한 서 회장에 대해 HBR는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온 경영자’라고 평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11월 서울 용산 신사옥 완공에 따라 새로운 용산 시대를 선포했다. 서 회장은 용산 사옥을 ‘미(美)의 전당’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올해 게임업계에선 ‘흙수저’ 출신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회 의장(49)의 자수성가 스토리가 화제가 됐다. 그는 넷마블 최대주주로서 올해 넷마블 기업공개(IPO)를 통해 3조 원대 주식거부로 이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고교 2학년 중퇴 이력과 2차례 창업에서 실패한 개인사가 재조명됐다. 2000년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한 넷마블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긴 침체를 겪다가, 최근 모바일 게임 분야로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면서 성공신화를 새로 쓰고 있다. 넷마블의 간판 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은 2017년 9월까지 누적 매출이 9608억 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단일 매출로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60)이 올해 주목받은 인물이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며 주식 부호 대열에 합류했다. 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22일 기준 4조7427억 원에 이른다. 지분을 증여받지 않고 자수성가로 주식 부자 5위 안에 든 인물은 서 회장이 처음이다. 설립 15년째를 맞은 셀트리온은 2012년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램시마’를 개발하며 성공 가도를 달려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임희윤 기자 imi@donga.com·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임현석 기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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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뛰자… 올 물가 1.9% 올라 5년만에 최고

    국제유가 상승과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이 2017년 한국 물가를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 위주로 오르면서 내년에는 물가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1.9% 올랐다. 2012년(2.2%)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1.0%)나 2015년(0.7%)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41달러에서 올해 53달러로 29.3% 상승했다. 이 때문에 경유(8.6%) 휘발유(6.4%) 가격이 올랐다. 기재부 측은 “유가가 오르면 석유제품 가격과 가스요금, 난방비 등이 동반 상승하게 된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오른 것이 올해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달걀 가격이 1년 새 43.7% 오르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AI가 확산되면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약 3700만 마리가 도살 처분된 탓이 컸다. 올해 달걀을 낳는 산란계 수가 줄면서 태국산 달걀을 수입할 만큼 국산 달걀 가격이 오른 바 있다.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의 요인으로 오징어(49.9%)의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것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이유로 꼽힌다. 유가와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올해 전체 물가상승분은 1.9%지만 생활물가지수가 2.5%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460개 품목 가운데 소비자 구입 빈도가 높은 141개 품목의 가격 상승을 측정한 것으로, 지난해는 0.7% 올랐고 2015년에는 0.2% 하락했다. 올해는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품목들 위주로 물가가 상승했다는 뜻이다. 이주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올해 연간물가 상승치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인 2.0% 안에 들어왔지만 생활물가가 오른 것이 문제”라며 “내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 연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1.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리가 3, 4차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국내 민간소비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간한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984∼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으면 금리 인상 시 경기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아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으면 통화정책 결정 시 경기상황에 유의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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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연봉 직장인 작년 65만명 넘어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직장인이 65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36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직장인은 6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6%(5만7000명) 늘었다. 억대 연봉자가 국내 전체 근로자 1774만 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전년보다 소폭(3.4%) 증가했다. 국내 억대 연봉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41만5000명이었던 억대 연봉자 수는 매년 10% 안팎으로 늘면서 지난해 65만3000명까지 증가했다. 4년 동안 증가한 비율은 57.3%에 달한다. 지난해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는 근로자(과세미달자)는 77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1774만 명) 대비 43.6% 수준이다. 2015년의 46.8%보다는 3.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 이상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셈이다. 국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3360만 원으로 2015년(3245만 원)보다 3.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자동차 및 조선 관련 대기업이 몰려 있는 울산(4096만 원)이 가장 높았지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6만 원 줄어들었다. 울산에 이어 세종(3888만 원), 서울(3781만 원), 경기(3375만 원) 등이 급여액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제주(2866만 원), 인천(2969만 원), 전북(3017만 원)은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가 낮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에서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6만3000명에 달했다. 1년 만에 3.6%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13조511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400만 원이었다. 국내에서 소득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는 중국인이 20만5000명(3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인(4만4000명·7.8%), 인도네시아인(3만4000명·6.0%), 캄보디아인(2만9000명·5.2%) 등의 순이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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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예산 19조 쏟아붓지만… 정부주도 창출엔 한계

    “상반기(1∼6월)에 청년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2018년 경제정책방향 중) 내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예상대로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유세 개정 방침도 공식화했다. 올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첫 연간 단위 경제정책이다. 올해 내내 조금씩 선보인 각종 정책을 총망라해 종합했다. 하지만 정부 공식 전망에서조차 내년도 일자리 상황은 ‘잿빛’이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부터 나랏돈을 보조금으로 주는 정책으로는 일자리 확대가 어렵다는 게 확인됐지만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해외취업 활성화 등 효과가 미미한 정책들이 재탕되면서 ‘청년 일자리 절벽’에 대처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2조 원 늘려도 취업자 수는 제자리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취업자 증가 수를 32만 명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과 동일하다. 올 7월에 정부가 내놨던 내년 목표치(36만 명)보다 11.1%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19조2000억 원을 내년에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1년 만에 2조1000억 원(증가율 12.7%)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면서도 신규 취업자 수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란 것을 계획 단계부터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취업할 때까지 중소기업을 소개해 주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청년실업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일자리 대안을 만드는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1000개 이상, 교원 일자리는 1289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운 주요 청년 일자리 대책 중에는 해외취업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내 대학생들이 4학년 때 일본에서 수업을 받은 뒤 일본 취업에 나서는 ‘한일 대학 간 3+1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1만 명의 청년이 진출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월 9.2%까지 오르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지만 공공 일자리 늘리기 외에는 뚜렷한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해외 취업 확대를 놓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해보라”고 한 발언이 연상된다는 평가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추진으로 일자리 개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증가폭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유연한 일자리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보유세 인상 논의 본격화 정부는 내년에 굵직한 경제정책방향에 손을 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 등 주택 관련 세금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주택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다주택자 보유세 부분은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논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내년 8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보유세 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KDB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명예퇴직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 전반으로 명퇴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철학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2주 여름휴가 쓰기 운동도 시작한다. 내년부터는 국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넛지 정책’의 아이디어 공모도 받는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한국 경제 여건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0%로 올해(3.2%)에 이어 2년 연속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2010년(6.5%)과 2011년(3.7%)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내년에 3만2000달러대로 예상돼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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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경 KDI 원장, 돌연 사임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61·사진)이 26일 세종시 KDI 본원에서 이임식을 열고 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내부 게시판에 퇴임 의사를 밝힌 뒤 오후에 곧바로 이임식을 열었다. 김 원장은 이임사에서 “KDI의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가 세계 6위까지 오른 상황에서 27년 만에 KDI를 떠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KDI 직원들이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갑작스러운 퇴임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2013년 5월 원장에 취임했고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당초 임기는 2019년 5월까지였다. KDI 측은 “김 원장이 연휴 기간에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 연구기관 가운데 선임 격인 KDI 원장이 임기를 1년 반 남기고 사임하면서 다른 연구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제 부문 주요 연구원장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 등은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임기를 시작했다. 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등은 2015년 임명됐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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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다음가는 부자는 제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부(富)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제주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부자 지자체로 떠오른 반면 중화학공업 불황에 따라 울산은 10년 만에 ‘개인소득 1위’ 자리를 서울에 빼앗겼다. 2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3억5416만 원으로 서울(4억3812만 원)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순자산은 각 가정이 보유한 부동산 평가액과 저축액 등의 평균 자산에서 은행 대출 등 평균 부채를 뺀 것이다. 순자산이 많아질수록 각 지자체의 가구당 재산이 빚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는 최근 3년 동안 순자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자체로 집계됐다. 2014년만 해도 2억1995만 원이던 제주의 평균 순자산은 올해 3억5416만 원으로 6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가율 2위인 대구(36.7%)와 격차가 컸다. 3년 전만 해도 제주의 순자산 순위는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인 11위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8위, 2016년 5위를 거쳐 올해 2위까지 올라섰다. 서울을 제외하면 울산(3위·3억3356만 원), 대구(4위·3억3349만 원), 경기(5위·3억2640만 원)보다도 많았다. 제주의 순자산 증가는 주로 부동산 평가액 상승에 기인했다. 3년 전인 2014년에는 제주의 가구 평균 부동산평가액이 1억8374만 원으로 서울(3억2251만 원)의 57.0%에 그쳤지만 올해는 86.5% 수준까지 올라갔다. 반면 대전은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지자체였다. 2014년 16개 시도 가운데 9위였던 대전은 2015년 순자산 순위가 7위로 올라섰지만 2016년 10위, 2017년 13위로 하락했다. 최근 3년간 순자산 증가율 역시 6.0%로 최하위에 그쳤다.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라 출렁인 순자산 순위와 달리 시도별 소득 순위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움직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울산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18만 원으로 서울(2081만 원)에 이어 2위로 내려앉았다. 울산의 개인소득이 전국 1위 자리에서 내려온 것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울산은 지난해 개인소득 증가율이 1.1%로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 통계청 측은 “울산 지역의 주 산업인 자동차 산업 불황과 조선업 구조조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찬가지로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지닌 경남 역시 지난해 개인소득 증가율(1.2%)이 울산에 이어 전국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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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조세포탈범 32명 신상 공개

    이재현 CJ그룹 회장(58)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규모 세금 포탈에 나섰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이 회장 등 조세포탈범 32명의 신상 정보를 2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신상을 2014년부터 매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2명의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 원이며 형량은 2년 5개월, 벌금은 39억 원이다. 이 회장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251억 원을 포탈해 올해 공개된 사람 가운데 액수가 가장 많았다. 2위는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222억5000만 원)이다. 이 회장은 자신과 임직원이 타인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이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 과세를 피했다. 배당소득 은닉 혐의도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 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차명 주식을 관리한 신 부사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최종 선고됐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사용한 비철금속을 모아 판매하는 고비철 도소매업 종사자(9명)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전체 65곳 중 종교단체가 63곳(97%)에 달했다. 이 중 51곳이 거짓 영수증을 5건 이상 혹은 5000만 원 이상 발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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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文밖 한파’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통령비서실의 긴급 공지가 도착했다. 내달 초 열리는 ‘2018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돼 올해로 56년째 이어진 한국 경제계의 중요 행사다. 대한상의 측은 “탄핵으로 대통령이 공석이던 올해와 1984년, 2007년 정도를 제외하면 50년 넘게 대통령이 참석하던 행사”라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선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 관계자들을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계엔 “경영계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노동계를 향한 정부의 온도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 입김이 소득주도 성장 등 각종 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은 정책 논의 자체에서 배제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미국이 법인세율을 인하(35%→21%)하면서 한미 간 실질 법인세율이 역전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법인세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보다 낮다”는 설명만 내놨다.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은 고려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자산 5조 원 이상 57개 대기업에 모든 비영리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친족분리 전후 3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대기업 친족분리를 취소한다는 방안도 입법예고했다. 노동계는 정부에 ‘촛불 청구서’를 속속 내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10만 명이 서명한 노조법 전면 개정 요구서를 전달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지현·유성열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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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금액 10% 소득공제 받으세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반드시 해야 할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내놨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질문들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 봤다. Q.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는 무엇인가. A.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했지만 올해는 공제 비율이 40%로 늘었다. 지난해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체험학습비로 쓴 비용의 15%도 세액공제된다. 중고차를 살 때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Q. 아기를 낳으면 받게 되는 혜택이 올해부터 커졌다고 들었다. A. 지난해까지는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자녀수에 관계없이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했다.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에 대해선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공제도 확대돼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일반 의료비 공제율(사용금액의 15%)보다 5%포인트 높아진 20%가 됐다. Q. 연말정산 공제 가운데 어떤 것이 소득공제이고 세액공제인가. A.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깎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급여가 3000만 원이더라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국세청은 28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매긴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0%)을 곱한 뒤에 나온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제도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Q.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놨는데, 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냈다. 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안 된다.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자신이 의료비를 냈다면 돈을 낸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냈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교육비도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했더라도 개별 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는 받지 못한다. Q. 아이 학원비는 공제될 때도, 아닐 때도 있더라. A.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만 지출한 돈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1, 2월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입학 후인 3월 학원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급식비, 교복구입비 등은 초중고교생만 공제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A.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본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경력단절여성까지 새로 추가됐다. Q. 월세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해도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올해부터는 가능하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 없는 무주택 단독 가구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연말정산과 관련해 안내받을 곳이 있나. A. 국세청이 다음 달 8일부터 연말정산 상담 전화를 운영한다. 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5, 2를 차례로 누르면 세법 문의 상담사와 연결된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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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예방접종 등 주요정책 호평 만족” 산업부 “공들인 탈원전 낮은평가 아쉬움”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와 공동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조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평가 결과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요 부처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정책 점수가 높게 나오자 크게 환호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1위), ‘치매국가책임제’(3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14위) 등이 평가 대상인 40개 정책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주요 정책들이 타 부처 정책에 비해 호응이 좋으니 당연히 담당자들이 힘이 날 수밖에 없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는 희비가 엇갈렸다. 초등돌봄교실(2위)과 중학교 자유학기제(38위)가 각각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측은 “그간 정부가 열심히 해온 초등돌봄교실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자유학기제는 행복교육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4위) 사업이 복지 정책을 제외하면 가장 점수가 높았다. 2015년 6위에서 지난해 7위, 올해 4위까지 오르며 꾸준히 호평을 받았다. 산림청은 “특정 계층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란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평가 결과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올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문의가 적지 않았다. 대선 공약이지만 정책평가 33위에 그친 ‘탈(脫)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낮은 순위가 나온 경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만들기 위해 70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43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위 10개 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39위), ‘블라인드 채용’(35위), ‘비정규직 정규직화’(34위) 등 3개가 포함된 고용노동부는 조심스러워했다. 고용부 측은 “아직 평가를 받기에 시점이 이르다. 해당 정책은 논란이 커 앞으로 끊임없이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내년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5회를 맞아 내용 및 형식을 대폭 보완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최진욱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4년째 정책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평가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 주요 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점에 따라 분석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정책 및 분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적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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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내수시장 갈수록 줄어든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과 6개 주요 신흥 경제국 등 41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한국의 내수 축소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20년(1996∼2015년) 동안 세계 41개국의 GDP 대비 평균 내수 비중을 추산한 결과 한국은 61.9%로 27위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35개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 6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내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88.0%)이었고, 가장 낮은 나라는 룩셈부르크(24.9%)였다. 인구가 5000만 명을 넘는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내수 비중이 컸다. 미국 외에 일본(84.8%)도 내수 비중이 GDP의 80%를 넘었다. 독일(67.3%)을 제외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제 대국들도 대체로 70%대 내수 비중을 갖췄다. 한국보다 내수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인구가 적고 개방경제 체제인 스위스(54.9%), 네덜란드(50.9%), 벨기에(50.4%) 등 유럽 14개국에 그쳤다. 한국은 최근 내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국가로 분석됐다. 1996∼2005년 한국의 평균 GDP 대비 내수 비중은 70.1%였지만, 2006∼2015년에 56.0%로 14.1%포인트 감소했다. 수출 확대로 교역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내수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으면서 외부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셈이다. 실제로 이 기간에 매년 수출 증가율(6.02%)이 소비(4.72%)와 투자(4.81%)의 증가율을 압도했다. 여기에 내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업 투자액이 최근 10년 동안 13.9%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제조업(47.3%)에 비해 낮았던 점도 내수 비중이 줄어든 요인이 됐다. 김윤희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며 “투자와 소비 촉진에 나서는 한편 서비스업 개혁 등을 이뤄 내수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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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도 저출산, ‘합계출산율 2명’ 안돼…저소득국 중 이례적

    북한도 최근 ‘합계출산율 2명’ 선이 무너지면서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남북한 인구는 7614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5일 발간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2015~2020년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4명에 그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보는 자녀 숫자로, 2명 미만이면 외부 유입 없이는 인구의 현상유지가 어렵다. 북한은 저소득 국가 가운데 이례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편이다. 해방 이후 1980년까지 한국보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더 낮았다. 일례로 1975~1980년 북한 합계출산율은 2.68명으로 같은 기간 한국(2.92명)보다 낮았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출산율이 역전됐지만, 최근 북한의 저출산도 심화되면서 이제 남북 모두 합계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국가가 됐다. 출산율은 줄어들지만 한반도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남북한을 합친 인구는 7614만 명이다. 북한 인구(2490만 명)가 남한 인구(5125만 명)의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48.6% 수준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61만 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324만 명과 비교하면 10% 이상 늘어났지만 한국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중복포함 6130만 명)와 비교하면 1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36조3730억 원으로 한국 국민총소득(1639조665억 원) 대비 45분의 1 수준이었다. 이 밖에 대외무역량, 발전량 등의 남북 격차도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 한국을 앞지르는 통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 길이로 국토가 더 큰 북한의 철도총연장이 5226km로 한국(3918km) 대비 1.3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석탄생산량(북한 3106만 t, 한국 173만 t) 철광석생산량(북한 525만 t, 한국 45만 t) 등도 북한이 남한보다 많았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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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연준 금리인상 ‘주고받기’… 내년에도 3,4차례 가능성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1.25∼1.5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50%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상단이 같아졌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지 2주 만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추가로 올려도 가계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1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에 따라 1개월 만에 한미 기준금리가 다시 동일해졌다. 내년에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하에서 한미 양국의 중앙은행이 3, 4차례의 금리 인상을 ‘주고받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 예상만큼 올린 연준…한은도 ‘추격 인상’ 시사 연준이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끌어올린 미국의 기준금리(1.25∼1.50%)는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다.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1.5%)와 같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일 당시 거론된, 주요한 인상 근거 중 하나가 ‘한미 금리역전 방지’였다. 내년에는 한미 기준금리의 이런 양상이 3차례 이상 나타날 수 있다. 연준은 9월에 밝힌 대로 내년에도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경제지표가 계속 호전되면서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올해 1.7%에서 내년 1.9%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도 기존 2.1%에서 2.5%로 올렸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날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미국 경제와 세계 경기가 잘 굴러가고 있어 우리는 동시다발적인 확장세를 맞고 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확장세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다.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국제이코노미스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에 “비둘기파로 꼽히는 2명의 FOMC 임원이 내년에 자리를 떠나고 매파 인사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어서 FOMC가 더욱 매파(통화긴축)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앞으로 적극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추가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근거자료 가운데 하나다. 한은은 “대출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가계와 기업 모두 감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경제 주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금리 인상 기준점을 ‘1%포인트’로 제시했다. 통상 한은이 한 차례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4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예상과 부합하는 결정이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89.10원으로 마감되면서 전날보다 1.60원 내렸다(원화가치 강세). 만약 한국에 투자된 외환 자금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회수됐다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일단 급격한 자금 유출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며 “선제적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를 예의 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조은아 / 세종=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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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선물’에 화훼-전복업계 활짝… ‘식사비 3만원’ 한우-고급식당 씁쓸

    화훼 전복 농어가는 웃고, 한우 농가와 고급 식당은 아쉬워했다. 공직사회는 다시 한 번 바뀐 경조사비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통과시킨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에 따른 반응은 업종별 온도차가 컸다. 12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훼 농가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기존의 ‘3·5·10만 원’에서 ‘3·5(농축수산물 한정 10만 원)·5(화환 포함 10만 원)만 원’으로 바꿨다 이번 개정에 따라 축하 난(蘭)은 농축산물 선물로 인정돼 상한액 10만 원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5만 원이 한도였다. 이 때문에 인사 시즌 각 기업에서 자취를 감췄던 난이 이번 연말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조사에서도 화환을 보내면 별도 한도가 생긴다. 김영란법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화환을 보내면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경조사비 3만 원을 내고 경조화환 7만 원짜리를 보내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 가격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환영했다. 어가(漁家)에서는 전복이 개정안의 ‘수혜 어종(魚種)’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시중에 팔리는 전복 선물세트의 94.9%가 5만∼10만 원이다. 그동안 전복 선물의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상한액에 걸렸지만, 이번에 대부분 한도 이내로 들어왔다. 반면 갈치(92.6%) 굴비(49.0%) 등은 여전히 10만 원 초과 선물세트가 많다. 음식물 한도가 여전히 3만 원에 묶이면서 식당 등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며 “식사비 규정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1인당 금액이 보통 3만 원을 넘어서는 한우 식당, 횟집 등에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경조사비 한도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공직사회 등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경제부처의 과장급 인사는 “10만 원이 기준이었을 때는 직장 내 경조사에서 보통 10만 원을 주고받았다”며 “내가 10만 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부하 직원 상(喪)에 5만 원만 내는 것도 겸연쩍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정민지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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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풍년… 10월까지 작년보다 21조 더 걷혀

    올해 10월까지 지난해보다 더 걷힌 세금이 2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경기 개선과 직결되는 부가가치세는 월간 기준으로는 9년 10개월 만에 최대치 증가를 나타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36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2000억 원 늘었다. 목표한 세수(稅收)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94.4%로 지난해 10월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세수 호조는 연말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10월에는 부가가치세가 16조3000억 원 걷히면서 1년 전보다 2조5000억 원 늘었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2008년 1월(3조2000억 원) 이후 가장 높다. 10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는 65조8000억 원으로 이미 올해 세수 목표를 넘어선 진도율 105.2%를 나타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팔릴 때마다 붙는 조세로 소비가 늘어나면 세수도 증가한다. 법인세 역시 10월까지 56조7000억 원을 거둬들이면서 진도율 99.0%를 나타냈다. 김영노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소비와 경기를 반영하는 세목의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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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중 368억-유병언 자녀 115억 체납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81)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74)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수 구창모 씨(63)와 탤런트 김혜선 씨(48·여)는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고액 체납자 리스트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017년 신규 등재된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11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체납 세금 3억 원을 기준으로 명단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을 2억 원으로 낮췄다. 이 때문에 올해 이름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는 지난해 공개된 명단보다 4748명 늘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올해 새로 추가된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세 번째로 많다. 양도세 등 5억7500만 원을 체납한 최원석 전 회장도 이번에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 당국자는 “고액 체납자라도 불복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체납자 리스트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두 사람은 최근 세금 관련 소송이 끝나면서 명단 등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가운데는 구창모 씨와 김혜선 씨가 명단에 등재됐다. 구 씨는 양도세 등 3억8700만 원을, 김 씨는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측은 “모든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공개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자녀 유섬나(51·여), 상나(49·여), 혁기 씨(45)는 올해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체납된 증여세 등 115억4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56) 외 5인으로 상속세 등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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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조세회피처 지정 관련 EU대사 다음 주 초치”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주한 EU대사를 만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에 우리 측 실무책임자가 EU대사를 초치(招致·불러들임)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며 “기재부의 담당 국장도 현재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문제 삼아 한국을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국가 명단에 올렸다. 김 부총리는 “우리 입장에서도 (EU에) 문제 제기할 것이 많고, 조만간 대처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회피처 논란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가운데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EU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17개국 가운데 한국은 인구(5120만 명),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1조9340억 달러) 등이 모두 1위로 나타났다. 인구 측면에서는 튀니지(1140만 명)와 아랍에미리트(UAE·610만 명)가 리스트 등재 국가 가운데 2, 3번째로 많았지만 각각 한국의 22%와 12%에 불과했다. GDP 역시 2위인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34.7% 수준으로 집계됐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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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면접위원과 같은 모임 회원… 면접자 속으로 웃었다

    #1. 2014년 A공공기관 채용 면접장에 들어간 면접자 C 씨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기관장인 B 씨는 물론이고 면접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같은 사(私)모임 소속 회원들이었기 때문이다. C 씨는 면접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해당 기관에 취업했다. #2. D공공기관은 3년 전인 2014년 1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서류합격자 30명을 발표했다. 통상 서류합격자는 선발 인원의 2∼5배를 뽑는 것이 관례다. 채용 인원의 30배를 선발한 것도 문제였지만, D기관은 갑자기 서류합격 인원을 선발인원의 45배까지 더 늘렸다. 정부는 특정 인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합격자 수를 임의로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공공기관 채용에서 전방위적인 비리가 발생해온 사실이 정부 조사로 확인됐다. 기관장이 특정인을 뽑기 위해 면접위원 구성부터 채용요건, 평가기준 등을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공사(公社)’가 아닌 ‘개인회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채용을 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관장 맘대로, 나눠먹기 횡행한 채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본부가 설치된 이후 그동안 조사한 중간점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각 부처 산하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전체 채용을 약 45일 동안 점검했고, 2234건의 문제 사례가 적발됐다. 대책본부는 이 중 143건은 각 부처에서 문책하도록 하고, 23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대책본부 측은 “수사 의뢰 대상자엔 각 기관의 공공기관장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채용비리의 대부분은 기관장의 인사 전횡에서 비롯됐다. 면접위원을 기관장이 합격 내정한 면접자에게 유리한 식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E기관은 채용 면접위원이 아닌 사람이 면접장에 들어가 선발 대상자 2명 가운데 1명에게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은 면접자만 채용했다. 공공기관 내부의 ‘끼리끼리’ 문화도 채용 비리를 키운 요인이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은 채용 정보를 외부 공개하지 않고 산하 협회 등 특정 홈페이지에만 공시했다. 해당 공공기관 전직 임원이 추천한 인사는 이 덕분에 ‘무혈입성’에 성공했다. 공공연한 채용점수 조작 사례도 적발됐다. 올해 한 공공기관은 선발하려는 지원자의 경력 점수가 경쟁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채용담당자가 나서 고득점 경쟁자의 점수를 낮추는 일이 벌어졌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상설 운영 정부는 이번 중간결과 발표 이후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가 크다고 본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심층 조사에 나선다.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까지 현장조사에 나선다. 또 행정안전부가 824개 지방 공공기관을 조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2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가 이뤄졌는지를 점검한다. 정부는 앞으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해 내년에도 각 공공기관의 채용 문제를 파고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종합 분석해 연말에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드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라며 “각 부처가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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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아동수당 역차별 논란 없게 소득기준 새로 만들것”

    국회가 내년 9월부터 지급할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면서 ‘역차별’ 논란 등이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수당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한 데 따른 일부 비판을 의식한 듯 “형평성 시비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통계청 소득 등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 가구에 한해 2019년 이후에도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당초 모든 0∼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을 도입하면 해당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없애려 했다. 하지만 일부 가구가 세액공제뿐 아니라 수당까지 받지 못하게 되자 당초 계획이 어그러졌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아동수당법이 제정돼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0∼5세 자녀를 둔 소득상위 10%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녀 한 명당 15만 원(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공제받는다. 결국 아동수당을 못 받는 소득상위 10% 가구는 정부로부터 자녀 한 명당 연간 15만 원을, 나머지 90% 가구는 120만 원을 받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보편적 복지도, 선별적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아동수당의 원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들은 당초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20개국은 부모의 재산 및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OECD는 “부모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정부가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이기보다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개념’이라고 강조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당은 말 그대로 자산 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주는 것”이라며 “아동수당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 최초의 수당이 될 것으로 봤는데, 소득 상위 10%가 제외되면서 수당이 아닌 ‘공적부조’가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복지 관련 학회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수당에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학회에서는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출신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도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e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엄청난 행정비용이 드는 점도 논란거리다.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정해진다. 매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 만큼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만 한 해 300억 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영유아 부모들은 당초 계획대로 누구나 주는 것이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238만여 명에 이르는 영유아 가구 부모의 각종 증빙서류를 일일이 검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 약 1000명, 안정화 이후 500명 이상의 현장 검증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소득을 축소해 부정수급 시 이를 환수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보다 더 클 수 있다”며 “아동수당법안을 만들 때 다시 모든 영유아로 수급 대상을 넓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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