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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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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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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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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적힌 패 선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나비국화당초 서안’을 선물했다. 서안은 서책을 보거나 손님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과거 사대부 사랑방의 대표 가구다. 대변인실은 “양국 정상의 소통이 앞으로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방한에 동행하지 않은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경대(鏡臺)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앞서 언급했던 ‘마크 로스코’전의 도록(圖錄)을 선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문구가 적힌 탁상용 패를 선물했다. 해리 트루먼 미국 33대 대통령이 재임 중 자기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패를 본뜬 것으로, 백악관 나무를 소재로 장인이 손으로 깎은 패라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을 잘 새겨달라는 우정의 조언이 담긴 것 같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조종사용 선글라스도 함께 선물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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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과 작별 인사하며 “I trust you”… 서로 향해 엄지척

    “I trust you!”(당신을 신뢰합니다!) 22일 오후 2시 25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할 때 양국 정상은 서로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 오산 공군기지 방문까지 사흘 동안 주요 일정을 동행한 두 정상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순간”이라고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등 도발이 임박한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상징적 장소인 오산 공군기지 방문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 오산 기지서 尹 “한미동맹 상징”, 바이든 “한미동맹의 힘”한미 정상은 이날 오후 오산 기지 내 지하벙커인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 작전조정실을 함께 찾아 작전준비태세 등을 보고받았다.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공군 작전의 ‘심장부’인 KAOC를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AOC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운용하는 핵심 지휘통제 기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소 선정 과정에서부터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과시하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양국이 함께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장병 수십 명이 나란히 앉은 가운데 양국 정상은 양측 전투운영처장의 보고를 주의 깊게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장병이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는(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에 “좋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항공우주작전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격려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양국의 헌신, 한미연합군, 한국전쟁에서 공동의 희생을 통해 맺은 한미동맹의 힘을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덕분에 한국은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강하고 번영하며 혁신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도 했다. 또 한국 장병들을 향해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고, 우리 뒤를 봐줘서 감사하다. 우리가 여러분의 뒤를 보듯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바이든 “진정한 유대 형성”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방한 일정을 끝내고 에어포스원(미국 공군 1호기)을 타고 일본으로 향하기 직전 그의 핵심 참모는 우리 측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연락해 “바이든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번 방한에서 ‘진정한 유대(genuine connection)가 형성된 것을 느꼈다. 행복한 방문(happy visit)’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백악관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인상(impressed)을 받았다”고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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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로 시작해 ‘안보’로 마무리…‘엄지 척’ 신뢰 다진 尹대통령-바이든

    “I trust you!”(당신을 신뢰합니다!) 22일 오후 2시 25분 경기 오산 공군기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할 때 양국 정상은 서로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 오산 공군기지 방문까지 사흘 동안 주요 일정을 동행한 두 정상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된 순간”이라고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등 도발이 임박한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상징적 장소인 오산 공군기지 방문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 오산 기지서 尹 “한미동맹 상징”, 바이든 “한미동맹의 힘”한미 정상은 이날 오후 오산 기지 내 지하벙커인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 작전조정실을 함께 찾아 작전준비태세 등을 보고받았다.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공군 작전의 ‘심장부’인 KAOC를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AOC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운용하는 핵심 지휘통제 기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소 선정 과정에서부터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과시하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양국이 함께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장병 수십 명이 나란히 앉은 가운데 양국 정상은 양측 전투운영처장의 보고를 주의 깊게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장병이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는(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에 “좋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항공우주작전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격려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양국의 헌신, 한미연합군, 한국전쟁에서 공동의 희생을 통해 맺은 한미동맹의 힘을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덕분에 한국은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강하고 번영하며 혁신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도 했다. 또 한국 장병들을 향해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고, 우리 뒤를 봐줘서 감사하다. 우리가 여러분의 뒤를 보듯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바이든 “진정한 유대 형성”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방한 일정을 끝나고 에어포스 원(미국 공군 1호기)을 타고 일본으로 향하기 직전 그의 핵심 참모는 우리 측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연락해 “바이든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번 방한에서 ‘진정한 유대(genuine connection)가 형성된 것을 느꼈다. 행복한 방문(happy visit)’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백악관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인상(impressed)을 받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비국화당초 서안’을 선물했다. 서안은 서책을 보거나 손님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과거 사대부 사랑방의 대표 가구. 김건희 여사는 방한에 동행하지 않은 질 바이든 여사에게 경대(鏡臺)와 도록(圖錄)을 전달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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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선언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화고 대통령실-백악관 간 ‘경제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성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시일에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의 목표와 원칙에 합의했으며, 한미 동맹이 나아갈 이정표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저는 윤 대통령과 굉장히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안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양측은 가장 빠른 시일 내 201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김성한 안보실장은 구체적인 전략자산 추가 배치가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EDSCG 논의를 진행해가다 보면 어떤 게 필요한지 알고 추가 조치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일 연합훈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대신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이 적시되지는 않은 것. 다만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 양 정상은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 “대통령실-백악관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한미 정상은 공급망 강화 등 경제·에너지안보에 대한 협력을 심화시켜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성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 신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수출 증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질서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각종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그런 연대의 모범”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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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바이든 레드카펫 입장 전 ’깜짝 인사’ …만찬은 불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다. 공개 행보를 최소화 해 온 김 여사는 만찬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예를 갖춘 셈이다. 한미 양국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만찬이 열리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리기 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짧게 인사를 했다. 양측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레드카펫으로 입장하기 전에 이뤄졌다.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 차림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5분경 국립중앙박물관에 레드카펫을 밟으며 나란히 입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는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아시아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도 이번에는 공식 일정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여사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는 22일 KBS 열린음악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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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IPEF 참가 공식화…‘경제안보 채널’ 구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동맹을 ‘더 넓고 깊게’ 발전시키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할 것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마련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태 프레임워크(IPEF) 참여해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란 오랜 과제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런 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분야에서의 기술 동맹을 통해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의 전략적 협력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태평양 지역 민주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리는 단순히 미국, 일본, 한국만의 협력이 아니라 역내 남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했다. 또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급망을 다룰 것”이라고 동맹국간의 경제 안보 분야의 확장 의지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상 분야에 대해 “디지털 경제, 사이버 안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들어갈 것”이라며 “청정 재생 에너지, 과학 기술, 이에 대한 세금 부분도 여전히 협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는 등 전략적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첨단기술·에너지 등 핵심 분야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IPEF 진전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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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삼성 공장서 ‘반도체 전략동맹’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함께 찾았다.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2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은 뒤 함께 생산 라인을 시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직후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면서 “이것이 확보돼야 우리의 경제·안보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략이 동맹과의 협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삼성 평택 공장 방문을 택한 것은 동맹 간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연설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의 첨단기술 생태계를 다른 국가들의 약탈(predation)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21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됐다. 두 정상은 3일간의 방한 일정 중 매일 1개 이상의 일정을 함께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과시할 계획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함께 찾는다. 설리번 보좌관은 “순방에서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동맹과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尹 “한미 경제안보 동맹”… 바이든 “가치 공유 韓과 공급망 협력” 尹“반도체, 미래 국가안보 자산”…바이든도 생산시설 보며 엄지척처음 만난 두 정상 22초 긴 악수…밀착수행 이재용 “우정 계속되길”대통령실-백악관 상설채널 구축…‘경제안보대화’ 통해 현안 논의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윤석열 대통령) “이 행사는 제 방한의 특별한 출발이다.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협력과 혁신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일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처음 마주한 장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2라인(P2)이었다. 70년 전 맺은 군사·안보 동맹에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 동맹을 더한 데 이어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먼저 공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영접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진작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P2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며 22초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함께 3라인(P3)에서 20여 분 동안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마지막 기술자의 설명이 끝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하다(Thank you)”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뒤 공동 연설에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확장을 강조했다. 또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급망 동맹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협력해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안보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한미)는 공동의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아시아 방문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미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국내 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백악관은 이날 삼성 평택 공장에 대해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세울 새 반도체 공장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투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텍사스 새 공장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이 생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영어로 “삼성은 25년 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최초의 해외 기업으로, 이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 국가들의 첨단기술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중국을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날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도 구축했다. 대변인실은 “양국이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평택=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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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 경제안보 동맹”… 바이든 “가치 공유 韓과 공급망 협력”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윤석열 대통령) “이 행사는 제 방한의 특별한 출발이다.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협력과 혁신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일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처음 마주한 장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2라인(P2)이었다. 70년 전 맺은 군사·안보 동맹에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 동맹을 더한 데 이어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먼저 공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영접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진작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P2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며 22초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함께 3라인(P3)에서 20여 분 동안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마지막 기술자의 설명이 끝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하다(Thank you)”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뒤 공동 연설에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확장을 강조했다. 또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급망 동맹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협력해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안보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한미)는 공동의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아시아 방문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미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국내 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백악관은 이날 삼성 평택 공장에 대해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세울 새 반도체 공장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투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텍사스 새 공장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이 생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영어로 “삼성은 25년 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최초의 해외 기업으로, 이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 국가들의 첨단기술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중국을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날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도 구축했다. 대변인실은 “양국이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평택=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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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의 확장… 공급망-원전도 같이 간다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는 물론이고 첨단기술과 공급망 동맹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한반도에 국한하는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동맹 구상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경제·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공급망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미국은 (정치 군사안보 중심의) 가치 동맹에서 기술 동맹으로 변하고 있고 이를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 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truly)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수천 개 양질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 한국의 기술 및 제조업 리더들과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일 순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이라며 “결정적인 시점(pivotal moment)에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두 핵심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활발한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두 민주주의 동료와 21세기로 가는 길의 규범(rule)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순방이 “안보부터 경제, 기술, 에너지, 인프라 투자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모를 보여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이라며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 주도 경제연합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방문한 DMZ 대신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DMZ가 아니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을 선택해 한미 첨단기술 동맹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미 경제안보 핵심은 공급망 동맹”… 차세대 원전 협력도 논의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공급망 동맹이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경제안보를 설명하며 ‘공급망 동맹’이라는 말을 꺼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에 (그간의 군사·경제 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 간 협력 의제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미 동맹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53년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맺은 한미 간 군사적 혈맹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키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과 한미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내외 안보,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韓美 “기술-공급망 포괄 동맹 확장” 한목소리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동맹의 확장과 관련해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전환하는 축으로 (글로벌 동맹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축에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주도로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도 기술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의 신기술에 대해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일종의 기술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디지털 규범 등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IPEF (참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도 한미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19일(현지 시간)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인 기술주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친환경 녹색기술 등 핵심 기술을 두고 한미가 상호 협력해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도 이 같은 기술 동맹을 과시하려는 행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할 계획이다. SMR는 하나의 모듈에 원전의 모든 기능이 담겨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대중 마찰 우려 나오자, 대통령실 “과민반응” 문제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확장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일각에선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라고 할 만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 즉 당당한 외교이며 그 원리에 따라 이뤄진다”며 “(IPEF가) 협정이 아니고 참가국 간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절대로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민감해하는 디지털 규범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분야)을 중국이 열면 된다. 중국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검색하면 중국 국민들이 보는 것을 (중국 정부가) 싫어한다. 중국이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는 중국의 선택이다.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국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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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경제안보 핵심은 공급망 동맹”… 차세대 원전 협력도 논의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공급망 동맹이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경제안보를 설명하며 ‘공급망 동맹’이라는 말을 꺼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에 (그간의 군사·경제 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 간 협력 의제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미 동맹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53년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맺은 한미 간 군사적 혈맹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키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과 한미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내외 안보,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韓美 “기술-공급망 포괄 동맹 확장” 한목소리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동맹의 확장과 관련해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전환하는 축으로 (글로벌 동맹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축에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주도로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도 기술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의 신기술에 대해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일종의 기술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디지털 규범 등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IPEF (참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도 한미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19일(현지 시간)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인 기술주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친환경 녹색기술 등 핵심 기술을 두고 한미가 상호 협력해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도 이 같은 기술 동맹을 과시하려는 행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할 계획이다. SMR는 하나의 모듈에 원전의 모든 기능이 담겨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대중 마찰 우려 나오자, 대통령실 “과민반응” 문제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확장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일각에선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라고 할 만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 즉 당당한 외교이며 그 원리에 따라 이뤄진다”며 “(IPEF가) 협정이 아니고 참가국 간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절대로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민감해하는 디지털 규범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분야)을 중국이 열면 된다. 중국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검색하면 중국 국민들이 보는 것을 (중국 정부가) 싫어한다. 중국이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는 중국의 선택이다.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국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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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기념사 7차례 고치며 ‘통합 주춧돌’ 직접 추가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에서 낭독한 이 문장은 그의 손끝에서 나왔다.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하려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기념사 준비 과정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근 일주일간 기념사 초안을 직접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퇴고를 총 7차례 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광주의 5월에 담긴 슬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했다. 또 “한 줄의 문맥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다시 지우고 또 지웠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초고에 없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는 표현도 추가했다. 10일 취임사에 ‘통합’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5·18기념사에는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고민은 광주로 향하는 KTX 특별열차 안에서도 이어졌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 모두는 광주시민”이라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기념식 30분 전 언론에 배포된 기념사에는 들어있지 않던 문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KTX 열차 안에서 1963년 6월 베를린을 방문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 시민을 상대로 “이제 자유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이다”라고 한 연설을 떠올리고, 즉석에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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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민 모두가 광주시민… 오월 정신은 통합 주춧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는 발언도 즉석에서 덧붙였다. 이날 기념사는 5·18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특정 진영이나 지역의 전유물로 여겨선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오월 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수 정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의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또 기념식 동안 참석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기념식 전 5·18 유공자 유족과의 비공개 환담에서는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수석비서관, 장관, 국민의힘 의원 99명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 명을 포함해 야당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 99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尹 “매년 오겠다” 尹대통령-장관-여야 의원 광주 집결… 與, KTX 특별열차로 대규모 참석尹, 보수 대통령 처음 정문 통과… 이준석 “절대 되돌리지 못할 변화”민주 의원 100여명도 기념식 참석… “여야 함께 오월정신 계승 큰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통합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위원,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규모로 대동하고 기념식에 참석했다. 또 국립5·18민주묘지의 정문인 ‘민주의 문’을 걸어서 통과해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기념식 말미에 윤 대통령은 5·18 유가족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끝까지 제창했다.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모두 최초다. ○ 尹 “오월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을 특정 진영이나 지역이 독점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옹호라고 해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인 2월 일부 유가족과 시민단체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참배하고 돌아갈 때도 “오월 정신은 항거 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호남발전론’도 역설했다. 그는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제 광주와 호남이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행사장까지 약 200m를 걸어갔다. 기념식에서는 5·18 단체 관계자,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스크가 들썩이도록 제창했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끝까지 다 부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모두 일어나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했다. 이준석 대표 등 일부는 팔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여야 의원들, 광주로 총집결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 중 99명과 원외 지도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통령의 요청에 사실상 전원이 참석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윤 대통령 전용 칸이 있는 광주행 KTX특별열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기념식 동참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서진(西進) 정책을 추진하는 ‘호남 동행단’ 소속 의원들과의 조찬 자리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인준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광주에 총결집한 것에 대해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며 “앞으로 저희의 이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합창곡 ‘행복의 나라로’를 듣는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 지도부를 포함해 약 100명의 의원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기념식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여야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 5·18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 문구 추가) 관련 발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포함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광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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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액체연료 주입 단계 추정… 48~96시간 내 쏠 듯”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양국 정상 일정을 변경하는 ‘플랜B’도 마련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2박 3일간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할 경우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정상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 등에서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는 가지 않는 대신 ‘안보 행보’로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23일 공식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연합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대면·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첫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김 차장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미 군사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美, 평양일대 ICBM 동향 집중감시과거 발사때 나온 징후들 잇단 포착北 ICBM, 연료 넣고 장기 방치 못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당국의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보당국은 평양 일대에서 ICBM의 발사 준비 징후를 집중 감시 중이다. 군 소식통은 “지난주 후반부터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이 위성 등에 포착됐다”고 말했다. 최근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거의 매일 동해로 날아든 것도 이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CNN도 17일(현지 시간) “과거 ICBM 발사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미 정보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발사 장비와 연료공급 차량, 인력의 움직임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ICBM을 기지 밖으로 끌고 나와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단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화성 계열의 ICBM은 액체연료를 주입하면 3∼4일 내로 쏴야 한다. 연료를 충전한 채로 장기간 방치하면 연료와 산화제의 맹독성 물질이 엔진 내부를 부식시켜 발사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CNN 보도로 볼 때 북한이 연료 주입을 끝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일(20일)이나 한미 정상회담(21일) 개최일을 ‘정조준’해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ICBM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걸로 판단된다”며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서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연합방위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을 쏘면 한미 정상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 등에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는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안을 협의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ICBM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7일(현지 시간)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됐다면서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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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기념사 7번 고쳐쓴 尹대통령…‘통합 주춧돌’ 직접추가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에서 낭독한 이 문장은 그의 손끝에서 나왔다.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하려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기념사 준비 과정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근 일주일간 기념사 초안을 직접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퇴고를 총 7차례 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광주의 5월에 담긴 슬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했다. 또 “한 줄의 문맥이 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 다시 지우고 또 지웠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초고에 없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는 표현도 추가했다. 10일 취임사에 ‘통합’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5·18기념사에는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고민은 광주로 향하는 KTX 특별열차 안에서도 이어졌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 모두는 광주시민”이라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기념식 30분 전 언론에 배포된 기념사에는 들어있지 않던 문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KTX 열차 안에서 1963년 6월 베를린을 방문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 시민을 상대로 “이제 자유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이다”라고 한 연설을 떠올리고, 즉석에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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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장관-與의원 광주 총출동… 민주당은 광주서 비대위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통령수석비서관과 새 정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동하고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5·18 유가족과 함께 입장해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호남을 전통 지지 기반으로 둔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의원 전원에게 5·18기념식 참석을 권고하며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 경쟁에 나선 여야의 발걸음이 5월의 광주로 향하고 있다.○ 尹 측 “대거 참석 자체가 통합 메시지”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7시 반경 서울역에서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참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이자 메시지”라며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에 큰 획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헬기를 이용해 기념식에 참석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의원들, 장관, 수석비서관급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KTX 특별열차가 준비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출발 기차 안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해결하고 돌아올 때도 KTX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유가족 단체와 함께 기념식에 입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5·18민주묘지를 방문했으나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에 휩싸여 추모탑 입구에서 참배를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 형식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기념식 식순에서 아예 빼는 등 갖은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통념을 깨고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행보만큼 또 다른 메시지가 있겠나”라고 했다. ○ 與野 일제히 “모두 5·18 정신 헌법에 담자”여권이 적극적인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것은 국민 통합 행보를 통해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본격화된 서진(西進)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 계승을 포함시키자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을 전통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도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5·18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의원 전원에게 5·18기념식 참석을 권고한 민주당은 기념식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비대위 회의까지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선거 사령탑인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하루 앞서 이날 5·18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해 견제구도 날렸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라도 기념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대통령의 총동원령으로 억지로 참석하는 듯한 모습은 기념식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일제히 5·18정신을 강조함에 따라 이를 헌법 전문에 담자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표심 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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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근거리’ 부속실에 檢출신 3명

    대통령실에 합류한 검찰 출신 인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부속실에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추가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챙기는 대통령실 핵심 부서인 부속실에는 검찰 출신 인사가 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부속실장에 임명했다. 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였던 김모 수사관과 총장실 직원이던 최모 실무관도 부속실 근무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선 승리 후 당선인 비서실로 배치 받았고, 이후 대통령실에도 자연스럽게 합류했다고 한다. 6급 검찰직 공무원이던 김 수사관은 검찰에서 퇴직과 동시에 대통령실 3급 임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늘공’(직업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대통령실 소속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는 점을 감안했겠지만 고속 승진임은 분명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 슬림화로 인해 대통령실 합류가 거론되던 일부 국회 보좌진 또는 당직자들이 이전 직급보다 낮은 급수의 직책을 제안 받은 뒤 국회 또는 당에 그대로 남은 것과 대비된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 합류에 대해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검찰 인사들을 임명해 주요 업무에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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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與의원 전원, KTX 특별열차로 5·18 광주행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항공편 대신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간다. 열차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각 부처 장관,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새 정부 주요 고위직이 대거 동승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 전원에게 5·18 기념식 참석을 요청한 데 이어 주요 일정이 없는 대통령수석비서관과 각 부처 장관들도 함께 내려가자고 제안했다”며 “갈등 종식과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 등 당 지도부가 5·18 기념식에 참석한 사례는 있다. 그러나 보수 정권에서 의원 전원과 장관이 대거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당이 존속하는 한 5·18 기념식 참석은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형태로 부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식순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지는데, 윤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참석자들과 함께 부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등에선 역대 대통령 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사례와 이에 따른 여론 등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못 부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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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더 미룰수 없어… 초당적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국회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을 거론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담은 59조4000억 원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메시지의 방점은 협치에 찍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를 9차례 언급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며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맨 데 이어 연설을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다. 그는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尹 “국가 위기 극복, 국회와 논의”… 野의원석 돌며 일일이 악수 첫 국회 시정연설 ‘초당적 협력’ 강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英 2차대전 연립내각 예로 들며, 추경 처리 등 위기극복 협조 당부민주당 상징색 ‘푸른색 넥타이’ 매… 연설 마친뒤 “영광된 자리” 소감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인 16일 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여야 의원들을 향해 협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면서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낮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도움’,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 尹 “더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 초당적 협력을”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 개혁 과제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역시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고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10번, ‘위기’를 9번 언급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이를 위한 해법으로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평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밝힌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총리와 클레멘트 애틀리 영국 전 총리 간 전시 연립내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 소속인 처칠 총리가 노동당 당수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해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것을 뜻한다.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은 윤 대통령이 전날 독회에서 참모들에게 특별히 주문해 연설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푸른색 넥타이 맨 尹 “초당적 협력”윤 대통령은 이날 밝은 회색 양복에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맸다. 15분 동안 이어진 시정연설에서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총 18차례 박수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야유를 보내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박수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야당 의원석 쪽으로 걸어가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웃으며 악수하자 장내에 환호와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을 만나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건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도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답했고,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의회 관계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추경안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놓은 ‘올해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 전망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2년도 2차 추경안 분석‘에서 이러한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 등 여파로 기획재정부 추산보다 5조 원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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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정상 만찬에 4대그룹 총수 동석할듯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동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을 이끌고 있는 4대 그룹 총수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지는 장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인 양 정상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방한하는 미국 기업인들도 일부 함께 자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미 양측의 뜻이 반영됐다”며 “정부 간 공식 외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원활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을 끝낸 이후 취임 후 첫 경제단체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행사를 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소기업인 대회를 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초청돼 대-중소기업 상생의 의미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인 대회에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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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18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특별열차 타고 광주행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항공편 대신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간다. 열차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각 부처 장관,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새 정부 주요 고위직이 대거 동승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윤 대통령은 5·18기념식에 여당 의원 전원에 참석을 요청한 데 이어 주요 일정이 없는 대통령수석비서관과 각 부처 장관들도 함께 내려가자고 제안했다”며 “갈등 종식과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 등 당 지도부가 5·18기념식에 참석한 사례는 있다. 그러나 보수 정권에서 의원 전원과 장관들이 대거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당이 존속하는 한 5·18기념식 참석은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형태로 부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식순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지는데, 윤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참석자들과 함께 부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등에선 역대 대통령 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사례와 이에 따른 여론 등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못 부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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