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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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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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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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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앞두고 ‘용적률 딜레마’ 빠진 정부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앞두고 ‘용적률 딜레마’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 등을 검토 중인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경제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당정청이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지 약 반나절 만에 다시 장관급 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완화해야 공급을 늘리면서도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당과 논의하기에 앞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재건축 관련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250%,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완화하면 한정된 지역에서 더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용적률 규제를 풀어줄 경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들썩일 수 있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를 전제로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높일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의 재건축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대책에 담을 세부 숫자 등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지만 막판 진통이 계속되면서 8월 초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정부가 새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태릉골프장과 서울의료원, 잠실 및 탄천유수지 외에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용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 용지는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10년 이상 비어있는 땅으로 약 3만 8000㎡ 규모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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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수무책 전셋값

    서울 전세가격이 장마, 휴가 등 이사철이 아닌 임대차 시장 비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정책 영향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간 부동산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24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1% 상승해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동대문(0.43%) △강북(0.31%) △성북(0.30%)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의 상승 폭이 컸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도 경기 △하남(0.22%) △안양(0.09%) △분당(0.09%) △일산(0.09%) 등 주요 지역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이처럼 전세가격 상승세가 강해지는 것은 정부가 각종 규제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직접 들어와 살려는 집주인이 늘어 매물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보증금을 올리려는 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 세제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를 내놓아 전세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분양가는 낮게 억제하면서 대기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정책 때문에 왜곡된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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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28일이면 종료, 2만여채 분양 불발… 공급절벽 현실화

    28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이날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못한 서울 강남권 대부분의 지역과 마포, 여의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던 물량 중 2만 채 이상이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아 분상제 이후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상제 대상 지역이 발표된 지난해 11월 당시 서울에서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한 재건축 단지의 분양 예정 물량은 약 3만4000채였다. 이주 및 철거는 착공 전 마지막 단계로 보통 수개월 내에 분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중 26일 현재 분양을 마친 단지는 1만1600채가량으로 2만 채 이상이 아직 분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것이 총 분양 물량이 1만2000채가 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다.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진통을 겪으며 조합원 내홍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조합 측은 HUG와의 협의대로 3.3m²당 2978만 원으로 분양하려 하는 반면 둔촌주공조합원모임(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분상제를 적용받더라도 3.3m²당 3600만 원까지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조합 측은 28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 측은 8월 8일 집행부 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고 이를 무산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결국 실제 분양은 일러도 9월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홍이 심화될 경우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의 경우 HUG와의 분양가 협의까지 마쳤지만 유예기간 내에 분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우건설과의 법적 다툼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과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후분양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분상제 유예기간 내에 분양하지 못한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한동안 분양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심의에 따른 분양가가 어떤 수준으로 책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각 단지가 ‘분상제 첫 사례’가 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8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될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8010채가 분양한다. 분상제 실시 및 분양권 전매 금지 전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지며 이달 들어 매주 1만 채가 넘는 물량이 분양했지만 이번 주 처음으로 1만 채 미만으로 감소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가 본격 실시돼 분양가가 대폭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나올 경우 재건축 추진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이미 서울에서 새로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가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민간 공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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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검토… ‘최고 50층’ 가능성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및 층수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의 경우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로 제한돼 있고, 층수도 35층 이하로 정해져 있다. 2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서울의 주거지역을 좀 더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18년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서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높여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 대신 상향된 용적률 조정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역세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방안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서울 도심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억눌러 왔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풀 경우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최고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건물 일부를 50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세권 등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최대 500%)을 현재 상업지역 용적률에 준하는 800∼100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와 함께 이 같은 단지에도 임대주택을 늘려 기부하도록 하는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요건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다고 해도 민간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을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재개발에 한해 조합원 분담금 대납 및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2만 채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사업이 구체화한 곳이 없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고 하면 수익성에서 불리하고 조합원의 반발도 클 것”이라며 “정부 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조합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이 막판까지 조율되다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은 명확하지만 그 범위나 규모 면에서 세부안이 조율되고 있다”며 “재건축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로 비칠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창규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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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격 불안 키우는 임대차 3법… 韓銀 “더 오를 수도”

    올해 11월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김모 씨(58)는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연락해 올까 봐 노심초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서울 서대문구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전용면적 120m² 아파트는 2년 전보다 1억5000만 원가량 올랐다. 김 씨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사할 만한 곳을 알아보는데,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그마저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 씨(35)는 임대차 3법 시행이 빨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계약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해줬는데, 현재 장 씨가 세 들어 있는 전셋집은 이미 6년째 살고 있어 계약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 씨는 “전세는 매물이 거의 없고 대부분 반전세라 매입한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내가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마, 휴가 등으로 이사 수요가 적은 임대차 시장 비수기에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3법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 ‘전세 대란’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임대차 3법 외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16일 16억 원에 전세 거래됐다. 올해 5월 같은 면적이 13억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두 달 사이 2억5000만 원이 더 올랐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면적 60m²는 지난달 13일 6억6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이달 2일엔 7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주 사이 1억 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전세가격이 이처럼 빠르게 치솟는 이유로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전세 매물 부족을 꼽는다. 정부는 두 대책을 통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아 집을 매매할 경우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규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겠다는 분위기가 집주인 사이에서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역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 세제 등을 조이면서 기존에 매매로 넘어갈 사람도 전세에 눌러앉는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는 대기 수요는 더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역시 이날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는 금리 하락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여력 증가, 신도시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역시 전세 대란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임대인들이 전세 가격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임대차 3법 관련 입법을 경쟁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도입 시기, 방식, 예외 인정 범위 등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가격 불안이 계속되며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기존 발의안에 포함된 큰 원칙을 재차 밝힌 것일 뿐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3법 도입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4∼6년에 한 번씩 전세 가격이 대폭 오르도록 하는 시장 불안을 키우는 제도”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 없이 규제를 예고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박희창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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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비수기에도 전세값 상승세…임대차 3법 통과되면 ‘전세 대란’ 우려

    올해 11월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김모 씨(58)는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올까봐 노심초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서울 서대문구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전용면적 120㎡ 아파트는 2년 전보다 1억5000만 원 가량 올랐다. 김 씨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사할만한 곳을 알아보는데,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그 마저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 씨(35)는 임대차 3법 시행이 빨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계약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해줬는데, 현재 장 씨가 세 들어 있는 전셋집은 이미 6년째 살고 있어 계약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 씨는 “전세는 매물이 거의 없고 대부분 반전세라 매입한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내가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마, 휴가 등으로 이사 수요가 적은 임대차 시장 비수기에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3법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 ‘전세 대란’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임대차 3법 외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면적 84㎡는 이달 16일 16억 원에 전세 거래됐다. 올해 5월 같은 면적이 13억5000만 원에 거래됐었지만 두 달 사이 2억5000만 원이 더 올랐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면적 60㎡는 지난달 13일 6억6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이달 2일엔 7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주 사이 1억 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전세가격이 이처럼 빠르게 치솟는 이유로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전세 매물 부족을 꼽는다. 정부는 두 대책을 통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아 집을 매매할 경우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규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겠다는 분위기가 집주인 사이에서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역시 전세 가격을 끌어 올리는 요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 세제 등을 조이면서 기존에 매매로 넘어갈 사람도 전세에 눌러앉는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는 대기수요는 더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역시 이날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는 금리 하락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여력 증가, 신도시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역시 전세 대란을 일으키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임대차3법 도입을 앞두고 임대인들이 전세 가격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임대차 3법 관련 입법을 경쟁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도입 시기, 방식, 예외 인정 범위 등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가격 불안이 계속되며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집주인이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기존 발의안에 포함된 큰 원칙을 재차 밝힌 것일 뿐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3법 도입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4~6년에 한 번씩 전세 가격이 대폭 오르도록 하는 시장 불안을 키우는 제도”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 없이 규제를 예고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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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 집 못살라”… 단톡방 몰려 투자공부, 재개발 물건 찾아 ‘임장’

    전셋집에 살던 직장인 신모 씨(33)는 지난달 ‘6·17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 서울 서대문구 6억 원대 아파트를 샀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는데 서울 전셋값과 매매가격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자 ‘더 이상 늦으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휴가까지 내고 집을 보러 다니면서 매수를 서둘렀다. 그는 “집을 산 뒤 아파트 시세가 올랐고 은행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하루라도 일찍 사길 천만다행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울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황 구매)’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않은 채로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쏟아내면서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크게 오르자 수요자들이 ‘지금이라도 안 사면 영영 집을 못 살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연령을 불문하고 주택 구매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이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서울 도심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까지 더해져 매수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공급을 충분히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내야만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이러다 못 산다” 위기감에 거래량 껑충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31만4108건)의 2배 수준이다. 6·17대책이 나온 6월 거래량은 13만8578건으로 지난해 6월(5만4893건)의 2.5배로 뛰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과 6·17대책 등 고강도 규제가 집값만 올리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실수요자들은 조급해지면서 집 사기에 뛰어들었다. 여기에는 다주택자의 움직임도 포함돼 있다.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직장인 임모 씨(47)는 최근 1주택자가 됐다. 임 씨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과 성동구 옥수동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모두 처분하고 강남구 도곡동에 32억 원 아파트(전용 164m²) 1채를 매입하면서다. 정부가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강남 입성’을 서두른 것. 불과 1년 만에 4억 원이나 뛰었지만 주변 자금줄을 총동원해서 질러버렸다. 임 씨는 “앞으로 강남 집값이 더 뛸 것 같아서 기존 집을 급매로 처분하고 갈아탔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가 공급되고는 있지만 청약 가점이 낮으면 새 아파트 구입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상당수의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은 84점 만점에 50점대 후반이나 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따져 산정한다. 가장 배점이 큰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산정한다.○ 다세대, 연립까지 ‘패닉 바잉’ 확산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다세대, 연립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서울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투자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재개발을 기대하고 종잣돈 부담이 적은 재개발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지난해 12·16대책(15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이나 올해 6·17대책(3억 원 이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 제한 및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22일 방문한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30대 아들을 대동하고 매매 상담을 받고 있었다. 빌라를 전세 끼고 샀다가 향후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면 아들을 입주시킬 생각이라는 것. 이날 이들이 둘러 본 다세대빌라(전용 약 60m²)는 8억 원대로 6·17대책 이후 집주인이 거둬들였다가 최근 2000만 원을 올려 다시 내놓은 매물이다. 부동산 중개인 김모 씨는 “매물이 없어서 문제지 장마철인데도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원모 씨도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영영 어려울 것 같은데, 아파트는 너무 올랐으니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다세대·빌라를 알아보러 왔다는 실수요자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23일 기준)는 6019건으로 2018년 3월(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올해 5월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4597건)나 전년 6월 매매거래(3489건)와 비교하면 각각 30.9%, 72.5% 증가했다. 정부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은 서울 오피스텔에도 주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세금이나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63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84건)보다 47% 증가했다. ○ 단톡방으로 부동산 공부하고 단체 임장 열기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함께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거나 오프라인 정모에서 함께 임장(해당 지역을 둘러보러 간다는 의미의 부동산 업계 은어)을 가는 식이다. 직장인 이모 씨는 700여 명이 참여하는 ‘부동산 스터디’ 단톡방을 통해 1년 넘게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다 최근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는 “부동산은 전국이 불장(Bull Market·상승장)이어서 투자자도 많고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며 “한때 인기였던 비트코인 투자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부동산 강사의 부동산 강의를 찾아다니며 듣기 시작했다는 회사원 박모 씨(38)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없었던 시간이 너무 아깝다”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까지 지방에서 올라와 부동산 강의를 듣는 걸 보고 부동산 투자 열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패닉 바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말 그대로 ‘패닉’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규제 풀어 공급 늘려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패닉 바잉을 불러온 만큼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5021채로 올해(4만8601채)의 절반 수준이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만한 공급 확대가 없다면 주택 구입을 미룬 대기 수요까지 더해져 패닉 바잉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패닉 바잉은 정부가 ‘집은 곧 투기’라는 생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집중하는 등 철학 없이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수요를 옥죄었으면 공급 확대가 뒤따라야 하는데 공급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갖고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서울에 정부가 짓는 공공 아파트가 아닌 민영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에는 주택을 지을 만한 빈 땅이 거의 없는 만큼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규제를 풀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등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자꾸만 시장을 통제하려는 게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부터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었다”며 “공급 확대에 앞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사회 인프라 투자로 유동성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이새샘·정순구 기자}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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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11% 올랐다고?… 장난 말라” 야유 쏟아낸 野

    “뭐? 11%라고?” “에이 무슨….” “장난하지 마세요.” 2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내 집값 상승 수준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하자 야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하지만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보다는 과잉 유동성으로 지목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김 장관이 말한 11%는 서울 전체 주택의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가격 상승률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울 아파트 상승 폭이나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통계 등과 차이가 있다. 경실련은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서울 25평 아파트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8억4200만 원에서 12억9200만 원으로 평균 53%(4억5000만 원)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93년 이후 각 정권의 임기 초와 말 서울 25평 아파트 가격 변화도 함께 분석했는데 김영삼 정부(2억3000만 원·26%), 노무현 정부(3억7000만 원·94%), 박근혜 정부(1억7900만 원·27%) 등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상승액은 최고였다. 경실련은 지난달에도 현 정부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을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국토부는 즉각 설명 자료를 내고 “한국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이고 전체 주택은 11.5%다”라고 반박했었다. 특히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의 멸실과 신축 고가 아파트의 신규 공급에 따라 오르게 된다”며 “시계열로 단순 비교하면 실제보다 과도하게 집값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김 장관이 이날 답한 집값 상승률도 서울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로 추정되지만 이는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까지 포괄한 통계여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 떼어놓고 보면 약 14.2%로 약 3%포인트 높다. 또 국토부가 근거로 삼는 한국감정원 통계는 감정원 직원이 실거래가와 유사거래를 확인하는 반면 경실련 조사의 토대가 된 KB시세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실거래가와 호가를 온라인으로 취합해 조사 방식도 차이가 난다. 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통합당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김 장관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입맛에 맞는 통계 취사선택을 들은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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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없는 집, 임대주택 등록땐 임대료 상한선 정해야…”

    세입자가 없는 집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료 상한을 미리 정해 집주인이 임대료 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7·10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대책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용도 상당 수 포함됐다. 우선 지자체장이 신청인의 신용도나 신청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보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부실 사업자를 미리 거르겠다는 취지다. 신청 주택의 부채비율에는 현재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도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세를 주지 않은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는 임대료 상한을 미리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물도록 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는 주택도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7·10대책에서 의무화하기로 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법 시행 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1년 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임차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했다. 7·10대책에서 발표됐던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8년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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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 다음에는 분노[현장에서/이새샘]

    친구 A는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했다. 30대 직장인인 그는 서울 강북의 친정집 근처에 전세를 살며 아이를 키우고 있다. 회사, 친정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이 동네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인근에 봐뒀던 20년 된 아파트(전용면적 85m²)도 불과 반 년 사이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까지 규제한 6·17부동산대책을 보고 ‘이러다 정말 집을 못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급히 부동산을 돌아다녔지만 마땅한 매물을 찾을 수 없었다. 가격을 조금씩 올리며 연락을 피하는 집주인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A는 결국 7월을 넘겨 집 사기를 포기했다. A는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집 사기는 일종의 전쟁과 같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젊은층이 이런 추세를 주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를 30대가 매입한 거래가 지난해 6월 1048건에서 올해 6월 3601건으로 늘었다. 심지어 20대 이하도 101건에서 412건으로 급증했다. 시장은 이런 거래를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황 구매)’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그저 비이성적 결정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간 정부 부처가 총동원돼 낸 종합 대책만 7·10대책으로 여섯 번째다. 과거 대책이 나왔을 때 집값은 잠시 거래만 끊기며 주춤했다 거래가 회복되면 어김없이 다시 올랐다. ‘이러다 못 살 수도 있다’는 젊은층의 두려움은 ‘어차피 시장이 이긴다’는 경험적 판단에 근거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하지만 맞벌이가 대부분인 젊은층에게 직장과의 거리는 주거지역 선택의 제1 조건이다.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육아와 직장을 모두 챙기며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외곽,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층,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수요를 빨아들이기엔 역부족이다. 상반기에 급증했던 거래량은 하반기에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율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집주인들이 시장을 관망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거래가 끊기면 한두 건만 높은 가격에 거래돼도 그 가격이 시세로 굳어진다. 그 사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틈새에 낀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오르는 집값을 보며 박탈감을 느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란이나 부동산 세율 인상 과정을 보면 과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을 짤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두려움은 흔히 분노로 변하기 마련이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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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 부지 활용해도 서울 공급난 해소엔 역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추가 후보 택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8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공립 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내놨던 만큼 추가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공립 시설 부지 개발을 별도로 언급한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피해가면서 이미 국가가 소유한 부지를 개발해 임기 내 공급하도록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외에 정부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른바 ‘그레이 벨트’를 추가 해제하지는 않기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후보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연계 개발을 할 경우 7000채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역에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파구 잠실 유수지와 탄천 유수지는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다만 유수지는 안전성, 악취 등의 문제로 선호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 시내 40여 곳에 이르는 유휴 철도 부지도 빠르게 택지 개발이 가능한 국공립 부지다. 대표적인 유휴 철도 부지로는 효창공원앞역(8090m²) 등이 있다. 서울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도심 내 택지로 쓰는 방안도 있다. 일각에서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 전체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대폭 높여 최대 2만 채까지로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5000채 규모였던 주택 물량을 8000채로 최대한 늘렸는데 추가로 주택을 늘리려면 학교, 공원, 주차장 등 배후시설 부지도 마련해야 해 한정된 면적에서 공급량을 무작정 늘릴 순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추가 부지를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커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고밀 개발을 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1300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800채), 서남 물재생센터 부지(2390채) 등 국공유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지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대폭 높인다면 공급량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균 180∼200% 수준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소폭 높여 인구 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피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국공립 부지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지만 태릉골프장 외에 실효성 있는 부지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추가 부지도 최종 조율된 것만 발표해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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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릉골프장 개발땐 ‘1만채 규모 미니신도시’ 임기내 추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속 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로 일부 지역에서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환경을 중시하는 현 정부 철학과도 반하는 등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등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하기로 했지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나 도심 고밀 개발 등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이날 언급되지 않아 공급대책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우왕좌왕 그린벨트 논란, 결국 대통령이 진화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 해제를 공급대책에서 배제하기 전부터 여당 일각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그린벨트 논란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시장 혼란이 더 커졌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와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정청이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양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했는데도 집값 불안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임기 내 가시화 가능한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태릉골프장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은 최근 집값 불안에 따른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카드로 보인다. 태릉골프장 등 군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은 2018년 수도권 공급대책 때도 검토됐지만 당시 군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태릉골프장은 1966년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훈련용 부지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66년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바꾸며 생겼다. 태릉골프장은 인근에 서울 지하철 6호선 등 교통망이 구축돼 있고 GTX-B노선 별내역 개통도 예정돼 있다. 경기 갈매지구와 별내신도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 부지라 개발 기간도 비교적 짧아진다. 2024, 2025년은 돼야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3기 신도시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공급하면 미니신도시급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벼락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 인근 태릉선수촌까지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확장된 부지의 최대 면적은 250만 m²로 주택 2만 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태릉골프장만 단독 개발하면 총 82만 m²(약 25만 평)에 8000∼1만 채 규모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대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40만 m²·9510채)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예정 단지(62만 m²·1만2032채)와 규모가 비슷해진다. 다만 태릉골프장 일대도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건축 규제 완화는 언급 없어 이날 문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다른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로 서울 시내에서 대량 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촉진한다고 하면 역세권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늘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을 달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사업성이 높지 않아 민간 조합이 얼마나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는 서울 도심에 이미 수요가 입증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가 길을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박효목·신규진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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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월세 금액,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 따라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전·월세금을 국가가 정해준 기준에 따르라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최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 임대료란 시도지사가 매년 공시 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상한선 폭을 추가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공고하도록 개정안은 정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과하게 냈다고 생각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 그보다 부당하게 많이 낸 경우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전세 계약기간도 기존 2년보다 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월세금까지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데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발의 단계이지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反)시장적인 입법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되기 힘들다”며 “공시가격 산정으로도 이미 논란이 생겨 이의신청이 수십만 건씩 쏟아질 정도인데 임대료는 고려 요소가 훨씬 더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윤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전·월세를 국가가 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규 임대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만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금액으로 표준 임대료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의사를 재확인했다.이은택 nabi@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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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치는 것 같지만 늘 부족한 서울 집

    문재인 대통령의 2일 공급 확대 지시와 16일 국회 개원 연설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한 축으로 공급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모양새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때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럴 때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로 공급은 충분하지만 예상하기 힘든 투자, 투기적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여분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파트 공급은 충분한 상태일까. 국토부 주택 준공 및 인허가 실적, 주택 멸실 통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 등을 분석해 살펴봤다. 통계를 종합해 보면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서울의 가구 수는 13만7766가구 늘어났다. 하지만 이 기간(2017∼2019년) 서울의 주택 준공 실적에서 멸실 주택 수(2019년은 추산)를 뺀 순증(純增) 주택 수는 10만1528채였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년간 약 3만6000채, 연평균 약 1만2000채씩 주택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원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 수가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에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는 돼야 이주 수요 등을 흡수하며 안정적인 주택 수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2016년과 2017년 96.3%이던 서울 주택보급률은 2018년 95.9%로 감소한 상태다. 여기에다 서울 주택 중에는 통계청이 노후 주택으로 분류하는 20년 이상 주택 비중이 45%로 절반에 가깝고,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역시 17.6%여서 새 주택에 대한 수요도 많은 편이다. 아울러 1인 가구와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과 질에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정책을 선회했다면 투기 방지책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대책을 세울 때는 공급의 양뿐만 아니라 입지, 주거 환경 등 질까지 고려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도 과감한 공급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고, 이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민간 분야를 제대로 활용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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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 45%가 노후… 강남지역-새 아파트 여전히 공급 부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주택 공급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올해 서울에만 아파트 5만3000채가 입주하고 앞으로 3년 동안 평균 4만6000채가량이 입주한다”며 “이런 입주량은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은 수준이어서 공급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주 주택 수가 곧 실제 공급량은 아니다. 여기에는 멸실 주택이 고려되지 않았다. 1만∼2만 채 수준이던 서울의 멸실 주택은 2016년 이후 4만 채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 멸실도 2016년부터 1만 채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5만3000채의 아파트 신규 입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늘어나는 주택 수는 그보다 적다는 것이다. 특히 5만3000채에는 민간 분양 외에도 공공임대 등 공공이 공급하는 물량까지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증 주택에 대한 고려와 함께 수요자들이 원하는 질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과거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택 수요서울의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에 대해 정부는 2018년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도 5만5000채(2013∼2022년 추계 평균)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아파트와 단독·다세대주택 등 연간 6만∼8만 채가 준공되는 현재 서울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할 만하다. 하지만 이 수요를 산출해낸 2018년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보면 멸실 주택, 가구 수 증감 등 수요 예측에 바탕이 되는 통계가 대부분 2016년 이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판단하는 이들 통계의 추세가 그 이후로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가구 수는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9년 12월 432만7605가구 대비 2020년 6월 438만4076가구로 6개월 만에 6만 가구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17∼2019년 3년간 증가분인 13만7766가구의 약 절반에 이르는 수치로 서울의 가구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에 노후 주택이 적체되고 정비사업 수요가 늘어나며 2016년 이후 멸실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난 점도 정부 수요 예측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허가 실적이 감소세여서 향후 공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의 공급량은 2010년 이후 인허가 실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3만6220채로 직전 5년 평균 대비 11% 감소했다. 인허가 후 3∼5년 뒤에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의 주택 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노후 주택 많은 서울, 주거의 질도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주거의 질이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18년 기준 서울 전체 주택의 45%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통계청이 노후 주택으로 집계)이다. 아파트 중에서는 41.6%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재건축 연한에 해당하는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전체의 17.6%이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15.8%다. 서울은 소형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전국에 2018년 기준 전용 20m² 이하 주택이 28만3963채가 있는데 이 중 4분의 1이 넘는 8만3537채가 서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건설주택포럼이 올해 5, 6월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성인 1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8.5%가 서울 중에서도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19%가 중구 종로구 등 도심권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런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및 사업장 출퇴근(36%)이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주근접성’을 갖췄으면서 어느 정도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신축 아파트는 ‘귀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양도 양이지만 입지나 환경 면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질을 갖춘 주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울의 주택 수요는 서울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인구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로 빠져나간 순유출 인구 9만6000명 가운데 30대 이상이 8만1000명이었다. 통계청은 이들이 주거 문제로 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국 이들 중 상당수는 자산이나 소득 등 다른 여건이 받쳐주기만 하면 향후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의 문제로 다시 서울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대기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심은 고밀 개발, 외곽은 주거 쾌적성을 고려한 저밀도 개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부는 반대로 도심 고밀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수요에 맞추려면 도심 고밀 개발 규제 방침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정책으로 공급 시기 늦춰져서울의 가구 수 증가, 도심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멸실 주택 수 증가 등은 이미 2016년경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채 출범 이후 줄곧 서울의 민간 공급을 옥죄는 정책을 펴왔다. 정부가 각 재건축조합과 숨바꼭질하듯 규제를 반복하는 사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분양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진통을 겪다 1년 가까이 분양이 미뤄진 단지의 총 분양 물량은 최소 2만 채가 넘는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채),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6702채),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990채), 신반포15차(641채) 재건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요 단지의 분양은 미뤄지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대기 수요는 쌓이면서 실수요자들의 초조함만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시장에서 신규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모여 자연스럽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막으면서 오히려 청약 과열 등의 현상을 일으켰다”며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거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한 환수 이익을 주거 복지에 쓰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되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에 11만 채+α 공급한다지만정부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총 77만 채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 내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11만 채가량이다. 여기에 올해 5월 용산역 정비창 개발을 포함해 약 7만 채의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1000채 이상 대단지로 공급되는 것은 용산역 정비창 외에 수색역세권, 서울 강서 군 부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실제로 공급될지 불확실한 물량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올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켜 연평균 1만3000채, 향후 3년간 4만 채의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해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되 인허가, 규제 완화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간이 함께 호응해야 실제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인데 민간의 호응은 높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택지로 확보했다고 발표한 부지 중에도 동부도로사업소처럼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연됐거나 북부간선도로 위에 1000채 규모의 단지를 짓겠다는 구상 등 당장 실행이 불확실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공급 계획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가 공급을 밝혀도 시장에서 이를 즉각 공급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주택 시장이 과열된 것은 맞지만 공급 면에서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역시급 이상 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단지나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등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요가 증명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이 확실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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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아파트 10채중 1채 법인이 매입

    5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최근 2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의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체의 10.2%로 집계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이미 상당수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담보대출 한도가 낮은 상황에서 집값도 비싼 것과 달리 지방에서는 적은 자본으로도 매수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부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114는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며 법인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7·10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면서 주택 보유의 실익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는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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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 확대 野요구 귀기울일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에 초점을 맞춘 7·10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야당 의견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열린 주택 공급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도 서울 도심 재건축의 용적률 완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선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 만에 열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국회 개원으로 기록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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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그린벨트 해제-용적률 완화도 논의”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선언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TF를 꾸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당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테이블에 올려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에 따르면 이른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세곡동, 우면산 일대, 수서역 인근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이새샘 iamsam@donga.com·박창규 기자}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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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급 획기적 늘려야 집값 안정’ 판단… 결국 그린벨트 카드

    정부와 여당이 1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서울 핵심 지역에서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 없이는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 냈던 그린벨트 해제안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필요성이 언급되어 왔지만 주택 정책의 실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 도심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어 유력한 대안으로 꼽혔었다. 국토부는 2018년 수도권 공급 계획을 내놓을 당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서울시가 완강히 반대해 무산됐었다. 7·10부동산대책에서 별도로 그린벨트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한 데에 이어 이날 당정협의에서 그린벨트가 주요 안건으로 언급되며 기류가 급격하게 변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그린벨트 해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당정에서 그린벨트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던 국토부는 당정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그린벨트를 논의 대상으로 꺼내 들게 됐다. 이날 오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서울시청에서 열었다. 실무기획단장을 맡은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해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했다. ○ 서울시 설득이 그린벨트 해제의 관건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50km²로 서울시 면적(615km²)의 약 4분의 1이다. 특히 서초구 그린벨트 면적은 23km²로 25개 구 가운데 가장 넓다. 서초구에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일대가 포함돼 있어서다. 부동산 업계는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을 주목하고 있다. 이 일대에 과거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을 추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내곡동 탑성마을이나 가구단지 일대,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주변 지역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망 직전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활용을 반대했다. 하지만 수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당정의 압박을 버틸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 군 유휴지 활용과 도심 고밀도 개발 관측도 정부는 가급적 이달 안에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이나 서울 근교의 유휴지 등 숨어 있는 부지를 발굴해내는 등의 속도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도심의 유휴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국토부와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서울 관악구 남태령 군 관사 등 군 유휴부지 7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시내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고밀 개발도 유력하다. 정부는 2018년 수도권 공급 계획 발표 당시 주거용 사용부문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린 바 있다. 또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 인근 송파구 가락동 예전 성동구치소 부지(1300채), 은평구 수색역세권(2170채),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800채),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2200채) 등 역세권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도심 용적률이 추가 상향되면 여기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부도로사업소에 인접한 서울무역전시장(SETEC), 3호선 대청역 인근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옥 등도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릴 후보지로 떠오른다. 일각에서는 용적률을 100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고밀 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다만 그간 정부가 용적률을 완화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비중을 늘릴 경우 수익성 문제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이 선뜻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도심 역세권에서 정부는 주로 1, 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해왔는데 이 역시 양질의 공급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신규진·김호경 기자}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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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주택 공급 확대 TF 발족…‘그린벨트 해제’도 본격 논의”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테스크포스(TF)’ 출범을 선언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부동산 공급 확대 TF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도 테이블에 올려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에 따르면 이른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세곡동, 우면산 일대, 수서역 인근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출범과 함께 이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서울시청에서 열고 세부 공급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단 단에서 안건이 구체화 되면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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