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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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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재건축 아파트, 상가조합원 부담금 줄인다

    올해 8월부터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다. 상가 조합원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단지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8월 4일부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조합이 재건축 사업으로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10∼50%가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개발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존에는 상가 조합원이 보유한 상가는 주택이 아니어서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이 0원으로 계산됐는데, 앞으로는 상가의 가치도 반영되는 것이다. 상가 가치는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초환이 상가 조합원에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부담금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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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4구 집값 하향세 전환, 거래도 끊겼다…“대선이 분수령 될듯”

    “올해 들어 한번도 손님에게 집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집주인들도 3월 대선 전까지는 지켜보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1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3000채 규모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가 있으면 가격을 낮추겠다는 집주인도 있지만 호가는 이전 최고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 단지의 30평대(전용면적 84㎡) 호가는 32억~32억 5000만 원선. 직전 최고 가격인 지난해 9월 32억 원과 큰 차이는 없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로 집값 하향 안정세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똘똘한 한 채’가 밀집한 강남, 서초구의 경우 보유세 부과 전인 5월까지 거래를 마치려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집주인과 매수자 간 힘겨루기로 거래 자체가 끊긴 모습이다. 송파구에서는 일부 단지에서 수개월 만에 급매물이 팔리면서 실거래 가격과 호가가 모두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약 7000채 규모 대단지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의 30평대 아파트(전용 84㎡)가 지난달 23일 2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같은 동 아파트가 23억1000만 원에 팔린 뒤 5개월 만에 성사된 거래다. 인근 공인 중개업소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과 시점 이전인 5월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가격을 낮추겠다고 한다”며 “일부 매물은 호가가 20억~21억 원까지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처럼 매물도, 매수자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처럼 집주인과 매수자 간 희망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송파구 거여동 2000채 규모 신축 단지인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의 30평대(전용 84㎡) 호가는 18억~19억 원이다.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1억~2억 원 가량 내렸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더 낮은 가격을 원해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1979년 지어진 송파 장미1차아파트 역시 지난달 28일 전용 82㎡가 23억2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9월 23억 4400만 원에 비해 가격이 다소 내렸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간간히 매수를 문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22억 원대 매물을 찾다 보니 가격이 맞지 않아 거래가 잘 성사되질 않는다”고 전했다. 집주인들은 양도세가 높은 상황에서 가격을 낮춰 거래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은평구와 반포동 각각 1채를 가진 손님이 은평구 집은 증여하고, 반포동 집은 대선 이후에 매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급한 사정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미 증여 등으로 매물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일 현재 776건이다. 아직 1월 거래 신고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1월 1366건, 12월 1125건에 이어 3개월 연속 1000건 대를 기록하거나 1000건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3월 대선이 서울 아파트 시장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6월 보유세 부과 전 매물을 처분할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 부족과 부동산 정책 변화 등 시장에 상승요인이 여전해 아파트값이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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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부동산서 웬 전화?” 연락처 파는 브로커 활개

    #1. 올해 3월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김모 씨(50)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인중개업소 10여 곳으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받고 있다. 연락처를 알려준 적도 없는 중개업소에서 입주 여부를 묻고 입주를 안 한다면 팔라고 유도하는 것. 이곳은 2000채 규모로 재건축한 단지다. 김 씨 같은 조합원이 많아지자 조합은 인근 중개업소에 ‘무작위 영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 이름과 동·호수, 전화번호가 담긴 연락망이 통째로 20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2. 서울 강동구에서 5000채 규모 대단지 내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55)에게 한 여성이 찾아왔다. 단지 전체의 집주인 명단과 연락처를 1000만 원에 팔겠다는 것. 입주가 끝나 연락망 가격을 기존 3000만 원에서 낮춘 가격에 넘기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찜찜해서 거절했지만 중개업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연락망을 사서 영업에 쓰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주인 연락망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업소가 집주인 연락망을 확보해 전화로 ‘무작위 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준공 3년 미만 대단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성북구 일대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아파트 집주인 연락망을 암암리에 구해 파는 브로커 활동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브로커들은 주로 입주를 앞둔 신축 대단지에서 활동한다. 입주 단지는 전월세, 매매 거래가 활발해 새로 문을 여는 공인중개업소가 많다. 인맥이나 정보가 부족해 기존 조합원 연락처들을 입수해 영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연락처 가격이 아파트 1채당 1만 원까지 치솟기도 한다.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 3∼6개월을 앞두고 거래가 활발해질 시점에 브로커가 접촉해온다”며 “인근의 2000채 규모 단지 전체 연락망이 2000여만 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복수의 중개업소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재건축 조합 임원이나 분양 관계자 등에게서 연락망을 빼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300채 규모 단지 입주자 모임 임원을 지낸 김모 씨(40)는 “브로커가 300만 원을 줄 테니 조합원 연락처를 팔라고 먼저 접근해왔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가 높아지며 중개업소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집주인 연락망은 중개업소 간 매물을 가로채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아파트 매물은 허위 매물을 가려내기 위해 동과 층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중개업소는 매물로 나온 집의 호수를 거꾸로 추적해 미리 확보한 연락망으로 집주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더 낮춰 줄 테니 우리에게도 매물을 내놔 달라”고 하는 식이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 단독으로 매물을 받아 광고를 올렸는데 1시간도 안 돼 집주인이 다른 중개업소의 연락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당사자 동의 없이 연락망이 거래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자체 등에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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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중개업소서 “집 팔아줄게”…입주민 연락처 파는 브로커 활개

    #1. 올해 3월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김모 씨(50)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인 중개업소 10여 곳으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받고 있다. 연락처를 알려준 적도 없는 중개업소에서 입주 여부를 묻고 입주를 안 한다면 팔라고 유도하는 것. 이곳은 2000채 규모로 재건축한 단지다. 김 씨와 같은 조합원이 많아지자 조합은 인근 중개업소에 ‘무작위 영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 이름과 동·호수, 전화번호가 담긴 연락망이 통째로 20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2. 서울 강동구에서 5000채 규모 대단지 내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55)에게 한 여성이 찾아왔다. 단지 전체의 집주인 명단과 연락처를 1000만 원에 팔겠다는 것. 입주가 끝나 연락망 가격을 기존 3000만 원에서 낮춘 가격에 넘기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찜찜해서 거절했지만 중개업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연락망을 사서 영업에 쓰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주인 연락망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인 중개업소가 집주인 연락망을 확보해 전화로 ‘무작위 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준공 3년 미만 대단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성북구 일대 공인 중개업소에서는 아파트 집주인 연락망을 암암리에 구해 파는 브로커 활동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브로커들은 주로 입주를 앞둔 신축 대단지에서 활동한다. 입주 단지는 전월세, 매매거래가 활발해 새로 문을 여는 공인중개업소가 많다. 인맥이나 정보가 부족해 기존 조합원 연락처들을 입수해 영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연락처 가격이 아파트 1채 당 1만 원까지 치솟기도 한다. 성북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 3~6개월을 앞두고 거래가 활발해질 시점에 브로커가 접촉해온다”며 “인근의 2000채 규모 단지 전체 연락망이 2000여만 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복수의 중개업소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재건축 조합 임원이나 분양 관계자 등에게서 연락망을 빼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300채 규모 단지 입주자 모임 임원을 지낸 김모 씨(40)는 “브로커가 300만 원을 줄 테니 조합원 연락처를 팔라고 먼저 접근해왔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가 높아지며 중개업소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집주인 연락망은 중개업소 간 매물을 가로채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아파트 매물은 허위매물을 가려내기 위해 동과 층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중개업소는 매물로 나온 집의 호수를 거꾸로 추적해 미리 확보한 연락망으로 집주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더 낮춰 줄 테니 우리에게도 매물을 내놔 달라”고 하는 식이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 단독으로 매물을 받아 광고를 올렸는데 1시간도 안돼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 연락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당사자 동의 없이 연락망이 거래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자체 등에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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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급, 李 ‘공공’ 尹 ‘민간’… 임대차법은 ‘유지’ vs ‘개정’

    다음 달 9일 대선은 ‘부동산 대선’으로 불릴 정도로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높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차기 정부가 바꿔야 할 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49.6%로 가장 많았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양대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중간 점검했다. 이들의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규제 완화 등 큰 그림에서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공급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등의 공급 실현 방식이나 대출·세금 규제 완화의 속도나 폭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들은 ‘공급 폭탄’에 가까운 물량을 내걸었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숫자 경쟁’에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만큼 부동산 공약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공급 확대” 한목소리… ‘민간 vs 공공’ 갈려이 후보는 311만 채, 윤 후보는 250만 채로 모두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당초 ‘250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윤 후보가 250만 채를 내세우자 기존 계획에 61만 채를 추가해 목표치를 올려 잡았다. 누가 당선되든 공약이 실현될 경우 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물량(206만 채)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경기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약 30만 채)의 10배 안팎의 물량이 된다. ‘역대급 공급’이지만 공급 주도 주체는 차이 난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량의 3분의 1이 넘는 100만 채 이상을 공공이 주도하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려 한다. 기본주택 공급처로 △김포공항 주변 9만 채 △용산공원 및 주변 10만 채 △국공유지 2만 채 △1호선 지하화 8만 채 등을 발표했다. 반면 윤 후보의 공공 주도 공급물량은 역세권 첫 집(20만 채)과 청년원가주택(30만 채) 등 총 50만 채다. 나머지 200만 채는 민간 주도로 짓는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대폭 완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을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공급 확대를 내건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급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용적률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세권은 500% 이상 용적률이 가능하겠지만 재건축 단지에 500%를 적용하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두 후보 모두 숫자는 화려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3기 신도시에서 보듯 공급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주민 동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해 임기 내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했다.○ ‘대출규제·부동산 세제 완화’ 한목소리부동산 세제는 두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속도와 폭에서 차이가 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윤 후보는 2년을 각각 유예하겠다고 했다. 공시가격도 이 후보는 올해 보유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임대차법 개정을 두고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 후보는 유보를, 윤 후보는 개정을 주장한다. 이 후보는 임대차법은 세입자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초기 혼란은 일시적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에 윤 후보는 당선시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법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매물이 풀리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내려면 규제 완화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 부담을 강화해 누가 당선되든 지금보다는 세 부담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유세가 대폭 오른 만큼 거래세를 더 확실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제 개편이 필요한데 현 공약들에선 이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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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산, 광주 붕괴사고에도 ‘관양현대’ 재건축 수주

    지난달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4200억 원 규모의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5일 진행된 관양현대아파트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총 959명 가운데 509명에게 표를 얻어 시공권을 따냈다. 이번 수주전에서 경쟁을 벌인 롯데건설은 총 417표를 받았다. 기권은 33표였다. 이번 공사는 그동안 사고 책임 등을 놓고 거센 비판을 받아온 HDC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수주한 공사다.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12개 동(지상 15층), 904채이던 단지를 15개 동(지하 3층∼지상 32층), 1305채로 짓는 사업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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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이 1억 이하 아파트 12채 ‘갭투자’

    미성년자인 A 씨는 2020년 3분기(7∼9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저가 아파트 12채를 전세를 끼고 ‘갭투자’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인 이른바 ‘갭’은 아버지가 모두 대줬다. ‘아빠 찬스’를 쓴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된다고 보고 최근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지방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저가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투기성 거래의 표적이 돼 왔다.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 8만978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였다. 하지만 저가 아파트는 다주택자여도 기존의 취득세율 1%를 유지하면서 ‘투기의 틈새시장’으로 떠올랐다. 저가 아파트는 비(非)규제지역이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번 조사에서 다양한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부동산 법인 대표 B 씨와 아내, 형 등 일가족 3명은 보유 아파트 32채를 B 씨 법인으로 한꺼번에 명의를 옮겼다. 이 법인은 아파트들을 바로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주식처럼 ‘단타매매’를 한 것이다. 또 다른 부동산 법인은 갭투자로 저가 아파트 33채를 사들이면서 법인 대표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개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사업자는 여신전문업체(캐피털사)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로 저가 아파트를 매수했다 적발됐다.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 외지인은 자기 자금을 최소한으로 투입해 단기간에 집을 사고팔며 평균보다 높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들인 집값은 평균 1억233만 원이었다. 자신의 자금은 집값의 29.8%에 그쳤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을 승계(59.9%)하거나 대출 등으로 충당했다. 일반 아파트 거래에서 자기 자금 비중은 48.1%,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은 23.5%인 것과 대조적이다. 집을 사서 단기간에 현지인에게 팔고 빠지는 이른바 ‘단타매매’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조사 기간 1년 3개월 동안 아파트를 샀다가 판 거래가 6407건으로 전체 거래의 7%가 넘었다. 이들은 평균 129일 만에 집을 되팔았다. 단타매매의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 원.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1446만 원)보다 20.7% 높았다. 법인, 외지인이 올린 가격으로 집을 매수한 10명 중 4명(40.7%)은 현지인이었다. 충남 천안·아산(약 8000건)과 부산·경남 창원(약 7000건)에서 저가 아파트 거래가 많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오른 가격에 집을 매수한 현지 주민들이 깡통전세 등 위험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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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33채 싹쓸이…1억 이하 아파트, 투기세력 표적된 까닭

    미성년자인 A씨는 2020년 3분기(7~9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저가아파트 12채를 전세를 끼고 ‘갭투자’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인 이른바 ‘갭’은 아버지가 모두 대줬다. 이른바 ‘아빠찬스’를 쓴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된다고 보고 최근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지방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가 무더기 적발됐다. 저가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투기성 거래의 표적이 돼 왔다.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사들인 거래 8만978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였다. 하지만 저가아파트는 다주택자여도 기존의 취득세율 1%를 유지하면서 ‘투기의 틈새시장’으로 떠올랐다. 저가아파트는 비(非)규제지역이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번 조사에서 다양한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부동산 법인 대표 B씨와 아내, 형 등 일가족 3명은 보유 아파트 32채를 B씨 법인으로 한꺼번에 명의를 옮겼다. 이 법인은 아파트들을 바로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아파트를 주식처럼 ‘단타매매’를 한 것이다. 또 다른 부동산 법인은 갭투자로 저가아파트 33채를 사들이면서 법인 대표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개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사업자는 여신전문업체(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로 저가 아파트를 매수했다 적발됐다. 저가아파트를 사들인 법인, 외지인은 자기 자금은 최소한으로 투입해 단기간에 집을 사고 팔며 평균보다 높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들인 집값은 평균 1억233만 원이었다. 자신의 자금은 집값의 29.8%에 그쳤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을 승계(59.9%)하거나 대출 등으로 충당했다. 일반 아파트 거래에서 자기 자금 비중은 48.1%,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은 23.5%인 것과 대조적이다. 집을 사서 단기간에 현지인에게 팔고 빠지는 이른바 ‘단타매매’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조사 기간 아파트를 사고 판 거래가 6407건으로 전체 거래의 7%가 넘었다. 이들은 평균 129일 만에 집을 되팔았다. 단타매매의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 원.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1446만 원)보다 20.7% 높았다. 법인, 외지인이 올린 가격으로 집을 매수한 10명 중 4명(40.7%)은 현지인이었다. 충남 천안·아산(약 8000건)과 부산·경남 창원(약 7000건)에서 이런 거래가 많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올해는 지방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질 수 있다”며 “오른 가격에 집을 매수한 현지 주민들이 깡통전세 등 위험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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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 화성~양재 지하에도 도로 뚫는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경기 화성 동탄∼서울 양재 구간(32.3km)이 지하화된다. 지상 도로는 그대로 두고 지하에 터널을 뚫어 도로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부고속도로에 지하화 구간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총 3조2300억 원이 투입된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건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양재∼한남)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구간은 서울시 관리 구간이어서 서울시가 지하화해야 한다.‘지상-지하 동시통행’ 첫 고속道… 양재~한남 연장은 추후 결정 화성∼양재 지하도로 건설… 여유 생기는 지상, 버스전용로 확대정부 “양재~한남, 서울시와 협의”… 경인고속도 ‘남청라~신월’도 추진 이번 계획을 통해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전국에 37개로 사업비는 총 55조 원 규모다. 정부는 향후 3, 4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성이 높은 곳부터 이르면 2025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지하도로가 뚫리는 경기 화성 동탄∼서울 양재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평균 20만 대에 이른다. 적정 교통량(13만4000대)의 1.6배에 육박해 출퇴근시간이 아닐 때도 정체가 심하다. 고속도로가 혼잡해도 주변에 아파트나 빌딩 등이 이미 들어서 도로를 양옆으로 늘리는 ‘수평적 확장’을 하려면 막대한 보상비용이 드는 등 한계가 컸다. 이에 따라 지하에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도로를 추가하는 ‘입체적 확장’을 하는 것이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지상과 지하 구간 등에서 동시에 차량이 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도로 건설로 여유가 생기는 지상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대중교통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양재∼한남)의 지하화는 서울시가 따로 용역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연장 여부는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한 뒤 정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의 다른 구간에도 지하 고속도로가 생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퇴계원∼판교 구간(31.5km)과 경인고속도로 인천 남청라∼서울 신월 구간(19.3km)도 각각 4조486억 원, 2조41억 원을 들여 지하도로를 뚫는다. 경기 과천과 용인 신갈을 잇는 지하도로도 3조 원을 들여 신설한다. 아울러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북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 방향 도로도 확충된다. 강원 영월∼삼척(91km), 전북 무주∼경북 성주(68.4km), 성주∼대구(18.3km)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잇는 충북 영동∼진천 고속도로(75.2km)도 건설된다. 전남 완도∼강진 고속도로(37.5km)와 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의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고속도로(18.8km)도 신설된다. 호남권역에서는 전남 금천∼화순 고속도로(18.6km)가 추진된다. 또 정부는 남북 협력에 대비하고 경기 양주신도시 등의 주민을 위해 서울∼경기 연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고속도로가 확충되면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 절감 등 약 54조 원의 편익 및 약 9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약 34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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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0 깨졌다가 2663 반등… ‘롤러코스터 코스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경보에 추락하던 국내 증시가 5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외국인 ‘엑소더스(대탈출)’와 기업 실적 전망치 하향세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코스피는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2,600 선이 무너졌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결국 전 거래일 대비 1.87% 오른 2,663.34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2.78% 오른 872.8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1월 한 달간 10.56%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3월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 실적의 불확실성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변동성이 커지자 상장을 철회한 기업도 나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공모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시장이 출렁이자 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은 전날 국내 증시에서 1조7000억 원 넘게 판 데 이어 이날도 70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이탈은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환전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205.5원에 마감했다. 2020년 7월 16일(1205.6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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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 화성~양재 구간 지하에도 도로 뚫는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경기 화성과 서울 양재 구간(32.3㎞)이 지하화된다. 지상 도로는 그대로 두고 지하에 터널을 뚫어 도로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부고속도로에 지하화 구간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는 총 3조2300억 원이 투입된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건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양재~한남)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구간은 서울시 관리 구간이어서 서울시가 지하화 해야 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전국에 37개로 사업비 총 55조 원 규모다. 정부는 향후 3, 4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성이 높은 곳부터 이르면 2025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업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지하화되는 경기 화성 동탄~서울 양재 구간은 하루 교통량만 평균 20만 대에 이른다. 적정 교통량(13만4000대)의 1.6배에 육박해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에도 정체가 심하다. 고속도로가 혼잡해도 주변에 아파트나 빌딩 등이 이미 들어서 도로를 양옆으로 늘리는 ‘수평적 확장’을 하려면 막대한 보상비용이 드는 등 한계가 컸다. 이에 따라 지하에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도로를 추가하는 ‘입체적 확장’을 하는 것이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지상과 지하 구간 등에서 동시에 차량이 달리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도로 건설로 여유가 생기는 지상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대중교통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양재~한남)의 지하화는 서울시가 따로 용역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연장 여부는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한 뒤 정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다른 구간에도 지하 고속도로가 생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퇴계원~판교 구간(31.5㎞)과 경인고속도로 인천 남청라~서울 신월 구간(19.3㎞)도 각각 4조486억 원, 2조41억 원을 들여 지하도로를 뚫는다. 경기 과천과 용인 신갈을 잇는 지하도로도 3조 원을 들여 신설한다. 아울러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북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 방향 도로도 확충된다. 강원 영월~삼척(91㎞), 전북 무주~성주(68.4㎞), 성주~대구(18.3㎞)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있는 충북 영동~진천(75.2㎞) 고속도로도 건설된다. 전남 완도~강진 고속도로(37.5㎞)와 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18.8㎞) 고속도로도 신설된다. 광주·호남권역에서는 전남 금천~화순 고속도로(18.6㎞)가 추진된다. 또 정부는 남북 협력에 대비하고 경기 양주신도시 등의 주민을 위해 서울~경기 연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고속도로가 확충되면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 절감 등 약 54조 원의 편익과 약 9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약 34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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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3.63%…7년 7개월만에 최고치

    지난해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금리가 연 3.63%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전달 대비 0.12%포인트 오른 연 3.63%였다. 2014년 5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0.04%포인트 하락한 연 5.12%였다. 가계대출 금리는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달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대출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3이었다. 100 아래로 떨어질수록 매도세가 강하다. 지수가 80대로 떨어진 건 2019년 7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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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1주 연속 하락…2년 6개월 만에 최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거래빙하기가 계속되며 아파트값 약세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월 넷째 주(24일 기준) 89.3으로 2019년 7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8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11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 및 인터넷 매물 건수 분석으로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다. 기준선(100) 미만이면 시장에 집을 매도하려 사람이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 등이 속한 도심권 매매수급지수가 87.2로 가장 낮았다.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과 동북권(노원 도봉, 강북구 등)도 각각 87.9 88.2를 기록했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도 89.3로 2020년 6월 첫째 주(87.7) 이후 처음 90 이하로 떨어졌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도 얼어붙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1088건(29일까지 신고 기준)으로 집계됐다. 12월 거래량 중 역대 최저치로 금융위기였던 2008년 12월(1523건)보다 적다. 이달도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93.1에서 91.8로 11주 연속 하락했다. 도심권이 89.9로 2019년 9월 이후 2년 4개월만에 80대로 떨어졌다. 동북권은 지난주 92.4에서 91.0으로 떨어졌고, 같은기간 동남권은 92.7에서 91.5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규제, 금리인상과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며 관망세가 짙어졌다”며 “조정 흐름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임대차 시장은 전세와 월세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주간 통계에서는 월세나 반(半)전세가 빠져있다”며 “전세 매물 중 상당수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어 실제 전셋값이 하락한다고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성남=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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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도심 10만채 개발”… 착공 가능한 곳 10%뿐

    “처음에 찬성했던 주민들도 보상금이 생각보다 적게 책정되자 동의서를 철회했어요. 후보지 선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서울 강북구 우이신설선 삼양역 북측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 서울 강북구 삼양역 북측 주민들은 최근 공공 주도로 재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찬성 동의서를 모두 회수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밝혔던 사업 진행 의사를 철회한 것. 이곳은 지난해 4월 2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당초 588채가 지어질 계획이었지만 동의율이 0%가 되며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복합사업에는 삼양역 북측처럼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사실상 사업이 좌초된 곳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대책 1주년을 앞두고 이 사업으로 10만 채 규모의 신규 주택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이 가시화된 곳은 대책 발표 당시 목표치인 19만7000채의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대책 1년, 본격 추진 가능한 곳은 9700채뿐이날 국토부는 서울 효창공원앞역 인근과 대림역 부근을 비롯한 11곳(1만159채)을 제8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76곳, 9만9740채 규모가 후보지로 지정됐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주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이 3년간 한시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이중 본(本)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증산4구역 등 7곳으로 9700채에 그친다. 당초 목표치의 5% 수준이다. 본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66.7%)이 동의하고 토지 면적 기준 소유자 5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 추진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후보지도 76곳 중 19곳에 그친다. 본지구로 지정된 곳도 나머지 주민 동의를 받고 토지보상, 지구계획 등을 거쳐야 한다. 실제 분양까지는 1,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지구 지정이 끝난 7곳도 올해 말에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주민 반대로 표류하는 후보지 늘어, 곳곳에 ‘암초’주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삼양역 북측을 포함해 76곳 중 절반이 훌쩍 넘는 40여 곳의 후보지에서 반대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잇달아 요청하고 있다. 사업 반대 측과 찬성하는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 점을 내세운다. ‘3080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공반연)’ 관계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이 집을 팔고 떠나고 싶어도 현금 보상만 가능하니 집이 팔리지도 않는다”며 “보상액도 사업 본격화 후에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주민들은 공공주도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맞선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인천 제물포역 북측 주민은 “워낙 노후해 도심복합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 추진 철회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예정지구 지정 6개월이 지난 후 주민 절반이 동의하면 예정지구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지 상태에서 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추가 후보지 발굴보다는 이미 발굴한 기존 후보지의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후보지로 발표한 곳은 많지만 정작 착공이 가능한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얼마 없다”며 “기존에 발표한 후보지별로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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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인데… “처벌 대상-기준 모호” 현장 혼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된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누가 어디까지 처벌을 받는지 등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26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교육 직원이 현장 근로자들을 앞에 두고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현장은 기존 30분이던 교육시간을 지난달부터 1시간으로 늘렸다. 현장 근로자 1000여 명이 10명씩 조를 이뤄 모두 교육을 받았다. 거푸집 작업장 등 위험해 보이는 곳마다 안전 전담 관리자를 배치했다. 이렇게 대비하고도 법 시행 첫날인 27일부터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 일단 공사장 문을 닫아 불확실성이라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27일부터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어떤 사고가 어디까지 처벌될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가이드라인은 부족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방법으로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행 직전까지 기업들 혼란 커져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을 의뢰한 뒤 더 큰 혼란에 빠진 기업이 적지 않다. 본사 사옥에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사는 최근 어린이집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를 한 법무법인에 문의했다. 그 결과 연면적 430m² 이상인 어린이집은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며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반면 같은 사옥에 있더라도 공연장은 객석이 1000석 미만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 A기업 관계자는 “면적이 넓으면 처벌 대상이고 좁으면 아니라고 하니 난감하다”며 “자의적인 규정을 두고 시설마다 매번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면적이 넓고 작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조선소 내 보행자 사고가 대표적이다. 2020년 5월 경남의 한 조선소에서는 선박 도장을 끝내고 걸어가던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 조선소 관계자는 “조선소 사업장은 넓어서 내부 이동 시간이 긴데 어디까지 작업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다르게 해석될까 봐 고심 중”이라고 했다.○ 처벌 대상-기준 모호… “지자체장-장관도 처벌”시행 직전까지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처벌 대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대표적으로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오너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등’에는 경영책임자 외에 누가 포함되는지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일부 기업은 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했지만 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경찰청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가이드북’은 지자체장까지 처벌 대상으로 봤다. 여름철 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는 것.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 관리 미흡이 밝혀지면 해당 지자체장이 수사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각 부처 장관까지 처벌 대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교량, 터널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최종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철도, 인천국제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장도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업장마다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성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설령 중대재해법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 지킨다고 해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법을 지킨 회사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 “법 모호성 줄여야 사고 실질적 예방”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등의 문제로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오너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동안 작업을 중단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현장 20여 곳을 ‘올 스톱’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모호성을 줄이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이 상당수의 기업인을 범법자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법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법 취지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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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10채중 8채 ‘하락 거래’… 서울도 절반 넘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5m²는 지난해 12월 39억8000만 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인 45억 원(지난해 11월)보다는 5억 원 이상 떨어진 가격이다. 최근 1, 2년 사이 급등한 단지인 만큼 하락폭도 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거래 가격인 38억4500만 원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전국에서 지난달 팔린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직전 최고가보다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세금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것이지만 올해 3월 대선 등의 변수가 많아서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하락거래’ 비중이 전체의 79.5%였다. 하락거래는 직전 최고가 대비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 거래를 말한다. 서울은 하락거래 비중이 54.3%로 절반을 넘겼다. 서울의 하락거래 비중은 10월 40.4%, 11월 45.9% 등 석 달 연속 높아졌다. 12월 경기의 하락거래 비중은 72%, 인천은 62.8%였다. 실제로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꺾이고 있다.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평균 매매 가격은 0.28% 상승하며 2020년 5월(0.14%)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역시 상승률이 0.21%를 나타내며 지난해 12월(0.37%)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같은 기간 경기는 0.57%에서 0.25%로, 인천은 0.79%에서 0.37%로 각각 오름폭이 축소됐다. 다만 이 같은 하락세는 지방과 저가 아파트에서 더 뚜렷하다. 이날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돌파하며 고가와 저가 아파트 가격 격차가 2008년 12월 통계를 집계한 이래 13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저가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고가 아파트는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반면 하위 20% 저가 아파트 가격은 전국 기준 평균 1억2407만 원으로 지난해 10월(1억2832만 원) 이후 석 달 연속 내렸다. 이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전국 기준 9.8로 올랐다. 상위 20% 아파트 값이 하위 20%의 9.8배라는 의미다. 이 배수는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 5분위 배율도 7.7을 나타내 집계 이래 역대 최고였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12월(6억6345만 원)보다 1364만 원 상승한 6억7709만 원이었다. 하위 20% 전셋값은 4만 원 하락한 8808만 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집값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며 지역별 격차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3.3m²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5011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은 이미 대출규제를 받고 있고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반면에 수요는 탄탄한 편”이라며 “서민들이 찾는 지방의 저가 아파트가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의 타격을 받아 하락세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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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세종시 땅값 7% 상승 ‘전국 최고’

    지난해 세종시의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땅값이 전년 대비 7.06%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 외곽지역인 조치원읍이 14.32% 올랐고 장군면, 연서면, 연동면 등도 10% 이상 상승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이 반영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종 도심의 주택 시장은 분양 물량이 많아 하락세이지만 외곽지역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땅값이 올랐다 고 했다. 서울 땅값은 전년 대비 5.31% 올라 지난해(4.80%)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자치구별로 성동구(6.17%)가 가장 많이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지역도 발달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6.11%, 5.95%씩 올라 뒤를 이었다. 강남구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땅값은 지난해 4.31% 상승해 전년(3.98%)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인천도 4.10% 상승해 전년(3.76%) 대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발표 등이 상승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에 이어 대전(4.67%), 대구(4.38%), 부산(4.04%) 등의 순으로 많이 상승했다. 광주는 지난해 3.47% 상승해 전년(3.8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2020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땅값이 하락한 제주는 지난해 1.85%로 상승 전환했다. 전국 땅값 상승률은 4.17%로 전년(3.6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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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 ‘화성 유보라 아이비시티’ 1595채 분양

    반도건설이 경기 화성시 장안면에서 ‘화성 유보라 아이비시티’(조감도)를 2월 중 분양한다. 24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화성 유보라 아이비시티는 14개 동(지하 1층∼지상 26층), 전용면적 59m²와 84m² 등 총 1595채 규모로 조성된다. 장안면 일대에서 12년 만에 분양하는 아파트다. 단지 바로 앞에 축구장 3배 규모(2만1343m² 규모)의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공원 옆으로 어은천이 흐르고 공원에는 대규모 테마형 놀이터가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연구개발 시설인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비롯해 장안첨단일반산업단지, 주곡일반산업단지, 호곡산업단지 등 11개 산업단지가 몰려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5만5000여 명이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암 나들목(IC)이 가까워 평택∼시흥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조암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까지 가는 광역버스를 탈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있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은행, 대형마트,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는 조암지구도 단지 반경 500m 안에 위치한다. 단지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워터파크를 만든다. 도서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종로엠스쿨 학원과 연계한 별동학습관 등도 들어선다. 입주는 2024년 7월 예정.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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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새 아파트도 몸값 뚝뚝… 당분간 하락세 뚜렷해질 듯

    #1. 서울 은평구 준공 3년 차 1200채 규모 A아파트. 낡은 주택가를 재개발한 신축단지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이 여유분으로 갖고 있던 물량(보류지) 6채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매각에 실패했다. 전용면적 59m², 84m², 114m² 등 다양한 면적이 나왔지만 입찰자가 전무했다. 결국 조합은 이달 13일 입찰 가격을 1억 원 안팎씩 낮춰 가까스로 5채를 팔 수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축이라 조합원 콧대가 높았는데 시장이 얼어붙자 싸게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2. 서울 강동구 준공 4년 차 4900여 채 규모 C아파트. 이 단지 30평대(전용면적 84m²)가 지난해 10월 20억 원에 최고가로 팔린 뒤 지난해 12월에는 18억89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두 달 만에 1억 원 넘게 하락한 것. 현재 공인중개업소에 나온 30평대 매물 28개 가운데 신고가보다 1억∼2억 원씩 낮은 매물이 20개나 되지만 안 팔리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을 맞추려면 호가를 더 내려야 한다”고 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자 몸값이 높았던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도 하락 전환하는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매물이 쌓이는 주요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17일 기준) 수도권의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3% 떨어졌다. 신축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2월 셋째 주에 2019년 6월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처음 하락 전환한 뒤 5주 연속 내림세다. 서울 신축아파트도 1월 둘째 주 2019년 9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0.01%)한 이후 지난주에도 ―0.01%로 2주 연속 내리고 있다. 경기 신축 아파트는 전주(―0.02%) 대비 0.04% 떨어져 5주 연속 하락세다. 경기 김포시 준공 5년 된 한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매수 문의가 없으니 매물도 쌓인다”며 “전용 84m²가 이달 신고가보다 7000만 원 내린 6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급등한 신축 아파트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타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축 아파트는 집값 호황기 때 수요가 몰리고, 상승세도 높지만 조정기가 되면 먼저 하락하기 시작한다”며 “신축 아파트는 대출도 어렵고 이자도 많이 내야 해서 부담스러우니 구축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거래절벽으로 거래 자체가 드문 상황에서 소수의 하락 거래로만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은 매물이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아서 하락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요 억제로 소수의 하락 거래가 통계에 반영된 것이고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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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동 주상복합 진동, 아이돌 군무에 ‘공진’ 가능성”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진동 원인으로 ‘공진(共振)’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진은 건물 외부에서 발생한 진동이 건물 고유의 진동수와 일치하면서 진동이 커지는 현상이다. 23일 서울 성동소방서에 따르면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 20일 오후 4시 반경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거리고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방재센터의 지진 감지 장치를 확인했지만 감지된 진동은 없었다. 시공사 DL이앤씨도 다음 날(21일) 긴급 안전 진단을 했지만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내부의 ‘공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긴급 안전 진단에 참여한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진, 바람, 외부 공사, 발파 같은 외부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건물에 있는 연예기획사의 군무나 연습 전 준비운동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33층 규모로 6∼19층에는 연예기획사가 입주해 있고, 이 중 4개 층을 안무연습실로 쓰고 있다. 연예기획사 직원 A 씨는 “건물이 흔들렸을 때 유리창에 금이 가고 바닥이 울퉁불퉁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진동이 2011년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의 ‘공진’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12층 피트니스센터에서 23명이 1초에 2.7번 발을 구르는 태보 운동을 하면서 진동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났다. DL이앤씨 측은 “정확한 진동 원인을 찾기 위해 층별로 계측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에 입주한 연예기획사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임희윤 기자 imi@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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