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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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경제일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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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첩보 삭제해도 서버에 남아… 바보짓 안해”

재임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가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7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모든 첩보, 특별정보(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다”라며 “내 것을 삭제해도 남(첩보 생산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삭제를 했다고 해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삭제 기록이) 남는다”며 “국정원은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유 문서 서버에 들어가서 공유 문서 자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유문서를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자신이 자료 삭제를 지시한 뒤 직원들을 입단속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국정원의 정치 논리’라고 비판하며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현재의 개혁된 국정원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짓 안 한다”며 “과거 (국정원)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임 겨우 한 달 남짓 되는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감찰이나 감사는 굉장히 고강도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직 원장, 직원도 반드시 감찰 감사를 해야 한다”며 “나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검찰에 고발한 건 법적으로도 틀렸고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예의 없는 짓”이라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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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유명세로 이준석-김동연에 뒤지지 않아”

“마이크 파워나 유명세로 따지면 그 두 분께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향해 ‘스스로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급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급’이라는 말이 너무 싫더라”라며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이재명 의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170석 정당이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84.4%에 달하는 찬성으로 대표로 선출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그저 ‘장식품’이었다고 고백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답변할 필요 없다. 나를 추천했고 ‘처럼회’를 지휘하고 있는 이 의원이 직접 답변해 달라. 나를 장식품으로 앉혀놓은 건가”라고 썼다. 박 전 위원장이 당의 불허에도 연일 당 대표 출마 자격을 요구하는 가운데 당 내에서 옹호발언도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김종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 무산에 대해 “(당의) 정치적 결정은 잘못됐다. 옹졸하다”며 “토사구팽이 맞다”며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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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지원-서훈 철저한 조사”…野 “文 겨냥한 정치보복”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부터 국정원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고강도 내부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진행된 이번 고발 조치는 국민에게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국정원의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라며 “이번 고발로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드디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끝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발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우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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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첩보 삭제해도 서버에 남아…왜 그런 바보짓 하겠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7일 재임 시절 국정원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관해 각각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일부 첩보 자료에 대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된다”며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메인 서버에 (흔적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또 “특별정보(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라며 “내 것을 삭제해도 남(첩보 생산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느냐”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자료 삭제 후 직원들을 입단속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입단속을 한 적이 없고 할 필요도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은 보안 의식이 나보다 더 철저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직원들은 지극히 제한돼 있다”고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부임 겨우 한 달 남짓 되는 신임 위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감찰이나 감사는 굉장히 고강도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직 원장, 직원도 반드시 감찰 감사를 해야 한다”며 “나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검찰에 고발한 건 법적으로도 틀렸고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예의 없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또 국정원이 1급 부서장 27명을 대기발령했다는 전날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과거 사람들을 데려다 보직한다고 기사가 났는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토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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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감언이설로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6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박 전 위원장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무위원회 후 기자 간담회에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이 있었고, 당무위에 안건으로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계속해서 (박 전 위원장의) 문제 제기가 있어 의견을 물었다”며 “당무위도 (출마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비대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최소 6개월 전 입당해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올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규에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민주당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에 따라 당무위의 의결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출마가 좌절된 박 전 위원장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토사구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당무위 발표 약 2시간 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필요할 땐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 이용해 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토사구팽”이라고 썼다. 당무위 발표 후에는 “당무위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출마) 불가 결정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청년 차별이 아니라면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의결해 달라는 요구가 뭐가 무리인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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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민주당, 감언이설로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6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박 전 위원장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무위원회 후 기자 간담회에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이 있었고, 당무위에 안건으로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계속해서 (박 전 위원장의) 문제 제기가 있어 의견을 물었다”며 “당무위도 (출마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비대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최소 6개월 전 입당해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지난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규에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민주당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에 따라 당무위의 의결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출마가 좌절된 박 전 위원장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토사구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당무위 발표 약 2시간 전 페이스북에 ‘초심을 되새기며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필요할 땐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 이용해 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토사구팽”이라며 “성범죄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는 그날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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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개특위 평행선… 행안위도 쟁점 될듯

여야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은 피했지만, 남은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 분배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또다시 평행선을 이어갔다. 양당 모두 “우린 양보할 만큼 했다”며 서로에게 책임의 공을 떠넘기고 있어 ‘원 구성 2라운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사개특위가 국민 민생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못 박았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예결위 등 국회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며 사개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법사위 외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를 비롯해 최근 쟁점화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룰 국방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논란을 다룰 행정안전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압박 이슈 등이 맞물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 대해 여야 모두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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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임기內 개헌 추진”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4일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승자독식 패자 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됐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개헌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합의로 열린 본회의 투표에서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김 의장은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의장은 1947년생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최고령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냈으며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 당선돼 내리 5선을 했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등을 거쳐 경제실장과 차관 등 요직을 거친 국회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힌다. 국회부의장으로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5선)과 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이 선출됐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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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김승겸 임명… 공정거래위원장 송옥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날 임명된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은 모두 국회 공백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고,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4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희 자진사퇴 30분만에…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안 재가 尹, 출근길에 “신속하게 결론낼 생각”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경찰위 동의 절차 예정국가보훈처 차장 윤종진 임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약 30분 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막바지 인선을 서둘렀다. 이날 오전 김승희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을 내고 “정치자금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실무적 착오일 뿐”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번째 자진 사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새 정부 인선을 두고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한 것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사퇴 직후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합참의장의 경우 합참의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된 이후 청문회 없이 자리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김 합참의장은 안보 상황을 고려했고,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다 오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고, 최종적으로 윤 차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윤 후보자는 5일 예정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8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서 국회의장 합의 선출 모양새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박순애 장관을 살리기 위해 김승희 후보자를 날리는 사전 기획 속에서 강행된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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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임기 내 개헌 이룰 것…민생경제특위 구성하자”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4일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승자독식 패자 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됐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개헌을 약속했다. 의장 단독 후보로 나선 김 의장은 이날 여야 합의로 열린 본회의 투표에서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의장은 “속절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도 했다.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의장은 1947년생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최고령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수원 영통구에서 당선돼 내리 5선을 했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등을 거쳐 경제실장과 차관 등 요직을 거친 국회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힌다. 국회부의장으로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5선)과 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이 선출됐다. 김영주 부의장은 전임자인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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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李출마 사전작업…박지현 “이재명 나오면 안돼” 전대출마 시사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패배로 사퇴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8·28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이재명 의원을 향해선 “불출마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전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정치인 단체 ‘그린벨트’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이 국회를 찾은 건 비대위 총사퇴 후 한 달 만이다. 그는 “청년들을 중심으로는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일부 당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며 “일주일 안에 결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대결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 대표가 아닌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도) 포함해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불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출마하면 결국 또 민생 이슈가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저쪽(여권)에서 보복하면 우리는 방어하기 바쁠 것 같다.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후 당 비대위에 박 전 위원장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요구에도 불구하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정성호, 박찬대, 김남국 의원 등 이 의원과 가까운 14명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대선 전후로 입당한 이 대표 지지 당원을 고려한 주장이다. 또 이들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고위원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에는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이름만 남기겠다는 의도”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당 대표의 권한을 더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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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당대회 출마 고민중…이재명 의원 불출마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패배로 사퇴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8·28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이재명 의원을 향해선 “불출마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전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정치인 단체 ‘그린벨트’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 출마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이 국회를 찾은 건 비대위 총사퇴 후 한 달 만이다. 그는 “청년들을 중심으로는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일부 당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며 “일주일 안에 결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대결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 대표가 아닌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도) 포함해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불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출마하면 결국 또 민생 이슈가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저쪽(여권)에서 보복하면 우리는 방어하기 바쁠 것 같다.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후 당 비대위에 박 전 위원장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요구에도 불구하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정성호, 박찬대, 김남국 의원 등 이 의원과 가까운 14명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대선 전후로 입당한 이 대표 지지 당원을 고려한 주장이다. 또 이들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고위원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에는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이름만 남기겠다는 의도”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당 대표의 권한을 더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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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양보안 제시하라” vs “날짜 미뤄도 불법”…여야, 원구성 협상 대치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는 가운데 분수령이 될 주말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됐다. ‘의장 단독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당초 1일에서 4일로 한차례 연기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식물국회인지 민생국회인지는 국민의힘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치식 의회 독재”라며 민주당이 요구한 사개특위 구성 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여당도 양보안을 속히 제시해달라”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 수장인 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 경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법 14조, 18조에 의거해 의장을 선출하는 데엔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의장단 단독 선출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반박한 것. 이에 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1일) 하든 월요일(4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자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성 정책위의장은 “김 의원이 국회 권위를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의장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단독 선출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임시의장을 맡아 민주당 단독 원구성에 ‘조연’으로 참여했다”며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한다면 김 의원은 이번엔 ‘주연’으로서 반쪽짜리 국회의장이 되는 불명예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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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달 4일 본회의서 의장 선출… 與 양보안 기다릴 것”

다음달 1일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본회의 일정을 4일로 연기했다. ‘입법 폭주’ 역풍을 우려해 한 번 더 명분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나흘 뒤인 4일 열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달 넘게 입법부 수장이 공백 상태인 것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도 월요일에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날 의총에선 의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이 먼저 의장 선출 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당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의원들도 본회의 연기에 동의했다”며 “상대당 대표(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계신 자리에서 강행하는 게 모양이 안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일에 개최하기로 한 본회의를 4일로 미룬 것도 통 큰 양보냐고 묻고 싶다”며 “조건 달지 말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조속히 원구성 마칠 수 잇도록 협상장에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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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정치보복 당한 MB 사면돼야” 설훈 “그 양반을 지금 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여권 내에선 ‘광복절 MB 사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반면 야당에선 “지금 이 시점에 풀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MB는 당연히 사면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하라니까 했던 것”이라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제기한 ‘접견 특혜’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고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김윤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감옥에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900여 일의 수감 기간 동안 577회의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국민 정서가 얼마나 험악하나. 민생이 엉망인 상태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과거에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행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국민 정서가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다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던 건 틀림없지만 개인이 사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가를 주고 수백억 원 사익을 취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 뇌물수수인 만큼 (사면할 시) 그에 합당한 설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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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민주당 황희-김철민, ‘월북 인정땐 보상’ 회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을 찾아가 ‘보상해줄 테니 월북 사실을 인정하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건 발생 7일 후인) 2020년 9월 29일 민주당 황희 김철민 김영호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4명이 경기 안산시 회사 사무실을 찾아와 2시간 가까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월북 사실 인정하면 보상’ 회유”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경 안산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기억했다. 함께 온 민주당 김민기 김병주 의원은 이미 돌아간 상태였고, 황 의원 등 4명과는 면담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황 의원이 “오전에 들은 특수정보(SI) 첩보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월북 정황이 확실하니 인정하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이 씨가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있느냐고 묻자 황 의원은 “그런 건 아니지만 조각조각 첩보를 종합해보니 월북 정황이 확실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김철민 의원이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이 씨는 전했다. 이 씨는 “당시 ‘국가 보상이냐’고 묻자 황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하겠다. 조카들을 생각해 받아들이라’며 회유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인정하면 월북자 낙인이 찍힌다. 돈 안 받아도 되니 동생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에 힘쓰겠다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황 의원이 이후 2차례 더 사무실로 찾아와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 “회유한 적 없다” 거론된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그런(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한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입장에선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에도 민간인이 금강산에서 그런(피살된) 일이 있지 않았느냐. 월북을 떠나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유족에게)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씨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이날 “당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월북을 인정하라곤 하지 않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이 씨에게 보냈다고 한다. 김철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에 사건 관련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위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기에 지역구 의원 신분으로 동행했던 것”이라며 “유족을 위로하고 덕담을 건네는 형식적인 자리였을 뿐, 회유할 입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도 통화에서 “깊은 위로의 마음으로 유족을 찾아갔고, 유족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유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尹, 유족에 “부끄럽고 미안하다” 편지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아들(19)에게 쓴 편지가 이날 오전 집에 도착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이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 씨의 아들은 ‘월북 정황이 없었다’는 해경 발표가 나온 뒤 17일 윤 대통령에게 “월북자 가족이란 오명을 벗겨줘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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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MB 구속은 文정치보복, 사면해야”…野 “朴과 달리 사익 취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여권 내에선 ‘광복절 MB 사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반면 야당에선 “지금 이 시점에 풀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MB는 당연히 사면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하라니까 했던 것”이라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제기한 ‘접견 특혜’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고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김윤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감옥에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900여일의 수감 기간 동안 577회의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틀에 한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국민 정서가 얼마나 험악하나. 민생이 엉망인 상태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과거에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행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국민 정서가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다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던 건 틀림없지만 개인이 사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가를 주고 수백 억 원 사익을 취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 뇌물수수인 만큼 (사면할 시) 그에 합당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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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 3개월간 일시석방…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MB,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광복절 특사 포함될지 주목 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당분간 서울대병원서 입원 치료, 3개월뒤 기간 연장 다시 논의법조계, 8월 특사 가능성 점쳐… 尹도 “과거 전례대로” 긍정 반응與 “환영”… 민주, 별도 논평 안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날 형집행정지가 특별사면을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수감생활이 길어져 형집행정지를 통해 나오실 때가 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8·15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고 (사면될 경우) 국민들도 국민통합의 계기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지병인 당뇨 합병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손, 발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철수하고 경호처가 경호 맡아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차장검사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심의위원들은 교정당국의 의무 기록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소견서, 담당 검사의 이 전 대통령 면담 기록 등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 병실을 지키던 교정당국 인력은 모두 철수했다. 대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경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퇴원 소견을 받는 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 머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압류한 뒤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공매 처분해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논현동 사저 지분 절반만 공매 처분됐고, 나머지 절반은 김윤옥 여사 몫으로 남아 있다”며 “퇴원 후 임대료를 내며 논현동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했다.○ 與 “결정 존중” vs 野 “사면 반대”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형기가 14년 5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현 상태라면 검찰은 3개월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광복절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겠다”고 했다. 친이계 출신인 조해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빨리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다행이고 이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일시 정지하는 것인 만큼 따로 논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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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피살 공무원, 文에 ‘월북’ 아닌 ‘추락’으로 첫 보고 됐다는 제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은 최초 추락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청와대가 개입해 월북으로 바뀌었다는 의혹 제기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북한군에 피격 당한)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3시간여 전인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 36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된 내용에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한 것으로 보고 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대통령 서면보고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게 끝이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며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서 전 실장께서 (제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같은 팩트(사실)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것에 불과한 명백한 정치공세”라며 “입장 번복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날 청와대 개입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 씨의 형 래진 씨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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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野, 기록물 공개 협조 안하면 文 고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우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다음 달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뒤 다음 달 13일까지 국회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지(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이날 요청한 자료는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 3가지다. 최근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필두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유족 측은 민주당 지도부와 날 선 설전도 벌였다. 김 변호사는 “공개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우 위원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라’고 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 플레이냐’고 따졌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유족 측이)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기에 ‘왜 소리 지르시냐.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시는 거냐’라고 한마디 한 것”이라며 “언론 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기에 묵묵히 들었다. 유족이 원하는 바를 청취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 위원장이 바로 사과하셨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해경 수사 개입 의혹이 있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A 씨,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해경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은 29일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씨의 배우자인 권영미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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