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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소속 전무 이상 임원들에 한해 이달 말 나오는 성과인센티브(OPI) 전액을 반납시키기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고위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긴장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OPI는 사업부별로 미리 세워뒀던 계획보다 초과 달성한 이익 중 20%를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연말에 지급되는 생산성 목표 인센티브(TAI)는 월 기본급이 기준이지만 OPI는 연봉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은 그동안 소속사에 관계없이 50%를 받아왔다. 삼성의 전무급 연봉은 5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50%를 받으면 OPI만 2억5000만 원 정도다. 미래전략실 소속 전무 이상 고위 임원은 최 실장을 포함해 18명이다. 지난해 3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것이 확실시되는 SK이노베이션 역시 일률적 연봉 삭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2009년 매월 급여 일부(임원 15%, 직원 10%)를 적립한 뒤 당해 실적에 따라 이듬해 초 돌려받는 ‘임금유연화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적자가 난 적이 없어 적립금은 물론이고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받았지만 올해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올해 연봉 자진삭감을 결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주력 계열사들의 위기 속에서 그룹사가 임원들의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며 “당장 지갑이 얇아진 임원들 사이에 불만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창덕 기자}

22∼24일 방한하는 왕양(汪洋)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국내 재계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광둥(廣東) 성 당서기 시절 ‘새로운 경제모델’을 성공시켜 중국 정치권에서 실세로 떠오른 왕 부총리가 내놓을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왕 부총리는 24일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단과 오찬행사를 갖는다. 한국 측 호스트는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로 떠난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맡는다. 이 자리에는 2005년부터 10년간 한중우호협회장을 맡아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참석한다. 국내에선 신 회장과 박 회장을 포함해 최대 100명의 재계 인사들이, 중국 측은 왕 부총리를 포함해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행사에선 두 나라 간 투자활성화와 기술협력 등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왕 부총리는 2017년 차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 성향의 정치지도자다. 충칭(重慶) 시와 광둥 성 당서기를 지내면서 잇달아 경제개혁에 성공했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 내 정치 실세인 왕 부총리가 바쁜 일정 중에도 재계 인사들을 대거 만나기로 한 것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총리는 23일에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 등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윤 장관 티타임에 합석할지, 별도로 왕 부총리와 티타임을 가질지 조율 중이다. 왕 부총리의 방한은 관광산업을 담당하는 중국 국가여유국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하는 ‘2015년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머무는 2박 3일 동안 재계 인사 등과의 미팅 일정이 추가되면서 숨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왕 부총리의 국내 일정을 짜고 있는 산업부 측이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일정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황태호 기자}

LG그룹이 종합물류회사인 범한판토스를 인수했다. LG상사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범한판토스 지분 51%(102만 주)를 3147억 원에 사들이기로 결의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30만8550원이다. 1977년 설립된 범한판토스는 현재 전자 기계 화학 정유 건설 유통 분야 2500여 개 고객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2조 원 안팎의 매출액에 500억∼700억 원가량 순이익을 내고 있다. LG상사는 “상사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와 범한판토스의 물류 역량을 결합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존 컨테이너 중심 물류사업 영역을 자원원자재 등 벌크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범한판토스 대주주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6촌 동생인 구본호 범한판토스 부사장(46.1%)과 그의 어머니인 조원희 범한판토스 회장(50.9%)이다. LG상사가 조 회장 지분 전체를 포함해 51%를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LG 우호주주들도 지분 31.1%를 사들이기로 했다. 우호주주 중에는 구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LG 상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구 부사장의 범한판토스 지분은 14.9%로 줄어든다. LG상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범한판토스 인수를 추진했지만 범한판토스 자회사인 레드캡투어까지 함께 인수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범한판토스가 이달 13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레드캡투어 지분 35.96%(309만 주)를 조 회장에게 넘기면서 LG그룹은 범한판토스만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조 회장 모자는 앞으로 레드캡투어 경영에만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상사로서는 ‘알짜 회사’로 꼽히는 범한판토스를 인수키로 함에 따라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류제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번 인수로 LG상사의 올해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1%와 33%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간거래(B2B)’ 기업인 범한판토스 인수로 LG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재 범한판토스 매출액의 60∼70%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LG그룹으로부터 나온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및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과 특혜성 거래를 하는 것을 막고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LG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은 30%(지난해 9월 말 기준 27.88%)가 안 된다”며 “범한판토스는 기존에도 정당한 입찰을 통해 LG그룹과 계약해 왔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이 다음 달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좌우하는 경쟁력, 사람’이라는 주제로 창립 40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영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사장 등이 경제, 외교, 철학, 환경, 경영 관점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조망하게 된다. 사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방향을 살펴보고 저출산 고령화, 환경, 분단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보자는 취지다. 토론회에 앞서 열리는 인간개발연구원 신년하례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사진)은 “한국은 지금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를 넘볼 정도로 성장했지만 통일 문제, 경제 침체, 정치사회적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7∼12월)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한 통합시청률 조사에 대해서도 방송업계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방송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방통위는 통합시청점유율 산정 원칙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N스크린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에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각 방송사 및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기존 고정형 TV를 통한 실시간 시청시간에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VOD) 시청시간을 합산하는 통합시청률 산정 방식을 마련했다. VOD 시청시간은 최초 방송이 나간 뒤 7일간만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정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실시간 방송과 비(非)실시간 방송, TV와 스마트폰 등 시청 방법에 따른 가중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다른 광고효과를 내는 매체의 시청시간을 동일한 잣대로 합산하게 되면 방송광고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또 VOD는 유료로 시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시간 방송과 같은 시청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간의 VOD 시청시간’ 또한 조사 비용과 방법의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시청률은 방송광고 단가를 결정할 때 핵심 기준이 된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업무 계획 가운데 방송 관련 제도 개선과 신서비스 도입은 ‘지상파 민원 해결용’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특히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 도입하겠다는 지상파 총량제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시장을 키우기는커녕 유료 방송만 고사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큰 그림 없이 지상파에 끌려다니다 방송계의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까지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상파 총량제 도입으로 시장 왜곡 지상파 총량제 도입은 유료 방송 업계뿐만 아니라 신문 등 다른 매체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정책이다. 지상파 총량제 도입이란 현재 프로그램 광고(시간당 6분), 토막광고(회당 1분 3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규제돼 있는 지상파의 광고 형식 규제를 없애겠다는 정책이다. 총량제가 도입되면 ‘무한도전’ 등 인기 방송 전후에 광고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9월 30일 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에 최대 연간 2750억 원이 넘는 광고가 더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정책을 주요 핵심 과제로 포함시켰다. 한 유료방송채널 대표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압력에 못 이겨 총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전문가들은 총량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상파 방송이 방송 광고의 70%를 가져가는 시장의 왜곡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지상파 총량제가 도입되면 영세 유료 방송채널(PP)은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MMS 도입은 유료 방송 고사 정책 이르면 오는 3월 시작하겠다고 밝힌 EBS의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도 논란이 크다. 정부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라고 포장했지만 MMS는 낮은 도입 효과로 인해 과거 10여 년간 지연됐던 서비스다. MMS란 기존 방송 채널에서 2, 3개 채널을 더 방송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MMS가 도입되면 EBS 채널이 13-1, 13-2 등으로 늘어난다. 지상파 채널이 더 늘어나는 만큼 교육 관련 중소 유료 방송 사업자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무료 교육 채널인 EBS에만 MMS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KBS도 MMS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지상파 채널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6%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효용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MMS가 도입돼도 지상파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100가구 가운데 6가구에 불과하다. 결국 EBS가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에 재전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채널이 타격을 받게 된다.○ UHD, 지상파에 주파수 몰아주기 방통위는 초고화질(UHD) 서비스의 ‘지상파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 3사는 UHD 방송 용도로 700MHz 주파수를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상파 UHD 지원 방안이 ‘지상파에 700MHz를 몰아주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사가 당장 UHD 상용 방송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많지 않아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현재 전국의 2700만여 가구가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만큼 오히려 유료 방송 UHD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방통위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지상파에만 유리한 정책을 청와대에 보고한 이유는 구조적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최고결정기구인 상임위는 대통령 추천 2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역대 방통위 상임위에는 지상파 출신 인사가 1, 2명씩 꼭 포함돼 왔다. 현 3기에선 여당 추천위원인 허원제 부위원장이 SBS 출신이다.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방송 산업에는 지상파 방송만 있는 것이 아닌데 정부가 지상파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며 “방송 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한쪽으로 쏠리면 방송의 다양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 / 김창덕 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은 ‘맑음’, 석유화학 의류는 ‘구름조금’, 자동차 조선 정유는 ‘흐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0개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ICT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경제를 나 홀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형 스마트폰의 메모리 용량이 빠르게 늘어나 D램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엔 큰 호재다. 또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빠른 성장도 국내 ICT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과 유가 하락에 따른 러시아 중동 등 산유국 경기침체로 국내 자동차업종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했던 조선 철강 건설 정유 등은 올해 역시 ‘흐림’으로 분류됐다. 석유화학 부문은 저유가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 ‘흐림’에서 올해 ‘구름조금’으로 전망이 약간 나아졌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경기 회복 여부, 유로존 위기의 상황 전개, 배럴당 5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진 국제 유가 등이 국내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회장님이 1월 9일 병실에서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꾸준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마음을 담아 회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삼성그룹은 9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자막으로 시작하는 5분짜리 동영상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 계열사에 내보냈다. 동영상에는 이날 병상에서 74번째 생일을 맞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쾌유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프로야구단 삼성라이온즈 류중일 감독과 이승엽 선수가 등장해 이 회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경영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인사말을 남겼다. 2011년 9월 이 회장이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16라인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 만났던 직원들도 영상을 통해 이 회장의 쾌유를 빌었다. 이 회장이 2011년 7월 수원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했던 직원들과 해외사업장 및 건설현장 임직원들도 ‘건강 기원’ 대열에 합류했다. 동영상은 현재 직원들의 댓글이 1만 개가량 달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그중에는 “감동받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 일원로 삼성서울병원 내 이 회장 병실을 찾았다. 가족 외에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만이 평소처럼 출근 전 병실을 방문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삼성그룹은 매년 이 회장 생일을 기념해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사장단 부부 동반 만찬행사를 열었지만 올해는 별도 행사를 열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8개월째 입원 중이다. 현재는 하루 15시간 이상을 깨어 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김지현 기자}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LG전자 등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삼성전자를 지원하고 나섰다. 9일 지적재산권 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와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대만 HTC 등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지난해 12월 24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소송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구글과 소프트웨어업체인 SAP 등도 가세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애플이 특허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특허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심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양사 간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에 각각 상대방에 대해 1억1962만5000달러(약 1316억 원), 15만8400달러(약 1억7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을 이끈 루시 고 판사가 지난해 11월 배심원 판결을 확정짓자 애플은 이를 근거로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영구판매금지를 신청했다. 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애플은 곧바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가 지원사격을 보냄에 따라 2심 판결에서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병석에서 74번째 생일을 맞았다. 9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가족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로 삼성서울병원 내 이 회장 병실을 찾았다. 가족 외에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만이 평소처럼 출근 전 병실을 방문해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살폈다. 삼성그룹은 매년 이 회장 생일을 기념해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사장단 부부 동반 만찬행사를 열었지만 올해는 별도 행사를 열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8개월째 입원 중이다. 현재 는 하루 15시간 이상을 깨어있고 호흡과 운동능력도 일부 돌아왔다. 하지만 인지 능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삼성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타계한 1987년부터 경영 전면에 나서 반도체사업 등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 5조2000억 원의 잠정실적을 8일 발표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1∼3월)에도 5조2000억∼5조3000억 원대 영업이익으로 연내 ‘V자형’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처럼 다시 4조 원대로 내려앉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 지난해 2분기부터 이어진 실적 하락 추세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경영진에 ‘1분기 리바운드’ 미션이 떨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우려와 기대 엇갈리는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이 10%대로 복귀한 것은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 엣지’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분기 1조7500억 원까지 떨어졌던 IT모바일(IM) 부문 영업이익은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분기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6’이 빨라도 3월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된다. 1분기가 스마트폰 시장의 전통적 비수기라는 점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삼성전자가 4분기에 대규모 재고를 털어내 무리한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을 강화한 효과가 곧 아시아시장에서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과 대만에 풀 메탈 디자인의 30만∼40만 원대 갤럭시A 시리즈를 내놓은 데 이어 이달 초 인도에서 갤럭시A 및 갤럭시E 시리즈(30만 원대)를 출시했다. 국내에도 이달 말부터 갤럭시A 시리즈를 판매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커진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한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시장이 중저가폰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내놓고 있는 저가 전략폰이 시장점유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역시 반도체가 ‘기대주’ 삼성전자가 IM 부문의 부진 속에서 그나마 3분기 4조600억 원, 4분기 5조2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부품사업(DS) 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다. 특히 4분기에는 메모리반도체 호황과 디스플레이사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DS 부문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 1위인 D램을 포함해 메모리반도체 사업의 올해 전망은 더욱 밝다. D램 시장에서는 수년간 지속된 공급 과잉 끝에 일본 대만 등의 기업들이 모두 힘을 잃어 사실상 SK하이닉스밖에 경쟁자가 없다. 삼성전자의 D램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2.3%(아이서플라이 자료)에서 올해 50%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비(非)메모리반도체 분야도 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에 이어 퀄컴의 모바일 AP(앱 프로세서) 파운드리(위탁생산)를 수주했다. 반도체를 3차원으로 쌓는 ‘핀펫’ 기술을 적용한 14nm(나노미터·1nm는 1억분의 1m) 미세 공정을 상용화한 결과다.○ 2020년 440조 원 매출 목표 가능할까 2010년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최지성 사장(현 부회장)은 2020년 매출액 4000억 달러(440조 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154조 원의 매출을 올린 삼성전자가 매년 10%씩 성장하면 근접할 수 있는 목표였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액 205조4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줄어들면서 셈이 꼬였다. 2020년 440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년 14∼15%씩 매출이 늘어나야 한다. 삼성전자는 일단 올해 매출액 목표를 전년 대비 12% 정도 많은 230조 원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판으로 사물인터넷(IoT) 등 신수종 사업을 더 키운다면 당초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133만9000원까지 오르며 140만 원을 넘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여 전날보다 0.54% 오른 131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도현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은 꾸준히 좋아지고 지난해 부진했던 스마트폰 부문 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김지현·정임수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10∼12월) 부품(DS) 부문에서만 2조50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전년 동기(2조1400억 원)보다 3600억 원, 직전 분기(2조3300억 원)보다 1700억 원 각각 늘어난 것이다. DS 부문 분기 실적으로는 2013년 3분기(7∼9월) 3조900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D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메모리사업부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LSI사업부는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적자를 냈지만 그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지난해 3분기 4조600억 원까지 추락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올라설 수 있는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7∼9월)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T모바일(IM) 부문 영업이익이 1조7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6조7000억 원) 대비 74%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좋은 DS 부문은 이달 말 가장 두둑한 성과인센티브(OPI)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2013년까지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불렸던 OPI는 실적에 따라 매년 1월 말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된다. 이번에 DS 부문 OPI는 2010년 이후 최대인 40% 후반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DS 부문은 올해도 거침없는 성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013년 세계 최초로 대용량 DDR4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올 하반기(7∼12월)에 글로벌 D램 시장은 DDR3에서 DDR4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을 현재(지난해 3분기 기준 42.3%)보다 훨씬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D램 시장은 몇 년간 공급과잉을 겪으면서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별다른 경쟁자가 없었다”며 “시스템LSI사업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곧 회사의 효자종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돌아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말 삼성과 한화 간 ‘빅딜’과 함께 사실상 경영에 복귀했다. 12월 7∼9일엔 이라크로 건너가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도 직접 챙겼다. 김 회장은 2일 한화그룹 임직원 150여 명이 모인 신년하례식을 통해 다시 한 번 건재를 알렸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오너가 3년 만에 내놓은 A4 용지 크기 4장 분량의 신년사 중 한화맨들이 가장 귀담아들은 대목이 아니었을까. 한국 대기업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은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투자는 오너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명운이 걸린 의사결정은 오직 오너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화도 그랬다. 김 회장이 법정 구속된 2012년 8월 이후 한화 임직원들은 “회장님이 안 계셔서” “회장님이 나오셔야” 같은 수식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지난해 2월 김 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온 뒤에도 ‘오너 공백’은 수개월 더 이어졌다. 그런데 오너가 새해 첫날부터 ‘후원자’를 자청했으니 한화 임직원들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 만하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같은 처지였던 SK는 청계천을 사이에 둔 ‘이웃사촌’ 한화가 부러울 따름이다. 이달 31일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된 지 꼭 2년이 된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여러 번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덕분에 5개월만 복역한 김 회장과 달리 최 회장은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의 ‘기업인 가석방’ 발언이 지난해 말을 달군 데 이어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까지 경제단체 수장 자격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최 회장의 경영 복귀를 예단하긴 일러 보인다. SK그룹 관계자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라고 했다. 이달 21∼24일 스위스에서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열린다. SK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최 회장은 매년 열리는 다보스포럼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친분을 쌓는 기회로 삼았다. 이를 통해 덩치 큰 글로벌 비즈니스를 성사시킨 것도 여러 건이었다. 그런 최 회장의 부재는 곧 해외 네트워크 단절을 의미했다. 해외 기업도 ‘한국 기업은 오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만큼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보면 4년형을 언도받은 최 회장은 남은 2년의 형기를 마저 채우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환율 불안, 중국의 추격 등으로 거센 풍랑에 휩싸인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재계 3위 SK그룹의 위기를 그냥 지나쳐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화와 SK의 엇갈린 신년 표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는다. 수십만 명의 임직원을 둔 대기업이 언제까지 “회장님이 안 계셔서” 타령만 해야 할까. 그러기엔 글로벌 시장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김창덕 산업부 기자 drake007@donga.com}

올해 초부터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의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산업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일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반면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외 28개 투자은행(IB)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예측치를 집계해 평균을 낸 결과 올해 원-엔 환율은 100엔당 1분기(1∼3월) 930.2원, 2분기(4∼6월) 918.7원, 3분기(7∼9월) 906.6원, 4분기 898.9원 등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0월 중순 100엔당 1000원을 넘었던 원-엔 환율은 3개월도 안 돼 921.69원(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내려앉았다. 원-엔 환율이 떨어지면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수출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일본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연평균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에서 950원으로 하락하면 총 수출은 5.8%, 900원까지 떨어지면 총 수출은 8.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중국 생산시설을 국내로 가져오기로 결정하는 등 엔화 약세를 활용하기 위한 ‘U턴’ 대열에 합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나 홀로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다. 이날 달러-유로 환율은 장중 한때 유로당 1.19달러 밑으로 내려가며 200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미국은 경제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을 가시화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거꾸로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완화(QE) 정책을 본격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의 엇갈림이 분명해지면서 올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유재동 기자}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그룹이 순환출자 형태인 그룹보다 배당성향(연간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이 4.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2013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30대 그룹 895개 계열사가 2013년 전체 순이익 50조3560억 원 중 11조3060억 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22.5%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9개 순환출자형 그룹은 2013년 순이익 39조8350억 원 중 5조3180억 원을 배당해 평균 배당성향은 13.3%였다. 2009년의 17.6%보다 4.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그룹별 배당성향은 삼성그룹이 13.4%, 현대자동차그룹이 9.7%였다. 반면 SK, LG, GS그룹 등 지주회사 형태를 갖춘 14개 그룹의 배당성향은 2009년 33.4%에서 2013년 59.3%로 25.9%포인트나 높아졌다. SK와 LG는 각각 순이익의 43.9%, 36.8%를 배당했다. GS는 2013년 1300억 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냈지만 7750억 원을 배당에 썼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순환출자형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배당에 소극적인 것은 배당을 확대하면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포스코(37.5%), KT(610.1%), 에쓰오일(54.8%) 등 오너가 없는 5개 그룹의 배당성향은 2013년 기준으로 75.1%나 됐다. 이들 기업은 100원을 벌면 75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이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이 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부금융센터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2015년을 시작하는 오늘 아침 저는 대단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한 뒤 그룹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채권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동부가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체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1년이 경과한 지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력 계열사인 동부제철 경영권을 뺏긴 데 이어 그룹의 모태 격인 동부건설마저 지난해 12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상황을 두고 강한 불만을 쏟아낸 것이다. 김 회장은 “반세기 동안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성과들이 구조조정의 쓰나미에 휩쓸려 초토화됐다”며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기업의 긴급한 유동성 지원 요청이 외면되면서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고 성장을 위한 투자와 고용은 메말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양화로의 화장품 전문기업 아미코스메틱 본사에서는 홍보 및 마케팅부문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이 한창이었다. 3명 모집에 몰려든 지원자는 모두 200여 명.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은 경쟁률이다. 지난해 21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 작은 기업이 이처럼 ‘입사하고 싶은 직장’이 된 까닭은 뭘까. 이경록 아미코스메틱 사장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도 성장에 대한 비전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뽑은 뒤 잘 가르친다 아미코스메틱이 법인으로 등록한 것은 2011년 1월. 이제 만 3년이 됐다. 당시 20명 정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본사와 중국 상하이(上海) 지사를 포함해 101명이 일하고 있다. 아미코스메틱은 화장품 연구개발(R&D)과 상품기획, 디자인, 판매·마케팅만 직접 담당하고 생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회사 역시 설립 초기에는 직원 확보에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알아서 찾아올 리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지원자의 스펙에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었다”며 “일은 가르쳐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인성만 보고 뽑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회사 직원들이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한 덕목은 화려한 스펙이나 외국어 실력이 아닌 도전정신과 추진력이었다. 이 사장은 “거기에 긍정적 태도만 갖추고 있다면 함께 일할 사람으로서 더 바랄 게 없었다”고 말했다. 아미코스메틱은 이와 함께 직원 교육과정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올해만 해도 1억 원 이상을 순수 직원 교육비로 썼다.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직급별로 직무·어학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가 하면 IGM세계경영연구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2012년 말 상하이 지사를 세운 뒤에는 직원들의 중국어 학습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은석 아미코스메틱 인사지원팀장은 “지난해 상반기(1∼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87%가 교육을 포함한 회사 복리후생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며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채용 때마다 50 대 1에서 100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우수 인재는 미리 찜한다 아미코스메틱은 이달 4일과 24일에 주력제품인 ‘비타민 수면 크림’을 홈앤쇼핑을 통해 방송해 목표 대비 각각 93%, 111%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앞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한 제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홈쇼핑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회사 국내영업2팀의 임익상 대리는 “중소기업 제품이라 인지도가 높지 않았지만 품질 만족도가 크다 보니 시장에서도 점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아미코스메틱의 품질 개선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대구한의대 화장품 약리학과 학생들이다. 아미코스메틱은 지난해 5월 대구한의대와 산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동연구 과제를 진행하거나 방학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업 체험 기회를 주고 있다. 학생들은 실제 화장품을 개발할 때 ‘품평단’으로 참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이 사장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기업현장을 경험하고, 우리 회사로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만족스러워했다. 대구한의대 학생들 중에는 자연스럽게 아미코스메틱에 입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이 회사 직원 중 대구한의대 출신자 비율은 15%에 이른다. 아미코스메틱은 서울과학기술대 목원대 세명대 건국대 제주대 연세대 등과 잇달아 MOU를 체결하면서 인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 올 들어서는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서울디자인고와도 협력을 맺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권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하자 재계에서는 “가석방이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석방 요건(법정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상태)을 충족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내년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회장은 특별사면을 받아야만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가석방 등 자격 요건이 되는데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국민들이 ‘법이 기업인들만 봐 준다’는 인식을 한 것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많았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이런 인식 때문에 기업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 특성상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투자는 전문경영인보다는 오너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너가 투자 결정을 못 내리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들은 그룹 총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굵직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STX에너지와 ADT캡스 인수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다. CJ그룹은 올 상반기(1∼6월) 1조3700억 원의 투자 계획 중 4800억 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상태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창덕 기자}

《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4 대한민국 정책 평가’ 결과가 공개된 뒤 정부 각 부처가 평가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반박 자료를 보내오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가 결과에 반론을 제기한 4개 부처의 주장과 평가 연구진의 설명을 정리했다. 》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정책 평가 대상 40개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단통법이 5점 만점에 2.2점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것은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이동통신 시장에도 혼란을 준 탓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본보에 A4용지 5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보내 이런 평가 결과에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 미래부 주장의 핵심은 “시행 초기인 단통법의 성패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또 이달 1∼21일 이동전화 하루 평균 개통이 5만6036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1∼9월 평균인 5만8363건의 96.0%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제정 과정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며 “법 시행 후 석 달 가까이 지나면서 법이 의도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통법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측정한 시기는 시장 혼란이 극에 달했던 10월 초가 아니라 시행 한 달이 지난 11월이었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1월 평가 당시에도 정부는 ‘단통법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단말기 출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격이 떨어진 건 경영 악화에 빠진 팬택 제품이나 삼성, LG의 구형 단말기 등이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 효과와 소비자들의 체감도에는 거리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시장에 심어 줘야 하지만 단통법은 이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교수는 “미래부는 단통법 준비 과정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철저히 정책 공급자 위주로만 접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문체부 “외국인 관광객 사상 최대에도 평가 인색”… 평가진 “中수요 늘어난 덕분… 정책효과로 볼수없어” ▼37위 ‘관광산업 통한 내수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정책은 5점 만점에 평가 점수 2.5점을 받았다. 평가 대상 40개 정책(4개 분야) 가운데 37위다. 평가 대상에는 관광주간 정책과 관광산업 채용 박람회 개최,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 활성화, 의료 관광 육성 정책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 관광정책관과 관광정책과 과장 등은 기사 게재 전 동아일보에 찾아와 담당 기자 등을 면담했다. 면담에서 문체부 측은 “문체부의 노력이나 사상 최대 외국인 관광객 수 돌파 등의 성과에 비해서는 평가가 낮게 나와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초기 단계의 정책이 많아 국민의 인지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광 분야 정책 평가를 담당한 연구진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 측면이 크고, 관광객 구성 다변화와 국내 관광 인프라 조성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래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문체부가 펼친 정책의 효과라기보다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 수요가 늘어난 덕이 더 크다”며 “중국 외에 러시아나 동남아 등으로 방한 관광객의 출신국 구성을 다변화하는 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한 점을 문체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국내 관광 인프라 형성을 위한 관광두레(주민공동체에 기반을 둔 관광 사업체 창업 및 육성) 사업은 정책 의도는 좋았지만, 들인 예산에 비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했다”면서 “관광 기업 펀드 조성은 문체부의 다른 정책과 내용이 겹치고, 관광두레와 마찬가지로 관광 업계 관계자 외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평가에 낮은 점수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국내 관광 인프라 조성 정책과 해외 관광객 다변화 정책들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 여성부 “시행기간 비교적 짧아 평가에 불이익”… 평가진 “점수-정책시행기간 큰 상관관계 없어” ▼32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이번 정책 평가에서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정책’은 2.8점을 받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 수혜자들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정책의 지속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정책 시행 기간이 5년밖에 안 돼 장기간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진행돼 온 다른 정책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 인지도가 떨어져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아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과 과장은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국무조정실로부터 우수 정책으로 꼽히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는데 이번 평가 결과는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책을 평가한 최영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이 정책에 연평균 297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이들의 지원을 받아 취업한 여성 중 67.1%는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 취업 알선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시행 기간이 짧아 평가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여가부 주장에 대해 최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항목 확대 정책은 시행 기간이 훨씬 더 짧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평가에서 시행 기간과 점수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라 인지도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여가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평가에서 인지도를 조사하긴 했지만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평가진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정책’이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수혜 대상을 현재보다 세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력단절여성 중에서도 학력, 경력 등에 따라 지원책이 달라져야 하는데 현재는 수혜 대상이 모호하다 보니 정책이 구체성을 띠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 “집값 상승 기대감에 일시적 인기 하락”… 평가진 “정책 현실성 떨어져 주택 수요자 외면” ▼28위 ‘年1%대 대출상품, 공유형 모기지’‘공유형 모기지’는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주인과 금융기관이 집을 팔 때 생기는 매매 차익이나 손실을 나누는 연리 1%대 대출 상품이다. 이번 정책평가에서 공유형 모기지는 5점 만점에 2.9점을 받아 올해 정부가 추진한 40개 핵심 정책 가운데 공동 28위에 그쳤다.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당시 접수 54분 만에 5000명이 신청해 마감될 만큼 초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본 사업이 시작된 뒤 올해 11월까지 7313명이 신청해 신청 금액이 9623억 원에 그쳤다. 연말까지 1만5000명에게 2조 원을 대출하겠다는 당초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값 하락 시 집주인의 손실을 덜어 주는 공유형 모기지는 부동산 침체기에도 잠재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한 틈새 상품”이라며 “올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인기가 떨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상품이 어려워 인지도가 낮은 측면은 있다”며 “은행 창구 등을 통해 상품 안내를 좀 더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책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의 설계 자체가 주택 수요자에게 이 상품을 이용할 뚜렷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익 공유형의 경우 수익을 금융기관과 나누므로 결국 금리를 높게 지불하는 셈이 돼 저금리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손실을 나누는 손익 공유형의 경우 손해가 날 상황을 예측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이어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수요자가 집을 살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제도를 설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책을 내놓을 때 수요자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최고야·김수연·홍수영 기자}

“인터넷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했다면 사물인터넷(IoT)은 지구상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할 것이다.” 현재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다. 그 연결의 중심에는 IoT가 있다. 최근 들어 IoT가 가장 각광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전 세계 IoT 시장규모는 올해 2370억 달러에서 △2015년 2920억 달러 △2016년 3690억 달러 △2017년 505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1조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IoT 시장도 지난해 2조3000억 원에서 2020년 17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32.8%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이런 ‘황금 시장’을 그냥 둘 리가 없다. 국내 통신시장 포화로 하루빨리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IoT 기술 선점에 기업의 미래를 걸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업 강자들도 IoT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3사 3색’ 이통사들의 IoT 전략 SK텔레콤은 3A(차량·Auto, 자산관리·Asset Tracking, 농업·Agriculture) 영역에 IoT 역량을 집중해 사업을 성장시킬 방침이다. 이 회사는 차량 부문에서 이미 스마트 차량 운행 기록장치, 통신형 블랙박스, 고압 검침, 가로등 관제, 차량 관제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100여 가지 상품을 개발했다. 자산관리 영역에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물류 회사의 차량 추적 시스템을 넘어 고가의 장비 및 상품, 특수 차량과 컨테이너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선 ‘스마트 팜’ 솔루션 보급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SK텔레콤은 에너지 절감, 스마트 가구를 포함한 스마트 홈, 헬스케어 부문의 IoT 기술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지난달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oT 국제전시회’에서는 KT가 선보인 ‘기가빌리지’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가빌리지는 KT의 IoT 전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KT는 ‘안전’을 주제로 구성된 3개 전시공간을 꾸몄다. ‘안전한 집’에는 환자의 응급상황을 감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홀몸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와 휴대용 소변 분석기에 통신 모듈을 접목해 간편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요닥’ 서비스가 전시됐다. ‘안전한 거리’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운행 정보 및 각종 이벤트 정보를 받아보는 서비스와 사람 및 사물의 움직임과 방향을 감지해 음성으로 안내하고 사각지대에서 소리를 감지해 위험 상황을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음성 안내형 롱텀에볼루션(LTE) 폐쇄회로(CC)TV를 선보였다. ‘안전한 차량’의 대표 콘텐츠는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사고 감소, 연료비 절감, 실시간 차량 위치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운행관리 솔루션이었다. LG유플러스의 가장 차별화된 기술은 IoT 기반의 멀티미디어 기기 ‘U+보드’다. 이 기기는 카메라가 탑재돼 고객이 옷을 입은 모습을 360도로 돌려볼 수 있고, 착상사진 전송 서비스, 사진 출력까지 가능하다. U+보드에는 LTE 모듈이 장착돼 있어 옷을 입고 찍은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e메일을 통해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U+보드로 인해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는 패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자태그(RFID) 기반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인 ‘스마트 클린’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약 40개 지자체에 1만5000여 대의 관련 장비를 공급했고, 특히 경기 군포시와 화성시에서는 최초로 선불 미납 관리시스템도 적용했다.삼성과 LG가 만드는 스마트 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기존 스마트기기나 가전제품들과 IoT를 연결한 ‘스마트 홈’ 시대를 열고 있다. 삼성전자는 4월 한국 미국 영국 등 11개국에서 가전, TV, 스마트폰 등 집 안의 가전기기들과 IT기기들을 통합 플랫폼으로 연동시키는 ‘삼성 스마트 홈’을 공식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오븐, 로봇 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스마트TV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과거 10년간 있었던 스마트 홈 산업의 변화보다 앞으로 2∼3년 내 펼쳐질 변화와 혁신이 더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전자도 역시 4월 말 메신저와 스마트 가전을 결합한 ‘홈챗’ 서비스를 내놨다. 스마트폰을 통해 LG전자의 스마트 가전제품과 일상적인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 접속한 뒤 ‘LG 홈챗’을 친구로 등록하면 제품 원격제어, 모니터링, 콘텐츠 공유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설치한 IoT 혁신센터를 통해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IoT 전문기업을 키워낼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IoT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안전한 IoT 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IoT 보안취약점 점검을 위한 ‘보안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