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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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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 푸틴 “혹독한 대응”… 대북제재 합류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관심을 끌려는 북한의 노림수를 파악한 ‘의도적 무시’ 전략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13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신년 외교 현안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받자 “북한 지도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밝히는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할 경우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려는 김정은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날 워싱턴 국방대학원에서 새해 대외 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북핵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악관은 북핵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현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워싱턴 외교가의 해석에는 반박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북핵 문제는 커다란 우선 과제”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다자 제재 외에도 미국 자체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미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두 정상이 ‘국제사회가 혹독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혀 향후 안보리의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주목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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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사드 배치론… 美 “유사시 괌 포대 6시간내 한국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와 국방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일각에서까지 ‘사드 배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론 급물살 탈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사드 배치에 민감한 중국을 공개적으로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사드 배치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더 강한 대북 압박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 관련 사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야당에서도 찬성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의 핵 무장에 가장 좋은 대비책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군기 원내부대표도 “북핵 대비에 필수적이라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사드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함께 MD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은 최근 B-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 데 이어 지역에 대한 더 큰 안전보장을 위해 MD 능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MD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MD 강화는 백악관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것이지만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주최한 북핵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이 과거 거부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사드 배치를 포함해 MD 체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 ‘괌 사드 포대 6시간 내 한반도 배치 가능’ 미군의 사드 포대 배치도 관심이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는 최근호에서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처럼 사드도 중요한 대북 무력시위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 괌 기지의 사드 포대가 빠른 시간 내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괌 기지의 사드 포대는 수송기로 6시간 내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도 성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미국은 강화된 MD 능력을 북한에 보여줌으로써 더 강력한 무력시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괌 기지와 미 본토, 하와이 등지에 총 4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이다. 사드 1개 포대는 200여 명의 부대원과 발사대, 레이더, 사격통제장비로 이뤄져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송찬욱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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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국, 우다웨이 만나 “대북제재 역할해달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포함한 북핵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유엔을 담당하는 리바오둥(李保東) 외교부 부부장도 만나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황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라며 “북한이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도출되도록 하겠다”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대국민 담화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우 대표는 안보리 조치가 ‘합당한 대응이 돼야 한다’며 과도한 제재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15일엔 서울에서 제15차 한중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갖는다. 한중 국방장관 핫라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드에 대해 미군 기관지 ‘성조’는 “유사시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B-52 전략폭격기처럼 대북 무력시위를 위해 한반도로 빠른 시간 내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북핵 대책을 협의한다. 블링컨 부장관은 19일 서울로 와 추가 논의를 한 뒤 20일 베이징을 방문해 미중 협의를 갖는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마련한 제재 결의 초안을 갖고 중국의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라며 “중국과 수정안, 재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전화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격화를 피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공개해 온도차를 보였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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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북핵 언급없이 “동맹 공격땐 파멸” 경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국제정세와 관련해 북핵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지금은 위험한 시기이지만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와 우리의 동맹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인과 우리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단독으로 대응하겠지만 글로벌 난제에 대해서는 세계와 공조해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의 추가 도발에 포괄적 경고를 하면서 국제 공조를 강조함에 따라 미국 단독으로 대북 제재를 하기보다는 중국을 움직여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다음 날인 2013년 2월 12일 신년 국정연설에선 “북한은 도발 행위로 자신만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직접 경고했지만 이번엔 북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을 뿐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현안 순위에서 북핵 이슈가 밀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최우선 외교 현안으로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과의 전쟁을 꼽았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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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승헌]공화당에 고개 숙인 오바마, 국회만 성토한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각각 청와대와 미 의회의사당 연단에 섰다. 두 사람은 30분 간격을 두고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이 한 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자리라는 점은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의사당에 입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마치 떠들썩한 대형 공연장의 인기가수를 보는 듯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고, 오바마는 의원들과 하이파이브도 했다. 30분 전 청와대 춘추관에 들어선 박 대통령의 얼굴은 무거워 보였다. 국정의 피로감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국정 운영의 중압감이야 ‘세계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덜할 리 없겠지만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태도는 많이 달랐다. 오바마는 활기찬 목소리로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감사 인사부터 했다. 자신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혹평한 야당의 수장(首長)의 꼴도 보기 싫었겠지만 지난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한 데 대해 고개부터 숙였다. 박 대통령은 “임시국회에선 선거구도 획정 짓지 못했고 핵심 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회에 책임부터 물었다.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방식은 약간 달랐다. 오바마는 ‘이슬람국가(IS)’ 격퇴에 필요한 무력사용권을 공화당이 승인해주지 않는 데 대해 “IS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군에 이기라는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점잖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 5개 중 하나는 뺄 테니 4개라도 통과시켜 달라”며 배포된 연설문에 없는 ‘정말’이란 수식어를 붙이며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바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오바마가 “더 나은 삶이라는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개혁”이라고 말하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반면 박 대통령은 “국회는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권을 대놓고 탓했다. 마무리도 달랐다. 오바마는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미국은 강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냈지만 박 대통령은 “욕을 먹어도, 잠을 못 자도,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이겠다”며 대결적인 뉘앙스였다. 한국과 미국은 정치문화가 다르고 서로 처한 상황이 같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더라도 국민은 대통령에게서 희망을 읽고 싶어 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세련된 말이 듣기에도 좋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와 박 대통령은 참 많이 달랐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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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 끌려는 北 무시… 美주도 제재보다 국제공조에 무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임기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다음 날 열린 2013년 2월 12일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될 것”이라고 따끔하게 경고 메시지를 준 것과 대비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국정연설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언론에선 북한 핵실험 후 하루 이틀 정도 보도를 했을 뿐 지난 주말 이후 북핵 관련 보도는 자취를 감췄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오전 3시까지 연설원고를 직접 검토했을 정도로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핵이 빠졌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실험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어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려는 속내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어서 일부러 북한을 전략적으로 무시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배경이야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핵 이슈가 외교 현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엄중한 현실이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다소 ‘어정쩡한’ 미국의 자세는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고 한반도 핵 위기를 장기화할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시급한 외교 현안을 빼놓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미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테러 배후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외교안보 현안의 최우선 순위(priority number one)가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지난해 이란과의 핵협상에 대해서도 “또 다른 전쟁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미국 중심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북핵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현상 유지’를 고수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 대신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사회 차원의 중장기적 대북 제재안 마련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연설에서 북핵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IS 격퇴전처럼 북핵 대응도 유엔을 통한 국제 연합을 구성하자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날 연설 직전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얼마나 이행할지도 관심사다.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자를 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판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넣은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날 국정연설에서도 드러났듯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의지가 없다면 의회의 제재 법안이 얼마나 이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현안 인식에 대체로 낮은 점수를 줬다. 오바마 대통령 바로 뒤에 앉아 연설을 들었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듣기 좋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IS를 분쇄할지 안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었다”고 평가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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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승헌]‘위안부 물타기’ 발빠른 日… 너무 무신경한 韓

    11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에선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제목으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후 워싱턴에서 열린 첫 세미나다. 아사노 도요미(淺野豊美) 일본 와세다대 교수가 일본의 재정 지원을 받아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가 열리기 전부터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일본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현장에 가보니 예상대로였다. 아사노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제국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 일본인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내가 만난 위안부 할머니는 ‘강제 연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방청석이 들썩였다. 조지워싱턴대 교수인 이정실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회장은 “도대체 위안부 할머니를 몇 명이나 만나고 하는 소리냐”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패널로 나선 미국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비판 서명을 주도한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 관리 또는 사실상 관리의 권한을 갖춘 자들에 의해 자행된 국가 범죄”라고 일축했다. 재미교포인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도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인권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위안부 협상 후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는 워싱턴에서 열린 첫 공개토론장이었다. 하지만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 일본 쪽 주장을 반박한 이들은 미국인이거나 재미교포들이었다. 한국 학자나 정부 당국자를 찾을 수도 없었다.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이 방청석 한쪽에 앉아 잠자코 듣고 있을 뿐이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재미교포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협상 후 할머니들도 보듬지 못해 비웃음을 사더니 여론전에도 실기(失期)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일본이 미국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했다.이승헌·워싱턴 특파원 ddr@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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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전략적 인내 이젠 작동 안해… 오바마, 새 대응책 마련해야”

    미국 연방 하원이 이르면 12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북 제재 강화법안(H.R.757)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하원을 거쳐 상원까지 통과하면 북한 4차 핵실험 후 미국의 첫 양자(兩者) 제재 조치가 된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도해 공화당 17명, 민주당 12명 등 의원 29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1년 가까이 하원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유사 법안이 2014년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뒤 지난해 다시 발의된 것이다. 로이스 위원장 등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달러 등 ‘경화(hard currency)’ 획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 법안으로는 처음으로 이란 제재 법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 조항을 포함시켰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미국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의 개인과 기업도 미국 법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대(對)이란 제재 법안이 이란과 거래하는 미국과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업을 무조건 제재하도록 했던 것에 비해 이번 법안은 ‘제재할 수 있다(may)’란 표현을 사용해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방안과 수위를 신중히 검토하는 만큼 의회가 정부에 제재의 재량권을 주기 위해 일종의 ‘북한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제재 대상도 대폭 넓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거나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현재 상원 외교위에 계류 중인 다른 2건의 대북 제재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외교위는 11일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불러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대북 제재 법안 처리를 주도한 로이스 위원장은 11일 하원 전체회의 토론 후 의회 내 캐넌하우스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번 법안 처리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북핵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이번 대북 제재 법안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나. “2005년 미 행정부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자 북한 관리들은 미국 정부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 내 돈을 돌려줄 것이냐’고 졸라댔다. 그 후 잠시라도 태도 변화가 있었다. 지금으로선 변화를 유도하는 제재만이 실효성이 있다.”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민주당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만으로는 더 이상 북한 김정은 정권을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는 북한이 미국을,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임 중 마지막 국정연설(12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바꿀 것으로 보나.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전략적 인내’는 이제 작동하지 않고 있다(It doesn‘t work)”고 단언한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그만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였다는 뜻으로 들렸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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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비서실장 “北, 국제 왕따…핵 포기때까지 계속 고립시킬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기 시작했다. 제재 방안으로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이란식 금융제재 △개인·기업 교역 금지 대상 확대가 거론된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가장 효과가 큰 대북 석유 공급 차단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11일 “유엔의 대북 제재에서 신속함과 단호함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한쪽이 약해지는 양자택일 성격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북 결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보여주기 위해 한 번도 표결까지 가지 않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하지만 협의 때마다 중국은 북한을 버린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러시아는 대미(對美) 견제 카드로 안보리를 활용하려고 대북 제재에 어깃장을 놓는 행태를 반복했다.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온 앙골라, 중남미의 대표 좌파 정부인 베네수엘라가 안보리 이사국인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베네수엘라는 2월부터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월 중에 안보리 논의를 마친다는 목표를 잡고 미국, 일본과 제재안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미일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을 상대로는 북핵이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고 지진, 방사능 오염 등 접경지역 중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활용해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서울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갖고 1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표면적으로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선을 긋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제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데니스 맥도너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현지 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포기 약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왕따(outcast)로 계속 남을 것”이라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할 것은 한일뿐 아니라 중-러와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맥도너 실장은 “북핵 문제는 하룻밤 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했던 2005년(9·19 공동성명 지칭)으로 돌아갈 때까지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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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쫓겨난 ‘히잡’… 증오 부채질하는 트럼프

    8일 오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록힐의 체육관인 윈스럽 콜리시엄.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를 시작하자 체육관을 가득 메운 지지자 2000여 명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트럼프는 전매특허인 무슬림 비하 발언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시리아 난민들이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되어 있다.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때 트럼프 뒤에서 히잡(무슬림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려고 쓰는 스카프)을 쓰고 조용히 서 있던 여성이 경호원에게 끌려나왔다. 청중은 일제히 그 여성을 봤고, 트럼프도 유세를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유세를 지켜보던 항공사 승무원인 무슬림 여성 로즈 하미드 씨(56)는 결국 유세장에서 쫓겨났다. 하미드 씨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우” 하며 하미드 씨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한 백인 남성은 하미드 씨를 막고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남성은 하미드 씨에게 “당신은 폭탄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만 그에게 “끌려 나가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 캠프는 경호업체에 이날 유세장에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장내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호원들은 히잡을 쓰고 있던 하미드 씨를 시위 용의자로 지목해 유세장에서 끌어냈다. 그의 옆에 있던 마티 로젠블러스 씨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남성 3명도 자리를 떠야 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된 유대인을 연상시키는 복장이었다. 트럼프는 하미드 씨가 쫓겨난 뒤 “우리에겐 (무슬림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며 그가 쫓겨난 게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 하미드 씨는 유세장에서 나온 뒤 CNN 인터뷰에서 “사람이 누군가를 경멸하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증오심에 불타 못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무슬림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유세장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내 무슬림 사회가 들끓었다. 미국 내 최대 무슬림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트럼프의 사과를 요구했다. 니하드 아와드 CAIR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유세장에서 무슬림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몰아낸 장면은 종교의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많은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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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의 돈줄 끊는 이란식 제재 추진… 中 동참에 성패 달려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례 없는 초강경 대북 제재를 요청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북핵 저지를 위해) 중국이 바라는 특별한 방식에 동의하고 존중하며 실행할 여유를 주려고 했지만 이제 그 방식은 실패했다”며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드러냈다.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중국의 선택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일부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훌쩍 뛰어넘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에 요구한 구체적인 제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뉴욕타임스(NYT)에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요구 사항에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바라던 ‘위시 리스트(wish list)’가 총망라돼 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은 북한의 돈줄을 끊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식의 대북 금융 제재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 금융기관, 개인 등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이를 이란 제재에 적용해 핵 포기를 이끌어냈다. NYT는 “미국 재무부가 김정은이 거래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을 파악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은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당시 미 재무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등 2500만 달러(약 280억 원)가 예치돼 있던 BDA은행과 미국 은행들의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자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원유 공급 중단 및 감축은 가장 효과적인 제재 방법이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이 가장 반대한다. NYT는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에는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다. 원유 공급 중단 또는 감축을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시키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교역을 줄이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북-중 교역은 2010∼2014년 연평균 18.6%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북한의 전체 교역 중 중국의 비중도 57%에서 69%로 늘어났다. 하지만 북한이 가장 중요한 혈맹이자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 같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아울러 ‘중국 역할론’을 명분으로 북핵 저지의 책임을 오로지 중국으로만 넘기려는 데 대한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북핵 문제의 유래와 해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도 이날 사설에서 “국제사회가 오직 중국의 대북 압박에만 기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한다면 매우 유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전망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이날 “지금까지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는 한 번도 표결까지 간 적이 없다. 만장일치로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만 안보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취했던 금수조치, 화물검색, 금융제재, 개인·단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 네 가지 항목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화당 소속 미 연방하원 폴 라이언 의장은 7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이날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중국군이 9∼12일 서해와 인접한 보하이(渤海) 만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한다고 중국해사국이 8일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군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군 기관지 제팡(解放)군보는 이날 “제39집단군 모 여단이 지난해 12월 24일 전천후 야간전투 동계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제39집단군은 한반도 급변사태 때 대응하는 선양(瀋陽)군구 소속 군단급 부대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조숭호 기자}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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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국, 北에 원유공급 중단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과 금융 거래 중단, 대북 교역 축소 등 초강경 제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은 과거 이란 제재에 활용했던 것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과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식의 금융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넣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중국의 대북 접근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란 제재 방식의 북한 금융 거래 차단 △중국산 원유 공급 중단 또는 감축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 금지(북-중, 북-러 접경 제외) △북-중 무역 규모 대폭 축소 등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또 미국과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양국 사이에서 재개됐다고 전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왕 부장이 케리 장관과의 통화에서 ‘다른 국가들도 냉정하게 행동해야 하고 긴장 국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해 온도차를 드러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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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커 “수소폭탄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北의 핵기술 발전했다는게 문제”

    미국의 대표적인 북핵 기술 전문가로 꼽히는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73·사진)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수소탄보다는 증폭핵분열탄에 가깝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번 실험을 통해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핵 연구의 중심인 국립 로스앨러모스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2010년 북한의 초청으로 영변 핵시설을 직접 탐방하기도 한 헤커 교수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이 인터뷰 요청을 하자 7일 스탠퍼드대 내 국제안보협력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북한이 실제로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보나. “100% 수소탄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수소탄 여부보다 결국 핵실험을 해냈다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실험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들(북한)은 폭탄 설계에 있어 더욱 정교한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번이 4번째 핵실험이다. 북한은 매 실험 때마다 많은 것을 습득해 왔다.” ―수소탄이 원자탄보다 위협적인 이유는…. “수소탄은 핵분열탄(원자탄)보다 100배 또는 1000배 이상 강력하다. 1MT(메가톤)의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보다 훨씬 파괴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폭탄을 장거리로 날릴 수 있는 능력과 정확도다. 이런 능력들은 북한이 이미 과시한 핵폭발 규모와 함께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실험이 수소탄이 아니라고 했는데 언제 명확히 알 수 있나. “북한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도 1964년 첫 핵폭탄을 만든 후 3년 만에 수소탄을 만들었다. 이것이 약 50년 전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10년간 핵실험을 해오고 있는 만큼 어느 것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은…. “미 본토를 타격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주 공간에 진입한 장거리 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한 차례 성공했을 뿐이다. 북한은 이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북한 핵무기 보유 규모는…. “북한의 핵무기 기술만큼이나 핵무기 보유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는 없다. 다만 핵무기 보유 규모는 핵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로선 핵무기 18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6, 7개의 핵무기 생산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실험으로 얻게 될 기술적 정교함을 결합하면 골치 아픈 그림이 그려진다.” ―북한이 정치적 이유로 이번 핵실험을 했나. “북한은 핵실험에 매우 강한 기술적, 군사적 동인(動因)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환경에 의해 핵실험에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실험이 초래할 정치적 후폭풍을 기꺼이 감수할 의사가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전의 모든 핵실험에서도 그랬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금까지 별다른 대처가 없었다는 게 우려스럽다. 우리는 많은 기회를 잃었다. 지금까지 오직 제재와 최후통첩만이 있었고 더 이상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진심 어린 외교적 노력이 없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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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北 4차 핵실험 적절히 대응…모든 옵션 고려”

    미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군사장비나 지원 측면에서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쿡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역내 동맹들과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추가로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무기를 이야기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군사자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의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략무기 배치는) 우리가 상당기간 신경 쓰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유사시에 대비해 수년간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있다. 여기에는 알래스카 주에 대한 추가적 전략자산 배치와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군자산 배치, 일본에 대한 두 개의 레이더 시스템 배치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를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해군 제7함대 조지프 오코인 사령관은 8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에 있는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매우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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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매체 “정보당국, 北 부분적 수소폭탄 실험 결론”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소탄 요소가 포함된 소형 폭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 보수 인터넷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부분적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번 실험의 폭발력은 일반적인 2단계 수소탄보다 작은 5∼7kt(킬로톤)으로 확인됐다. 앞서 6일 미 NBC방송은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2주일 전부터 관련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도 핵실험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국가정보원, 국방부의 해명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NBC방송은 미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약 2주 전부터 알고 핵실험장 인근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무인기(드론)를 띄웠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전 무인기를 띄워 채취한 공기 시료와 핵실험 후 정찰기를 띄워 포집한 시료를 비교해 수소폭탄 실험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군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미군 전략 정찰기 RC-135가 핵실험 10분 전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고 보도해 미군이 핵실험 전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설 기자 snow@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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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한 中, 외교부행사중 北대사 면전서 핵실험 공개비판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면종복배(面從腹背), 양봉음위(陽奉陰違)’의 북한에 배신감을 느끼지만 달랠 ‘당근’도, 휘두를 ‘채찍’도 없어 고민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화 민주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그의 대북정책 브랜드인 ‘전략적 인내’를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군사대국화 정책에 순풍을 받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웃고 있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지 3개월가량이 지난 2013년 2월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했다. 고위급 교류가 끊기는 등 북-중 관계는 긴 냉각기에 들어갔다. 기류 변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났다. 지난해 9월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한 달 뒤 평양에서 개최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관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해빙 무드’가 만들어졌다. 중국의 태도 변화를 놓고 북한이 더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뉴욕타임스)이라는 분석도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북한은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해 시 주석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과 2014년 6월 한국 방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처럼 시 주석이 여러 차례 ‘북핵 불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핵실험으로 답했다.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의 보 즈웨 중국연구센터장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은 한마디로 중국을 향한 시위”라며 “‘우리(북한)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다. 중국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6일 새해 첫 지방 시찰로 충칭(重慶)을 방문하고 있던 시 주석은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북-중 관계가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관계라는 점을 잘 아는 김정은이 시 주석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북한의 조치에 분개하고 있다. 6일 외교부 성명에서 과거 3차례 핵실험 당시 항상 사용했던 ‘각국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한다’는 문구도 처음으로 뺐다. 북한에 대한 제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이날 저녁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신년 초대회에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의 면전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아시아 재균형’ 기조 아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미국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일본에는 재무장과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시 주석의 고민이다. 더욱이 중국 증시가 대폭락해 시 주석이 당장 북핵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이번 사태는 미국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할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 공급 중단 등 극단적 조치로 북한이 혼란에 빠지거나 정권이 붕괴되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바라지 않는 일이다. ▼ 北에 덜미잡힌 오바마 ▼美, 대화-제재 병행정책 갈림길“전략적 인내 사망선고” 목소리… 임기 마지막해 대안찾기 힘들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갈림길에 놓였다. 워싱턴에선 이번 사태로 이 정책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백악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로 우리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다만 우리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어느 때보다 고립되고 국제 사회의 연대는 강화된 것 역시 사실”이라며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문제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외교 역량을 ‘이슬람국가(IS)’ 격퇴와 이란과의 핵협상 마무리에 쏟아오다 이제 와서 자신의 브랜드인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고 새 대북정책을 구상하기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주길 기대했지만 이번 핵실험에서 보듯 실패했다”며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북핵 이슈는 외교 현안의 최우선 순위였지만 이번 정부에선 5, 6위 정도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와서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적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현실적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강경한 대북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만큼 장기적으로 북한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 북한의 돈줄을 죄고 금융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경화 탄력받는 아베 ▼日, 군사대국화 전략 가속野 안보법제 무효투쟁 무력화… ‘위안부 합의’ 우익 비판도 묻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해 일본과 미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데 일치했다. 국제사회가 일치해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우리나라의 독자적 조치를 포함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7일 오전 10시 1분 개회한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상기된 표정이었다. 그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날 오전 7시 37분부터 20분간 통화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의원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일본 의회는 여야가 함께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8일 채택한다. 아베 총리로서는 기막힌 타이밍에 터져준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개회한 정기국회에서 안보법제 무효화 투쟁을 벼르고 있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총리의 집념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야당의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반대로 아베 총리의 군사대국화 전략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중국에서 한국을 떼어내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부장관도 이날 “(한국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조기 체결을 포함해 안전보장 협력을 한층 전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우익들의 비판 여론이 묻히게 된 점도 아베 총리에게는 가외 소득이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약 101억 원) 출연의 전제조건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를 의식한 듯 “그런 인식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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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긴급회의… 1시간만에 규탄 논평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에 미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5일 밤 전해진 핵실험 소식에 관계 기관은 야간에 비상 대책 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정보 담당자들은 핵실험 내용과 성공 여부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1시간가량 지나 공식 입장을 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어떤 유엔 안보리 위반도 규탄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의 주체와 속도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북한 발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는 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도 별도 논평에서 “한반도의 안보태세 유지에 전면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 주자인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북한에서는 미치광이(김정은)가 핵무기를 증강하려 한다는 사실을 나는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다”며 “전 세계에서 ‘미국의 적’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나약함을 이용하려 들고 있다.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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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규제 호소… 오바마의 눈물

    5일 오전 11시 45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 역사적인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표정이 어두웠다. 2012년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 부모들과 잠시 포옹한 뒤 회견을 시작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침통한 모습을 보였다. “(코네티컷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그 1학년생들, 뉴타운….” 달변의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왼쪽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느 누구도 총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말한 뒤 회견을 일단 멈췄다. 그의 양쪽 뺨엔 이미 두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샌디훅) 초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다. (내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의 거리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난다.” 오바마 대통령은 손수건도 없이 손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몇 초 뒤엔 결연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로비에 맞서야 한다. 주지사와 입법가들, 비즈니스맨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고는 앞으로 모든 총기 판매인은 연방정부의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특유의 감성적인 연설로 총기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폭스뉴스처럼 공화당에 우호적인 매체는 “오바마 대통령이 계산된 눈물을 흘렸으며,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논조였다. 평소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에 반대했던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행정명령이 총기 소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며 이날 회견을 맹비난했다.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회견 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선두권으로 부상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오바마의 위헌적 행정 조치들에 맞서 싸우겠다”고 비판했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정헌법 2조를 약화시키는 데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총기 폭력과 관련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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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격체계 구축 시급” 사드 도입론 거세질듯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 중이다. 하지만 KAMD 구축의 일환으로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50km 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은 2020년대 중반에야 실전 배치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 속도에 비춰볼 때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올해 미국에서 도입하는 PAC-3 역시 요격 고도가 30km에 불과하고, 그만큼 요격 가능 시간도 매우 짧다. 2020년대 중반까지 중고도 및 저고도 요격 체계가 완비되더라도 150km 고도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사드는 빠진 상황. 이 때문에 상층이 빈 ‘반쪽 방어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L-SAM이 먼저 요격하고, PAC-3가 저고도에서 한 번 더 방어할 수 있지만 상층에서 사드가 첫 요격을 시도하는 다중 방어망에 비해선 빈틈이 많다는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핵능력이 고도화된 것만큼은 확실하다”며 “KAMD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당장 방어망이 될 수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사드 배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 논의가 오간 바 없다는 태도이나 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사드 배치론을 꾸준히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5, 6월 잇따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에 대한 잠재적인 사드 배치 결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만 내려지지 않았을 뿐 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였다. 이번 실험으로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의 입김은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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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복을 빕니다]前 주한 美대사-대북정책 특별대표 보즈워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3일(현지 시간) 미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77세. 고인은 2013년 말부터 전립샘암으로 투병해 왔으며 2014년 초 암 수술을 받은 뒤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져 부쩍 수척해진 상태였다. 유족은 부인 크리스틴 씨와 2남 2녀. 고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2009년 2월∼2011년 10월)를 지내며 대북정책을 총괄했다. 1995년부터 2년 동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 경수로 협상을 이끌면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1997년 11월부터 2001년까지 주한 미대사를 지내며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와 대북 강경책을 폈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사이를 조율했다. 느릿느릿한 말투로 유명했던 그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로 통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라면 그의 신조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한 발짝 더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도 그와의 대화에 자주 응했다. 대북정책특별대표 시절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세 차례 회담했다. 지난해 1월엔 민간인 신분으로 싱가포르에서 이용호 외무성 부상을 만나 얼어붙은 북-미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애썼다. 당시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나를 통해서라도 워싱턴 분위기를 탐지하고 싶어 했다”며 얼어붙은 북-미 관계를 안타까워했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2014년 4월부터 1년여간 동아일보 ‘세계의 눈’ 칼럼 필진을 맡았다. 지난해 7월 건강과 각종 일정 등의 문제로 기고를 중단하기 전 “참고하라”며 자신의 대북정책 비전을 담은 글을 기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글에서 그는 “한미 양국이 북핵 위기에 일종의 불감증이 생겼다”며 “북핵을 마냥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한미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제라도 접근법을 바꿔 북한 내부 권력 체제의 불안정성을 감안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미국도 노력하겠지만 이는 결국 한국의 몫이며 박근혜 정부가 아직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직업외교관 출신이지만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소장, 터프츠대 플레처대학원 학장을 지내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던 그는 지난해 10월 하버드대 산하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전직 주한 미대사 초청 토론회’에도 참석하는 등 투병 중에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만난 기자에게 “내가 할 수 있고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편하게 임하겠다”며 웃음을 지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즈워스 전 대사는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해주셨다”며 애도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6∼8일 오후 시간대에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조문객들을 맞기로 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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