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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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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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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추석연휴 한강공원 방역수칙 위반 오늘부터 특별단속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 한강공원에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17∼26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마스크 의무 착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은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하루 평균 203명(한강사업본부 자체 특별점검반 103명, 서울경찰청 기동대 100명)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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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절반이 여성인데… 고위직 비율은 10%에도 못 미쳐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지만 3급 이상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10%에도 못 미쳤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7.9%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1년 전 7.9%보다 비율로만 보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남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과장급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도 여성 비율은 1년 전에 비해 1~3%p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23% 선에서 머물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4급 이상, 기초지자체는 5급 이상이 과장에 임명된다. 여성 고위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부처도 3곳이나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청은 현재도 여성 고위 공무원이 ‘0명’이다. △국세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월까지만 해도 여성 고위 공무원이 없다가 최근에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4%)은 △중앙부처(3.67%) △지방자치단체(4.01%) △공공기관(3.52%) 등으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의무고용 비율을 넘어선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정부의 장애인 신규 채용 인원은 1년 전에 비해 24명이 는 802명이다. 중앙부처 내 중증장애인 공무원 수(1018명)도 처음으로 1000명대에 진입했다. 국가직의 경우 중증장애인 경력직에 39명을 선발했는데 이는 2018, 2019년 25명에 비해 늘어난 숫자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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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234대 추가 설치

    올해 안에 서울시내 전기차 충전기가 2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요 공공시설과 주차장, 쇼핑몰, 공동주택 등에 하반기(7∼12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234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84대는 급속 충전기다. 급속 충전기 설치 장소는 △관악구청 등 공공시설 10곳(22대) △중랑구 면목유수지 주차장 등 주차시설 4곳(16대) △양천구 포창운수 등 택시 차고지 6곳(16대) 등이다. 완속 충전기는 △동작구 소재 한강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28곳(115대) △강동구 홈플러스 강동점 등 대형쇼핑몰 14곳(27대) 등에 설치된다. 급속 충전기는 공급전력 40kW 이상의 충전기로 30∼70분 만에 완충되며, 완속 충전기는 7kW의 전력 용량을 가진 충전기로 충전시간은 6∼7시간이 걸린다. 현재 서울에는 1만여 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충전기(234대)와 별도 협약을 통해 보급하기로 한 콘센트형 충전기까지 포함하면 올해 서울에서만 충전기 1만2000대가 새로 추가된다. 올해까지 누적 2만 대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가 구축되는 셈이다. 전기차 10만 여 대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충전기 정보는 티맵, 카카오T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앱을 통한 △충전기 예약 서비스 △사용이력 실시간 알림 △QR페이 △플러그앤차지 등 다양한 스마트 결제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5년까지 전기차 64만 여 대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전기 20만 대를 설치하는 게 목표”라며 “충전기 확충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고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올 7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관리·운영할 사업자 4곳을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충전기 설치에 나설 예정이다. 충전시설의 사후관리도 설치 사업자에게 맡길 계획이다. 또 시 자체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충전기의 고장 유무, 통신 상태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치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때 유지·보수 체계에 관한 의무 이행 사항을 정했다”며 “사업자는 24시간 콜센터 운영, 현장출동 인력 확보 등의 비상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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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대중교통 막차 연장 없어… 코로나 검사, 보건소에서 매일 가능

    서울시가 올 설에 이어 추석 연휴에도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오전 9시∼오후 6시 정상 운영한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2021년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에도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17∼23일 시청사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일부 임시선별검사소는 닫거나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 전 서울시 홈페이지나 앱, 120 다산콜센터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120 다산콜센터는 24시간 가동하며, 코로나19 전용 코드 ‘0번’을 별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2932곳과 약국 4741곳을 지정해 응급 환자에 대비한다. SRT 수서역, 남부터미널역, 김포공항 등 추석 연휴에 이용객이 많은 대중교통 요충지에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했다. 시내 5개 버스터미널에는 감염 의심자 격리소를 따로 만들고 서울역 등 주요 역사 8곳의 방역 횟수도 하루 4회에서 5회로 늘리기로 했다. 성묘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18∼22일 시립 장사시설 실내 봉안당을 폐쇄한다. 그 대신 온라인 성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증편이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도 없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명절 기간 노숙인 시설 41곳에서 매일 2, 3식 무료 급식을 실시하며, 쪽방촌에도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결식 우려 아동 대상 무료 급식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 무료 양로시설 등 시설 입소 노인과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해 추석 위문금품을 준비했다. 이 밖에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추석 연휴 동안 △명절 전후 전통시장 93곳 주변의 ‘한시적 주정차 허용’ △귀성·귀경길, 성묘길 등 상습 정체 지역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 등을 시행한다. 13∼22일 10일간 서울시 전통시장 93곳의 주변 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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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일부 시민단체가 혈세 낭비”… 박원순표 지원사업 대수술 예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그들만의 마을,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에 진행된 민간보조·민간위탁 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참여 확대와 전문성 활용을 명분으로 한 보조금 지급과 민간 위탁이 오히려 공무원이 직접 일할 때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공정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중간조직 참여해 혈세 낭비” 오 시장은 “시민단체 등에 지원된 1조 원 가까이가 모두 낭비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이날 제시한 사례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일부 민간 위탁 사업은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과도한 인건비가 문제였다. 자치구별 주민자치사업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이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예산 중 인건비 비중도 2016년 40%에서 올해 63%로 늘었다. 오 시장은 “전문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면 시민단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조직이 있는데 굳이 다른 조직이 생기면 비용 증가로 결국 정책 수혜자 몫은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당초 사업 의도와 달리 일부 시민만 혜택을 누리는 사례도 있었다.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지난해 예산 83억 원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공모사업 예산은 16억 원(19%)에 그쳤고, 집행 예산의 상당 부분은 공익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이를 맡도록 한 점도 지적했다. 공공임대를 수행하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있는데도 다른 조직이 등장함으로써 비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시가 땅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원하고 자금 융자도 했는데 정작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을 특정 단체에 맡기면서 위탁금 약 40억 원을 지급한 점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특정 단체 집중 지원도 ‘혈세 낭비’ 사례로 봤다.○ 시민단체 “吳 ‘공기업 만능주의’ 유감” 서울시는 27건의 민간보조·민간위탁 사업을 감사 또는 조사 중이다. 대표적으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실태 △사회주택 추진 실태 △태양광 보급 사업 △청년활력 관련 사업 △‘플랫폼창동61’ 운영 실태 등 박 전 시장 재임 때 진행된 정책들이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바로 비판에 나섰다.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해 온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입장 자료에서 “사회주택 헐뜯기를 계속하며 공기업 만능주의를 설파하는 오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모든 정책에는 양면이 있고 공과(功過)가 있다. 차분하게 살펴보는 대신 지금처럼 과도하게 손을 보려는 것은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왜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느냐”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맞받아쳤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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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 노사협상 한밤 극적 타결

    지하철 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어간 끝에 밤 12시에 임박해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했다. 이로써 14일로 예고됐던 파업도 철회됐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13일 노사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본사에서 오후 3시부터 구조조정안 등을 놓고 5차 임단협 본교섭에 들어간 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약 8시간 반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이번 파업 결의의 발단이 됐던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취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재정위기 극복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취약계층 무임 수송 등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심야 연장 운행 폐지 △7호선 연장 구간 운영권 이관 △근무시간, 인력 운영 별도 협의 등을 약속했다. 공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한 2017년부터 적자난을 겪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상 최대인 1조6000억 원대의 적자가 예상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사 측에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를 요구했다. 공사 측은 △전체 인력의 10%(1500여 명) 구조조정 △무급휴가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거부했다. 노사는 앞서 4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찬반투표를 진행해 81.6%(8132명)의 찬성률로 14일 오전 5시 반 파업을 예고했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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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노사협상 한밤 극적 타결

    지하철 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어간 끝에 밤 12시에 임박해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했다. 이로써 14일로 예고됐던 파업도 철회됐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본사에서 오후 3시부터 구조조정안 등을 놓고 5차 임단협 본교섭에 들어간 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약 8시간 반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이번 파업 결의의 발단이 됐던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취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재정위기 극복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취약계층 무임 수송 등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심야 연장운행 폐지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근무시간, 인력 운영 별도 협의 등을 약속했다. 공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한 2017년부터 적자난을 겪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상 최대인 1조6000억 원 대의 적자가 예상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사 측에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를 요구했다. 공사 측은 △전체 인력 10%(1500여 명) 구조조정 △무급휴가 △희망퇴직 등 인력구조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거부했다. 노사는 앞서 4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찬반투표를 진행해 81.6%(8132명)의 찬성률로 14일 오전 5시 반 파업을 예고했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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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추석연휴 막차연장 없다…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

    서울시가 올 설에 이어 추석연휴에도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오전 9시~오후 6시 정상 운영한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2021년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연휴기간에도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17~23일 시청사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일부 임시선별검사소는 닫거나 단축운영할 예정이다. 방문 전 서울시 홈페이지나 앱, 120 다산콜센터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120다산콜센터도 24시간 가동하며, 코로나19 전용 코드 ‘0번’을 별도 운영한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2932곳과 약국 4741곳을 지정해 응급 환자에 대비한다. SRT 수서역, 남부터미널역, 김포공항 등 추석연휴에 이용객이 많은 대중교통 요충지에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했다. 시내 5개 버스터미널에는 감염의심자 격리소를 따로 만들고 서울역 등 주요 역사 8곳의 방역 횟수도 하루 4회에서 5회로 늘리기로 했다. 성묘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18~22일 시립 장사시설 실내 봉안당을 폐쇄한다. 대신 온라인 성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증편이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도 없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명절 기간 노숙인 시설 41곳에서 매일 2~3식 무료급식을 실시하며, 쪽방촌에도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결식 우려 아동 대상 무료급식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 이밖에 무료양료시설 등 시설입소 노인과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해 추석 위문금품을 준비했다. 이밖에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추석 연휴 동안 △명절 전후 전통시장 93곳 주변의 ‘한시적 주정차 허용’ △귀성·귀경길, 성묫길 등 상습 정체지역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 등을 시행한다. 13일~22일 10일 간 서울시 전통시장 93곳의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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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사회주택 운영 부실”… 협회 “서울시가 위험 부풀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사회주택’의 변칙 운영을 강하게 비판한 뒤 사회주택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사회주택협회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이 나가고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에 대해 정식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협회 측은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통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시세 80%로 임대료가 제한된 임대주택사회주택 사업은 2015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년 주거 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된 공공·민영 혼합형 임대주택이다. 2010년대 이후 대도시에서 임대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민간이 보유한 토지나 빈집, 낡고 오래된 고시원 등을 임차해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임차 후 시가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단체에 건축비,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면 민간이 건물을 손보고 운영한다. 소유권은 민간이 갖더라도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논란은 지난달 26일 오 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방송에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방송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 실태 점검 결과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인 만큼 임대료 규정 준수는 사업에 있어 중대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에 협회는 “왜곡된 통계”라고 맞받아쳤다. 협회 측은 “오 시장이 사용한 통계는 서울시 위탁기관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4월 사회주택을 모니터링한 결과로 추정된다”며 “당시 모니터링은 전체 762채가 넘는 사회주택 가운데 209채만이 대상이 됐다. 게다가 이 중 72채는 사회주택 조례 입법 전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례”라는 것이다. 협회가 709채의 사회주택을 자체 조사한 자료도 내놨다. 자료에는 시세에 비해 평균 임대료 비율은 입주 당시 75.6%, 현 시점에는 74%로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협회는 대부분의 사회주택이 임대료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거 통계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모니터링 결과가 맞다. 현재 감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해당 수치가 제외됐다.○ 감사 후 전면 재구조화 vs 시가 해결 도와야서울시는 사회주택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재정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회주택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사업자들이 아직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협회 측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가 오히려 사업을 비방해 세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 없이 협회 소속 5개 사업자가 연대해 이미 64명의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4억2600만 원을 상환했다”며 “서울시가 이 같은 노력은 은폐한 채 이미 해결된 사안을 들어 위험을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주택 사업구조에 적합한 임대보증금 반환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SH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 중인 것은 맞지만 상품 개발이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재구조화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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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서울시, 아파트 40곳 컨설팅

    4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는 24시간 근무-24시간 휴식의 격일 교대제로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상 점심과 저녁 시간을 포함해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휴게실이 지하주차장 구석에 있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도 힘든 데다 자리를 비우면 바로 호출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급은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에 대해서만 받는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이라 일자리를 잃을까 봐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다. 김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된 탓이다. 24시간 내리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흔하고, 휴게시간이나 휴게실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40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장시간 근무 관행과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컨설팅을 받게 되면 공인노무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 수준, 관리방식 등을 반영해 단지별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 제시하게 된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에는 일부 근로자만 남고 나머지는 일찍 퇴근하는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야간 당직제’ 등 다양한 근무방식을 고안 중이다. 이 밖에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택배, 분리수거 등의 생활서비스 분담 개선안도 함께 제시한다. 노동자와 입주민 간 의견차가 있을 경우 노무사가 직접 조율에 나선다.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8∼17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또는 S-APT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참여 가능하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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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1월부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시작

    서울시가 11월부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혼자 사는 시민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지난해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가 꼽은 어려움 1위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라며 “1인가구의 이같은 현실적인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콜센터로 신청하면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이 원하는 서울 내 장소로 오며, 병원 접수, 수납, 입·퇴원 등 모든 과정에 동행한다. 신정자가 원할 경우 진료를 받을 때도 함께 있어준다. 협의시 경기도권을 방문할 때도 동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일신청도 가능하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요금을 5000원으로 설정해 민간·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6회, 주중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혼자 사는 어르신 등 1인가구 전 연령층과, 한부모 가정이나 가족이 부재한 경우처럼 1인가구 ‘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이다. 시는 17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모집한 뒤 콜센터 개설 등 준비작업을 거쳐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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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 의례용기 ‘은제이화문합’ 서울시, 국가문화재 등록 예고

    서울시가 6일 서울공예박물관이 소장 중인 문화재 ‘은제이화문합’(사진)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한 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 문화재는 서울공예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은제이화문합은 대한제국 황실 전용 공예품 전문 제작기관이었던 ‘한성미술품제작소’가 1908∼1910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탕기의 일종으로 황실 행사나 의례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됐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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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이 원하는 ‘꿈의 집’… 서울시 “도면 그려 드려요”

    서울시 서울도시건축센터가 시민들이 원하는 ‘꿈의 집’을 건축 전문가와 함께 평면도면으로 구성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건축 코디네이터와 대학생건축과연합회(UAUS) 연합팀원들이 참여해 시민 참가자들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며 시민들이 직접 구상한 평면계획을 도면화해준다. 시민들은 원하는 집의 모습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의 교구를 활용해 집을 구상하게 된다. 집을 구성하는 90가지 요소가 카드 형태에 담겨 있으며, 카드 앞면에는 건축 요소에 대한 아이콘이, 뒷면에는 각 요소와 관련된 질문이 적혀 있다. 완성된 작품은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12월부터 전시한다. 프로그램은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요일마다 오후 2∼4시에 격주로 진행되며 회차별 5명(3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어떤집’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참가 비용은 무료.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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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로 탈바꿈

    서울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최근 완공된 데 이어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도 지하차도로 탈바꿈한다. 2024년 말 개통할 예정이며 도로가 있던 중랑천 일대에는 2025년까지 ‘수변문화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중랑천 창동교∼상계교 사이의 동부간선도로 3∼4차로(의정부 방면) 1356m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든다고 2일 밝혔다. 차도가 있던 지상에는 중랑천을 따라(길이 800m)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서울광장의 1.5배 규모(약 2만 m²)다. 수변문화공원과 중랑천 건너편 사이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 2개를 새로 지어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2023년 준공 예정) △서울사진미술관(2023년) △서울아레나(2025년) 등 문화예술시설들을 잇는다. 시 관계자는 “베드타운이었던 동북권을 신도심으로 육성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내 핵심 거점(서울 아레나·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을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뉴딜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해 1953억 원이 투입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 2개의 다리는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2024년 12월 우선 개통하며 수변문화공원은 그다음 해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공사 기간 동안 임시 지하차도를 설치 운영해 동부간선도로의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 동북부의 자족기반을 창출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의 핵심 사업들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중랑천 중심의 동북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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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박원순표 사회주택 재검토…부실사업자 퇴출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회주택정책을 감사하고 재구조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부실 사업자는 퇴출시키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은 시가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민간과 협업해 취약계층에 시세 80% 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주택정책 사업이 당초 공급 목표(4500채)의 61.8%인 2783채밖에 이루지 못했으며, 협동조합이 재정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담보력 때문에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지속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변칙 운영을 통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오 시장이 사회주택을 정쟁도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정 협동조합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해 시와 협력해 대부분을 반환했다”며 “시가 특정 조합의 사례를 사업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변칙 운영 때문이 아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서로 다른 사업구조에 의한 것으로 부채비율을 감안한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해명했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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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혐의’ 서울시 압수수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 4시 반까지 파이시티 사업을 담당했던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업 심의 과정과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토론회에서 “자신의 재임시절(2006∼2011년)과 파이시티 사건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시민단체는 “파이시티 인허가가 오 시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음에도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2006∼2009년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10만 m²의 터에 2조4000억 원을 들여 지하 6층, 지상 35층의 복합유통단지를 짓는 대규모 민자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규모 점포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줘 특혜 의혹이 일었다. 2009년 11월 최종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2011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이번 압수수색이 경찰의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야당 단체장에 대한 과대 포장수사”라며 “파이시티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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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이 4월 보궐선거운동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당시 오 시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발언했다. 이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파이시티 인허가 및 심의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서 경찰에 크게 반발했다. 시는 “당시 발언은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을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과장 포장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 규모 결정 등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당초 복합화물터미널로 예정돼있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3만여 평 부지에 쇼핑몰과 물류시설 등 복합 유통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을 들일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오 시장의 최측근이던 강철원 비서실장은 파이시티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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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대공원, 이젠 가상공간서 즐겨요

    29일 오후 10시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시민들이 천천히 둘러보고 있다. 팔각당 바로 앞에는 수영장이 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까지 수영을 하고 물장난을 쳐도 누구 하나 나무라지도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면서 이제는 일상이 된 마스크 쓰기도, 거리 두기도 없는 메타버스 속 ‘서울어린이대공원 메타파크’의 풍경이다. ○ 메타버스 타고 ‘어린이대공원에 간다’ 서울시가 3차원 가상세계 놀이터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다양한 정책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나고, 체험하기 힘든 다양한 정책을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일 3D 가상세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메타파크를 개장했다.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서울시설공단 메타버스 TF팀의 첫 작품이다. △팔각당 △식물원 △숲속의 무대 △포시즌가든,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1990년대까지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추억의 물놀이장 ‘수영장’도 메타버스에서는 즐길 수 있다. 3D 식물원은 실제 식물원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관람할 수 있다. 숲속의 무대에서는 아바타들이 춤과 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서울시립과학관도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 문을 열고 과학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열리는 ‘사이언스 북뜰리에’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움직이고 가상공간의 매체와 상호작용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다음 달부터는 ‘과학관 강사 양성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놀이터 넘어 교육·홍보 콘텐츠도 제공 문화·여가·체험학습뿐 아니라 교육과 산업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메타버스 공간에서 중고교생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해오던 대입진로 설계 멘토링을 가상공간으로 대신한 것이다. 멘토·멘티가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해 멘토의 상담방에 입장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소통 방식이다. 11월 18일까지 도봉구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한다. 최근 출범한 서울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또한 올해 안에 3D 메타버스 공간에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또한 침체된 관광업계를 부흥시키기 위한 도시마케팅에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조성한 가상공간 플랫폼 ‘버추얼 서울’에서 국제회의 개최는 물론이고 서울을 홍보하는 게임까지 론칭한 것이다. 버추얼 서울은 창덕궁, 세빛섬, DDP 등 서울의 랜드마크 5곳을 구현한 메타버스로, 아바타를 이용해 현장에 직접 방문한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지난해 이곳에서 제8차 국제협회연합(UIA) 아시아태평양 총회 등이 개최된 것에 이어, 지난달에는 8개국 해외바이어를 초청한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쇼가 메타버스에서 열렸다. 특히 7월 22일∼8월 1일 여기서 진행된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는 해당 플랫폼에서 열린 첫 ‘민간’ 온라인 국제회의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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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현동 대한항공 땅,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서울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맞바꿀 시유지를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을 두고 12년째 이어진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기나긴 갈등도 막을 내리게 됐다. 올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면 서울시가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LH에 제공해 맞교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서를 체결했다. 앞서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가 먼저 검토됐으나 지역사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내달 14일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면 시는 LH와 소유권 이전 시기를 논의하고 감정평가를 거친 뒤 올 11월 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교환계획을 체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3자 협의에 따라 부지 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현동 부지(3만6642m²)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 값에 상응하는 의료원 부지만을 LH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료원 부지 가격이 송현동보다 높기 때문에 의료원 남측 부지의 일부만 LH에 넘어갈 예정이다. 용도 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LH는 이곳 지상 연면적 20∼30%에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경복궁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면서도 24년간 공터로 머물러 ‘기구한 땅’이라고 불려 왔다. 조선시대에는 안평대군, 봉림대군의 사저가 있던 유서 깊은 땅이었으며 광복 이후에는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됐다. 1997년 삼성생명이 매입했지만 적절한 용처를 찾지 못했고 2008년 대한항공은 7성급 한옥호텔을 짓고자 이곳을 매입했다. 그러나 풍문여고, 덕성여중고가 인접해 있어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과 부딪혔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또한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불사하고 위헌심판제청까지 신청했으나 최종 패소 및 기각됐고, 결국 2019년 부지 매각을 발표했다. 해당 부지는 ‘이건희 기증관’의 유력 후보지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기증관 위치) 최종 선정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우선은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종로구는 이곳에 이건희 기증관 유치를 추진해 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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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표 ‘서울런’ 내일 시작… 청소년 11만 명 ‘인강’ 무료 시청

    27일부터 서울시내 저소득층, 학교 밖,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11만 명이 메가스터디, 이투스 등이 제공하는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서비스를 2학기 개학에 맞춰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우선 학습자원을 얻기 어려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총 11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023년까지 모든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공간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서울런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낙인 우려를 없애기 위함이다. 학교 밖·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최종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하면 시가 계약한 8곳의 학습업체(△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수박씨 △엠베스트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에듀윌) 중 한 곳의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단, 일부 특강은 제외된다. 비교과과정 강의도 준비돼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에듀윌’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술·진로직업·창의융합·시민교육 강좌 241개도 마련했다. 일대일 학습지원을 위한 ‘서울런 멘토단’도 운영된다. 서울 소재 대학생 500명으로 구성된 멘토단은 강의 수강을 보완해 일대일 학습관리와 진로·고민상담을 맡는다.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으면 콜센터, 카카오톡 챗봇(카카오톡 친구 ‘서울런’),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속 비대면 교육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학습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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