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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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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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어디서 살건지”… 김의겸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살 계획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사의를 밝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고별 오찬’을 하며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김 전 대변인이 ‘대경빌라’로 불리는 청와대 관사에 살고 있지만, 사퇴에 따라 관사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질문에 김 전 대변인은 “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지방에 머무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논란이 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층 상가 건물을 다시 파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뒤 문 대통령과의 경내 산책을 마치고 김 전 대변인은 춘추관을 찾았다. 그는 “어제(28일)부터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변인은 퇴근 뒤 직속상관인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과 통음하며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도 불참한 김 전 대변인은 ‘까칠한 대변인 드림’이라고 끝을 맺은 사퇴 메시지를 썼다. 이를 노 실장에게 전달하며 김 전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대해 “전격적인 사퇴라 아직 별다른 논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실장 취임 이후 대(對)언론 창구를 대변인으로 단일화한 상황에서 대변인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청와대에도 부담이다. 이날 문 대통령 방미 브리핑은 윤 수석이 대신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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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게 빚 지고 건물 샀는데… 김의겸 “난 몰랐다, 아내가 결정”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했다.” ‘25억 원 건물 구입’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내놓은 사퇴 메시지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이 마지막까지 논란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 오히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에서조차 “물러나는 상황에서 메시지가 너무 좋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와중에 “시세차익 보면 (한턱) 쏘겠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떠나려고 하니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 메시지를 기자단에 전달했다. 그는 28일 해명 브리핑 당시 기자들의 얼굴에서 “기자 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던 거야?”라는 의문을 읽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 네, 몰랐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이 또한 제 탓”이라고 덧붙였다. 사인 간 채무를 포함해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25억7000만 원에 건물을 구입한 것을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와서 아내 탓을 한다 한들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느냐”며 “설령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즉시 청와대에 신고는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의 “몰랐다”는 주장에 금융권에선 다른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우자의 대출에 김 대변인이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김 대변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매매 계약 당시에는 설령 몰랐더라도 대출이 이뤄지는 시점에는 이를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여러분의 보도를 보니 25억 원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란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한턱) 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담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참모는 “메시지를 보고 놀랐다. 지금 농담을 할 상황은 아닌데…”라고 했다.○ ‘춘풍추상’ 강조해 온 靑, 정작 사과는 없어 1400여 자 분량의 긴 메시지 속에 정작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사과는 없었다. 부동산 정책의 결정 과정을 깊숙하게 알 수 있는 청와대 핵심 참모가, 청와대 관사 거주로 생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재산 증식을 위해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이를 끝까지 외면한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날 김 대변인의 논란과 사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변인의 상관인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지만 김 대변인 건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간 야당과 언론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초현실적 상상력” “먹칠을 삼가 달라” “후안무치한 행태” 등의 표현으로 반박해 왔던 청와대가 정작 내부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청와대가 강조해온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변인의 사무실을 포함한 청와대 전 비서관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춘풍추상’ 글귀가 담긴 액자가 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의미다. 한 여당 의원은 “사퇴와 사과로 매듭지으면 될 일인데, 청와대가 침묵하니 마치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김 대변인 건에 대한 민심을 여당 의원들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청와대는 아닌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 대신 김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훈계’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한 번만 의문을 달아주시기 바란다”며 “선배들은 머리가 굳어 있어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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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백악관서 한미 정상 ‘북핵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지 42일 만에 문 대통령이 다시 북-미 접점 찾기에 나서는 것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9일 “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1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며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 진행됐고,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의 회동이 마지막이었다. 백악관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남아 있다. 이번 방문은 동맹과 양국 간의 우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미 동맹을 거론할 때 거의 언급하지 않던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비핵화 해법에 대한 한미 견해차를 줄이고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자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외부 복구공사 대부분을 완료했으며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국정원은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부터 가동이 중단됐지만 영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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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하노이 결렬’ 42일만의 만남… 비핵화 협상 새 동력 모색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42일 만인 다음 달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중단과 핵·미사일 발사 유예 중단’ 가능성을 밝힌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어떻게든 확보하겠다는 것. 게다가 11일엔 북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도 열려 김 위원장의 전략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하노이’ 향방을 결정하는 ‘빅 데이(Big Day)’인 셈이다.○ 文, 김정은 의중 파악했나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며 “하노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오찬을 겸해 비핵화 조기성과를 위한 견인 방안을 논의하자’며 초청을 했고, 문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의를 해달라”고 권유한 사실도 전했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가 그동안 북측과 접촉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러시아를 찾은 것도 북측 인사와 접촉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지난해 1차 싱가포르 회담을 앞둔 상황처럼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향하기 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원 포인트 회담’을 가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이르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아직 그런 것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흘리며 하노이에서 완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 변화를 보이고,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한다면 4·27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 청와대의 ‘굿 이너프 딜’ 중재에 트럼프 화답할까 청와대는 그동안 자주 사용해 온 북-미 간 ‘중재’ ‘촉진자’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하노이 결렬 이후 한미 정상 통화 후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북-미가 동시에 정부의 중재 역할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하노이 이후 북-미에 제안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합의)이 얼마나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일괄타결식 빅딜’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방향성,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1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만날 예정이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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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딜’ 이후 40여 일 만에…내달 11일 워싱턴서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빈 손으로 끝난 지 40여 일만에 문 대통령이 다시 북-미 접점 찾기에 나서는 것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9일 “문 대통령이 다음달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며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 진행됐고,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의 회동이 마지막이었다. 백악관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남아 있다. 이번 방문은 동맹과 양국 간의 우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요즘 한미동맹을 거론할 때 거의 언급하지 않던 ‘린치 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비핵화 해법에 대한 한미 이견을 줄이고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자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간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외부 복구 공사 대부분을 완료했으며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부터 가동이 중단됐지만 영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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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靑 대변인 사퇴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다 제 탓”

청와대 근무 중 2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구입해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막상 떠나려고 하니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 사실을 전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김 대변인은 이번 재산 공개에서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25억 7000만 원의 2층 상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사퇴 압력에 시달려 왔다. 김 대변인은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며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다 제 탓”이라고 덧붙였다. 건물 구입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김 대변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고, 김 대변인도 이를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현안점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간 청와대 관사에서 머물렀던 김 대변인은 사퇴에 따라 관사를 비워야 하지만 곧바로 구입한 건물에는 입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지방에 머무르며 정리할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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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트럼프, 다음달 11일 워싱턴서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0일(현지시간)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빈 손으로 끝난 이후 본격적인 대화 촉진자 역할에 나서는 것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9일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11일(현지 시간) 열린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 총회 참석 이후 6개월 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본격적인 ‘북미 거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견해 차이가 큰 상황에서 양측의 의도를 파악해 접점을 찾겠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북미 정상의 의지는 여전해 보인다”며 “하노이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인 지점을 파악해 다시 한 번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 일정이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하는 시점도 관심사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처럼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순서는 전적으로 협의 과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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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변인까지 투기질… 내노남불 정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25억 원이 넘는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내에서는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도 아니고, 10억 원의 대출까지 받아 재개발을 앞둔 상가를 산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앞으로 김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질 때마다 국민은 ‘25억 건물주’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도 사퇴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 근무하며 집을 파는 경우는 있어도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김 대변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김 대변인은 “불법은 없었지만 잘못 알려진 점이 있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일제히 김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하며 맹폭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을 대출까지 틀어막으며 투기꾼 취급했는데 정작 뒤에서는 대변인까지 나서서 투기질하고 다녔다. 가히 ‘내노남불’(내가 하면 노후 대책, 남이 하면 불법 투기)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김 대변인이 구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김의겸 대변인, 너마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낮에는 서민을 대변하고 밤에는 부동산 투기를 한 김 대변인의 ‘야누스의 두 얼굴’이 놀랍다”며 “김 대변인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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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세 살고싶지 않아서”… 靑내부 냉랭 “사퇴 불가피” 확산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25억 건물 매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층 상가 건물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사에서) 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라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관두면 해당 건물에 가서 살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해당 건물의 전(前) 주인에게 “재개발 전(내년 9월)까지 살아도 된다”고 약속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년 9월 이 지역의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건물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셈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입주까지는 최소 4년이 걸릴 것”이라며 “실제로 거주하려면 준공돼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흑석뉴타운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한 채(공급면적 138m²)와 상가 한 개를 신청해놨다. 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9억 원 수준. 하지만 주변 아파트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 시세는 이미 16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깊숙이 알 수 있는 김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한 시점도 논란이다. 김 대변인이 1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시점은 7월 2일로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석 달 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적용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따르면 4% 금리로 10억 원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소득이 연 60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 대변인이 건물을 구입한 뒤인 지난해 8월부터 8·2대책, 9·13대책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세금으로 제공된 관사가 재테크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와대가 김 대변인에게 관사를 제공한 것인데, 이를 이용해 임명 전 살던 집의 전세금(4억8000만 원) 등을 종잣돈 삼아 건물을 샀다는 것.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관사 이용 특혜로 전세자금을 투자금으로 끌어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도 쟁점이다. 김 대변인은 은행 대출뿐 아니라 3억6000만 원의 사인 간 채무도 신고했다. 김 대변인은 “형제들과 처제에게 돈을 빌렸다”면서도 “가정사와 관련한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이 월 10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만큼 월급의 절반가량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 특히 가족으로부터 빌린 3억6000만 원과 관련해 차용증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선 증여세 등 탈세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건물 구입 과정을 설명하기 전 기자단에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요청했지만 기자단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을 알고 있는 위치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시세 차익을 기대한 것 아니냐’ ‘재개발 이익을 예상한 것 아니냐’ 등의 질문에도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하는 등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며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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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혹 해소안돼”… 청문보고서 줄줄이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3·8 개각’으로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청문회를 치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28일로 연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청문회를 마치고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최 후보자의 부동산 꼼수 증여 및 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2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자 청와대도 초조한 기색이다. 청와대는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낙마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답변 태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1,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진행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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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경련과 소통 필요성 못 느껴”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해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청와대가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전경련은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충분히,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청와대 행사에서 전경련은 배제돼 왔고, 전날 벨기에 국왕 초청 국빈만찬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처음 초대받았다. 이른바 ‘전경련 패싱’이 해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경련을 패싱 했다, 안 했다 밝힌 적이 없다”며 “기업과의 관계에서 대한상의나 경총 등의 단체를 통해 (재계와) 모자람 없이 서로 협조를 구하고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전경련 채널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경련은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신년회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문 대통령의 주요 해외 순방은 박용만 상의 회장이 수행단으로 참석하고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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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 청문회, 왜 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국회 인사청문회는 없었다. 건설적인 비판도, 납득할 만한 해명과 정책 제안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규모의 인사인 ‘3·8 개각’으로 지명된 7명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끝난 뒤 나온 평가다. 송곳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이끌 주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는커녕 공방 끝에 후보자들에게 변명의 기회만 준 ‘면죄부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럴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는 말도 들린다. 이날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유방암 수술 기록을 내놔라”(야당) “전립선암 수술 여부를 물으면 어떻겠느냐”(박 후보자)는 낯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박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회 법사위원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을 당했다”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법무부 차관 동영상을 얘기하며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등 청문회와는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회견을 갖고 “박영선 후보자는 청문회를 농락하지 말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해 파행됐다. 후보자들 중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우발적 충돌”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로 돌변했다. 금강산 피격사건 조사가 “통과의례”라던 입장은 “박왕자 씨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로 고쳤다. 하지만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 변명할 기회만 김 후보자에게 제공한 셈이 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세금 탈루 의혹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33억 원 시세차익’ 논란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철저한 검증 없이 후보자들의 사과와 해명만 넘쳐났다. 야당도 의혹의 실체를 파고들지 못하고 내내 무기력했다. 여야는 아직 단 한 명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낙마는 없다”는 분위기여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7명 전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 인사도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처럼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최우열 dns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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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억여원 늘어 20억1601만원

27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1억3582만 원 증가한 20억1601만 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 중 상당수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의겸 대변인은 25억 원가량의 건물을 새로 구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명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의 대지 및 사저, 제주 제주시 한경면의 임야 등을 신고했다. 재산 증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급여 등 수입 및 생활비 등 지출로 인한 변동’이라고 신고했다. 문 대통령 내외의 예금은 지난해 13억4513만 원에서 올해 15억66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신고한 청와대 직원 47명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주현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으로 148억6875만 원을 신고했다. 가장 적은 사람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1억3229만 원)이다.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14억9259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을 2채 이상 신고한 참모진 가운데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아파트 1채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주 비서관을 비롯해 박종규 재정기획관, 유송화 춘추관장,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여전히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했다.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없는 김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25억7000만 원을 주고 건물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은행 대출 약 10억 원과 사인 간 채무 3억6000만 원도 새롭게 신고해 대출 등을 통해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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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윗선 수사 예정대로… 신미숙 靑비서관 피의자로 소환 방침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2)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됐지만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비서관 피의자로 소환 방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환경부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 비서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의 결정 권한을 갖고, 공모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뿐 아니라 공모 탈락 인사의 민간업체 대표 취임에도 관여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청와대의 산하기관 인선 개입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전 장관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내정인사 공모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낙하산 인사 방지’라는 공모 절차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선 불법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가 불법이라는 법적 판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장관이 직권남용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위법성 인식이 희박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살인자가 형법 25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없어도 범죄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김 전 장관이 스스로 위법이지만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했으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각 사유 중 ‘민간업체 취업 압력’ 없어 644자 분량의 기각 사유에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산하기관 공모의 채용 특혜 및 내정인사의 민간업체 취업 압력 혐의(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예 빠져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은 산하기관 공모에서 내정 인사들에게 사전에 응모 기관의 업무 계획 자료나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탈락한 청와대 내정 인사 박모 씨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출자한 민간업체 대표로 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환경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모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측근을 앉히는 것과 절차를 어기고 채용 특혜를 주면서까지 앉히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실질심사 전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법원의 균형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영장기각 이후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영장심사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면서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문병기 기자}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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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설치 시급성 다시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공수처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에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세 사건 중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사건을 두고 여야는 이날 격렬히 충돌했다. 여당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자 야당은 ‘김학의 특검’과 함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재특검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前) 정권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 불러야 할 것 같다”며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당내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황 대표는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위나 특임검사 등을 하자고 한다. 김학의 특검을 제안한다. 그 대신 드루킹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특검)하고 싶어 하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한 특검과 저희가 원하는 손혜원 의원 문제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이주민(전 서울경찰청장), 황운하(대전경찰청장)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을 하자”고 맞받았다.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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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시찰 현장에… 과잉경호 섬뜩”, 靑 “과거정부도 똑같이 한 정상적 경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처 소속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칠성시장에서 평상복 차림의 경호원이 점퍼 안쪽에 넣은 기관단총을 반쯤 꺼낸 채 방아쇠 근처에 손가락을 얹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 온 교과서적 대응”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외부 행사의 경우 경호 원칙에 따라 다수의 근거리, 원거리 경호 요원들이 배치된다”고 밝혔다. 해당 경호원은 경호처의 대테러대응팀 소속으로, 총기는 경호처에서 사용 중인 MP7 기관단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이런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요지는 기관단총을 보이도록 노출한 경호가 적절했냐 아니면 과했냐 하는 것이다. 좁은 시장 안에서 기관단총을 반쯤 꺼내놓은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이 있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기관총이 아니고서는 마음 놓고 대구를 방문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공포심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논평을 내고 가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경호 사진까지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대통령 참석 행사장 주변에서 경호원들이 방탄복을 입고 기관단총을 밖으로 꺼내 들고 있거나, 양복 상의 안쪽에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진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원들의 복장은 행사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접 경호 시 총기 휴대 원칙은 어느 정부 때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하 의원은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다른 사진 어디에도 이번 칠성시장과 비슷한 상황이 없다”며 “편의복(평상복) 차림은 경호원이 군중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위험을 감시하는 목적인데 시민들 속에서 기관단총을 과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압감과 거부감을 준다”고 지적했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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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주택시장으로 경기부양 없을것”

지난해 9·13대책 이후 매매 심리가 실종되면서 주택 거래가 ‘거래 절벽’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가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더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은 24일 브리핑을 갖고 “주택 시장은 9·13대책, 30만 호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며 “경기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 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고, 수요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2월 취업자 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지수 등을 근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발언과 같은 흐름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민간 일자리 확충, 소득 양극화 문제를 올해 경제 과제로 꼽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경제 활력 증대, 혁신성장 등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투입을 통한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와대는 바이오, 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을 지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생태계 강화,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아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성과 사례가 올해 100개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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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렛대 없는 靑… 북-미 번갈아 운전하는 롤러코스터 올라탄 격

청와대가 ‘북핵 촉진자’로서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어렵사리 북-미를 설득해 두 차례 마주 앉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를 움직일 만한 독자적인 카드가 없다 보니 갈수록 입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것. 북-미 각각의 대응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형국이 됐고, 청와대의 희망을 담은 예측도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 靑, 개성 철수에 ‘당혹’했다가 제재 철회에 ‘안도’했다가… 22일부터 청와대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22일 오후 전격적인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청와대는 뒤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철회 시사 발언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북-미의) 기류 변화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도 “북-미 모두 대화 의지를 접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개성 철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맞대응을 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청와대가 최근 들어 북-미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한두 번의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며 “스몰딜, 빅딜이 아니라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미를 향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한 번에 교환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는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돌아온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개성 철수라는 북-미 간 충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추가 제재 유보 의사만 밝혔을 뿐,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기존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북한과 미국이 번갈아 운전하는 롤러코스터에 탄 형국”이라며 “다음 트랙에서 롤러코스터가 위로 솟구칠지, 아래로 수직 낙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는 독자적인 카드 구상에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지키면서도 북한에 제시할 유인책을 어떻게든 마련해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백악관의 정확한 비핵화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 한미 정상회담 여부도 요원 문 대통령이 다시 북-미를 잇기 위해선 지난해처럼 북-미 정상 연쇄 접촉이 필수적이지만 청와대는 시점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양측의 의중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정상 담판에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볼 수만도 없다. 현재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먼저 만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은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처럼 ‘원 포인트’ 회담을 가질 수 있지만, 관건은 만남 여부가 아닌 논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내놓을 카드가 명확해져야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한미 정상회담 시점도 불투명하다. 한미 정상은 하노이 담판이 무산된 직후인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자”고 합의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전후로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중재자든 촉진자든 한미 정상이 빨리 만나야 가능하다. 시간이 갈수록 (북핵을 둘러싼)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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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정계 복귀 질문에 “연목구어”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유엔 사무총장에 오르는 명예를 누렸다. 미약하지만 국민 성원에 보답할 차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뒤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잠시나마 격돌한 바 있다. 반 전 총장은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라며 부인하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40여 분 동안 만났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일을 해주는 데 반 (전) 총장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 밖 인사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다. 반 전 총장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한 것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외교보좌관에서 외교부 장관으로 옮겼던 2004년 이후 15년여 만이다. 반 전 총장은 “국가적 중책의 제의를 받았고, 필생의 과제를 다시 한번 전면에서 실천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락하게 됐다”고 말한 뒤 “국내외적 배출 원인의 과학적인 규명이 중요하다.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과 공동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대응에 성과를 내게 되면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2017년 1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반 전 총장은 20일 만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반 전 총장을 배웅하며 이 질문을 재차 했고, 반 전 총장은 “(질문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답변을 안 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은 김 대변인에게 “그 이야기는 연목구어다. 내가 반기문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정관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위원장 수락이 정치 복귀 신호라는 관측에 거리를 두면서도, 가능성을 아예 닫아 두지는 않은 셈이다.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선 “반 전 총장이 별명인 ‘기름 장어’처럼 특유의 알 듯 모를 듯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반 전 총장의 임명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처음 제안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반 전 총장에게 의사를 타진했다. 노 실장과 반 전 총장은 같은 충북 출신으로 고향 선후배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정부 기구 설치를 제안한 손 대표의 혜안에 존경을 표한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반 전 총장의 최측근인 김숙 전 주유엔 대사도 함께했다. 미세먼지가 장기 과제인 만큼 청와대와 반 전 총장의 공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반 전 총장의 위원장직 수락을 주목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은 “(위원장직을 수락할지 개인적으로) 망설임도 있었다. 많은 분이 우려와 걱정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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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출범 31년만에 첫 ‘여성 트로이카’ 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26기)를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 없이 4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문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분야 사건 연구보고서를 많이 썼다. 이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후보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31년 역사상 첫 ‘여성 트로이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은애(53·19기), 이선애 재판관(52·21기)을 포함해 헌재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전체 9명 중 3명이 여성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이 2명이 됐고, 6개월 만에 다시 3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31년 만에 처음 ‘여성 트로이카’ 시대를 맞게 된다. 2003년 첫 여성 재판관이 배출된 지 16년 만이다. 김 대변인은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효숙, 이정미,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대법원은 2018년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등 여성 대법관 4명이 동시에 근무한 적이 있다. 대법원엔 1명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포함)이 있다. 여성 대법관이 4명일 때 전체 중 여성 비율은 28.6%였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의 여성 재판관 비율은 33.3%가 된다. 법조계에선 여성 재판관의 증가가 낙태죄 위헌 여부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헌재는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 합헌 대 4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두 번째 40대…‘서열 파괴와 다양성의 상징’ 1970년생인 이 후보자는 만 49세다. 그가 임명될 경우 2011년 3월 그보다 생일이 6개월가량 빠른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지 8년 만에 두 번째 40대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에선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04년 만 48세에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중 현재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고 나이가 어린 김기영 재판관(51·22기)보다 나이는 두 살 어리고, 연수원 기수는 4기수 아래다. 이 후보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실감이 안 난다. 얼떨떨하다”며 “나이도 제일 어리고 기수도 낮은 점은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면 재판관 9명 중 60대는 2명, 50대는 6명, 40대는 1명으로 바뀌게 된다. 또 서울대 법대 출신 위주 재판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부산대 법대 출신인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비서울대 출신 재판관이 2명으로 늘어난다. ○ 재판관 9명 중 8명, 문 대통령이 임명 문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그가 이 후보자와 함께 임명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보수 성향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을 여성과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체하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하곤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재판관이 전체 9명 중 8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외 8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 된다. 지난해 9월 안창호 전 재판관 퇴임 이후 검사 출신은 헌재에 없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청와대의 후보 검증을 받았지만 최종 낙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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