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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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남북한 관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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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숨통 죄는 ‘진짜 이빨’… 北 드나드는 육로화물도 검색

《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해온 북한은 결국 권총 한 자루도 해외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국가로 전락했다. 4차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 시간) 공개한 미중 양국 합의 초안은 돈과 사람, 물자, 기술의 이동을 막아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북 결의안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선량한 북한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곳곳에 마련했다. 》 ▼ ①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육해공 동시 차단… 제재 출발점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검색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 제재의 출발점이다. 선박과 항공기뿐 아니라 육로 운송도 포함된다. 관건은 육로다. 북한은 과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달되는 핵심 부품을 중국에 중국인 명의의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인이 수입하는 것으로 꾸몄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가 중국까지 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중국이 얼마나 협조해줄지다. 북-중 국경의 주요 세관마다 유엔의 감독 인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제재가 확실히 지켜질지 의문이다. ▼ ② 의심물품 선박-항공기 통행금지 ▼청림호 등 대상 31척 이름 적시유엔 회원국은 금수(禁輸)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각국 배와 비행기를 자국 영해나 영공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자신의 영해나 영공에 들어온 배나 비행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색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를 위한 각국의 정보 공유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소유한 청림호 등 선박 31척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적시하고 각국에 경계를 호소했다. 북한 고려항공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관광객 등을 태우는 정기 항공편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③ 특정물품 수출입 금지 ▼‘미사일 연료’ 등 콕집어 집중단속북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물 거래는 이번 제재로 된서리를 맞게 된다. 북한 군부의 철광석과 석탄 거래는 전면 금지되고 민수용 거래만 일부 허용된다. 금과 희토류 바나듐 티타늄 등 희귀금속은 전면 금수 대상이다. 항공유도 민수용만 인도적 예외가 허용된다. 이 제재는 북한군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 수출은 군이 조직 운영비나 무기개발비를 충당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3년과 2014년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을 끊은 적이 있다. 당시 북한 전투기가 수십 일간 한 대도 못 떴다. ▼ ④ 소총 한자루도 못사고 못팔게 ▼北 연간 외화벌이 10% 날아가그동안 유엔은 북한이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주권(主權)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해 왔다. 이번 결의안으로 이마저 막아 모든 무기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낡은 재래식 무기의 수리를 핑계로 한 대북 무기 수출도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군 교관과 고문을 초청할 수도 없다. 북한의 무기 수출길도 역시 모두 막힌다. 북한의 한 해 무기 수출액은 3억 달러(약 3710억 원)에 육박한다. 북한이 벌어들이는 한 해 외화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 ⑤ ‘이중용도’ 품목 확대 ▼핵 갱도에 쓰이는 굴착기도 대상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것은 WMD 제조에도 사용 가능한 민수용 품목을 말한다. 가령 건설장비의 경우 민간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핵실험용 갱도 굴착에도 쓸 수 있다. 러시아 등이 북한 고려항공에 새 부품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안보리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기술 역시 바로 북한 공군력 증강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수품목은 전용 가능성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⑥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 ▼北 무역회사 해외거래 막힐듯WMD 관련 거래에 국한됐던 북한의 해외자금 유통 단속이 더욱 확대된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북한의 모든 권력기구가 제재 대상임을 선언한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화물 차단에 이어 금융 거래까지 묶이면 북한은 사실상 국내 경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 한 39호실 출신 탈북자는 “금융 거래 차단은 북한이 가장 뼈아파하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 거래에서 현금을 갖고 다니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 거래 차단이 북한의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금융 거래로 차단되는 돈은 출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각 무역회사의 해외 거래도 사실상 막힐 것으로 보인다. ▼ ⑦ 개인-北기업 제재대상 2배로 ▼불법 연루 땐 北외교관 추방 의무화이번 결의안으로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북한 개인과 기업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난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 제재 대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명과 20개였다. 또 북한 외교관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 회원국은 반드시 해당자를 추방하도록 했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외교관은 일부 법 집행을 적용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데, 그것을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제재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유엔 차원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며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주성하 기자}
-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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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윤곽]美-中 합의 ‘결의안 초안’ 내용은

24일(현지 시간) 미국과 중국이 백악관에서 최종 합의한 대북 제재 유엔결의안 초안은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초강력 방안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현물과 자금 거래를 통제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석탄과 항공유(등유)를 비롯해 북한의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을 금수(禁輸) 조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 기준도 포괄적으로 규정해 추가되는 금수 품목이 수십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 등 지하자원 수출 금지는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제재다. 북한은 지난해 13억200만 달러(약 1조6014억 원)의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했다.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규모다. 품목별 수출액은 △석탄(10억4900만 달러) △철광석(7200만 달러) △연광(鉛鑛·5000만 달러) △귀금속광(3900만 달러) 순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고로 올랐던 2012년경에는 석탄 수출액이 15억 달러, 철광석 수출액은 2억 달러가 넘었다. 석탄 수출이 금지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북한군이다. 김정은은 석탄 이권의 상당 부분을 군에 배분했다. 석탄 수출 자금이 고갈되면 북한군은 식량과 피복 공급 등에 타격을 입어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항공유 금수 조치 역시 북한 공군 전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북한은 항공유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 왔다. 다만 최근 러시아에서 대북 원유 수출이 늘고 있어 항공유 금수 조치는 러시아가 적극 동참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13년 3월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으로 의심될 경우’ 선박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서 조항이 사라져 북한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검색을 받게 된다. 북한 대외무역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항은 이미 북한 화물선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현지 사업가는 “이미 지난해부터 비슷한 이야기가 돌았다”고 본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금수 품목이 실렸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토 이착륙 및 영공 통과도 의무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전 세계 항공기에 적용되며 북한 고려항공도 예외가 아니다.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려항공 항공기는 물론이고 민항기도 통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모든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출입 금지’라는 초강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북한으로의 대규모 자금(bulk cash) 유입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의심 자금’ 거래 의혹이 있는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영업을 차단하도록 ‘촉구하는’ 조항도 ‘강제 차단’ 조항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제재 리스트에 오른 단체는 정찰총국과 함께 원자력공업성(핵무기 개발), 국가우주개발국(미사일 개발) 등이다. 정부 당국자는 “예상보다 강력한 제재안이 도출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통일포럼에서 “이번 제재는 이제까지 시도된 어떤 양자 및 다자 제재보다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무연탄 등 자원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북-중 교역 감소로 과거 제재를 무력화한 ‘중국 효과’의 소멸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 차단 △개성공단 및 해외 파견 근로자 및 가족 등 제재 영향을 체감하는 북한 내부 사회 집단의 첫 형성 등을 북한 체제에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 제재의 목표에 대해 김성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바꾸거나 보다 온건한 지도자로의 변화를 적극 추구하는 ‘정권 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지향해야 한다”며 “북한의 정권 변환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다는 ‘공세적 통일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주성하·윤완준 기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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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윤곽]中 ‘로열패밀리’ 직접 제재 꺼린듯

대북 결의안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정은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사진)이 미중 간 합의안의 제재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여정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추가 제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대상에 포함되면 금융자산이 동결되고 해외로의 이동도 제한된다. 김여정은 현재 노동당 서기실 실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통령비서실에 해당하는 서기실은 사실상 노동당 자금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39호실과 같은 노동당 직속 외화벌이 기관뿐만 아니라 군부와 외교부 등 북한 전국 각 부처에서 ‘충성 자금’ 명목으로 상납한 돈을 관리하고 지출을 결정한다. 북한의 시스템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역시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김여정이 관장하는 서기실에서 지출한다. 김여정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은 이달 7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때도 김정은과 함께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등장했다. 하지만 미중은 합의안에서 김여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여정이 당 서기실 자금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데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여정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북한이 김여정의 이름으로 금융자산을 해외에 보관했을 리도 없고, 김여정이 해외에 나오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해외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친형인 김정철이 유일한 취미 생활인 에릭 클랩턴의 해외 공연을 못 보게 된다면 어떻게든 동생인 김정은에게 토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김 씨 로열패밀리에겐 기대 이상의 형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주성하 기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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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김정은도 기가 막힐 39호실 폐지 논란

1968년 1월 북한이 미국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했을 때, 배 안엔 달러도 적잖게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너절한 쓰레기”라면서 불태워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달러를 혐오했다. 지금이라면 노동당 39호실로 실려 갔겠지만. 오늘날 김정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39호실은 1970년대 중반 생겨났다. 그때쯤에야 북한이 달러 맛을 안 것이다. 최초의 39호실은 달러를 벌기 위해 노동당 재정경리부의 한 개 과(課)를 따로 독립시켜 만들었다. 이때 노동당 총비서는 김일성이었기 때문에 39호실의 자금 처리 권한도 김일성에게 있었다. 매번 아버지에게서 돈 타 쓰기 불편했던 후계자 김정일은 아버지 몰래 딴 주머니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생긴 게 38호실이다. 김정일은 노동당 실권을 모두 장악한 뒤인 1986년 조직지도부가 관리하던 39호실도 손에 넣었다. 당시 39호실장과 그의 윗선이던 이성관 조직지도부 1부부장이 비리를 저질러 발각됐는데, 이를 구실로 김정일은 39호실을 자기 서기실 산하로 귀속시켰다. 이후 38호실과 39호실은 경쟁 관계로 공생했다. 39호실은 주로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 오고, 38호실은 국내에서 호텔이나 상점, 식당 영업으로 달러를 걷었다. 2008년부터 38호실은 이권 다툼의 희생양으로 기구한 곡절을 겪었다. 그해 김정일은 대규모 검열에 이어 38호실을 39호실 산하로 소속시켰다. 2011년 38호실이 부활하는가 싶었지만 얼마 안 가 3경제위(군수경제 담당)로 넘어갔고, 장성택이 숙청된 뒤엔 또다시 39호실로 통합됐다. 하지만 39호실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은 38호실까지 통합해 산하에 70만∼80만 명을 둔 전례 없이 비대한 기관으로 커졌다. 김정은의 사금고를 위해 거의 북한군 병력과 맞먹는 외화벌이 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은행업 광업 수산업 농수산업 등 북한에서 달러가 될 만한 분야의 대다수는 39호실이 관리한다. 대북 제재를 위해 제일 필요한 일이 바로 39호실을 손금 보듯 파악하는 것이다. 이 39호실이 최근 황당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개성공단 폐쇄 직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가 39호실로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다. 사실 이 발언은 꼬투리 잡히기 좋은 말이라고 본다. 물론 개성공단 자금은 70%가 아니라 거의 100%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김정은이 가진 수많은 자금원 중에 딱 개성공단의 달러가 핵 개발에 쓰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제시하기 어렵다. 당장 나부터도 통장에 월급 상여금 원고료 등이 들어오는데, 저녁에 카드로 긁은 술값이 월급으로 낸 것인지, 원고료로 낸 것인지 증거를 대라면 할 말이 없다. 일주일 전 국회에서 낯 뜨거운 장면이 벌어졌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황교안 총리를 향해 “북한 39호실은 이미 4년 전에 폐쇄된 곳”이라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호통을 쳤다. “없어진 조직을 가지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김 의원이 야단칠 때 나는 너무 창피했다. 김정은이 볼까 봐…. 김 의원은 합참 정보본부와 국가정보원 통일부에 확인을 했는데 “존재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39호실이 존재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우리가 대북 제재를 주도하려면 39호실의 움직임을 전부 파악해도 부족한데, 그 존재도 모른다면 도대체 어떻게 돈줄을 죈단 말인가. 그러나 관계 당국이 39호실의 존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탈북자가 3만 명이나 한국에 들어와 있고, 내가 아는 39호실 출신 탈북자도 여럿이다. 또 숨어 사는 39호실 출신은 더 많은데 정부가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다. 도대체 어느 부처들이 김 의원에게 39호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북한을 모르는 의원 한 명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총리를 몰아가고, 총리는 반박도 못 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온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김정은이 그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낄낄거릴까 싶다. 이건 국격(國格)의 문제다. 김 의원이 39호실에 대해 정 궁금하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없어진 39호실을 놓고 정부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식의 거짓 주장은 제발 당분간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9호실이 뭘 하는지를 다룰 다음 칼럼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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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랑콤 - 샤넬같은 화장품 만들라 지시”

북한이 랑콤과 샤넬, 크리스티앙 디오르 등 세계적인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화장품 생산에 도전하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가제타’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의 은하수화장품 공장과 신의주의 또 다른 화장품 공장을 방문한 특파원 르포를 통해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지시로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유명 브랜드와 경쟁하는 화장품 개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신의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1000위안(약 19만 원)짜리 북한 화장품 세트를 선뜻 구매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화장품 공장 현지 시찰에서 “외국 상표의 마스카라는 심지어 물에 닿아도 그대론데 우리 제품은 하품만 해도 번져서 너구리 눈이 된다”면서 품질 개선을 지시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이런 말을 아내 이설주에게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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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우리 화장품, 너구리 눈”…北, 랑콤-샤넬에 도전?

북한이 랑콤과 샤넬, 크리스찬 디올 등 세계적인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화장품 생산에 도전하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가제타’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의 은하수화장품 공장과 신의주의 또 다른 화장품 공장을 방문한 특파원 르포를 통해 “북한이 김정은 지시로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유명 브랜드와 경쟁하는 화장품 개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신의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이 1000위안(약 19만 원)짜리 북한 화장품 세트를 선뜻 구매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화장품 공장 현지시찰에서 ‘외국 상표의 마스카라는 심지어 물에 닿아도 그대론데 우리 제품은 하품만 해도 번져서 너구리 눈이 된다’면서 품질 개선을 지시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이런 말을 아내 이설주에게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했다. 북한이 과거에도 종종 외국 유명 브랜드와 자국산 제품을 비교했다. 지난달에도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오늘의 조선’은 ‘내고향’이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아디다스와 퓨마에 못지않다며 “해외 유명상표들은 이제 꽁무니를 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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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0대 우버기사, 5시간 ‘묻지마 총격’

지난 주말 ‘묻지 마’ 총기 난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범인이 우버 기사로 밝혀지면서 우버 기사 신원 조회 시스템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 소속 기사 제이슨 달턴(45)은 20일 오후 5시 40분부터 5시간 넘게 미시간 주 소도시 캘러머주에서 우버 영업을 하는 틈틈이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피해자들은 아파트나 식당 주차장, 자동차 판매점 앞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가 운전하는 우버 택시 승객 중 피해자는 없었다. 그가 첫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그의 차에 탔던 승객은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돌변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난폭하게 운전했는데 차가 잠시 정차했을 때 뛰어내려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달턴에게 범죄 경력은 없고,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점도 없었다. 이웃들은 그가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집 뒤뜰에서 정기적으로 사격 연습을 하는 등 총기에 집착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우버가 11일 운전자 신원 조회 시스템의 안전성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두 건의 집단소송에서 패소해 승객들에게 2850만 달러(약 345억 원)를 배상한 직후에 발생했다. 원고 측은 우버가 승객들에게 한 번 탈 때마다 2.3달러의 안전수수료를 물리면서도 운전기사의 성범죄 전과나 지문 조회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이 소송에서 패배함에 따라 광고 문구에 안전 관련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안전수수료’도 ‘예약수수료’로 바뀌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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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0대 우버 기사 ‘묻지마 총기난사’…6명 사망·2명 중태

지난 주말 ‘묻지 마’ 총기 난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범인이 우버 기사로 밝혀지면서 우버 기사 신원조회 시스템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 소속 기사 제이슨 달톤(45)은 20일 오후 5시40분부터 5시간 넘게 미시간 주 소도시 캘러머주에서 우버 영업을 하는 틈틈이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피해자들은 아파트나 식당 주차장, 자동차 판매점 앞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가 운전하는 우버 택시 승객 중 피해자는 없었다. 그가 첫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그의 차에 탔던 승객은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돌변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난폭하게 운전했는데 차가 잠시 정차했을 때 뛰어내려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달톤에게 범죄 경력은 없고,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점도 없었다. 이웃들은 그가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집 뒤뜰에서 정기적으로 사격 연습을 하는 등 총기에 집착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우버가 11일 운전자 신원조회 시스템의 안전성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두 건의 집단소송에서 패소해 승객들에게 2850만 달러(약 345억 원)를 배상한 직후에 발생했다. 원고 측은 우버가 승객들에게 한번 탈 때마다 2.3달러의 안전수수료를 물리면서도 운전기사의 성범죄 전과나 지문 조회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이 소송에서 패배함에 따라 광고 문구에 안전 관련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안전수수료’도 ‘예약수수료’로 바뀌었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이번 총기난사 사건 수사를 맡은 샌프란시스코지방검찰청의 조지 가스콘 검사가 포브스에 “우버 기사의 신원조회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버 기사 중엔 성범죄 절도 납치 살인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버 측은 “달톤은 신원 조회 때 문제가 없었다”면서 “무자비했던 이번 총격 사건은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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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연임 확정

크리스틴 라가르드 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60·여)가 5년 임기의 IMF 총재직에 재선됐다. 외신들은 라가르드 총재가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재신임을 받아 7557억 달러(약 932조 원)의 기금을 앞으로도 계속 운용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연임은 사실상 10일 확정됐다. 이날까지 진행된 총재 후보등록 결과 라가르드 총재가 유일하게 후보로 올랐기 때문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7월 4일 종료되는 임기를 2021년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2011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5년간 IMF를 무난하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럽은 물론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등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인 라가르드는 1974년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공화당 소속 윌리엄 코언 당시 하원의원의 보좌관 인턴으로 일하며 정치인과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꿈을 키운 라가르드는 프랑스로 돌아가 파리 10대학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 파리에서 변호사를 하다 25세였던 1981년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국제법률회사인 베이커 앤 맥킨지에 들어갔다. 그는 6년 만에 파트너(고위직 변호사)가 돼 서유럽 책임자인 파리 사무소장을 맡았다. 1999년에는 이 회사의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이 됐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유럽 관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때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으로부터 레종 도뇌르 기사장을 받았다. 글로벌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라가르드는 시라크 대통령으로부터 정계 입문을 제의받고 2005년 미국을 떠나 프랑스로 돌아온 뒤 6월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 내각에서 대외통상 장관을 맡았다. 이후 ‘경제·재정 및 고용장관’을 지내다가 2011년에는 IMF의 수장으로 선출됐다. 라가르드 총재가 5년의 IMF 총재 임기를 시작한 2011년 7월 5일은 그리스가 사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2009년 말 시작됐던 유럽 재정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였다. 라가르드는 처음부터 유럽 재정위기를 구원할 특급 소방수로서 긴급 투입된 셈이다. 이후 그는 유럽 재정위기 수습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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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에 추진” 왕이 中외교부장, 北 주장에 동조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주장해온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사진)은 17일 베이징(北京)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각국과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은 시의적절한 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발언은 표면적으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체제의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대북 제재가 초미의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도발로 제재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초점을 흐릴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왕 부장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상대로 일주일 내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선(先)비핵화를 수용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일관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에서는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7일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동북지방에 군사적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추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면 각국이 망동을 하지 않고 진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과적 수술’의 타격을 가하면 북한도 반격을 가해 한국도 큰 피해를 입고 주한미군 기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미가 38선을 넘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하면 중국도 군사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환추시보가 ‘한미가 38선을 넘어’와 같은 구체적인 가정을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16일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의 왕하이윈(王海運) 중국국제전략학회 고급고문은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주변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동북지방에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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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사드 배치계획 포기하라”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중국은 7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 이후 불만을 표시해 왔으나 아예 계획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현재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훙 대변인은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개성공단 폐쇄 사태 이후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부터 반발 강도를 키우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장(항우의 사촌)이 칼춤을 추는 뜻은 패공, 즉 유방에게 있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인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意在沛公)’을 인용하며 반대했다. 서울을 방문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6일 “명확한 반대”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주성하 기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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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에 서울 본뜬 軍훈련시설… 3년치 군량미 비축 지시”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군 핵시설 단지 인근에 1년 반 전 남한의 비행장과 도시를 기습 공격 대상으로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핵전력 개발과 동시에 특수전 병력을 앞세운 대남 기습 타격 능력 배양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예상해 3년 치 군량미를 비축해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 추정 시가전 훈련시설 건설 북한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SAIS) 연구원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영변군 구산리에 들어선 군사훈련 시설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시설은 2014년 9월부터 한 달 만에 지어진 것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건설된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 시설로 평가된다. 시설은 3개 훈련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구역(사진A)엔 한국군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전투기와 탱크, 트럭 등이 있다. 남측 군사기지 습격 훈련 구역으로 추정된다. 둘째 구역(B)은 포사격 훈련도 할 수 있는 종합사격장이다.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에 건설된 탱크 차단 시설물을 닮은 듯한 시설물도 보인다. DMZ 돌파 공격 훈련용으로 짐작된다. 셋째 구역(C)은 다양한 건물과 위성 안테나 등이 건설돼 있다. 멜빈 연구원은 이 구역이 서울의 특정 장소 침투를 염두에 두고 건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변군과 이웃한 평북 태천군에는 남측 후방 교란 임무를 맡은 특수전 부대 장교들을 양성하는 최현군관학교가 있다. 최현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이자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부친이다. 또 인근 평북 정주군엔 425기계화군단이, 평남 덕천시엔 북한 최정예 특수전 부대인 11군단(과거 특수8군단)이 주둔해 있다. 이번에 공개된 훈련 시설은 11군단과 기계화군단의 종합 훈련시설로 추정된다. 북한이 남침을 가정한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인 2010년 1월 직접 탱크를 운전했던 류경수 105탱크사단 훈련장에도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 374km’라는 표기가 적혀 있었다.○ 제재에 대비한 식량 비축 지시 RFA는 “김정은이 이미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의 제재를 예상하고 3년 치 군량미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방송은 중국에 나온 평양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김정은이 수시로 지시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군량미를 확보하는 길은 결국 농민을 쥐어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김정은이 약속한 분조 관리제(생산 주체를 분조로 나누고 국가에 바치고 남은 작물을 분조원이 나눠 갖도록 함)의 분배 원칙을 해마다 지키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인 2013년 봄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현대전은 단 며칠이면 끝이 난다”는 논리를 펴며 비축하고 있던 군량미 상당 부분을 춘궁기 배급으로 풀었다. 김정은은 이로 인해 텅텅 빈 군량미 창고를 지난해 다시 채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올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평양의 한 소식통은 “군량미 확보 지시에 간부들이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김정은이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국이 금년에는 통일대전(大戰)이 있을 것이라는 강연도 하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올 들어 신체검사를 받는 신병들을 ‘통일병사’라 부른다”고 밝혔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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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북핵보다 더 두려운 건 북한 붕괴 아닌가

북한을 보면 웃통 벗고 “배 째!”라며 뻔뻔하게 덤비는 빼빼 마른 조폭이 떠오른다. 얼핏 단순 무식해 보이지만, “날 찌른 후과(後果)를 감당하겠어?”라는 나름 계산 끝에 나오는 행동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웃집 왕 씨네도 건넛집 양 씨네도 속수무책이다. 문제는 이 조폭이 힘이 센 왕 씨와 양 씨에겐 덤비지 못하고 아랫집 남 씨네만 못살게 군다는 것이다. 경찰을 불러도 “현행법으론 감옥에 넣을 수 없다”고 난감해한다. 기가 산 조폭이 요즘엔 사제 폭발물과 발사 장치까지 만들며 동네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명분은 평화적 화학 실험이란다. 어쩌면 좋을까. 사람 사는 동네엔 이런 일이 종종 있다. 지난달에 “배 째!”라는 이웃의 배를 정말 5cm 깊이로 ‘째 준’ 사람이 재판을 받았다. 찔린 당사자는 몇 주 치료받고 끝났지만 찌른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찌른 사람이 훨씬 손해가 크다. 하지만 진짜로 찔러 죽였다면 그땐 죽은 사람이 더 손해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어떤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당장 한국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면, 어설픈 제재 대신 김정은만 증거 안 남게 핀셋으로 쏙 뽑아버리면 된다. 남쪽에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남쪽엔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너무나 가난한 북한을 먹여 살리느라 세금이 치솟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북한 난민 수백만 명이 남하하면 한국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이런 혼란을 미리 예방하고 감당할 능력이 안 돼 한숨이 절로 나온다. 북한이 믿는 구석이 바로 이것이다. “체제 전복? 참수(斬首) 작전? 웃기지 마. 뒷감당할 자신 있어?”라며 등가죽에 달라붙은 뱃살을 한껏 내미는 것이다. 설 직전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갑자기 한국이 큰 위협에 빠진 것처럼 떠들썩했지만 진짜 본질을 제대로 봐야 한다. 어차피 원자탄이나 수소탄이나 그게 그거다. 한 발만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다. 이미 한국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있다. 여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추가된다고 해서 위협이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몇 배로 더 두려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북한 붕괴에 대한 공포만 넘어설 수 있다면 핵과 미사일 문제도 저절로 풀 수 있다. 북한 붕괴를 감당할 수 없다면 북한이 중성자탄을 만들든 우주 횡단 미사일을 만들든 막을 길이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북핵과 미사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쳐야 북한도 코웃음치고 우리 국민들도 믿지 않는다. 처벌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8일 유출된 유엔 기밀 보고서도 “지난 10년간의 대북 제재는 실패”라고 못 박고 있지 않은가. 핵은 북한이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말까지 북한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온갖 실험을 해댈 것이다. 그러곤 미국과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젠 사이좋게 지내자”며 악수를 청할 것이다. 손을 잡지 않으면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도발할 것이다.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봐야 “먼저 치밀하게 계산하고 승산 없는 싸움은 나서지 말라”고 한 손자(孫子)의 후예답게 중국은 북한 문제에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한다. 그들의 답은 아직은 김정은 체제 유지가 낫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북한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 북핵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 우리도 북한 문제에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산해 접근해야 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나 다른 제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없앨 순 없다. 벌로써 김정은 체제를 고사(枯死)시킬 수도 없다.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체제 붕괴가 목적이라면 훨씬 빠른 길은 따로 있다. 나쁜 짓에 대한 대가로 “너 한번 혼나 봐라” 하는 것이라면 서글픈 일이다. 그런 식의 제재는 되레 김정은의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될 뿐이다. 궁핍의 책임을 미제(美帝)의 고립 압살 책동에 돌려버리고 내부 독재를 강화할 명분을 준다. 결국 북한 주민들만 피해자가 된다. 자비를 베풀어 장발장을 계몽시킨 미리엘 신부가 될 자신이 없다면 한국이 핵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다. 통일을 각오했다는 국민의 확신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깔아놓은 핵과 미사일이란 멍석 위에서 따라 춤추면 김정은만 신이 날 뿐이다. 통일이라는 우리만의 새판을 정말 진지하게 깔기 시작하면 북한이 그 위에 올라서지 않기 위해 새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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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0년간의 대북제재 실패 결론”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유엔 대북 제재가 실패했다는 유엔 내부 기밀보고서가 공개됐다. AFP통신이 8일(현지 시간)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33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북한이 능동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어기는데도 회원국들은 제재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일부 국가는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유엔을 무시하거나 세부 사항이 부족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소수 국가와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거론된 북한 운송업체 ‘오션마리팀매니지먼트’는 2014년 블랙리스트에 등록됐지만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하고 외국 선원 차출과 선박명 재등록 등을 통해 제재를 피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보고서는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가 되기 위해선 모든 회원국의 헌신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 대북 제재에 추가로 3개의 북한 기업체와 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뇨 주유엔 대사는 “안보리는 중대한 추가 제재 내용이 담긴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결의안 채택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주성하 zsh75@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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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 방송 “한국, 세계 최악 음주문화”

한국이 세계 최악의 음주 문화를 가진 국가라고 중동의 대표적 방송사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5일과 7일 방영한 ‘만취된 한국’이란 제목의 25분짜리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폭탄주 회식 문화를 비판적으로 소개했다. 스티브 차오 알자지라 아시아특파원이 서울에서 취재한 이 기사는 “한국의 음주 문화는 매우 폭력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음주 때문에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연 200억 달러(약 23조9500억 원)에 이른다며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는 150만 명으로 인구 대비 세계 평균의 2배”라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한국인은 매일 700만 병의 소주를 마시며 1인당 일주일에 평균 14잔을 마신다면서 술을 매우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려진 러시아인의 6잔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다고 꼬집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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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에서 공중제비… 北위성, 제기능 못해”

CNN 등 미국 언론은 8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이 궤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CNN은 “북한 위성은 불안정하게 회전하는 텀블링(공중제비)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불안정해 어떤 유용한 기능도 못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CBS방송은 “북한이 발사한 새 위성으로부터 어떤 신호도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위성이 마지막 로켓과 분리돼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성 자체가 회전하면서 각종 센서가 기능을 못 하는 텀블링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북한이 2012년 12월 위성 ‘광명성 3호’를 궤도에 진입시켰을 때도 광명성 4호와 마찬가지로 공중제비를 돌며 궤도를 이동해 위성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연이은 궤도 진입 성공으로 미사일 신뢰성은 높였지만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기술은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광명성 4호가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광명성 4호를 ‘41332’라는 명칭을 붙여 위성 목록에 추가해 정밀 추적 중이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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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볼 공연서 ‘흑인 차별’ 고발한 비욘세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35·사진)가 7일 열린 미국 최대 스포츠축제인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결승 하프타임 공연에서 흑인 차별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비욘세는 이날 공연에서 흑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며 전날 발표한 신곡인 ‘포메이션(Formation)’을 불렀다. 뮤직비디오는 물에 반쯤 잠겨 있는 뉴올리언스 경찰차 위에 비욘세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경찰차는 결국 완전히 물에 잠긴다. 뉴올리언스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흑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또 뮤직비디오에선 한 흑인 소년이 방탄복을 입은 경찰들 앞에서 춤을 추다가 손을 들고 멈춘다. 이어 ‘우리를 쏘지 말라’는 낙서가 적힌 벽이 화면에 나타난다. 미 언론은 이날 비욘세가 입고 나온 의상은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좋아했던 군복 패션이었고 그의 백댄서들은 1960, 70년대 게릴라 활동을 한 흑인 인권단체 ‘흑표당’을 상징하는 검정 반바지와 배꼽티를 입었다고 전했다. 1억2000만 명이 지켜본 비욘세의 공연은 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음악전문매체 빌보드는 “비욘세가 가수가 아닌 흑인 여성운동가로서 정치적 책임을 훌륭하게 해냈다”며 찬사를 보냈다. 반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비욘세의 공연은 튀어 보이려는 무리의 끔찍한 무대였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경찰을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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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돈줄’ 막힌 푸틴… 국영기업 매각 추진

저유가 장기화로 경제난에 빠진 러시아가 대형 국영기업 지분을 민간에 팔아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1일 7개 국영기업 사장단을 불러 민영화 논의를 시작했다. 지분 매각 대상 국영기업에는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로스네프트, 러시아 대표 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종업원이 90만 명인 러시아철도가 포함됐다. 바시네프트(석유), 알로사(다이아몬드광산), VTB(은행), 솝콤플로트(조선)도 지분 매각 대상이다. 모두들 서방 기업들이 넘볼 수 없었던 러시아의 핵심 산업이다. 로스네프트는 러시아 석유 생산량의 40%, 세계 석유 생산량의 5%를 점유하고 있으며 3년 전만 해도 일일 생산능력이 450만 배럴로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로 꼽혔다. 유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줄긴 했지만 1일 현재 가치는 2조8600억 루블(약 45조 원)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 회사 지분 69.5%를 갖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까지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석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해 왔지만 배럴당 30달러대 유가가 지속되면 올해는 석유 및 가스에서 재정 수입의 35%밖에 얻지 못한다. 올해에만 약 260억 달러(약 31조4000억 원)의 예산 결손이 예상된다. 이 부족분을 국영기업 지분 매각으로 채우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국영기업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궁지에 몰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6년 동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철권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요 돈줄인 기업과 기간산업을 꽉 틀어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적) 정치를 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유가로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마저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러시아는 201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4000달러대였지만 지난해엔 8000달러대로 반 토막 가까이 났다. 올해 국민 소득이 더 줄게 되면 푸틴 대통령의 인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푸틴 대통령은 궁지에 몰려 울며 겨자 먹기로 기간산업의 지분을 매물로 내놨지만 100% 민영화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는 1일 “국가가 전략적 기업들의 통제권을 잃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국영회사는 러시아에 등록된 구매자들에게만 팔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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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맘, 7일간 7대륙 7개 마라톤…‘인간의 한계’ 도전한 15인

7일 동안 7개 대륙에서 열리는 7개 마라톤 대회를 완주해야 하는 ‘월드 마라톤 챌린지’ 대회에서 미국인 싱글맘 베카 피치 씨(35)가 여성부 우승을 차지했다. 어린이집 운영자 겸 아이스크림 가게 매니저인 피치 씨는 8세 된 어린 딸에게 어떤 난관에도 주저앉지 않고 도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7게임 합산 기록은 27시간 26분 15초로 평균 완주 기록은 3시간 55분 11초다. 지난달 23일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남극에서 시작한 대회는 이후 칠레 미국 스페인 모로코 두바이 호주로 이동하며 30일까지 진행됐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15명의 지구인이 모였다. 남자부에선 미 해병대원인 대니얼 카티카 씨와 캘럼 램 씨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둘은 지난해 7월 테네시 주에서 발생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때 희생된 5명의 전우를 위해 뛰었다고 말했다. 총기 난사 당시 숨진 해병대원들은 수백 발의 자동소총을 쏘며 기지에 침입한 범인에 맞서 동료들이 피신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카티카 씨와 램 씨는 대회 내내 서로를 격려하며 나란히 달렸다. 두바이에서 16분 먼저 들어온 카티카 씨가 3시간 32분 25초의 평균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암을 극복한 호주 50세 여성 히더 호킨스 씨도 전 구간을 완주해 눈길을 끌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는 3년 전 난소암에서 완치된 이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다. 호킨스 씨는 “암에 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육체적인 한계에 도전했다”며 “난소암 투병자들이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 기간 참가자들이 항공기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3만8000㎞. 비행시간은 59시간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의 참가비는 3만6000달러(약 4336만 원). 대다수가 외부 후원을 받아 해결했다. 올해 대회에선 남녀부 모두 대회 신기록이 나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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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내가 젊으니까 우습게 보여?”

2013년 10월 23일. 평양체육관. 이틀 일정의 북한군 중대장 및 중대정치지도원 대회 둘째 날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주석단 오른쪽으로 서류철을 낀 김정은이 등장하자 2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열광적으로 만세를 불렀다. 김정은 뒤로 최룡해 당시 군총정치국장, 황병서 당시 북한군 대장 등이 눈을 깔고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하지만 정작 참가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서류철이었다. 권위를 중시하는 북한에서 지도자가 직접 서류철을 끼고 나타나는 장면은 보기 힘들다. 서류철을 책상 위에 ‘쾅’ 하고 놓은 김정은은 잠시 뒤 장내가 조용해지자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이름을 부르는 군관들은 앞으로 나오라. ○군단 ○사 ○연대 중대장 김○○….” 살기가 서린 목소리였다. 호명된 이들에게 곧 큰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기분 나쁜 예감이 체육관을 휘감았다. 금방까지 열띤 환호성으로 떠나갈 듯했던 체육관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침 삼키는 소리도 들릴 정도의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공포에 사로잡힌 10여 명의 군관이 호명 순서대로 앞에 나섰다. 그중엔 사단 정치위원과 간부부장 등 사단급 고위 군관도 2명 포함됐다. 김정은이 서류철을 열었다. 그가 꺼내든 것은 사진 몇 장이었다. “야! 너 이거 기념으로 가져.” 김정은은 10여 명에게 한 장 한 장 사진을 던져주듯 넘겨주었다. 당시 대회에 참가했던 참가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진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군관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다고 한다. 주석단 아래서 대기하던 군인들이 사진을 받아들고 내려오는 군관을 차례로 양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사단급 간부 두 명은 그 자리에서 견장을 뜯어냈다. “저 사진 뭐지?” 궁금증에 답이라도 해주듯 김정은이 고래고래 분노를 터뜨렸다. “저놈들은 어제 내 앞에서 잔 놈들이다. 내가 젊으니까 우습게 보여?” 전날 김정은이 참석한 회의에서 존 것이 죄였다. 보이지 않는 카메라들이 자신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수만 명이 꼼짝없이 앉아 지루한 연설을 몇 시간이나 듣다 보면 조는 사람이 없을 리 없다. 예전엔 대회에서 조는 것이 죽을죄라고 여겨지던 풍토도 아니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단단히 벼르고 졸았던 군관의 사진과 신상까지 직접 챙겨들고 나온 것이다. 고함 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야, ○군단장. 저 자식이 당신 군단 소속이지. 똑바로 관리해.” 김정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군관들이 머리를 숙이고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다. 증언자 역시 “떨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고백했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무슨 연설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끌려 나간 군관들이 처형됐는지 아니면 강등이나 제대로 끝났는지 이후 운명 역시 알 수 없었다. 김정은은 군기만 잡진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당근도 하나 던지고 나갔다. “참가자들을 일주일 평양 견학시켜!” 그제야 참가자들은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대장 이상급 군 간부들을 모아놓은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날렸다. 그리고 한 달 반 뒤 보란 듯이 고모부 장성택조차 잔인하게 처형했다. 이후 김정은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조는 사람은 눈을 씻어도 찾을 수 없었다. 목숨이 두 개가 아닌 이상. 그런데 큰 사고가 터졌다. 지난해 4월 열린 군 훈련일꾼 대회에서 다름 아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옆에 앉아 졸아 버린 것이다. 김정은이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노기가 잔뜩 실린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회의에 참석한 군관들은 누구나 현 부장이 곧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을 예감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현영철 부장은 잘 알려진 것처럼 숱한 부하들 앞에서 본보기로 잔인하게 처형됐다. 그가 죽은 뒤 북한엔 이런 소문이 돌았다. “현 부장이 1호 행사에서 깜빡 졸까 봐 잠을 막는다는 각성제(필로폰)를 먹었다고 하더만. 그런데 그만 너무 먹어 자버렸대. 살자고 먹은 약 때문에 마약 중독자로 몰려 죽은 거야….” 하지만 주민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북한 중앙급 기관에서 일하다 최근 탈북한 인사는 고령의 김정은 측근에겐 각성제가 의무적으로 공급된다고 증언했다. 각성제를 복용하지 못하면 나이든 간부들이 김정은을 따라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현영철이 죽어야 했던 가장 큰 죄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는 점일 것이다. 혹 황병서처럼 김정은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였다면 운명이 또 달라지진 않았을까.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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