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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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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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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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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李-尹 모두 “유연한 방역”…“공공의료”vs“과학방역” 방법은 달라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국가적 과제는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이다. 코로나19 정책은 새 정부의 첫해 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우선 현안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등 각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뒤흔들고 있는 결정적 변수도 코로나19다. 여야정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의 ‘코로나 공약’ 면면을 들여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 속에 3·9대선이 펼쳐지면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 역시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는 8일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방역사령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구상 중인 △방역체계 △의료체계 △경제 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 공약을 물었다. 여야 후보들이 서면답변에서 동일하게 꼽은 ‘코로나19 1호 공약’은 최소 50조 원부터 최대 무한대(손실 100% 보상)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 보상이었다. 방역·의료체계 개혁의 방법론을 놓고선 진보 후보들은 ‘공공의료 강화’를, 보수·중도 후보들은 ‘과학기반 방역’을 각각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마이크로타기팅(Microtargeting·세부 공략)’ 공약을 차별성 없이 쏟아내는 가운데 코로나19 공약 또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인기영합식으로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미크론 여파에 ‘유연한 방역’ 한목소리정부가 7일 고위험군만 지원하는 등의 새 방역체계를 내놓은 상황에서 후보들도 저마다 ‘유연한 방역’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8일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꼭 완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측이 동아일보에 보내온 서면답변에서는 야당 후보들의 ‘방역제도 완화’ 공약에 대해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감염병 대응을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한발 물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방역패스 일부 폐지’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영화관 등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고 다른 실내공간의 경우 얼마나 환기가 잘되는지에 따라 입장 허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다. 3밀(밀집·밀접·밀폐)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국민적으로 불안감이 큰 ‘백신 접종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야당 후보들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왔다”라며 정부가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망자와 중증환자에게 보상·치료를 선(先)지원하기 위해 예산 1155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와 ‘선보상 후(後)증명’ 원칙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에 한해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를 공약했다. ○ 손실보상·지원에 경쟁적 ‘판 키우기’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대해선 네 후보가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구동성으로 규모 경쟁에 나섰다.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임차료 부담 완화 등 세부 공약들도 상당 부분 겹친다. 지원 범위를 둘러싼 각론에서만 다소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소 35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현행 최대 80%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높이겠다고 지원사격했다. 심 후보는 “금액을 한정하지 말자”라며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연 3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체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구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성남의료원 건립을 주도한 경험을 내세워 공공병원 확충을 강조한다. 이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내세운다. 기존 민간·공공병원의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책수가로 지원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후보별 공약의 체계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한정된 재원을 놓고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은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어디에 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시민건강연구소는 이 후보에 대해선 방역 정책에 대한, 윤 후보에 대해선 보건인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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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부 시설 방역패스 폐지” 李 “3차 접종시 자정까지 영업제한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 속에 3·9대선이 펼쳐지면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 역시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될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8일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방역사령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구상 중인 △방역체계 △의료체계 △경제 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 공약을 물었다. 여야 후보들이 서면답변에서 동일하게 꼽은 ‘코로나19 1호 공약’은 최소 50조 원부터 최대 무한대(손실 100% 보상)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 보상이었다. 방역·의료체계 개혁의 방법론을 놓고선 진보 후보들은 ‘공공의료 강화’를, 보수·중도 후보들은 ‘과학기반 방역’을 각각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마이크로타기팅(Microtargeting·세부 공략)’ 공약을 차별성 없이 쏟아내는 가운데 코로나19 공약 또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인기영합식으로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오미크론 여파에 ‘방역 완화’ 한 목소리정부가 7일 고위험군만 지원하는 등의 새 방역체계를 내놓은 상황에서 후보들도 저마다 ‘유연한 방역’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8일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꼭 완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측이 동아일보에 보내온 서면답변에서는 야당 후보들의 ‘방역제도 완화’ 공약에 대해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감염병 대응을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방역패스 일부 폐지’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영화관 등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고 다른 실내공간의 경우 얼마나 환기가 잘 되는지에 따라 입장 허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다. 3밀(밀집·밀접·밀폐)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국민적으로 불안감이 큰 ‘백신 접종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야당 후보들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왔다”라며 정부가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망자와 중증환자에게 보상·치료를 선(先)지원하기 위해 예산 1155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와 ‘선보상 후(後)증명’ 원칙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에 한해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를 공약했다. ● 손실보상·지원에 경쟁적 ‘판 키우기’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대해선 네 후보가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구동성으로 규모 경쟁에 나섰다.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세부 공약들도 상당 부분 겹친다. 지원 범위를 둘러싼 각론에서만 다소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소 35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현행 최대 80%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높이겠다고 지원사격했다. 심 후보는 “금액을 한정하지 말자”라며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연 3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체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구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성남의료원 건립을 주도한 경험을 내세워 공공병원 확충을 강조한다. 이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내세운다. 기존 민간·공공병원의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책수가로 지원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후보별 공약의 체계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한정된 재원을 놓고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은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어디에 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시민건강연구소는 이 후보에 대해선 방역 정책에 대한, 윤 후보에 대해선 보건인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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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4인 TV토론… 11일 오후 8시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선 주자 4명이 참여하는 두 번째 TV토론이 11일 열린다. 한국기자협회는 7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을 11일에 연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사회자는 기자협회와 6개 방송사가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 4당 측에서 합의한 인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은 당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기자협회는 “후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며 “상호 간 자유토론을 통해 후보 간 검증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또 당초 8일 토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황상무 선거대책본부 언론전략기획단장이 기자협회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말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황 단장은 기자협회가 좌편항적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기자협회와 김동훈 기자협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황 단장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협회는 이번 토론회 주관 방송사 선정 과정에서 방송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미흡해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 MBN·채널A·TV조선(이상 한글 가나다순) 등 종편 3사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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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4인 ‘2차 TV토론’ 11일 열려…6개 방송사 공동 주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선 주자 4명이 참여하는 두 번째 TV토론이 11일 열린다. 한국기자협회는 7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을 11일에 연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사회자는 기자협회와 6개 방송사가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 4당 측에서 합의한 인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은 당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기자협회는 “후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며 “상호 간 자유토론을 통해 후보 간 검증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에서 이 후보 측은 부동산·일자리 문제 해결, 경제 위기 극복 등 국정운영 능력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윤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 검증과 함께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자협회 주관 토론과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토론은 21일과 25일, 다음 달 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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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표심 뒤집은 윤석열… 4050 여전히 앞선 이재명

    동아일보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2030세대 지지율이 40%를 넘어서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후보는 40대 지지율이 60.8%를 기록하며 60%의 벽을 넘는 등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의 지지율을 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및 수도권에선 두 후보가 팽팽한 판세를 이어갔다. 7일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여야 후보 간 우위를 읽기 어려운 예측 불허의 대선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尹 2030, 李 40대서 강세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 5일 이틀간 성인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 시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윤 후보는 41.7%를, 이 후보는 37.0%를 기록했다. 한 달 전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이 후보(39.9%)와 윤 후보(30.2%)는 9.7%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윤 후보의 18∼29세 지지율은 40.0%로 이 후보(22.3%)보다 17.7%포인트 높았다. 30대도 44.9%로 이 후보(31.6%)보다 13.3%포인트 높았다. 한 달 전보다 이 후보는 18∼29세에서 6.0%포인트, 30대에서 7.1%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각각 25.3%포인트, 28.7%포인트 올랐다. 야권 관계자는 “윤 후보의 2030세대 맞춤형 공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따른 행보가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는 40대에서 60.8% 지지율을 기록해 윤 후보와의 격차를 지난달 37.0%포인트에서 40.5%포인트로 늘렸다. 50대 지지율도 이 후보가 46.5%로 윤 후보(36.1%)를 10.4%포인트 앞섰다. 반면 60대에선 윤 후보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8.0%포인트 오른 58.3%를 기록해 같은 기간 6.9%포인트 떨어진 이 후보(26.9%)와 격차를 벌렸다. ○ 수도권 ‘팽팽’… 호남서 李 우위 속 尹 상승수도권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졌다. 서울지역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39.6%였고 이 후보는 37.7%였다. 한 달 전엔 이 후보가 36.1%, 윤 후보가 31.4%였다. 인천·경기에선 이 후보가 40.0%, 윤 후보가 39.9%였다.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선 이 후보의 지지율이 49.4%로 윤 후보(24.2%)를 25.2%포인트로 앞섰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지역에선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한 달 전(72.6%)보다 13.4%포인트 줄어든 59.2%를 기록했다. 반면 윤 후보는 같은 기간 10.7%에서 19.8%로 9.1%포인트 늘었다. 여권 관계자는 “윤 후보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 유권자 230만 가구에 손편지를 보낸 데 이어 설 연휴 직후에도 광주를 찾는 등 호남 구애를 이어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에선 윤 후보의 지지율이 57.7%로 한 달 전에 비해 7.8%포인트 늘어 50%의 벽을 넘었다. 이 후보는 21.1%로 한 달 전(21.9%)과 비슷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임기 3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에도 여전히 40% 중반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7%, 부정 평가는 52.0%로 한 달 전의 긍정(44.7%), 부정(50.6%) 응답과 비슷했다. 조사는 유선(19%) 및 무선(81%)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19%, 무선 81%)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0.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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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저신용자 금리 1% 대출”…尹 “농업 직불금 5조로 증액”

    “특히 요즘 극우 포퓰리즘이 싹트는 것 같아 불안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안보 공약을 다시 한번 겨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대북 선제타격론 등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이용훈 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 “국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보인데 안보의 핵심은 전쟁을 막는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막거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제일 좋은 안보이고 평화다. 최근 좀 위기에 처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갈수록 과격해지고 북한, 중국을 자극하다 보니 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국 226개 시군구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는 ‘우리동네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도 윤 후보를 겨냥해 “수도권에 사드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겠느냐”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금리 1%대 극저신용대출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사업으로 저신용자에게 금리 1% 대출상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후보는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2년여간 경기도민 8만5000여 명에게 총 917억 원의 대출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국가 예산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과감히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장·통장 수당도 인상하겠다”며 농촌 표심을 겨냥한 농업 정책을 발표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후보는 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을 찾아 영남 표심 공략에 나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부울경 지역에서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결과가 나오자 직접 현장을 찾기로 한 것. 이 후보는 5일 울산, 경남 창원, 부산을 차례로 방문한 뒤 6일에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논란의 당사자인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당초 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하려 했지만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김 씨는 3일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려 했으나 2일 사과 입장을 밝힌 뒤 일정을 미뤘다.스마트폰 통한 ‘배달의 유세’ 전략… 국민 연설원, 유세 참여 허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본인도 시장이나 지사 시절에 이런 부분을 아주 엄단하겠다고 말했으니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겠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일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논란 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3일)부터 시작된 TV토론 국면에서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거듭 파고들겠다는 선언이다. 이날 윤 후보는 전날 열렸던 대선 후보 4자 TV토론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 후보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앞에서는 반중 발언을 하고 뒤에서는 몰래 사과하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분들은 참 없는 말도 잘 지어낸다”라고 했다. 토론에서 이 후보가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몰랐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 될 사람이 무슨 ‘RE100’이나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앞으로도 어려운 것 있으면 설명해가면서 (토론을)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다”고 받아쳤다. 윤 후보는 또 이날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농촌 표심을 공략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본격적인 유세 준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유세 콘셉트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는 ‘배달의 유세’로 정했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윤 후보의 유세를 실시간 시청하고 국민들이 연설원으로 현장 유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여기에 윤 후보는 5, 6일 주말 동안 제주와 호남을 잇달아 방문해 지지율 취약 지역을 집중 공략한다. 5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제주도당 대선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고 6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일정이다. 윤 후보는 호남에서 역대 대선의 ‘마의 장벽’이었던 20% 이상 득표율 달성이 목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호남 득표 20%’를 위해 뛰고 있다. 새해 첫날인 1일 광주 무등산 등반에 나섰던 이 대표는 이날은 배를 타고 전남 섬 지역을 누볐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지금까지 다른 보수 후보와 다르게 호남에 대한 과오에 책임이 적었고, 항상 호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도 챙기지 않았던 지역 현안들을 챙기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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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저신용자 금리 1% 대출…‘극저신용대출’ 확대 검토”

    “특히 요즘 극우 포퓰리즘이 싹트는 것 같아 불안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안보 공약을 다시 한 번 겨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대북 선제타격론 등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이용훈 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 “국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보인데 안보의 핵심은 전쟁을 막는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막거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제일 좋은 안보이고 평화다. 최근 좀 위기에 처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갈수록 과격해지고 북한, 중국을 자극하다 보니 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국 227개 시군구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는 ‘우리동네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도 윤 후보를 겨냥해 “수도권에 사드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겠느냐”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금리 1%대 극저신용대출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사업으로 저신용자에게 금리 1% 대출상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후보는 “시행 첫 해인 2020년부터 약 2년여간 총 8만5000여 명의 경기도민에게 총 917억 원의 대출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후보는 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 영남 표심 공략에 나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부울경 지역에서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결과가 나오자 직접 현장을 찾기로 한 것. 이 후보는 5일 울산, 경남 창원, 부산을 차례로 방문한 뒤 6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개 숙이며 수습에 나섰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제가 좀 더 세밀히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하나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과’를 세 차례 언급한 이 후보는 “관련 감사,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도 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 씨는 당초 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하려 했지만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김 씨는 3일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려 했지만 2일 사과 입장을 밝힌 뒤 일정을 미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씨 행보와 관련해 “당분간 공식 일정을 자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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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대적 주택공급이 1순위” 尹 “임대차 3법부터 개정할것”

    3일 처음으로 열린 3·9대선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4명의 대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네 후보의 답변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집권 시)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이 되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다”고 말했다. 집권 시 손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 현재 자가 보유율이 61%인데 저는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치권의 합의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도 44%의 집 없는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각각 5분의 시간을 활용한 부동산 분야 자유 토론에서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청문회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 참모들이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다. 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윤 후보의 답변을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참모들이)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군필자 청약가점 5점’ 공약을 언급하며 윤 후보에게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가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84점”이라고 했고 윤 후보는 곧바로 “아, 84점”이라고 했다. 이어 안 후보는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이냐”고 거듭 물었다. 윤 후보가 “만점에 거의 다 되어야”라며 말을 흐리자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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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측 “31일 양자토론-내달 3일 4자토론”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기간인 31일 일대일 토론을 펼친다. 법원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 우여곡절 끝에 두 후보의 첫 토론 맞대결이 성사된 것. 양측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4자 토론에도 합의했지만 안 후보와 심 후보가 양자 토론 개최에 반발하고 있어 4자 토론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양자 토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선(先) 양자 토론, 후(後) 4자 토론’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31일 양자 토론 참여를 재차 확인한다”며 “이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윤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4자 토론에 참여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TV토론협상단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31일 양자 토론과 2월 3일 4자 토론 제안을 각각 수용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곧바로 실무협상 개시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두 당이 양자 토론에 뜻을 모으면서 박 의원과 성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토론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양측은 토론 장소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등을 검토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토론 중계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을 앞둔 두 후보는 나란히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의 토론이든 국민이 후보들 간 역량, 자질,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행정 경험 등을 통한 유능함을 부각시켜 윤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파고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 후보의 전과 4범 이력 등 도덕성 문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자 토론을 먼저 하자고 한 이유는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저에 대한 논란을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기 때문”이라며 “토론을 통해 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저에 대한 모든 논란을 깨끗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달 3일 4자 토론을 추진하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 토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자 토론 진행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 행위’”라고 성토했고, 정의당도 “두 후보가 또다시 양자 토론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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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소확행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받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상속되는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 공약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민주당은 동아일보가 지난해 ‘빚더미 물려받는 아이들’ 시리즈 기사를 통해 조명한 법의 허점을 보완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3주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은 6305건의 소확행 공약 모집 결과를 소개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접수시킨 체감형, 밀착형 제안 가운데 총 55건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적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외에 △층간소음 문제 해소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 개선 △졸음쉼터 태양광패널 그늘막 설치 등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민주당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외 4건의 제안도 곧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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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尹측 “31일 양자토론-내달 3일 4자토론”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기간인 31일 일대일 토론을 펼친다. 법원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 우여곡절 끝에 두 후보의 첫 토론 맞대결이 성사된 것. 양측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4자 토론에도 합의했지만 안 후보와 심 후보가 양자 토론 개최에 반발하고 있어 4자 토론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양자 토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선(先) 양자 토론, 후(後) 4자 토론’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31일 양자 토론 참여를 재차 확인한다”며 “이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윤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4자 토론에 참여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31일 양자 토론과, 2월 3일 4자 토론 제안을 각각 수용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곧바로 실무협상 개시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두 당이 양자 토론에 뜻을 모으면서 박 의원과 성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토론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양측은 토론 장소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등을 검토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토론 중계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을 앞둔 두 후보는 나란히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 토론이든 국민이 후보들 간 역량 자질,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행정 경험 등을 통한 유능함을 부각시켜 윤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파고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 후보의 전과 4범 이력 등 도덕성 문제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자토론을 먼저 하자고 한 이유는,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저에 대한 논란을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기 때문”이라며 “토론을 통해 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저에 대한 모든 논란을 깨끗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3일 4자 토론을 추진하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 토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자 토론 진행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 행위’”라고 성토했고, 정의당도 “두 후보가 또다시 양자 토론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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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빚 대물림 방지’ 등 ‘소확행 공약’ 국민제안 5건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받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상속되는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 공약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민주당은 동아일보가 지난해 ‘빚더미 물려받는 아이들’ 시리즈 기사를 통해 조명한 법의 허점을 보완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3주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은 6305건의 소확행 공약 모집 결과를 소개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접수한 체감형, 밀착형 제안 가운데 총 55건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적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외에 층간소음 문제 해소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 개선 △졸음쉼터 태양광패널 그늘막 설치 등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민주당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외 4건의 제안도 곧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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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1일 TV아닌 제3방식 양자토론” 與 “당일 4자토론도 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제안한 ‘31일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표면적으로는 31일 양자 토론 개최에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날로 추진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한 4자 토론을 놓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양자 토론 개최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원회관 또는 제3의 장소를 잡아 31일 양자 토론을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양자 토론을 하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더라”며 양자 토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방송 3사 초청 4자 토론에도 참석하고 (같은 날) 윤 후보가 제안한 양자 토론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가 31일 진행될 4자 토론에 참석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역으로 압박에 나섰다. 31일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을 모두 진행하자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다”면서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접근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토론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윤 후보가 4자 토론 회피 수단으로 양자 토론을 사용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인 31일 양자 토론을 진행하되 4자 토론은 다시 날짜를 잡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윤 후보가 안, 심 후보가 포함된 토론을 피하는 모양새로 비치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론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옹졸한 제안”이라고 썼다. 국민의당, 정의당은 양자 토론 방침에 대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냐”며 즉각 반발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보다”라고 했다. 심 후보도 페이스북에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양자 토론으로 도망가지 말라”며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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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李-尹 양자토론 먼저 열릴까…설연휴 TV토론 샅바싸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제안한 ‘31일 대선 후보 양자토론’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표면적으로는 31일 양자토론 개최에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날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한 4자 토론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양자 토론 개최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원회관 또는 제3의 장소를 잡아 31일 양자 토론을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양자 토론을 하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더라”며 양자 토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방송3사 초청 4자 토론에도 참석하고 (같은 날) 윤 후보가 제안한 양자토론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가 31일 진행될 4자 토론에 참석할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역으로 압박에 나섰다. 31일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을 모두 진행하자는 뜻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다”면서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접근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토론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윤 후보가 4자 토론 회피 수단으로 양자 토론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인 31일 양자 토론을 진행하되 4자 토론은 다시 날짜를 잡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윤 후보가 안, 심 후보가 포함된 토론을 피하는 모양새로 비치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토론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옹졸한 제안”이라고 썼다. 국민의당, 정의당은 양자 토론 방침에 대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냐”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보다”라고 했다. 심 후보도 페이스북에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양자 토론으로 도망가지 말라”며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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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아리 없는 ‘86그룹 퇴진론’… 與내부 “이런 게 요설”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퇴진론’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불출마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86그룹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퇴진론의) 본질은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이자 86그룹에 속하는 김 의원은 ‘용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답했다. 인적 쇄신이 핵심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선 것. 앞서 23일 김 의원은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86그룹 퇴진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김우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요설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말을 말든지,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口頭禪)의 정치는 배반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으로 일했던 김 대변인 역시 86그룹 인사다. 김 의원이 제도 개선을 앞세운 것은 송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동참하려는 86그룹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힌 건 지난해 불출마 선언을 재차 약속한 우상호 의원이 유일하다. 여권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불출마를 하겠다는 의원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전날(25일) 송 대표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추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을 통해 쇄신 흐름을 이어가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초·재선 의원 그룹에서라도 반성과 쇄신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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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퇴진론’ 흐지부지?… 김종민 “제도 용퇴” 김우영 “요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생) 퇴진론’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불출마 움직임이 없는데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86그룹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서 “(퇴진론의) 본질은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켜야 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이자 86그룹에 속하는 김 의원은 ’용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라고 답했다. 인적 쇄신이 핵심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선 것. 앞서 23일 김 의원은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86그룹 퇴진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김우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요설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말을 말던지,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口頭禪)의 정치는 배반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으로 일했던 김 대변인 역시 86그룹 인사다. 김 의원이 제도 개선을 앞세운 것은 송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동참하려는 86그룹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날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힌 건 지난해 불출마 선언을 재차 약속한 우상호 의원이 유일하다. 여권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불출마에 나서겠다는 의원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전날(25일) 송 대표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추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을 통해 쇄신 흐름을 이어가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초재선 의원 그룹에서라도 반성과 쇄신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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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해진 與 ‘재보선 공천 포기’ 카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3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간판인 송영길 대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의원들인 ‘7인회’가 집권 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어진 이른바 ‘쇄신’ 시도다. 43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의 최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이 ‘쇄신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 송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며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지역구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3곳 모두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상실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송 대표는 또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건의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여전히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의 내부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지난해 보궐선거 때보다 나쁘다”고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송 대표는 또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6그룹 퇴진론’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의 강제 물갈이에 나서겠다는 것. 민주당의 결정에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한 결단에 감사드린다.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송 대표의 기자회견에 “선거에 임박해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진정성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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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용퇴론에 ‘무공천’ 카드 내민 송영길…與 쇄신 바람 불까

    더불어민주당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3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간판인 송영길 대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의원들인 ‘7인회’가 집권 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어진 이른바 ‘쇄신’ 시도다. 43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의 최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이 ‘쇄신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 송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며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3곳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 곳 모두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상실로 재보궐이 치러지는 곳이다. 송 대표는 또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을 건의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참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민주당은 ‘귀책사유로 보궐선거 발생시 무공천’이라는 당헌을 스스로 어기고 공천했지만 참패했다.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의 내부용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지난해 보궐선거 때보다 나쁘다”고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송 대표는 또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6그룹 용퇴론’이 터져나온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의 강제 물갈이에 나서겠다는 것. 민주당의 결정에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한 결단에 감사드린다.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의 쇄신 바람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추가 불출마 선언은 없었다. 한 중진 의원은 “무공천과 불출마는 본질이 아니다”며 “‘내로남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선거에 임박해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진정성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당의 귀책으로 재보궐을 치르게 된 서울 서초갑 등 일부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듣고 반영하겠다”고만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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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GTX 확충-수도권 30분 생활권’ 공약 판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확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발표한 ‘2기 GTX 3개 노선 추가 건설’ 공약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해 여야 후보의 ‘공약 베끼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GTX 사업에 신규 노선을 추가(플러스)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GTX―A노선(운정∼동탄)은 평택까지 연장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평택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A, C노선 연장은 앞서 윤 후보가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공약과 거의 일치한다. 두 후보는 GTX―D노선(김포∼부천)도 나란히 약속했지만, 정차 역은 일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현 구간을 경기도 제안대로 김포∼부천∼사당∼강남∼삼성∼잠실∼하남 구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앞서 윤 후보는 같은 구간을 하남∼팔당까지 잇고, 삼성역에서 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노선을 추가해 옆으로 누운 Y자 형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GTX―F노선의 경우 두 후보의 공약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F노선을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로 연결할 계획이지만, 윤 후보는 수도권 거점 지역인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순환하는 형태로 만들 예정이다. 이날 이 후보는 “GTX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대개 민자사업이 많아 사업성만 확보되면 재정 부담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GTX―A·B·C·D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총예산은 17조2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4개 노선 중 A노선만 착공됐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공언과 달리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정적인 예산을 수도권 교통 대책에 대규모로 쏟을 경우 지금도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선심성 공약으로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면 뒷감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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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서울-인천-경기에 258만채 공급” 부동산 공약으로 수도권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오전 전국에 311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6만 채 공급 계획보다 105만 채가 늘어난 규모로, 이 후보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250만 채보다도 61만 채 더 많다.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한편으로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기로 하는 등 청년 맞춤형 부동산 대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새벽까지 선대위 관계자들과 부동산 공급 물량을 둘러싼 막판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앞장서 310만 채 정도는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년 우선 공급 방침도 강조했다”며 “현 정부와 확실히 선을 긋고, 경쟁 후보보다 화끈한 규모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 물량 80% 이상 이 후보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서울에 107만 채, 경기·인천에 151만 채 등 총 공급 물량 311만 채 중 80% 이상인 258만 채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복안이다. 이 후보는 “서울이 (주택 수가) 390만 채가 된다. (107만 채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추가 공급을 하게 된다”며 “공급 과잉이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대량 공급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후보는 “수도권에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게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물량 공세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당신도시가 594만 평 면적에 10만 채를 공급했는데,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도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만으로 10만 채 공급은 어려워 보인다”며 “‘발표만 풍년’이란 반응도 있어 민심이 돌아설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검토했던 김포공항 이전 대신 공항 주변에 20만 채를 공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김포∼제주 노선 이용객 등을 이유로 당내에서도 이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김포공항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며 “가장 큰 국내 항공 수요가 제주도인데 장기적 검토 사항이지만 전국을 고속철도(KTX)로 조밀하게 연결하고, 제주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7조 원 들여 연 100만 원씩 청년기본소득”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통해 취약 지지층인 청년 민심에도 승부수를 던졌다. 신규 부동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채는 전량을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 원 이하는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엔 ‘8대 청년공약’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부터 전국 모든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총 700만 명 정도에게 약 7조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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