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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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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대통령45%
정치일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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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9%
외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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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검찰-법원판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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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檢출신 ‘문고리 육상시’가 권력 장악”… 與 “가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 “대통령의 부인이 권력의 실세”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어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六)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는 민주당이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52일 만에 문을 열었다. ○ “朴 탄핵” “문고리 육상시” 맹공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고지 110장 분량의 연설 중 절반가량을 용산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 문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에 할애하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연설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낮은 지지율로 공세를 펼쳤다. 그는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라며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며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인사 및 내각 인선 문제를 꼽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상시는 중국 후한 말 황제를 에워싸고 전횡을 일삼았던 10명의 환관(십상시·十常侍)을 비유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정윤회 씨와 몇몇 측근이 월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십상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인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고리 육상시’는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공개 경고를 했다. 김 여사도 직격했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 국민의힘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 “정치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을 17차례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등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고리 육상시’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연설인지 가짜뉴스 전달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체도, 근거도 없이 육상시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 프레임 공작 발언을 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오늘날 경제, 민생 위기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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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대통령 측근 비리 탄핵으로 이어져”…與 “협치 의지 있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실세가 권력의 실세”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어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六)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는 민주당이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52일만에 문을 열었다. ● “탄핵” “문고리 육상시” 언급하며 비판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고지 110장 분량의 연설 중 절반 가량을 용산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 문제, 김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에 할애하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연설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낮은 지지율로 공세를 펼쳤다. 그는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이라며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며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인사 및 내각 인선 문제를 꼽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상시는 중국 후한 말 시절 황제를 에워싸고 전횡을 일삼았던 10명의 환관(십상시·十常侍)을 비유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정윤회 씨와 몇몇 측근이 월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십상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고리 육상시’는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 난맥상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개 경고를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도 겨냥했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에 협치 의지 있나”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을 17차례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등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고리 육상시’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연설인지 가짜뉴스 전달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체도, 근거도 없이 육상시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 프레임 공작 발언을 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민생 경제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오늘날 경제, 민생 위기가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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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과방위 지키고 행안위 포기’ 방안 고심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인 21일이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사수 원칙’을 두고 막바지 고심에 빠졌다. 1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행안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국회 공전 사태가 더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행안위를 고집해야 할지, 행안위보다 민생경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임위를 받아오는 걸로 마무리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수의 의원들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빨리 원 구성을 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행안위, 과방위 중 택일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의 방송장악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과방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확고하다”며 “행안위는 굳이 위원장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경찰 통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류가 형성됐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협상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퇴근길에 박 원내대표를 마주친 자리에서 “과방위와 행안위 중에 과방위를 선택한다는 뜻을 밝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포기하든지, 행안위 과방위를 빨리 주든지 하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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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사적채용 대국민사과를”… 대통령실 “비공개 채용이 관행”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지점이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공정’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 그러나 정부 여당은 “사적 채용은 폄훼용 프레임일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에서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누구에 의해 인사가 진행됐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로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 대통령의 측근과 지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추천 등이 회자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공정’이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도 당권 행보 첫날인 이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좌절감을 준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사적 채용 관련 질문에 “다른 말씀 또 없느냐”고만 말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하위직 인사 문제까지 윤 대통령이 언급하면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폄훼”라고 반박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업무의 성격상 비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며 이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취하는 방법”이라며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추천 채용은 역대 모든 정부의 관행”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적 채용은 내 사비로 채용한 사람이고 이건 공적 채용”이라고 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다 공개 채용했었느냐. (야당의 공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초기 소고기 촛불시위의 데자뷔”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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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사적채용 대국민 사과해야”…대통령실 “비공개 채용이 관행”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지점이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공정’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 그러나 정부 여당은 “사적 채용은 폄훼용 프레임일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에서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누구에 의해 인사가 진행됐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가지 지름길’로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 대통령의 측근, 지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추천 등이 회자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공정’이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도 당권 행보 첫 날인 이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 큰 좌절감 준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사적 채용 관련 질문에 “다른 말씀 또 없으냐”고만 말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하위직 인사 문제까지 윤 대통령이 언급하면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폄훼”라고 반박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업무의 성격상 비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며 이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취하는 방법”이라며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추천채용은 역대 모든 정부의 관행”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적 채용은 내 사비로 채용한 사람이고 이건 공적 채용”이라고 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다 공개 채용했었느냐. “(야당의 공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초기 소고기 촛불시위의 데자뷰”라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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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흉악범 추방이 원칙” 대통령실 “제대로 조사도 않고…”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여당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를 들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귀순 진정성 없었다” 대통령실 “자필의향서 받아놓고 궤변” 鄭 ‘흉악범 추방사건 입장문’ 발표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순 없어”崔, 尹정부 출범뒤 첫 마이크 앞에 “정치공세 말고 조사 성실 협조해야”통일부 “북송때 직원 휴대전화 촬영, 국회 제출할수 있는지 법적 검토중”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전면전에 들어갔다. 17일 각각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나서며 강 대 강 충돌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간은 전(前) 정부의 북송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외교안보 부처들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정 전 실장이 먼저 “새로운 사실도 없이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번복했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그간 전면에 나서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맞서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귀순 진정성 없었다” vs “자필로 받아놓고” 전·현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와 조사 과정에서부터 충돌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3300여 자 분량의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들에 대해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점을 거듭 내세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고,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송 결정 명분이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특히 “이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탈북 어민이 한국 군대를 만나니까) 이틀을 도망 다녔다”며 재반박하기도 했다. ○ “北 요청받은 사실 없어” vs “탈북 사실 사전 파악”북한이 어민의 송환을 먼저 요청했는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청와대가 국가정보원보다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특수정보(SI)에만 의존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청와대에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 “추방 근거 규정 있어” vs “국내법, 국제법 무시”북송의 정당성 여부를 가름할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했다. 정 전 실장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된 북한 주민을 ‘난민’이나 ‘외국인’으로 확장해 강제추방의 근거를 제시했다. 살인 등 중대범죄자들이 재외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주민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판시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소관부처인 통일부, 국내법 이행을 관장하는 법무부, 재외공관에서의 탈북민 이송을 담당하는 외교부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송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고 있어 탈북민은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던 통일부는 이날 현장 영상의 존재를 알렸다. 통일부는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중”이라며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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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제헌절에도 끝내 불발… “野 독선에 막혀” “與 시간끌기”

    “(국회) 본회의 날짜는 기입을 해놨는데, 본회의를 여는 열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열린 주요 인사 환담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대정부 질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본회의 일정이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 5부 요인, 여야 지도부, 전직 국회의장 등이 모인 환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다른 (전직) 의장들이 계실 때 약속하고, 오늘 중에는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74주년 제헌절은 국회 공전 속에 지나갔다. ○ 김진표 “과방위에서 방송 떼자” 중재안 제시당초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안위 모두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는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국회의 입법부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했다. 논란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만큼 각각 방송, 경찰을 다루는 과방위와 행안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과방위, 행안위 중 하나만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남는 한 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과방위를 차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송 장악을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김 의장이 결국 중재안을 내놨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장은 “과방위의 소관을 조정해 과학기술 분야만 남기고 방송 관련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과학기술 분야만 다루는 과방위를 여당이, 방송을 다루는 상임위를 야당이 맡는 식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과방위 사수 이유로 제시하자 타협안을 낸 것. 이에 따라 여야는 의장 중재안을 포함한 과방위, 행안위 문제를 최종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와 관련한 의장 구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관련 검토를 해서 제안이 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대정부 질문도 지연되나당초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6일 대정부 질문’이라는 국회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은 채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독선에 가로막혀 국회는 원 구성을 못 한 채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가 열리면 업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회의 질책이 예상되니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을 성토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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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어민 북송-사적 채용 동시 國調면 수용”… 與 “둘을 묶어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실시하자”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를 먼저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동등하게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마침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사적 채용 비선 논란’과 같이 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뒤 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선 것. 여기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기 어려운 만큼 여권의 북송 문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공세로 돌아선 건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밝혀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우리가 못 받을 줄 알았나 본데,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회의록을 먼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북송에 찬성했던 만큼 현재 여권의 공세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고만 말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게 본질이며 민주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가족이 이토록 분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는 쑥 들어갔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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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절에도 국회는 없었다…“野 독선에 막혀” vs “與 시간끌기”

    “(국회) 본회의 날짜는 기입을 해놨는데, 본회의를 여는 열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열린 주요 인사 환담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이 같이 말했다.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본회의 일정이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 5부 요인, 여야 지도부, 전직 국회의장 등이 모인 환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다른 (전직) 의장들이 계실 때 약속하고, 오늘 중에는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74주년 제헌절은 국회 공전 속에 지나갔다. ● 김진표 “과방위에서 방송 떼자” 중재안 제시 당초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안위 모두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는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국회의 입법부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했다. 논란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만큼 각각 방송, 경찰을 다루는 과방위와 행안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과방위, 행안위 중 하나만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남는 한 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과방위를 차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송 장악을 할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김 의장이 결국 중재안을 내놨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장은 “과방위의 소관을 조정해 과학기술 분야만 남기고 방송 관련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과학기술 분야만 다루는 과방위를 여당이, 방송을 다루는 상임위를 야당이 맡는 식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과방위 사수 이유로 제시하자 타협안을 낸 것. 이에 따라 여야는 의장 중재안을 포함한 과방위, 행안위 문제를 최종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와 관련한 의장 구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관련 검토를 해서 제안이 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대정부 질문도 지연되나 당초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6일 대정부 질문’이라는 국회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은 채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독선에 가로막혀 국회는 원 구성을 못한 채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가 열리면 업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회의 질책이 예상되니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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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흉악범, 규정대로 추방”…대통령실 “귀순의사 없었다? 궤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여당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를 들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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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북송 국정조사, 尹사적채용과 같이하자”…與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실시하자”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를 먼저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동등하게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윤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마침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사적 채용 비선 논란’과 같이 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뒤 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선 것. 여기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기 어려운 만큼 여권의 북송 문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공세로 돌아선 건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밝혀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우리가 못 받을 줄 알았나 본데,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회의록을 먼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북송에 찬성했던 만큼 현재 여권의 공세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나포 5일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고만 말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게 본질이며 민주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가족이 이토록 분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는 쑥 들어갔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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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그룹 “이재명 방탄 출마”에 친명 “금도 넘어”… ‘사법 리스크’ 공방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강병원 의원) “‘나 혼자 산다’ 느낌의 출마가 아니냐.”(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8·28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방탄용 출마”라고 이 의원을 향한 공세에 나서자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사법 리스크가 발목 잡아” vs “허상의 공격”97그룹인 강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왕국을 완성했는데, 빌미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명분 없는 도전”이라며 “당 안팎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 이야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친명계 의원들은 97그룹의 공세에 대해 ‘해당(害黨)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있지도 않은 허상의 공격을 가지고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결국 네거티브 공방만 이어졌던 ‘대선 경선 시즌2’꼴이 될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수사를 두고 같은 당 안에서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자체가 금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측은 당 대표 출마 선언 직후 사법 리스크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내부 전반적으로는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당이 내내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이 의원과 관련해 검경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 등이다. ○ 비명계 ‘친명 싹쓸이 방지’이날도 친명의 당 지도부 장악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친명 대 비명 간 대립 구도는 더 선명해졌다.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특정 정파 사람들이 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고위원까지 거의 쓸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정권을 되찾기 위한 호남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당헌을 개정해 비수도권 최고위원 당선자가 없으면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 시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도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그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저라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가 당 정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친명계에선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인 박찬대 의원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정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뒤 “이번 주중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출마 강행 시도 의사를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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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 논쟁… 97그룹 “방탄용 출마” vs 친명 “허상의 공격”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 (강병원 의원) “‘나 혼자 산다’ 느낌의 출마가 아니냐.”(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방탄용 출마”라고 이 의원을 향한 공세에 나서자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사법 리스크가 발목 잡아” 대 “허상의 공격”97그룹인 강 의원은 13일 YTN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왕국을 완성했는데, 빌미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명분 없는 도전”이라며 “당 안팎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 이야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친명계 의원들은 97그룹의 공세에 대해 ‘해당(害黨)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있지도 않은 허상의 공격을 가지고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결국 네거티브 공방만 이어졌던 ‘대선 경선 시즌2’ 꼴이 될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수사를 두고 같은 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자체가 금도를 넘어 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측은 당 대표 출마 선언 직후 사법 리스크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당 내부 전반적으로는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당이 내내 끌려다닐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이 의원과 관련해 검경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 등이다. 한 중진 의원은 “제1당 대표가 수사 의혹 대상에 올랐고, 이를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이런 과정이 모두 리스크”라며 “당도 대표와 함께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무부(검찰)와 행정안전부(경찰)만으로 야당을 주무를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왔다. ● 비명계 ‘친명 싹쓸이 방지’이날도 친명의 당 지도부 장악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친명 대 비명 간 대립 구도는 더 선명해졌다.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광주 서구갑·재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특정 정파 사람들이 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고위원까지 거의 쓸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정권을 되찾기 위한 호남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당헌을 개정해 비수도권 최고위원 당선자가 없으면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 시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도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그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저라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가 당 정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친명계에선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인 박찬대 의원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정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뒤 “이번주 중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YTN인터뷰에서 이 의원을 향해 “(보궐선거 출마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막기 위한 방탄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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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윤영찬-고민정 野 최고위원 출마… ‘친명 일색 지도부’ 저지 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 고민정(초선) 의원이 8·28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12일 선언했다. 광주에서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재선)도 13일 호남 대표 주자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친명계 일색의 지도부를 막기 위해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가 제동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당 대표 시절의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며 이 의원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을 둘러싼 도덕적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 문제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 부분도 성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당원을 향해 멸칭을 부르며 조롱하는 망동은 해당 행위이고 몰상식”이라며 ‘팬덤 정치’를 직격하기도 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 역사의 퇴행을 막고 민생을 챙기는 ‘강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다. 민주당은 누군가의 당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독선적 사고로는 서로에 대한 상처만 깊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한다는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이다. 최고위원 선거도 점차 가열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최고위원 도전자가 15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29일 중앙위원 투표 100%로 치르는 예비경선에서 8명으로 추려진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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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윤영찬-고민정, 최고위원 출사표…‘친명’ 견제 나선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 고민정(초선) 의원이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12일 선언했다. 광주에서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재선)도 13일 호남 대표 주자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친명계 일색의 지도부를 막기 위해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가 제동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당 대표 시절의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며 이 의원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을 둘러싼 도덕적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 문제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 부분도 성찰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당원을 향해 멸칭을 부르며 조롱하는 망동은 해당 행위고 몰상식”이라며 ‘팬덤 정치’를 직격하기도 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 역사의 퇴행을 막고 민생을 챙기는 ‘강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다. 민주당은 누군가의 당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독선적 사고로는 서로에 대한 상처만 깊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한다는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이다. 최고위원 선거도 점차 가열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최고위원 도전자가 15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29일 중앙위원 투표 100%로 치르는 예비경선에서 8명으로 추려진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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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구성前 대정부질문부터” 野 “특위 단독구성 할수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에 앞서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이후로도 일주일 넘게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상임위 구성 이전에 7월 임시국회를 가동해야 한다”며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원장은 아직 배분 전이더라도 당별로 상임위원들은 내정돼 있으니 대정부 질문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가 여당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정부질문을 먼저 제안한 것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의 혼란을 원 구성 협상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기 때문.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제대로 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당 탓으로 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중 타결되지 않는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압박했다. 야권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연일 떨어지는데 집권여당이 집안싸움 하느라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에까지 내몰리고 싶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실패의 책임을 우리 당에 돌려선 안 된다”면서 “제가 오죽했으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하자고 제안했겠나. 민생 챙기는 국회, 국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제 제안을 수용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2일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합의 선출에 협조했으니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이 그 전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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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구성 지연 책임 떠넘겨” vs 野 “타결 안되면 민생·인청특위 요청”

    여야가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일주일 넘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관련 공회전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내홍을 원구성 협상 지연의 탓으로 돌리자 국민의힘은 “우리 당이 혼란한 틈을 그저 즐긴다”며 날을 세웠다. 여야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는 가운데 협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제헌절(17일)마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원래는 어제까지 여야 간 합의를 끝내고 가능하면 오늘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제대로 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중 타결되지 않는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 민주당이 말도 안되는 억지로 원 구성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우리는 조건 없이 국회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고 양보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조건 없이 상임위 구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인청특위, 민생특위부터 구성하면 원 구성 협상 시한이 제헌절 이후로 밀릴 수 있다”며 특위 구성에도 반대했다. 여야 수석부대표는 10일에도 실무 협상 채널을 가동했지만 사개특위 구성 및 주요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전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합의 선출에 협조했으니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이 그 전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법사위원장 외에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관례상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에 넘긴다면, 운영위는 야당이 맡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고 말했다.}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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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이어 이준석도… 정치권 “청년정치 험로”

    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의 당 대표 출마를 불허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여야 청년 정치인이 동시에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거대 양당이 선거가 끝나니 토사구팽했다는 비판과 함께 두 사람 역시 잦은 리스크로 청년 정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MBC 라디오에서 “결국 (여당이) 선거에서 이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당장 2030세대 표가 절실하니 ‘불편한 동거’를 이어 온 것”이라며 “이제 2024년 총선 전까지 큰 선거가 없으니 이 대표를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 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찍힐까 봐 수수방관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번 일로 청년 정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으로 대표됐던 한국 청년 정치의 급격한 대두,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준석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다 전·현직 청년 대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행여나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결과와 인식의 확산으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서울 동작갑 권리당원이라는 한 남성 유튜버가 자택 앞에 왔다고 주장하며 스트리밍 방송을 한 사실을 밝히면서 “폭력적 팬덤의 사이버 테러와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고, 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여성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상 괴롭힘과 각종 폭력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재명 의원도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당부하며 “많은 가능성을 가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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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 끝나니 청년 대표 토사구팽”…청년 정치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불허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여야 청년 정치인이 동시에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거대 양당이 선거가 끝나니 토사구팽했다는 비판과 함께 두 사람 역시 잦은 리스크로 청년 정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MBC 라디오에서 “결국 (여당이) 선거에서 이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당장 2030세대 표가 절실하니 ‘불편한 동거’를 이어 온 것”이라며 “이제 2024년 총선 전까지 큰 선거가 없으니 이 대표를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 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찍힐까봐 수수방관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번 일로 청년 정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준석으로 대표됐던 한국 청년 정치의 급격한 대두,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준석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다 전·현직 청년 대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앞으로 행여나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결과와 인식의 확산으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동작갑 권리당원이라는 한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집 앞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사실을 밝히며 “폭력적 팬덤의 사이버 테러와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고, 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여성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상 괴롭힘과 각종 폭력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재명 의원도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당부하며 “많은 가능성을 가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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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연판장 63명’ 보니… 7인회-처럼회에 고민정 등 일부 친문 가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가 ‘비상대책위원회 비판 연판장’을 돌리며 당내 세력 과시에 성공한 가운데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 63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내에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7인회 등 ‘원조 친명계’에 더해 차기 총선 공천 등을 노리는 ‘워너비 친명계’로 ‘신친명계’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판장 작성은 이재명 의원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5일 “이러다 이 의원도 컷오프 될 수 있다”며 주도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7인회 출신 김병욱 문진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고, 이 의원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도운 윤후덕(3선) 김병기 박주민 박찬대(재선) 의원 등이 가세했다.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양이원영, 이수진(초선·서울 동작을), 장경태, 최강욱 의원 등도 이름을 올리는 등 ‘범친명계’가 사실상 총동원됐다. 여기에 고민정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친문(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일부 의원들과 호남 출신의 이형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처음에는 30여 명이었는데 60여 명까지 늘어났다”면서 “민망하지만, 다음 선거 공천을 의식한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가담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반면 조 의원을 비롯해 차기 당권을 두고 이 의원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그리게 된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등 재선 의원들은 대부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7인회 소속이지만 대선과 지선 패배 후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친명계과 비명계로 확실히 구분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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