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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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취재분야

2026-10-22~2026-11-21
칼럼100%
  • 사재 5억 들여…박경리 ‘토지’ 일어판 내는 사연 들어보니

    “한국이 위대한 문화와 독자적 언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동포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디에 살더라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를 위해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이 작품을 꼭 번역하고 싶었습니다.” 3일 일본 이바라키(茨城) 현 미노리병원에서 만난 김정출 미노리병원장 겸 청구학원츠쿠바 이사장(70)은 최근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완역을 위해 사재 5000만 엔(약 5억3000만 원)을 쾌척해 재일동포 사이에 화제가 됐다. 그는 “말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보급해야 민족혼을 지킬 수 있는데 재일동포 3, 4세가 우리말을 잃어버리고 점차 일본인이 되는 것이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지 완역본을 내는 것은 그의 오랜 꿈이었다. 1980년대 후쿠다케서점(福武書店)에서 총 8권으로 나온 1부를 독파했으며 2004~2005년 방영된 52부작 드라마도 전부 봤다. 2011~2012년 청소년판 토지 총 6권을 번역 출판할 때는 직접 감수를 맡았다. 그는 “청소년판을 내고 나니 원문의 맛을 살린 완역본을 내고 싶은 생각이 더 커졌다. 그러던 차에 같은 생각을 하던 한국서적 전문 출판사 ‘쿠온’을 만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번역은 최근 1권이 완료됐으며 올 가을 1, 2권이 함께 출판된다. 그는 “한국 문화의 힘을 일본인들에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이 세운 청구츠쿠바 중고교에서도 매주 수요일 수업이 끝난 후 드라마 ‘토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주변 재일동포 중에는 도쿄대나 명문 의대를 졸업한 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말과 문화를 모르니 결국 마음속의 버팀목이 없어 힘들어하더라”며 민족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년 전 학교를 세운 것은 대학입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 초중고를 다녀야 했던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김 이사장은 “지금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학교는 문을 닫기 직전이고 도쿄 한국학교는 주재원 자녀 등 뉴커머 위주”라며 “재일동포 3,4세들이 민족교육과 입시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일본학교에 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시명문 민족학교’라는 꿈을 위해 3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하며 번 돈을 모두 쏟아 부었다. 김 이사장은 “600명 정원에 아직 학생이 60명 남짓에 불과해 매년 큰 적자가 난다. 병원에서 더 열심히 일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각오를 다졌다. 재학생은 재일동포, 한국인 유학생, 일본인 학생이 3분의 1씩이다. 초반에는 시행착오도 있었다.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온 한국인 유학생 중 일부가 흡연 등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퇴학시키기도 했다. 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하라는 문부과학성 지도요령 때문에 고민도 했다. 결국 2014년 입학식에서는 한일 양국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도 둘 다 불렀지만 지난해는 양국 국기만 걸고 국가는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토지 완역 비용을 낸 그지만 정작 토지 한국어판은 다 읽지 못했다. 대학시절 뒤늦게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했고 인터뷰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사투리가 포함된 원고지 3만1000장의 대작을 읽는 것이 아직 무리라고 했다. 그는 “제대로 번역이 되면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천천히 읽고 싶다”며 웃었다.이바라키=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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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극우파 80여명 “총련 때려 부수자”

    6일 오후 3시 일본 도쿄(東京)의 쇼핑 1번지인 긴자(銀座)의 번화가. 경찰차 뒤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일장기를 든 시위대가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 시작했다. 80여 명의 시위대는 확성기를 들고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 조선학교를 때려 부수자”고 외쳤다. 혐한(嫌韓) 시위에 나선 일본 극우 인사들은 북한과 총련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조선학교를 ‘테러리스트 양성 기관’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조선학교 보조금을 총련이 유용하고 있으니 보조금을 완전히 중단시켜야 한다”며 총련과 조선학교에 포커스를 맞췄다.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한일 합의가 도출된 데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행하자 타깃을 북한과 총련 및 조선학교로 좁힌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조선 매춘부’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 참가자는 ‘사기, 위선, 명예 훼손, 선전으로 사는 이들을 저주한다’는 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위안부 소녀상,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신문 기자 등의 얼굴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었다. ‘조선 미개인을 일본에서 내쫓자’, ‘(한일)국교 단절’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보였다. 왕복 6차로 도로 양쪽에서는 이들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열렸다. 200명 이상이 모여 극우 시위대의 2배를 넘었다. 이들은 도로 양편에서 ‘긴자는 인종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No 헤이트, No 레이시즘’ 등의 팻말을 들고 극우 시위대를 따라갔다. 이들이 ‘일본의 수치’라며 극우 시위대를 비난하자 극우 시위대는 ‘조센진(한국인을 낮춰 부르는 말)은 돌아가라’며 맞받았다. 곳곳에서 멱살잡이까지 가는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경찰이 말려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극우 시위대는 국회 앞 히비야 공원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카운터 시위에는 이번 행사를 조직한 구사카베 마사유키(日下部將之) 씨와 같이 양심 있는 일본인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날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이나 국적의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를 용서하지 말자’는 대형 플래카드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행인들에게 풍선과 전단을 나눠주던 한 일본인 회사원(44)은 “인터넷에서 혐한 시위를 보고 너무 놀라고 불쾌했다. 그러다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작년부터 10여 차례 참여했다”고 말했다. 뒤에서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재일교포 2세 박유식 씨(34)는 “2012년부터 혐한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며 “처음 신오쿠보에서 열린 혐한 시위에는 150∼200명이 왔다. 지금은 신오쿠보에서는 열리지 않고 인원도 100명 안팎이지만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여기저기서 열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사카(大阪) 시가 혐한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정부도 자제를 권고하면서 헤이트 스피치가 예전만큼 위세를 부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월 말 수도권 도시인 가와사키(川崎)에서 재일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시위대가 진입하려 하자 카운터 시위대가 차 앞에 드러눕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은 2014년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당인 자민당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국회에 묶여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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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중국해 전담하는 日본토 최남단 자위대 군사기지 르포

    “쿠와왕!” 2일 오전 일본 규슈(九州) 미야자키(宮崎) 현의 뉴타바루(新田原) 기지. 일본 본토 최남단에 위치한 항공자위대 기지인 이곳에서는 제5항공단 소속 전투기 F-4 팬텀과 비행교도대 소속 F-15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고 있었다. 하늘로 날아오른 전투기들은 속도를 높이며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자위대 간부는 “일상적인 훈련”이라면서도 “언제든 긴급 발진할 수 있게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아진 긴장, 엄격한 보안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중국 전투기들이 접근할 경우 이곳 뉴타바루 기지에서 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한다. 오키나와(沖繩)의 나하(那覇) 기지와 함께 중국군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지를 거점으로 전투기를 동원한 미일 연합훈련이 열리기도 했다. 이 기지의 주력기가 구형 전투기인 F-4라는 것은 의외였다. 방위성 간부는 “관리를 잘해 지금도 문제없이 운용하고 있다”며 “동중국해에 인접한 난세이(南西) 제도의 방위를 충실히 하기 위해 올 4월 이후 F-4를 모두 F-15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투기들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자주 나타나자 ‘전력 업그레이드’에 나선 것이다. 중국군의 위협은 긴급 발진 횟수에서도 드러난다. 자위대 전투기들은 2014년 4∼12월 모두 744차례 긴급 발진했다. 이 중 중국기를 견제하기 위한 경우가 371건(전체의 50%)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긴급 발진 횟수는 567건으로 줄었지만 중국기 때문에 이뤄진 긴급 발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8%(373건)로 크게 높아졌다. 문제는 난세이 제도만 해도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섬이 수백 개나 된다는 점이다. 이에 방위성은 낙도 지역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상륙을 전문으로 하는 3000여 명의 수륙기동단을 만들고 연안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최일선 부대인 데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국의 해양 진출 본격화 등 안보 이슈가 불거진 상황이라 부대 내에서는 보안이 철저했다. 기자들의 촬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됐다. 긴급 사태 시 대응 체계나 방위력 증강 계획 등 예민한 질문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가미카제 공격 전진기지 1일 가고시마(鹿兒島)의 가노야(鹿屋) 해상자위대 항공기지에선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초계기 P-3C가 공개됐다. 제1항공군 관계자는 “P-3C는 비행 거리가 한 번에 7780km에 달해 도쿄에서 하와이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다”며 “소노부이(음향탐지 부표)를 투입해 잠수함을 탐지한 뒤 미사일, 어뢰, 기뢰 등으로 공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지가 몇 대의 P-3C를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뉴타바루 기지에서 남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가노야 기지는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동시에 접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기지는 태평양전쟁의 출발점이 된 진주만 공습을 결정한 ‘가노야 회의’의 무대이기도 하다. 전쟁 말기에는 가미카제 특공대가 자살 공격에 이용했던 전투기 제로센이 가노야 기지에서 가장 많이 출격했다. 당시 유품 등을 전시한 사료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1월에는 제로센을 복원해 시험 비행을 하는 이벤트가 열렸다. 제1항공군 사령관인 이치다 아키라(市田章) 해장보(海將補·해군 소장급)는 “평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며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신토미·가노야=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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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신문 공동사주 우에노 쇼이치 씨 별세

    일본 아사히신문의 공동 사주인 우에노 쇼이치(上野尙一·사진) 공익재단법인 불교미술연구 우에노기념재단 이사가 29일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구의 게이오대병원에서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우에노 이사는 아사히신문의 공동 창업자인 고 우에노 리이치(上野理一)의 증손자로 게이오대를 졸업하고 1962년 아사히신문에 입사했다. 사내에서는 광고국 차장, 국제본부 부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1997년부터 부친인 고 우에노 준이치(上野淳一)의 뒤를 이어 아사히신문 사주가 됐다. 그는 ‘일본의 지성’ 가운데 한 명이었다.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WAN) 58회 총회에 참석했을 당시 한국 언론사와의 대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주변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주는 부인인 미나(美奈) 씨이며 장례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친지와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진다. 아사히신문의 또 다른 사주인 무라야마 미치코(村山美知子) 여사는 우에노 리이치와 함께 신문을 창업한 무라야마 료헤이(村山龍平)의 손녀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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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원전’ 5년만에 법정 선다

    2011년 3월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의 책임을 지고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의 당시 최고경영진 3명이 강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만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쓰마타 쓰네히사(勝오恒久) 전 회장과 원전 담당 임원이었던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29일 도쿄지방법원에 강제 기소됐다. 이들은 대지진 이후 10m 이상의 지진해일(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전 사고 및 인명 사상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쿄전력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정부에도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연료봉이 녹아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노심 용융’ 사태가 빚어졌다. 소장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13명이 부상당했고 주변 병원 입원 환자들이 대피하는 과정 등에서 총 44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원전 사고 때문에 피난 중인 주민들은 지금도 약 10만 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기소가 늦어진 것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고소인단은 사고 이듬해인 2012년 6월 도쿄전력 간부와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등 정부 관계자 42명을 고소했지만 2013년 9월 검찰은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일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도쿄전력 간부 6명으로 대상을 좁혀 검찰심사회 심사를 제기했다. 일반 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판단을 내리는 기구다. 심사회는 2014년 7월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 경영진 3명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도쿄지검은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형사 재판 대상은 아니다”며 지난해 1월 이들에게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심사회는 2차 심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 기소 결정을 내렸다. 심사회가 2차례 기소를 의결할 경우 검찰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의자는 강제 기소된다. 도쿄전력은 이날 기소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원전 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대책을 세웠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도쿄전력 내부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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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지금 ‘야쿠자의 亂’

    “탕, 탕, 탕!” 지난달 27일 오후 8시 45분경. 일본 수도권 사이타마(埼玉) 현 야시오(八潮) 시의 주택가에서 어둠을 가르는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본 야쿠자 조직인 고베 야마구치파의 간부(67) 집 담벼락에서 여러 개의 탄흔을 발견했다. 3시간이 지난 후 2km가량 떨어진 도쿄(東京) 아다치(足立) 구에서는 고베 야마구치파 소속 조직원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여러 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날 새벽에는 역시 수도권인 가나가와(神奈川) 현에서 야마구치파 건물에 정체 불명의 트럭이 돌진했다. 일본 경찰은 이날 벌어진 3개의 사건이 지난해 8월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파에서 고베 야마구치파가 분리돼 나오면서 두 조직 간의 수도권 내 주도권 다툼이 격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분열’ 야마구치파의 분열은 6대 두목 시노다 겐이치(篠田建市·74)가 상납금을 지나치게 늘리고 나고야(名古屋)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신의 파벌만 지나치게 챙긴 것이 발단이 됐다. 불만이 쌓이자 고베(神戶)의 야마켄(山健) 등 13개 파벌이 지난해 8월 말 독립을 선언했다. 고베는 야마구치파의 발상지이고 야마켄은 5대 두목을 배출한 명문 파벌이다. 이들은 “조직의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다”며 ‘고베 야마구치파’를 결성했다. 야마켄의 리더인 이노우에 구니오(井上邦雄·68)가 두목으로 선출됐다. 전체 조직의 30%가량이 빠져나가자 분노한 시노다는 회의를 소집해 이노우에 등 5명에게 ‘절연(絶緣)’, 8명에게 ‘파문(破門)’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절연’은 어떤 경우에도 조직에 돌아올 수 없으며, ‘파문’은 조직에서 일단 추방되지만 경우에 따라 돌아올 수 있다. 두 조직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일본 전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나고야의 번화가에선 야마구치파 핵심 간부가 고베 야마구치파 소속 15명에게 야구 배트로 습격을 당했다. 같은 달 나가노(長野) 현에서는 고베 야마구치파로 옮기자고 주장하던 야마구치파 조직원이 간부의 총에 살해됐다. 상대 사무실에 화염병을 던지거나, 총을 쏘거나, 차량으로 돌진하는 일도 빈번하다. 일본 경찰은 두 조직의 분열 직후 “강하게 단속해 대규모 충돌 사태를 억누르겠다”고 밝혔다. 1985∼1987년에도 야마구치파가 분열해 잇따른 총격 사건 등으로 야쿠자와 민간인 25명이 죽고 70명이 다친 전례가 있다. 주로 지방에서 발생하던 충돌이 이번에 수도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심상찮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 단속에 야쿠자 ‘쇠락의 길’ 야마구치파는 1915년 야마구치 하루키치(山口春吉)가 고베 항 노동자 50여 명과 함께 결성했다. 마약과 도박, 부동산 등 돈이 되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급속히 세력을 불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989년 기준으로 야쿠자의 수입은 1조3000억 엔(현재 환율로 14조3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가 1992년 ‘폭력단대책법’을 만들어 단속에 나서면서 조금씩 위축됐다. 정부는 조직원이 5명 이상 모이기만 해도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조직 간 항쟁에 시민이 휘말렸을 경우에는 두목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야쿠자와 거래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며 숨통을 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분파별로 월 100만 엔(약 1100만 원) 안팎의 상납금을 포함해 명절 축하금 등 연간 3000만 엔(약 3억3000만 원)을 요구하는 야마구치파의 방침이 내부의 반감을 산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베 야마구치파는 상납금을 월 10만∼30만 엔(약 110만∼330만 원)으로 낮추고 명절 축하금을 면제하며 세력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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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겁주려는 日우익 공격에 지지 않겠다”… 위안부 첫 보도 우에무라 前기자

    “이번 일을 겪지 않고 대학 강단에 섰다면 저는 평범한 기자 출신의 교수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시련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일본 저널리즘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28일 오후 7시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구의 한 행사장. 마이크를 잡고 떨리던 목소리로 말하던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신문 기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보도하며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처음 국제사회에 알렸다. 그는 이 기사를 쓴 이후 ‘일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일본 우익의 끊임없는 협박과 공격에 시달렸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이후 우익의 공세는 정점에 달했다. 2014년 고베(神戶)의 한 여대 교수로 부임하기 위해 신문사를 떠났지만 우익의 거센 항의로 임용이 취소됐다. 비상근 강사로 일하던 삿포로(札幌) 호쿠세이가쿠엔대에도 1200건이 넘는 항의 메일과 500통 이상의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결국 그는 다음 달부터 한국 가톨릭대에서 초빙교수로 강단에 선다. 그는 이 과정을 ‘진실: 나는 날조 기자가 아니다’라는 책으로 엮어 냈고 이날 출판기념회 겸 송별회를 열었다. 책에는 가족까지 살해 협박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의 경험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인터넷에는 집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딸의 사진과 함께 ‘자살할 때까지 몰아붙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경찰차가 딸의 등·하굣길에 따라다녀야 했다. 하지만 한국인인 부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괴로움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를 격려했다. 산케이신문은 ‘우에무라 기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 연행된 것처럼 잘못된 기사를 썼다’고 공격했다. 우에무라 기자는 “위안부는 강제 연행된 것이 맞다. 산케이신문은 엉터리 같은 공격을 해 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시련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져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소개됐다. 일본의 양심 세력도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는 현재 도쿄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한 주간지와 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170명의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대리인으로 나섰다. 우에무라 기자는 “나를 공격하는 이들은 역사를 바로 보려는 언론인들을 겁먹게 하려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겪은 일을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책을 낸 일본의 대표적 출판사 이와나미서점의 오카모토 아쓰시(岡本厚) 사장은 이날 건배사에서 최근 정권에 비판적인 TV 앵커들이 하차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베 정권은 역사수정주의적일 뿐 아니라 미디어에 대해서도 조작과 압력을 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며 “일본 저널리즘의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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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원 “범죄자라도 ‘잊혀질 권리’ 있다” 첫 인정…논란 예상

    법을 어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라도 ‘잊혀질 권리’가 있으며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조교제를 한 남성이 자신의 체포에 관한 인터넷 기사와 게시물 등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교도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를 ‘잊혀질 권리’로 인정해 삭제를 인정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2011년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매춘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50만 엔(약 55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일본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범죄 혐의가 있는 단계부터 실명을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의 실명과 대략적인 주소가 언론 에 보도됐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기사가 퍼졌고 누구나 구글로 검색할 수 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지장이 크다.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기사 등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6월 사이타마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구글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거의 범죄가 사회로부터 ‘잊혀질 권리’가 있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고바야시 히사키(小林久起) 재판장은 “체포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에 알려진 사람도 사생활이 존중돼야 하며 재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 온 구글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항소했다. 교도통신은 “현재 해당 남성의 체포 기록은 검색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4년 자신의 빚 문제와 재산 강제 매각 사실이 언급된 기사의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스페인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범죄 혐의자의 실명을 제한적으로만 보도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적은 편이다. 성범죄자의 경우 판결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이름,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네티즌이 이를 다른 게시판에 퍼 나르거나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당시 변호인단이 “탈퇴한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해 보관하는 건 ‘잊혀질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범죄자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두고 소송한 적은 있지만, 보도가 사실인데도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며 기사를 지워달라고 소송을 한 판례는 없다. 인터넷 흔적 삭제 전문 업체인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 김호진 대표는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은 당사자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요청하면 포털 등 서비스업체들이 삭제해주고 있다”며 “일부 의뢰인은 언론 기사도 지워달라고 요청하지만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지워주지 않는 한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외국 판례 등을 연구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삭제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되고 있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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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추시보 “北, 中 원망말고 반성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26일 사설을 통해 “평양은 자기 고집대로 핵실험을 한 데 대한 새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제재 강도에 대해선 ‘가장 가혹한 처방’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는 과거에 제재를 받았을 때보다 북한이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환추시보는 “평양은 중국이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섰다고 중국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라고 지적했다.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지 중국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안보리 제재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중국이 노력한 사실도 강조했다. 이 신문은 “한미일은 북한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고 심지어 북한의 현 정권을 깨뜨리고 싶어 했지만 중국은 이런 목표에 반대했다”며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타격을 가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좌담회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교역,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북한 체제를 뒤흔들 정도의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미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빨리 강한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는 것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도쿄=장원재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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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필리핀 방위협정 곧 체결…‘中 견제’ 위한 행보

    일본이 필리핀과 방위 장비 협력 협정을 조만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NHK는 26일 “일본 정부가 다음 주 필리핀과 방위 장비 이전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 호주 등과 방위 장비 협력 협정을 맺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 협정 체결을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국 실무진이 협의를 거듭해 최근 조율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은 방위장비와 물품 공급 및 기술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골자로 기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 국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국에 장비와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훈련용 항공기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협정 체결 후 훈련용 항공기 도입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이다. 일본은 필리핀 외에도 최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에 미사일과 레이더를 잇달아 배치하며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0%가량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남중국해 영유권에 민감하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과 호주, 인도의 외교차관들은 도쿄(東京)에서 협의를 갖고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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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자 자존심’ 샤프, 결국 대만기업에 팔려

    104년 역사의 일본 전자회사 샤프가 애플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폭스콘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만 훙하이(鴻海)그룹에 팔린다. 일본 전자 대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첫 사례다. 샤프는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훙하이그룹이 제시한 6600억 엔(약 7조3000억 원) 규모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샤프는 제3자 할당 증자 방식으로 훙하이그룹으로부터 4890억 엔(약 5조40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 대신 훙하이는 지분 65.86%를 갖고 사카이(堺) 공장 등 일본 내 샤프의 주요 패널라인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도 사카이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2개월 전 실사단을 꾸려 공장 현장 내부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사카이 공장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10세대 라인이다. 8세대 라인을 갖고 있는 삼성은 그동안 이 공장에서 생산된 60인치 이상 대형 패널을 삼성전자 TV에 사용해 왔다. 삼성이 샤프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던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내부에서도 인수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는 상황이어서 실사단을 보내 직접 공장 현장을 둘러보게 했다”며 “공장 문을 열어준 샤프와 공장을 둘러본 삼성 모두 매각 및 인수 의사는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 내부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계속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액정표시장치(LCD) 투자가 불투명하다는 인수 반대론도 있었지만 10세대 라인인 사카이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라인을 신규로 짓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찬성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에도 샤프에 약 100억 엔(약 1100억 원)을 출자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말 일본 대형 금융사 대표와 만나 “샤프를 지원하고 싶은데 일본 정부가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 진의를 전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훙하이 측도 만만치 않은 공세를 펼쳤다. 궈타이밍(郭臺銘) 훙하이 회장이 이달 5일 샤프를 직접 찾아 설득하는 등 막판 성의를 보인 것도 승패를 결정지은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에디슨’으로 불리는 하야카와 도쿠지(早川德次)가 1912년 세운 샤프는 일본 최초로 흑백TV를 개발했다. 1988년에는 세계 최초로 14인치 LCD를 내놨고 삼성에 LCD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보다 떨어진 기술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 LCD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자금난에 시달렸다. 일본에서는 기술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던 샤프의 해외 매각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최근 아이폰 생산량이 줄면서 매출 감소가 우려되던 훙하이가 샤프 인수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하청업체 이미지를 탈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 1위 부호인 궈 회장은 공공연하게 ‘삼성전자 타도’를 외치고 있어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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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센카쿠 전담 戰力 대폭 강화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렸다.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센카쿠 일대를 담당하는 해상보안청 제11관구해상보안본부(11관구)의 정원이 지난해 말 1722명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 됐다. 종전에는 도쿄(東京) 만, 요코하마(橫濱) 항, 북태평양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등을 담당하는 3관구(지난해 말 기준 1541명)의 정원이 가장 많았다. 센카쿠 일대를 감시하는 경비 선박도 늘렸다. 길이 96m, 규모 1500t에 이르는 대형 순시선 ‘이제나’와 ‘아구니’가 24일부터 11관구에 새로 투입됐다. 두 배는 중국 선박에 대응하기 위해 20mm 기관포와 원격 물대포를 갖추고 있다. 두 배가 센카쿠 경비 업무에 추가로 배치되면서 헬기 탑재형 순시선 2척을 포함해 대형순시선 12척으로 갖춰진 센카쿠 전담부대 구성도 완료됐다.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퇴거 명령을 내린 횟수는 2011년 8건에서 2014년 20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를 국유화하고 중일 관계가 냉각된 이후 중국 어선의 출현 빈도가 부쩍 늘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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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센카쿠 담당조직 대폭 보강…기관포·물대포 갖춘 선박도 배치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대비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렸다.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센카쿠 일대를 담당하는 해상보안청 제11관구해상보안본부(이하 11관구)의 정원이 지난해 말 1722명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 됐다. 종전에는 도쿄(東京) 만, 요코하마(橫浜) 항, 북태평양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등을 담당하는 3관구(지난해 말 기준 1541명)의 정원이 가장 많았다. 센카쿠 일대를 감시하는 경비 선박도 늘렸다. 길이 96m, 규모 1500t에 이르는 대형순시선 ‘이제나’와 ‘아구니’가 24일부터 11관구에 새로 투입됐다. 두 배는 중국 선박에 대응하기 위해 20mm 기관포와 원격물대포를 갖추고 있다. 두 배가 센카쿠 경비 업무에 추가 배치되면서 헬기탑재형 순시선 2척을 포함해 대형순시선 12척으로 갖춰진 센카쿠 전담부대 구성도 완료됐다.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퇴거 명령을 내린 횟수는 2011년 8건에서 2014년 20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를 국유화하고 중일 관계가 냉각된 이후 중국 어선의 출현 빈도가 부쩍 늘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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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학-정부, 졸업식 ‘기미가요 제창’ 또 충돌

    일본의 대학 졸업 시즌인 3월을 앞두고 일본 국가 ‘기미가요’ 제창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의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하세 히로시(馳浩) 일본 문부과학상은 21일 이시카와(石川) 현 가나자와(金澤) 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립대로서 교부금이 투입되는 중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은 내 감각으로는 약간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모리와키 히사타카(森脇久隆) 기후대 총장이 17일 “졸업식에서 국가 제창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대학의 예전 교가를 부르겠다”고 밝힌 것을 에둘러 비난한 것이다. 모리와키 총장은 “국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제창은) 전통이 있는 노래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국립대 가운데 올해 졸업식에서 공개적으로 기미가요를 제창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기후대가 처음이다. 하지만 기후대 외에도 적잖은 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내세우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 달 졸업식 때 실제로 어느 정도 국가가 제창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후대는 일본 중부 기후(岐阜) 현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1873년 설립된 사범연습학교가 모태다. 이공계와 의학부가 유명하다. 졸업식과 입학식에서는 기후고등농림학교 시절의 교가인 ‘우리, 유망한 봄으로서’를 부르는 전통이 있다. 일본 국립대의 졸업식 국가 제창 논란은 지난해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회에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이) 제대로 실시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당시 문부상은 국립대 86곳에 히노마루(日の丸·일장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공식 요청했다. 시모무라 전 문부상은 “개입이 아니라 요청”이라고 했지만 정부 교부금을 받는 대학들은 의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 졸업식에서 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한 국립대는 전체의 14%(응답한 77개교 중 11개교)에 불과했다. 기미가요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72%(55개교)는 ‘국기는 걸지만 국가 제창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4%(11개교)는 둘 다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 관공서는 행사에서 기미가요를 공개적으로 부른다. 하지만 대학들의 거부감이 큰 것은 기미가요가 과거 군국주의 시절 전쟁 참여를 고취하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가사도 일왕 중심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옛 일본 단가에 곡을 붙여 만든 기미가요의 가사는 ‘천황의 치세는 천대에서 팔천 대까지/조약돌이 반석이 되어/거기에 이끼가 낄 때까지’라며 일왕 찬양 일색이다. 보수 진영은 1999년 ‘국기국가법’을 만들어 일장기와 기미가요에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또 학습지도 요령을 통해 공립 초중고교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하게 했다. 이어 지난해 국립대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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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카페]日공직사회에 드리운 ‘비정규직 그늘’

    일본 도쿄(東京) 근교의 직장여성 A 씨는 두 달 일하고 두 달 쉬는 생활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연속해서 2개월 넘게 일할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 등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편법을 쓰는 것. 그런데 의외의 사실은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악덕 고용주’가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다. A 씨가 일하는 직장은 ‘시립도서관’이다. 간바야시 요지(上林陽治) 씨는 지난해 11월 발간된 ‘비정규 공무원의 현재’라는 저서에서 A 씨와 같은 불안한 고용과 착취가 지자체에서 일반화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2012년 출간돼 화제를 불렀던 ‘비정규 공무원’의 개정보완판이다. 비정규 공무원 문제에 천착해 온 저자는 일본의 전체 공무원 중 3분의 1인 60만∼70만 명이 비정규 공무원이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 일부 지자체의 행태는 악덕 기업 저리 가라다. 일본 중부 호쿠리쿠(北陸) 지역 한 도시의 공민관(마을회관)에서 일하는 비상근 공무원은 정규직보다 하루 근무시간이 3분 짧다. 사실상 상근 직원임에도 일주일에 고작 ‘15분’ 적게 일한다는 이유로 비상근으로 분류돼 수당과 복지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아이치(愛知) 현의 쓰시마(津島) 시는 기간이 만료된 임시보육사의 고용을 중단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원했다는 퇴직원에 서명하기를 강요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다는 서류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나중에 퇴직자가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겨 문제가 됐다. 문제는 비정규 공무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처럼 노동계약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정규직 공무원처럼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상황도 아니다. 저자는 이를 ‘법적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다’고 표현한다. 일본에서는 비정규 공무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일본에는 70만 명의 비정규 공무원이 있는데, 이는 2008년보다 10만 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비정규 공무원 비율도 27.4%(2008년)에서 33.1%(2012년)로 늘었다. 저자는 비정규 공무원 증가가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먹고살기 힘들어진 주민의 행정수요는 늘어난 반면에 지방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규직 지방 공무원 수는 1994년 328만 명에서 2014년 274만 명으로 16.5%가량 줄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연봉 200만 엔(약 2160만 원) 안팎을 받는 비정규직이 채웠다. 비정규 공무원의 급여는 정규직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 전체 평균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워킹푸어’ 계층으로 분류된다. 저자는 비정규 공무원의 증가가 대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구직을 지원하는 헬로워크센터의 경우 60%가 비정규직이다. 가정폭력을 주로 상담하는 여성상담 담당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80%에 이른다. 본인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상담원들이 의뢰인의 자립을 돕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 저자의 문제 제기다. 비정규 공무원 4명 중 3명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성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도 지목된다. 실제로 비정규 비율이 높은 급식조리원, 보육사, 도서관 사서 등의 직군 종사자는 여성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지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비정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비정규 공무원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책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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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對北 불법 수출한 한국인 무역업자 체포

    수출입 거래가 금지된 북한에 초콜릿 내복 식기 등을 수출한 일본 내 한국계 수출업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교토(京都) 부 가나가와(神奈川) 시마네(島根) 야마구치(山口) 현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18일 도쿄의 무역회사 세이료쇼지(聖亮商事)의 한국 국적 사장 김모 씨(48)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정부 허가 없이 2014년 1월 싱가포르를 경유해 북한에 쿠키 샌들 장화 등 640만 엔(약 6900만 원)어치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를 경유한 불법 대북 수출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며 이 물건들은 북한 부유층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허종만 의장의 차남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김 씨가 2009∼2014년 10차례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체포는 일본이 10일 독자 대북 제재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직후 이뤄져 본격적인 대북 압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날 김 씨의 회사 외에 총련 산하 단체도 압수수색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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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금고 품귀현상…마이너스 금리 시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마이너스 금리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일본 도쿄(東京)의 생활용품점인 시마추 홈스 가사이점의 개인금고 판매 코너엔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 은행 예금금리가 떨어지면 “차라리 금고에 돈을 넣어두겠다”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홍보를 한 것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최근 일주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보다 60%나 늘었다. 점포 측은 “가장 인기가 있는 7만9800엔(약 86만 원)짜리 대형금고는 이미 품절돼 다음달 말에나 살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일본은행은 16일부터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민간은행 예금에 0.1% 수수료를 받고 있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경제 상식과 배치되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경기회복 효과 대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메이저 보험사인 후코쿠(富國)생명보험은 전날 “영업사원이 판매하는 일시불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이달 말부터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돈을 받아봐야 굴릴 곳이 없다 보니 아예 손을 든 것이다. 일시불 종신보험은 가입할 때 돈을 내고 죽거나 장애를 입으면 보상받는 상품으로 퇴직금 같은 목돈을 쥔 이들에게 인기였다. 다이이치(第一)생보는 16일 일부 일시불 종신보험의 판매를 중단했고 다이요(太陽)생보는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은 자고 일어나면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다. 일본 최대 은행인 우체국은행은 9일 예금 금리를 연 0.03%에서 0.02%로 낮춘 데 이어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리소나은행은 18일부터 금리를 연 0.02%에서 0.001%로 낮췄다. 1000만 원을 맡기면 1년 후에 이자로 100원을 주는 것이다. 엔화예금과 외화예금의 금리 차이가 20배까지 벌어지면서 외화예금으로 돈이 흐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은행에 파리가 날리는 반면 백화점 적립회원 가입자 수는 급증세다. 일본백화점의 경우 회원이 1년간 매달 5000~5만 엔을 적립하면 쇼핑할 때 한 달 치 적립금을 덤으로 얹어준다. 연리로 따지면 8% 이상인 경우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달 3만 엔(약 32만 원)이나 5만 엔을 적립하는 상품은 50~10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백화점은 적립금으로 이자를 챙기지 못하는 마니어스 금리 시대지만 고객 유치를 위해 사실상 세일과 같은 효과를 노리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해외여행을 가는 여행사 상품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예금을 포기하고 소비에 나서는 이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도 한창이다. 푸조 시트로엥 재팬은 20일부터 ‘금리를 제로로, 가족을 하나로’라는 문구를 내세워 한 달 동안 자동차 대출 금리를 0%로 내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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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이들 도전정신 약해져” 日, 유학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낮아 ‘골머리’

    학비 최대 60만 엔(약 650만 원), 매달 생활비 10만~20만 엔(약 108만~216만 원), 비행기표 지원 최대 20만 엔(약 216만 원)…. 이렇게 최대 560만 엔(약 6050만 원)을 주는 일본의 민관 유학지원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논란이 된 ‘날아올라! 유학 JAPAN 일본대표 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일본 정부와 경제계가 손잡고 2014년 시작한 것이다. 줄어드는 유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인만큼 지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고 선발 과정에서 성적이나 어학실력도 묻지 않는다. 유학이 아니라 인턴이나 자원봉사를 하려는 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 첫 회에는 300명 모집에 1700여 명이 지원해 그런대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고무된 정부는 인원을 50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2회, 3회 때는 응모자가 크게 줄어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4회 때는 응모자를 늘리기 위해 비교적 부유한 이들에게까지 문호를 넓혔지만 1400명이 응모해 합격자는 437명뿐이었다. 현재는 3월 8일까지 5기생을 모집 중이다. 문부과학성 담당자는 교도통신에 “자신은 특별한 능력이 없다며 주저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굳이 힘든 유학을 거치지 않아도 국내에서 얼마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부성에 따르면 일본의 해외 유학생 수는 2004년 8만2945명에서 2011년 5만7501명까지 줄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유학생을 12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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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출 크게 줄어…6년 3개월만에 최대폭 감소세

    지난 달 일본의 수출이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이 18일 발표한 1월 무역통계속보에 따르면 수출은 5조3516억 엔(약 5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줄었다. 이는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폭은 지난해 12월(8%)보다 확대됐다. 수출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23.2%) 이후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대(對) 중국 수출이 17.5% 감소하는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수출이 크게 줄었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31.3%, 석유제품 등 유기화합물이 24% 줄어드는 등 소재분야의 감소폭이 컸다. 교도통신은 “세계 경제 감속에 따른 철강 등의 수출 부진이 원인”이라며 “재무성은 중국의 춘제(春節, 설날)가 전년보다 빨라 1월 말부터 수출 자제 움직임이 나타난 계절 요인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입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8% 줄어든 5조9976억 엔(약 64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6459억 엔(약 7조 원)의 적자를 보여 지난해 12월 1403억 엔(약 1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가 별로 보면 미국 대상 무역수지가 5439억 엔(약 5조9000억 원) 흑자였고, 대 중국은 8136억 엔(약 8조8000억 원) 적자, 대 EU는 874억 엔(약 9400억 원) 적자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및 신흥국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소재 분야의 세계 경기 침체가 수출액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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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또 부인…“증거자료 없다”

    일본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이날 일본 정부 대표로 출석해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아베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어서 지난해 말 한일 양국 간 합의 정신을 거스르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는 시각이 확산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가 1983년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을 출판해 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여성 사냥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날조해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내용이 아사히신문에 사실인 것처럼 크게 보도돼 일본과 한국의 여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고 아사히신문이 해당 기사를 취소하고 사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이어 “(위안부 규모가)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성노예’라는 표현도 사실에 반한다”고까지 했다. 그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이다. 국제사회도 양국의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군이나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여성을 끌고 가는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 연행’을 부정하면서 이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부인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의 강제 연행 부인은 자국 학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학 연구회 등 일본의 역사 교육 관련 단체 16개는 지난해 5월 성명을 발표하고 “강제 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지금까지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입증돼 왔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 성에서 강제연행이 확인됐고, 한반도에서 다수의 강제연행 증언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중국 위원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총리의 서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스기야마 심의관은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역사를 부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스기야마 심의관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해에 근거한 발언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견해를 알리고 오해를 푸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스기야마 심의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는) 합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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