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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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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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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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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빙속 황제다” 크라머르 3연속 포효

    역시 빙속 황제였다. 스벤 크라머르(32·네덜란드)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스피드스케이팅 5000m에서 3연패를 기록했다. 1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에서 6분09초76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자신의 대회 첫 금메달로 이 종목 3회 연속 우승을 완성했다. 개인 통산 4번째 올림픽 금메달. 이날 10조 인코스에서 경기를 펼친 크라머르는 28초98대를 기록한 200∼600m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 랩타임을 29초대로 유지한 끝에 자신이 세웠던 올림픽 기록(6분10초76)을 갈아 치웠다. 황제의 압도적인 레이스에 네덜란드 팬은 물론 한국 팬들도 환호를 보냈다. 크라머르는 “이번 금메달은 나에게 특별하다. 4년마다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한국 장거리 간판 이승훈(30)은 자신의 시즌 최고인 6분14초15의 기록으로 5위를 차지했다. 주종목인 매스스타트를 앞두고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이승훈은 “6분 15, 16초대를 목표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스퍼트가 생각보다 잘됐다”며 스스로의 레이스에 90점을 줬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겨울올림픽 선수단을 파견한 미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은 겁 없는 18세 소년이었다. 레드먼드 제라드(미국)는 11일 휘닉스 스노월드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에서 형들을 모두 제치고 깜짝 ‘소년 급제’를 거뒀다. 올림픽 스노보드 종목에서 나온 역대 최연소 금메달 기록이다. 미국 슬로프스타일 선수단 중 막내인 그는 성적 역순으로 출발하는 결선에서 8번째(예선 1조 3위)로 경기에 나서 1, 2차 시기에서 모두 실수를 범해 메달권과는 거리가 먼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3차 시기에서 모든 기물과 점프요소를 완벽하게 해내 87.16점을 받아 순식간에 형들을 모두 밀어냈다. 제라드가 매끄럽게 기물을 통과해 마지막 세 번째 점프 요소인 프런트사이드 더블콕 1440까지 시원하게 성공시키자 피니시 라인에서 성조기, 제라드의 얼굴 마스크를 들고 응원을 벌이던 그의 팬클럽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덮었다. 제라드는 “모두들 내가 금메달을 따서 꽤 놀라셨을 거다. 저는 그냥 재밌게, 마지막 점프까지 꼭 다 착지하자는 마음뿐이었다”며 웃었다. 7남매 중 여섯째인 그는 요즘도 그 어떤 월드컵 대회보다 형과 함께 콜로라도 집 뒷마당에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노는 걸 가장 좋아하는 소년이다. 그는 “때론 가족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도 여기에 다 같이 와서 너무 좋다. 가족들은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법이 없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나도 전혀 긴장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예상됐던 예선 1조, 2조 1위 캐나다의 맥스 패럿(24·86점)과 마크 맥모리스(25·85.20점)가 은, 동메달을 가져갔다. 세 선수는 21일 올림픽 첫선을 보이는 스노보드 빅에어에서 또 한번 금메달을 다툰다. 대회 첫 금메달은 스웨덴의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표 샬로테 칼라(31)에게 돌아갔다. 칼라는 10일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열린 여자 크로스컨트리 15km 스키애슬론 경기에서 40분 44초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칼라는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이 종목에 출전해 ‘크로스컨트리 여제’ 마리트 비에르겐(38·노르웨이)에게 뒤져 은메달에 머물렀다. 평창에서는 비에르겐(40분 52초)에게 설욕하며 자신의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각각 3개의 금메달을 땄던 비에르겐은 3관왕 3연패가 무산됐다. 겨울올림픽 여자 선수 최다 메달 기록을 갖고 있는 비에르겐은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메달 기록을 11개(금6·은4·동1)로 늘렸다. 한국 선수 중에서 이 종목에 유일하게 출전한 이채원(37)은 완주한 60명 중 57위(46분 44초)에 이름을 올렸다.강릉=강홍구 windup@donga.com·평창=임보미·정성택 기자}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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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 청산”… 12건중 절반이 MB-朴정부때 사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일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개별 사건 12건과 포괄 사건 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별 사건에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2008년)과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이 포함됐다. 1차 사전조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 한 달 동안 교수, 변호사, 검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기록을 검토한 뒤 과거사위가 ‘본조사’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 군사정권·MB·박근혜 정부 사건에 집중 과거사위가 선정한 개별 사건 12건 중 4개 사건이 5·6공화국 군사정권, 6개 사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 때 사건은 없으며 김대중 정부 당시 사건이 2개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선정 기준은 과거사 청산에 무게를 뒀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은 기관이다. 검찰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 최근 불거진 적폐청산, 국민적인 관심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위원인 송상교 변호사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PD수첩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년)을 들었다. 검찰은 2008년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송 변호사는 “정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것부터가 정부 차원의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했다.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6개월 동안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유가려 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 씨의 북한과 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전현직 검사 징계 및 형사조치 권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및 유력 인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별장 파티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성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이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2011년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 사건도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유성기업 노동조합 측이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사측이 직장을 폐쇄하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검찰은 1년여간 수사한 뒤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5공화국 사건으로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이 선정됐다. 과거사위는 또 포괄 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을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포괄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1차 사전조사에 착수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한 달 후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한 뒤 과거사위가 결정하는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하게 된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과거사위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전현직 검사의 징계를 권고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조치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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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장관 “강원랜드 수사외압의혹, 특임검사 검토”

    춘천지검에서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수사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58) 등 사건 관련자들은 5일 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안 검사는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52·21기·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67)에 대해 부당한 불구속 기소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최 지검장이 지난해 4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온 뒤, 바로 다음 날 불구속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지검장은 “지난해 1월 이미 최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2월 해당 수사팀에 합류해 그 같은 상황을 몰랐다는 취지다. 안 검사는 또 “수사 대상자인 권 위원장과 당시 다른 지역에 근무하던 A 고검장, 최 전 사장의 측근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권 위원장과 A 고검장을 수사 외압의 배후로 사실상 지목했다. 그는 “상부에서 권 위원장과 관련한 통화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검은 이에 대해 “해당 통화기록은 일찌감치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였다. 재판부와 최 전 사장의 변호인이 불필요한 증거는 추려 달라고 요청해 내부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사에 쓰일 자료인) 해당 기록을 빼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 전 사장 측근과 통화한 일이 없다. 동향 후배인 A 고검장과도 이번 일로 통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A 고검장도 “권 위원장과 이 사건으로 통화한 일이 없다. 수사팀에 전화한 적이 없다는 건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임명하는 특임검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검사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은 검찰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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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공천 개입’ 박근혜 추가 기소… 모두 21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자 경선 및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1일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에 이어 총 21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과 공모해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 지역에 친박 인사들을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의원(63·구속) 등 친박계 의원들과 협의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천관리위원을 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경선 전에 총 120회에 걸쳐 청와대에서 불법으로 진행한 ‘진박(진짜 친박) 감정용’ 여론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등에 관한 동향 및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120회에 달하는 극비 여론조사 비용이 12억 원에 이르러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3월 정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은 5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현 전 수석의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54)도 2016년 8월 5억 원을 국정원에 다시 요구해 서울 성북구 북악스카이웨이 도로상 주차장에서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구속 기소)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65), 조윤선 전 정무수석(52·구속 기소) 등을 기소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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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은 성적 괴롭힘에 미개한 조직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정유미 공판3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31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후배 여성 검사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후배 여성 검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정 부장검사는 A4용지 2장 분량의 글에서 “(2001년) 저를 포함해 여검사 세 명이 초임지로 발령받은 광주지검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한 청에 여검사를 세 명이나 보내면 일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면서요”라고 17년 전을 회상했다. 이어 “지금 동기 여검사들이 모여 옛날얘기를 하다 보면 때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여전히 부당한 성적 괴롭힘은 암암리에 존재할 것”이라며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다. 우리는 더 이상 조직 내의 성적 괴롭힘 문제에서 미개한 조직이 아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가해자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18년 동안 조직은 많이 바뀌었다”며 “혹시라도 후배님들이 ‘참아라’, ‘너만 다친다’ 하는 반응이 우리 조직 내의 일반적인 반응인 것으로 오해해 혼자만 힘들어하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썼다. 이어 “‘잘나가는 선배 발목을 잡을 셈이냐’, ‘그래봤자 너만 다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인다면 저라도 멱살잡고 싸워 주겠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글 말미에 “그러나 피해를 당했으니 서울로 발령 내 달라, 대검 보내 달라, 법무부 보내 달라 등의 요구를 하신다면 도와드릴 수 없다”고 썼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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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동 前국세청장 압수수색… 檢, MB국정원 공작금 유용 수사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 공작금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30일 압수수색했다. 이 전 청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음해공작(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이 전 청장의 서울 종로구 자택과 강남구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 중에는 이 전 청장 외에 다른 전직 국세청 간부들도 포함됐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쳐 2010년 국세청장으로 임명돼 MB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등은 2009년 8월 이후 10억 원대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 및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해외에서 떠도는 풍문성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선 ‘데이비슨’, 노 전 대통령은 ‘연어’라는 작전명이 부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 전 청장을 소환해 국정원 자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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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현동 前국세청장, DJ음해 돕고 국정원 돈 받은 정황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이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전 청장은 MB 정부 때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국세청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주도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와 관련된 해외 풍문을 수집, 확인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최 전 차장 등이 빼돌린 국정원 대북 공작금 중 일부를 국세청 간부들에게 전달하고 뒷조사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의 영문 이름 약자 ‘DJ’의 ‘D’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김 전 대통령이 수조 원대 비자금을 해외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했다. 연어 프로젝트는 노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증언해줄 사람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환한다는 뜻에서 ‘연어’로 명명된 것으로,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카지노의 전직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 13억 원을 지폐로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는 주장을 국정원이 파악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은 이 정보들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자체 종결했다. 또 김 전 국장은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특급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의 개인 용도로 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호텔에는 국정원이 정식 ‘안전가옥(안가)’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9일 국정원의 10억 원대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 뒷조사에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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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친형 이상득, 휠체어 타고 檢출석… 건강 악화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83)이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26일 검찰에 출두했다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약 4시간 만에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말해 현 상황에서 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귀가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이 전 의원은 24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급차를 타고 도착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이 전 의원은 추위에 옅은 회색 목도리를 둘렀다. 또 귀를 가릴 수 있는 옅은 회색의 방한모자를 쓰고 검은색 가죽장갑도 꼈다. 간이침대에 누운 채로 구급차에서 내린 이 전 의원은 휠체어로 옮겨 타고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으로 향했다. 포토라인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퇴 압박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맞느냐” “다스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두 손을 모은 상태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던 이 전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고개를 들어 정면을 향한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8분경 역시 구급차 간이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으로 돌아갔다. 이 전 의원은 병원에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면서 이 전 의원의 재소환 날짜를 다시 정할 방침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11일 서울동부지검의 다스 비자금 수사 전담팀이 2층 다스 서울지사를 압수수색한 지 2주 만에 같은 건물을 다시 압수수색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조카 이동형 씨가 다스 경영권을 놓고 다툰 정황이 담긴 대량의 녹취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25일 장석명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4)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대단히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다른 조사 대상자에게 허위진술까지 종용하는 등 중대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데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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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사가 적폐냐 평검사회의 열자” 글 올리자 “기소독점주의 내려놔야” 반박 글

    현직 검사들이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침과 평검사 회의 개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엔 23일부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김영규 춘천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4기)의 글과 검사 기소권 독점의 개혁에 찬성하는 노정환 창원지검 통영지청장(51·26기)의 글에 검사 수십 명이 댓글을 달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 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청와대의 검경 구조 개혁안을 본 이후로 낮에는 후배 검사들 눈길 보기 어려웠고, 한밤중에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앞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발표한 검찰 수사권 축소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차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근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 처리를 해온 전체 검사 2088명을 모두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댓글을 단 현직 검사 수십 명 중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와 진혜원 제주지검 검사(43·34기) 외에는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부장검사는 “개혁을 당하기에 이르러 홀연히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들에게 더욱 비판받는다”고 했고, 진 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서 평검사 회의라는 집단행동은 곤란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는 “법원에서 블랙리스트가 문제 됐을 때 판사 회의가 개최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체 평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평검사 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 어찌 집단행동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지 않은 대다수 평검사는 평검사 회의를 하자는 김 차장검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지청장은 24일 ‘사법 개혁은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노 지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그는 “과거 일부 사건에서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가 있다면 그 비판은 고스란히 검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를 내려놓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그러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만이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공소)할 수 있고 재량에 따라 재판 청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대부분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정성택 neone@donga.com·허동준·전주영 기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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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원세훈 부인 소환… 국정원 자금 썼는지 조사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의 부인 이모 씨(65)를 국정원 자금 횡령과 관련해 19일 비공개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공금 10억 원가량을 안전가옥(안가)의 초호화 인테리어에 썼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10년 7월경 이들 부부가 안가에 고급 집기들을 들여놓고 사교 모임을 여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안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빌딩 펜트하우스로 인근에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등이 들어서 있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과 국정원 관계자의 집 3, 4곳도 압수수색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퍼드대로 빼돌린 것 외에 추가로 국정원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상휘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을 이날 비공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들어간 국정원 특활비가 입막음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도 이날 재소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에 관여했던 김세욱 전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도 최근 조사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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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MB 美방문 수행한 김재윤 前비서관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방문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달러로 환전해 청와대에 건넸다는 진술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방문에서 이 전 대통령을 수행한 김재윤 전 국정홍보비서관(47)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이었던 김 전 비서관은 달러 환전 진술을 한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돈을 건네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받은 5000여만 원 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김 전 비서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속실장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수행한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돈에 대해서도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등이 받은 특활비 외에 이 전 대통령 내외의 수행 측근들에게도 국정원 돈이 건네졌다는 정황이 확보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기획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다스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스가 BBK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최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으로부터 다스 설립 2년 전부터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실무 준비를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 수사 때 했던 진술을 바로잡고 싶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12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7일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씨가 운영하는 다스 협력업체 IM 사무실과 이 회사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1일 경북 경주 다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하면서 다스 자금이 IM 등 협력업체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IM의 실질적 사주는 이동형 씨”라며 “이 회사 계좌로 총 4차례에 걸쳐 9억 원이 입금되는데, 증여세 포탈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해 “미리 기획하고 방향을 잡아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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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중앙지검 4차장 신설하고 형사부 늘린다

    현재 차장검사 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26일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신설될 4차장은 현재 1차장 산하에 있던 조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지휘할 것으로 전해졌다. 3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도 4차장 밑으로 들어간다. 법무부는 현재 1개 부서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2개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개 부인 형사부는 9, 10개로 확대된다. 형사부 확대는 서울중앙지검 외에 사건 수요가 많은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1차장은 형사부만 맡게 된다.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과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3차장은 산하 부서가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앞으로 검찰을 특별수사 등 직접 수사보다는 민생 관련 형사사건 처리에 중심을 둔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설되는 4차장 산하 부서들도 민간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고소, 고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에서 나오게 되는 검사들이 갈 자리를 만드는 차원도 있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범죄수익환수부를 만들고, 대검에는 반부패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두는 안이 유력하다.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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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백준, 靑기념품 제작비 필요하다며 국정원에 돈 요구”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김주성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71)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했다는 검찰 진술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진술을 들어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위법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독대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 검찰, 영장심사에서 핵심 진술 공개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실장의 검찰 진술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것은 국정원이 2008년 청와대 야외 주차장에서 2억 원을 전달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코오롱 부회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은 코오롱 사장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83)에게 발탁돼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하던 2005년 김 전 실장을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임명했다. 또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전 실장에게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에게 이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류우익 당시 대통령실장(68)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이어 2010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67·구속 기소) 재임 시절 김 전 기획관에게 다시 2억 원을 전달하는데, 이때 김 전 기획관은 부하 직원을 보내 쇼핑백 2개에 5만 원권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면서 시계나 식기 등 청와대 기념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이유를 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활비를 실제로 전달한 국정원 전 예산관 2명도 소환해 대질신문을 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넓은 야외 주차장에서 돈을 전달했다는데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부인하고 있다. ○ ‘민간인 불법사찰’ 직원 도우려고 특활비 받아 국정원에서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52)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안가에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혐의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재판 중이던 장진수 전 주무관과 진경락 전 과장(51)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국정원 돈을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동향 선배인 국정원 간부에게 전화해 돈을 줄 수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은 누군가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지만 지시자와 전달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특사단이 묵고 있던 서울 롯데호텔에 국정원 직원이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가 발각되자 원 전 원장에 대한 문책론이 불거졌고, 국정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측에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청와대에 인사비서관이 따로 있고 국정원장의 비위와 직무상 잘못에 대한 감찰도 공직비서관의 업무”라며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짜맞추기 표적 수사” 이 전 대통령 측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사무실’ 명의로 입장을 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은 없었으며,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독대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위치도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표적 수사와 짜맞추기 수사이며 퇴행적인 정치공작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과 공모했는지, 김 전 실장과 독대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정성택 기자}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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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따라 대응수위 이견… 법무부, 조율 안된채 불쑥 강경책

    가상통화 광풍(狂風)을 둘러싼 정부 혼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시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혼란의 신호탄이 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선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설익은 대책 발표와 청와대의 부인, 정책 재검토로 이어진 ‘오락가락’ 대응으로 투기심리가 들불처럼 휩쓸고 있는 가상통화 시장의 혼란상을 정부가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가상통화 시장은 12일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였다.○ 부처 힘겨루기로 촉발된 대혼란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전날 박상기 장관이 제시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상통화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거래소 폐쇄 등 고강도 대책과는 거리를 뒀다. 가상통화 규제 수위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함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말부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고 범죄에도 이용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정부는 12월 초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가상통화 대책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규제 수위를 둘러싸고 관련 부처들이 이견을 드러냈다. 가상통화 대책 주무부처를 맡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폐지 등 강경책을 주장했지만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 결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가상통화 투기 과열 범죄 대응 방안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지 방안 등 고강도 규제는 뺐다. 하지만 정부가 ‘솜방망이’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와 함께 가상통화 시세가 오히려 급등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정부 내 강경 기류가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완전 폐지를 뼈대로 한 대책을 다시 내놨다. 11일 박 장관의 발언 역시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박 장관의 원고에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단서가 있었지만 회견 과정에서 발언 강도가 세졌다. 이 기회에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컨트롤타워 부재에 정책 불신 커져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는 부처 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신기술인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정의조차 불분명하다 보니 이에 맞는 정책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정부 내에선 가상통화를 지칭하는 용어부터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화폐’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혼란이 아니라 정부가 냉정하게 지켜보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상통화 시세가 급등하면서 대학생, 주부, 심지어 중고생도 시장에 뛰어드는 등 ‘코인 좀비’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과 구두 개입으로 가상통화 시장에 정부 정책에 대한 ‘내성’만 높여놓았다는 것. 청와대 내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청와대 정책실이 국무조정실에 정책 조율을 맡기고 뒤로 빠지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경제수석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첫 가상통화 대책을 내놓을 당시 법무부 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후 가상통화 시세가 급등하자 고강도 규제 방안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가상통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법무부가 제안한 거래소 폐지 역시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소 폐지는 법무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정성택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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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와의 전쟁’ 2개의 전선서 길잃은 정부… 가상통화 대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어서 특별법 제정에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 글을 대거 올려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완성한 특별법 초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한 뒤 정부의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의 급등락을 보면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가상통화를 놓고 해외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도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거품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거래 형태”라며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가상통화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는 건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개인 간 가상통화 거래는 허용된다. 박 장관의 특별법 제정 방침 발표 이후 국내의 모든 가상통화 가격은 일제히 급락했다가 오후 늦게 반등하는 등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 청와대와 법무부에 투자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쳤다. 박 장관의 발표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자 오후 5시 20분경 청와대가 나서 상황을 정리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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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맥키코리아, 세균검사 기계까지 바꿔서 맥도날드에 ‘불량 패티’ 납품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킬 수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세균검사 기계까지 바꾸면서 불량품을 계속 판매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최근 맥키코리아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이 같은 불법 정황을 추가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피해액도 16억 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16억 원은 맥키코리아가 국내 기준에 맞춘 종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 기계에서 걸러진 불량품을 시중에 판매한 금액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통상 패티의 세균 감염 여부는 종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거친다. 이 검사는 제품에 O-157 등 장출혈성 대장균의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햄버거병은 대부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심해지면서 나타난다. 그런데 종합효소 연쇄반응 검사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 유전자가 발견돼도 그 균이 살아 있는지, 죽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때문에 발견된 세균을 일정한 조건에서 키워보는 배양검사를 해야 한다. 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자라나면 감염된 불량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종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는 약 230가지 장출혈성 대장균을 모두 살펴보지만 미국에서는 O-157 등 피해사례가 많은 주요 7가지 세균만 검사한다. 맥키코리아는 2016년 7월 국내 기준에 맞춘 종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기계를 도입해 패티의 세균 감염 여부를 검사하다가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오자 한 달 만에 미국식 기계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식 기계에서 불량품으로 나온 패티는 그대로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했다. 검찰은 맥키코리아가 검사 기계까지 바꾸면서 불량 패티를 납품한 점이 고의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와 공장장 황모 씨, 품질관리팀장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10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앞서 검찰은 맥키코리아가 O-157 대장균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쇠고기 패티 63t(약 4억5000만원 상당) 등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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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NLL 대화록 수사 결국 ‘빈손’

    2012년 18대 대선에서 논란이 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했지만 명확한 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상회담 대화록에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들어 있어 파장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은 김태효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50)을 수사한 결과 유출 정황은 있었지만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추려 작성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10쪽 분량)가 청와대에 보고됐고,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대선 국면이던 2012년 12월 14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유출 과정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다. 검찰은 2013년 6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 군 정치문제에 개입한 의혹과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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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사람 없도록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았을 뿐”…‘2017 따뜻한 검찰인’ 한승진 검사

    14년 동안 진정과 고소를 79번이나 반복한 고소인 만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 결정에 반발하는 이 고소인을 지난해 2월 부임 이후 약 4개월 간 7번 만났다. 사건기록을 모두 검토해 고소인이 주장한 위조문서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의심과 의문이 풀린 고소인은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 얼마 뒤 고소인에게서 감사편지가 왔다.7일 대검찰청의 ‘2017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한승진 검사(사진·33·사법연수원 41기) 얘기다.이뿐만이 아니다. 한 검사는 3년 동안 22건의 고소, 고발을 한 고소인도 6번 직접 만났다. 명예훼손, 위증 사건으로 괴로워하며 자살까지 생각한 이 고소인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준 한승진 검사에 대한 믿음으로 수사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고소를 취소하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 검사는 이들 고소인과 피고인들에게서 감사편지 9통을 받기도 했다. 그는 “과분한 상이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다. 나보다 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검사들이 많다”고 말했다.이날 한 검사와 함께 따뜻한 검찰인으로 뽑힌 이재형 인천지검 수사관(47)은 20여 년간 미혼모 자녀 보육시설인 충북 충주시 자혜원에서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근무지가 바뀐 뒤에도 맺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월급 일정액을 후원한다. 아내도 보육시설에 애정이 생겨 여름휴가를 이곳으로 올 정도다.한 검사, 이 수사관과 함께 최정주 수사관(44), 남경아 실무관(48세), 신지원 검사(31·43기)가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016년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공감을 보여주고 남 몰래 선행을 펴온 검찰공무원 5명을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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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 둔화… 고령자-보행자 피해 컸다

    올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38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9명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다. 지난해 1∼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3884명으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7명이나 줄었다. 1년 만에 감소 폭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고령자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보다 44명이나 급증했다. 탄핵과 대선 등 대형 이슈 탓에 상대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이나 안전의식 확대에 관심이 줄었던 영향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나타나면 교통 선진국 진입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을 교통안전의 ‘골든타임’으로 꼽는 이유다.○ 교통약자 안전 ‘빨간 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가 100명 이하로 급감한 건 이례적인 걸 넘어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령자뿐 아니라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피해가 크다는 건 그만큼 예방에 취약한 국내 교통안전 수준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올해 1∼11월 만 65세 이상 고령자 805명이 보행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약 54%가 고령자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89명 급증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전체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22명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 늘었다. 어린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명 감소했다. 하지만 보행 사망자는 31명으로 1명밖에 줄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도 7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그마나 음주운전과 이륜차 사고 피해를 줄인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과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2명, 46명 줄었다. 월별로는 1월에 17명, 5월에 19명이 오히려 늘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사고제로화연구단장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지난해 말부터 혼란스러웠던 국내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경찰 등 교통안전과 직결된 행정력이 집회와 시위 등에 분산된 탓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日, 고령자 면허관리 효과 교통사고 피해 감소는 정부의 안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은 “안전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과를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적인 예가 일본이다. 올해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609명(25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명 줄었다. 1948년 교통사고 통계 발표 이래 가장 적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고령자 대책 등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일본은 고령 운전자 대책에 알츠하이머병 등 고령자 질병에 따른 대비까지 마련돼 있다.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시키고 인지능력 검사를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1988년 도입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효과가 저조하자 대중교통 무료 승차와 상품권 등 인센티브와 함께 일부 지역의 경우 강제적인 면허취소 정책까지 폈다. 일본은 ‘자동 브레이크’를 장착한 승용차도 도입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신차의 66.2%가 이 장치를 달았다. 일본 정부는 총리 직속의 교통안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중심으로 2020년까지 자동 브레이크 신차 탑재율을 90%까지 높이고 연간 사망자 수를 25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다.○ 교통안전법 지지부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 9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올해 말 새 정부 교통안전 정책의 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 1월 말로 미뤄졌다. TF가 다룬 의제에는 정부 내 교통안전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여부와 교통안전 특별회계도 포함됐다. 교통안전 특별회계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별도 회계로 묶는 정책이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설치는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어디에서도 주도적으로 맡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회계 신설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교통안전 제도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운수업계 반대에 막혀 올해도 통과되지 못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을 생활도로구역(30구역·제한속도 시속 30km)으로 지정하는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교통 약자의 사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안전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자칫하면 교통안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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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전국 자동차 검사소를 교통안전 체험장 활용”

    “교통안전공단이 내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내 교통안전의 총괄 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공단의 전국 자동차 검사소를 국민 교통안전 교육의 장(場)으로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사진)은 27일 서울 서초구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단의 자동차 검사소는 총 59곳이다. 권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단의 검사소 대부분이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5년 교통안전 정책 및 연구개발 기관으로 설립된 공단이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꾼 것은 이처럼 국민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중고차 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 및 수리 이력 등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것도 같은 취지다. 내년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와 제휴해 자동차 검사 만료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용 차량 안전도 공단의 역점 분야다. 올해도 경남 창원터널 화물차량 폭발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권 이사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고 후 6년이 지난 사업용 대형버스는 공단에서 전담해 안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를 공단에서 일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용 차량 안전점검을 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대형 사고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4차 산업혁명 연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연구가 대표적이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 화성시에 자율주행차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짓고 있다. 축구장(7140m²) 45개 넓이인 32만 m²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넓다. 권 이사장은 “케이시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 목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공동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save2000@donga.com)로 받습니다.}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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