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우경임

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68

추천

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인민생활 향상” 뾰족수 없는 北, 김정은 생일 맞춰 깜짝쇼

    북한은 6일 4차 핵실험 사실을 공개하면서 “수소탄(수소폭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맞선 자위적 권리”라며 핵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보고 있다.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뒤에 무너진 것처럼 “핵을 포기하면 북한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중국 겨냥? 북한의 ‘깜짝 핵실험’은 다목적 카드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특별중대보도에서 “침략의 원흉” 운운하며 시종 미국을 겨냥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 제재를 주도하기 힘든 상황임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김정은의 전략적 타깃은 오히려 중국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핵실험을 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의 등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중국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밀월 관계를 보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래도 북한을 버릴 것이냐”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핵실험은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5월 7차 당 대회까지 경제강국 건설이나 인민생활 향상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눈을 외부로 돌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8일 김정은 생일을 앞두고 김정은 우상화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매체는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발표를 반복 방송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북한 핵개발 인력 4000∼5000명 추정” 북한은 1953년 강원 원산에 핵물리연구소를 세운 뒤 3대에 걸쳐 60년 이상 핵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김정은도 2013년 3월 31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김정은이 직접 핵개발을 진두지휘한다는 뜻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 정책의 수행 방법을 결정하고, 군사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 사업을 지도한다. 노동당 기계공업부와 산하 원자력총국이 핵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영변원자력과학연구센터와 평성과학연구센터가 핵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이자 기계공업부장은 김춘수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이 붕괴한 뒤 핵과학자들을 데려왔고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우수한 과학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 인력은 이론 소재 물자 개발 등 4000∼5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평양 은하과학자거리, 은정과학자거리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역할론’에 기댄 정부… 北과 대화 낙관하다 뒤통수 맞아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한 발언이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기는 했지만 북핵 실험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외교안보 부처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보음은 없었다. ‘소형화된 수소폭탄’의 성공 여부를 떠나 정부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북한 ‘대화 제스처’에 뒤통수 통일부는 5일까지만 해도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의 기조를 큰 틀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남북교류협력의 진전과 심화’ 등으로 잡았다. 하지만 6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접한 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 기조를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낙관적 태도를 가진 데에는 핵 개발에 대한 언급 없이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언급을 무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우리 조국은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며 무게를 두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최소 한 달 전 핵실험을 예측할수 있다고 장담하던 군도 완전히 농락당한 셈이 됐다. 외교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뒤 특별 중대보도를 예고할 때까지 1시간이 지나도록 핵실험 여부도 단정하지 못했다.○ 대응 수단도 마땅치 않아…대북 확성기는? 북한은 철저하게 핵실험 징후가 사전에 포착되지 않도록 감췄다.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이 외부에 노출 안 되도록 하기 위해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미리 준비한 것 같다”며 “미국과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며칠 전부터 첩보위성 등으로 풍계리 일대 핵실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핵실험이 지하에서 이뤄지는 거라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크다”고 해명했다. 2번 갱도에서 지하로 연결된 북동쪽 2km 부근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 외에 북한에 대응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8·25 합의 당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만큼 핵실험으로 방송 재개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합의를 깼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피해를 본 게 아니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확성기 방송 재개도 검토할 수 있지만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중국을 통한 북한 컨트롤 한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이날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경사론(傾斜論)’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외교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사전 통보조차 없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났음을 선언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그래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지금까지 하던 ‘립 서비스’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중 외교의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당분간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북정책의 목표를 북핵 포기에서 북한 정권 교체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게 패착’이라고 생각하도록 강력한 핵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금융 제재 등 알맹이가 있는 제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윤완준·우경임 기자}

    • 2016-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년간 꾸준히… 남북협력 성공모델 ‘에이스경암’

    황해북도 사리원시 임농복합단지인 대성농장. 3만 m² 규모의 비닐하우스 50동 안에 곡물 종자 한 줄, 나무 종자 한 줄씩 번갈아 빼곡히 심어져 있다. 비닐하우스 안에선 식량도 얻고, 나무도 키운다. 2009년 3월부터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비닐하우스 자재와 농기구를 지원해 조성된 농장이다. 에이스경암은 씨앗, 비료 등을 꾸준히 지원했고 농업기술도 전수했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닌 직접 생산을 하는 방식이어서 남북 개발협력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북한은 정부의 대북 지원에는 소극적이지만 에이스경암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1996년부터 대북 지원을 하면서 에이스경암과 북측 간에 오랜 기간 쌓인 ‘신뢰’가 바탕이 됐다. 안유수 에이스경암 이사장은 사리원 출신 실향민이다. 6·25전쟁 기간에 벌어진 1·4후퇴 당시 월남한 안 이사장은 ㈜에이스침대를 키워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부터 에이스경암을 통해 대북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에이스경암만의 북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꾸준한 지원이 가능했다. 남북 경협 관계자는 “오랜 신뢰가 쌓이면서 북한에서도 다른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특징이다. 에이스경암은 △페인트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 △가로등 설치 △인민예술극장 시설 지원 △대성농장 육가공 기계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아닌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해 왔다. 2015년에는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소규모 비료(15t)와 비닐하우스 건설 자재, 채소 종자 등을 북한에 지원했다. 이런 에이스경암의 사례는 남북 신(新)협력이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북한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북한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지원을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일회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같은 교류협력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교류협력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야 긴장도 풀어진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합의 왜곡보도 쏟아내는 日언론… 지켜만 보는 아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과도한 언론 플레이에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설립할 재단에 예산 10억 엔을 내기 전에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이 이해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의 내락(內諾)을 얻었다(아사히신문)”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 외교부는 “사실이 아닌 날조”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완전 종결됐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말해뒀다’”고 보도하자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도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총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소녀상 철거 전제조건 보도 등에 대해 동아일보 특파원과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언론의 합의 왜곡 보도를 방치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 정부 당국자가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공식’ 부인하고 합의 사항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언행이 없기 바란다”고 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5-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와대 “할머니들 감정 가라앉힐 시간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강력하게 추진했을까.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위안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해 11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80대 중반을 넘으셨기 때문에 생전에 한(恨)을 풀어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역사와의 화해는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일 협상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타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독려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한 뒤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을 한곳에 모이게 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당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 50명 전원을 만나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마음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행사였다”고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전시(戰時) 여성 인권 피해 문제’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여성 대통령이기에 위안부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 협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아직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칫 피해자들이 대통령 앞에서 비판을 쏟아낼 경우 대내외에 ‘실패한 협상’이라는 점이 부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피해자들이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를 만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더는 사죄 없다는 아베… 日, 보도로 논란 거세지자 부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28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으며 더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에 관해 일절 말하지 않겠다. 다음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29일 주변에 말했다. 그는 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말해 뒀다. 어제로써 모두 끝이다. 더 이상 사죄도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아베 총리는 “이번에는 한국 외교장관이 TV 카메라 앞에서 불가역적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미국이 평가하는 절차를 밟았다. 지금까지 한국이 움직여 온 골대를 고정화해 간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까지 한 이상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고도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한 10억 엔(약 97억 원)을 일본이 내는 데 위안부 소녀상 철거가 전제 조건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3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옮기는 것이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 엔을 내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한국이 내밀하게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은 돈을 내는 조건으로 소녀상 이전을 주장했고, 한국으로부터 소녀상에 관한 내락(비공식 약속)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합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의 이 같은 보도로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언행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로 추측되는 보도 행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윤 장관은 또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15분간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윤 장관은 “양국 지도자의 용단”이라는 케리 장관의 평가를 전하며 “한일 간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일본을 향해 성실한 합의 이행을 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 출연의 조건이라는 보도에 대해 “초등학생이 협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오케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완전 날조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위로, 재단 설립 등 한일 양국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됐을 때 이번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 외무성은 이날 저녁 “이번 합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과 윤병세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 때 발표한 내용이 전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공식 코멘트를 내놓았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 출연의 전제 조건이라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만약 일본 정부가 그런 조건을 붙이고 싶었다면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때 발표했어야 했다. 물론 한국이 소녀상을 이전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조건이라는 식의 보도는 매우 유감이다. 정부 인사가 그런 것을 멋대로 말할 리도 없다. 기시다 외상에 대한 실례다”라며 ‘이면 합의설’을 일축했다. 아베 총리가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의 한 측근은 “총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위안부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본 정부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가 한일 언론을 상대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하다. 소녀상 철거라는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관철하고 국내 우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해 ‘치고 빠지는’ 전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때도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화 내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회담 후 일본 언론은 정상이 논의했다는 내용을 잇달아 보도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일본 정부가 국내 반발만을 의식해 언론 플레이에 나서고 있다면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우경임 기자}

    • 2015-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통사고, 정말일까

    단순 교통사고일까, 권력 다툼의 결과일까.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사망 소식이 급작스럽게 전해지자 그의 사망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양건이 29일 오전 6시 15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사고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그 이후 대북 라디오 매체인 자유북한방송은 “김양건이 29일 오전 신의주에 있는 측정기구 공장 시찰을 마치고 평양으로 복귀하던 중 신의주∼평양 간 도로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던 길이었고 군 번호를 단 화물차량과 추돌했다는 정황도 전했다. 정보 당국은 “이런 첩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자유북한방송은 “평양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 의도적인 암살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장의위원장을 김정은이 맡고 국장(國葬)으로 치르는 추모 분위기를 볼 때 교통사고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북한 파워엘리트의 교통사고는 여러 차례 있었다. 김양건 비서 전임인 김용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도 2003년 6월 16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그해 10월 26일 당시 69세로 사망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리 염소종축장 시찰을 수행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뇌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2010년 6월 2일에는 이제강 제1부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이 부부장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권력 암투설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정은 후계 작업을 맡았던 그가 교통사고를 가장한 암살에 희생됐다는 관측이 나온 것. 하지만 늦은 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미뤄 볼 때 김정일의 비밀 파티에 참석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도 2003년 9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뒤 프랑스 파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북한 파워엘리트의 교통사고가 잦은 것은 심야 음주파티 문화도 한몫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인원과 차량만 드나드는 비밀 파티장에 직접 운전해서 갔다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 차량이 많지 않은 북한이지만 교통신호 체계가 미흡하고 가로등이 부족한 도로 사정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언론 “한국,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신청 보류키로”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이 한일 관계에서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지통신은 2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과의) 공동 신청을 보류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다만 한국 측의 의향(요청)으로 공동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부인한 뒤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를 일본이 지속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 했으나 우리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안임을 줄곧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민간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참여한다면 일본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할 태세이고, 한국 정부는 이에 물러서면 한일 합의를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올해 난징대학살 문건 등재 후 일본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유네스코는 각국 유네스코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사실상 등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합동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5월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정부 백서로 만들고, 이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광복 70년 기념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업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국무총리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가부는 올해 등재 추진 사업 예산으로 4억4000만 원을 배정했다. 여가부는 “민간사업을 정부가 외곽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민간사업으로만 보기 어려운 요소가 없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5-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교로는 못 푼 할머니들 恨… 대통령이 직접 보듬어야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수난이 계속돼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만행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다. 29일 외교부 제1, 2차관을 만난 할머니들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한 우리 정부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을 보자마자 “어디(어느 나라) 외교부예요?”라고 물어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이용수 할머니(87)는 “(우리는) 엄연한 조선의 딸이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라며 화를 내고야 말았다. 김복동 할머니(89)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바람”이라며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정부가…”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을 방문해 정복수(100) 김군자(90) 박옥선(92) 이옥선(89) 유희남(88) 강일출 할머니(88) 등 6명과 마주 앉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냉담한 할머니들 앞에서 조 차관은 “할머님의 용기 있는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했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본이 할머니들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이상 명예 회복은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이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정부가 어떻게 함부로 합의합니까. 우리는 인정 못 해요. 개인적으로 배상 받고, 공식 사과 받게 해 주세요.”(김군자 할머니) “할머니들 몰래 합의를 한 것은 우리를 울리고 정부가 우리 위안부를 팔아먹은 것과 같아요.”(이옥선 할머니) 50여 분간 이어진 면담은 오후 3시 20분경 끝났다. 조 차관은 “송구스럽다. 합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마음으로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어섰다. 돌아서서 나오는 조 차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할머니들 역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 박 대통령, 할머니들 직접 위로할까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수사로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뎌 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 상처를 위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단지 한일간 외교적인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희생된 개인의 삶을 보듬을 수 있어야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진정성을 갖고 합의를 이행한다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일 관계는 이제 시작”이라며 “일본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합의가 이뤄졌다. 일본도 감성적인 이벤트를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의 나눔의 집 방문이나 메시지 전달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위안부 할머니와의 만남을 검토했다고 한다. 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협상 타결이 된 다음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만남을 미뤘다”고 전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원모·김호경 기자}

    • 2015-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동합의문-보도문 없이 각각 발표 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8일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타결된 내용에 ‘합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작 공동선언이나 합의문, 공동보도문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위안부 문제 타결 해법을 합의문으로 적시했을 때 한일 양국이 국내적으로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한국의 소녀상 해결 약속이 합의문 형태였다면 더 큰 파장이 빚어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를 앞두고 윤 장관이 ‘창의적’이라고 평가한 것의 하나는 이런 세 가지 핵심을 발표하는 ‘형식’이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부터 위안부 문제 ‘연내 해결’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다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4일 오후 아베 신조 총리가 기시다 외상의 방한을 전격 지시하고 이를 NHK가 보도하는 ‘깜짝 쇼’ 형태로 위안부 문제 협상의 고삐를 잡았다. 일본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판결이 전향적으로 나오면 12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집요하게 이를 거론했다. 17일 한국 법원이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일본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튿날인 18일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및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과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일본의 기시다 외상 방한 사실도 한국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는 우여곡절 끝에 양국 외교장관은 공동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섰다. 양측은 국장급 협의와 별개로 이미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야치 국장 간 ‘핫라인’을 통해 해법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협상은)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다. 결과를 본 뒤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에 맞춰 이런 최적화된 합의를 이뤄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5-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15년내 해결’ 약속 지킨 朴대통령… 여론 달래기 부담 안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후 3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박 대통령의 ‘결단’은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합의를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얻은 것 못지않게 잃은 것도 적지 않아 ‘무승부’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3년 동안 엇나갔던 박 대통령-아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보수 정치인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 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가해자라는 입장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아베 총리는 한 달 뒤 “침략이라는 정의는 어느 측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맞불을 놓았다. 지난해 4월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시작됐지만 원활하지 않았다. 12차례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박 대통령은 고비 때마다 결단을 내리고 지침을 주면서 협상 진전을 독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 ‘결자해지(結者解之)’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됐지만 과거사 해결은 되지 않았다”며 “한일 국교 50주년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 협상이 타결됐다는 데 상징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4월 한국 총선,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위안부 문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보이지 않는 손’ 역할? 이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한일 정상에게 적잖은 부담이 됐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 침해”라며 아베 총리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은 ‘미국 개입론’을 흘리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27일 “협상 후 미국 정부가 환영성명을 발표한다”는 등 미국이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미 정부도 이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일본이 민관 합동으로 오랫동안 미 정치권과 학계를 대상으로 펼친 전방위 로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위안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과거사 문제를 넘어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대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체제 복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국 가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을 만나 “이번 협상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시다 외상은 “한미일과 안보협력이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박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부 위안부 피해자와 야권에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금 지급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기 시작하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 역시 한국,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기는 마련했지만 협상 결과를 놓고 일본 내 극우 세력의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뉴욕타임스는 협상 타결 직후 서울발 기사로 ‘기념비적 합의’라고 평가한 뒤 “이번 합의로 미국에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인 한일 양국 간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의 관계 개선이 본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관련 국가(일본)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본에 대한 당부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일본이 아시아 인민들에게 저지른 반(反)인도적 죄행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워싱턴=이승헌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5-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설익은 합의땐 역풍’ 朴대통령 고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공식일정 없이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심정은 다른 누구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취임 이후 답보 상태였던 한일관계가 중대한 고비에 섰고 결국 최종적인 결단은 박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역대 정부가 매번 해결의 목전에서 실패를 거듭한 사안이다. 단지 외교적 쟁점이 아닌 정치적 문제와 연결된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이다. 양국 협상이 진전되다가도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일본발 악재가 터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외교장관 회담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10월 2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금년 내 해결돼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협상의 ‘성패’가 일본의 태도에 달렸음을 강조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민 정서상 민감한 이슈이므로 한일 양국이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정치적 순풍이 불지, 역풍이 불지 예단하기 힘들다. 벌써부터 여론에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등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 추진모임’ 교수 7명은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간을 이유로 담합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 소식통은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역대 정부 대대로 한일관계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다”고 전했다. 일본이 제시할 최종 패키지 내용에 따라 문제 해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3년전엔 ‘강제동원-정부책임’ 인정

    2012년 10월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담판 협상에서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에 ‘강제로 전장에 끌려가 여성들이 경험한 고통과 상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수준보다 한발 나아간 것으로 강제성을 인정하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까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2012년 3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문구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전 관방 부장관이 협의를 벌여 ‘강제로 전장에 끌려가’라는 문구를 합의한 것. 하지만 일본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하고 자민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공식화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이 포함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피해자 배상금의 성격도 달라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우리나라는 법적 책임 요구하고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 질문하자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2012년에 합의했던 수준의 일본 책임 인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토요기획]집권 3년간 지구 10바퀴… 41개국과 정상외교

    《 42만1600km.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해외 순방으로 이동한 비행거리다. 집권 3년 동안 적도를 기준(지구 둘레 4만75km)으로 지구를 10바퀴 돈 것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만 10만600km로 전체 해외 순방의 4분의 1을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강행군에 박대통령은 목이 붓고, 기침을 하는 등 몸살감기에 시달렸다. 링거를 맞으며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키워드’와 ‘숫자’로 분석해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 5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3년간 41개국, 55개 도시를 방문했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9월), 한미 정상회담(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1월) 등 20회의 해외 순방에 나선 ‘광폭 외교’다.통일 지지 얻은 4강 외교 박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 ‘4강 외교’를 마무리했다. 미국(10월) 중국(9월) 일본(11월) 러시아(11월) 등 주요 4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다지는 ‘통일외교’ 차원이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다자 회의도 늘어났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 수요가 커졌다. 유엔 총회나 G20 정상회의에 가면 만나자는 요청이 예전에 비해 확실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는 빈틈이 없다. 이번 파리 기후총회와 한-비셰그라드 정상회의 일정은 5박 7일간 26개에 이를 정도였다. 비행 시간을 빼면 하루 5.2개의 일정을 소화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장 많이 가진 정상급 인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각각 6차례 만났다. 반 총장은 정상급으로 예우하는 국제기구의 수장이어서 정상회담 대신 접견으로 표현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차례로 뒤를 이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 외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도 4차례의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정상회담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중국으로 총 10회에 이른다. 중국은 시 주석과 리 총리가 정치·군사와 경제로 역할을 분담해 참석한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를 보여주듯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는 3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11월 양국 정상회담 외에 한미일 정상회의(2014년 3월), 한중일 정상회의(2015년 11월)에서 만났다. 이 밖에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필리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러시아), 리셴룽 총리(싱가포르), 스티븐 하퍼 총리(캐나다), 토니 애벗 총리(호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프랑스)과도 각각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77개 공동성명 핵심 키워드는 해외 순방 및 외국 정상 방한 기간에 정상 공동성명은 모두 77건이 발표됐다. 77개 공동성명마다 담긴 핵심 키워드는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지지’다. 외교 당국자는 “평화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차곡차곡 쌓아 두는 것이 통일의 결정적 순간에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기로, 올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면 ‘경제외교’를 가장 꼼꼼히 챙긴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5월 4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지금 세계는 경제를 위해서도 외교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실리 외교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경제사절단이 구성되고 규모도 커졌다. 대기업과 달리 신뢰감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힘든 중소·중견기업은 정상외교 덕을 톡톡히 본다.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 효과를 누리는 것. KOTRA에 따르면 올해에만 11개국 현지 기업들과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23억 달러(약 2조688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추진됐다. 또 지금까지 정상외교를 통해 39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박 대통령은 3월 8일 중동 진출 확산을 위한 경제사절단 토론회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분석]日 위안부특사 ‘깜짝 제안’ 들고오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 가능성을 두고 한일 양국이 담판을 벌인다. 외교부는 2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28일 당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발표했다. 27일에는 사전회의 성격인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린다. 이번 협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희망해 온 대로 위안부 문제가 ‘연내’ 타결될지 주목된다.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지 25년 만에 한일 간 난제가 해결된다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국면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섣부른 위안부 문제 합의는 역풍을 불러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관건은 일본이 얼마나 진전된 태도를 나타낼지에 달려 있다. 기시다 외상은 이번 방한에서 ‘책임’과 ‘사죄’가 담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1억 엔(약 9억7000만 원) 이상의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 지원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고위 외교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가 만족할 수준은 아닐지 모르지만 기시다 외상이 언론에 보도되는 안보다 진전된 ‘깜짝 제안’을 들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두 장관이 공동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여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日 ‘최종합의 약속-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요구할듯 ▼○ 아시아여성기금 확대한 기시다 안(案) 기시다 외상이 해법을 갖고 오더라도 핵심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사이에 오간 ‘사사에 안’이나 김영삼 정부 당시 제시됐던 아시아여성기금과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본 총리의 사죄 △사죄를 담은 편지 전달 △정부 예산이 들어간 금액 지불 등 세 요소는 기본 골격이 같다. 교도통신은 사죄 편지 내용으로 “‘일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적 책임’ 대신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기시다 외상이 얼마나 진전된 ‘깜짝 제안’을 하느냐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달 15일 도쿄에서 열렸던 11차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측이 ‘일본이 훌륭한 해결안을 내면 (한국의 위안부 단체를) 반드시 설득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과거에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면서 정부 예산(7억5000만 엔)을 의료복지비로 내놓았으나 돈의 성격은 ‘민간기금’이라고 규정했다. 이번에도 일본은 ‘배상금’은 아니고 ‘성의 표시’ 차원에서 10년 치 의료지원비를 일괄 계상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박 대통령이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밝힌 가이드라인을 충족할지 여부다. 자칫하면 기껏 10억 원 정도의 돈을 받으려고 3년간 일본과 맞섰느냐는 논란마저 벌어질 수도 있다. ‘사사에 안’이 좌초된 것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총리 사죄=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하겠다는 한국의 주장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관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은 “법적 책임 인정 없이 ‘인권과 복지’를 위한다는 일본의 해법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일본이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이 양보하라’고 압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걸림돌인 일본의 한국 상응조치 요구 일본이 △최종 해결이라는 약속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등 ‘주고받기 식’으로 한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니혼TV 계열 뉴스 네트워크인 NNN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명기한 문서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온 원칙과 배치된다. 현재까지의 일본 보도대로라면 뭔가 새로울 것도 없는데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약속까지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일본은 언론을 통해 뭔가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협상 파트너인 한국보다는 한일 관계 개선을 종용하는 미국을 쳐다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한일 물밑 교섭이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대해 양국의 얘기는 엇갈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시다 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일 외교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실무 레벨에서 상황을 타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아베 총리로부터 방한 지시를 받은 기시다 외상은 이날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에게 “땀을 흘릴 용의가 있다. 위안부 문제는 어렵지만 아슬아슬한 조정(최대 한도로 협상을 의미)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5-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혼신고 3년간 처리 안해 다시 협의이혼… 감사원 적발 ‘늑장-황당 행정’ 백태

    2012년 1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한 A 씨. 2년 11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공무원이 A 씨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서류가 접수됐고 이혼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A 씨는 뒤늦게 이혼 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하지만 범서읍사무소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의 효력은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 씨는 헤어진 배우자를 만나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감사원은 “신고서 양식과 첨부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강조한 것이다. 감사원은 24일 소극적 업무 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및 직무 관련 취약 분야의 비리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무원의 업무 늑장 처리, 무사안일한 태도 등으로 민원인이 애꿎은 피해를 본 사례에 집중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맡은 경북 의성군청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3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가설건축물 4곳에 대해 3억2900만 원을 보상해줬다. 임시 사용 목적으로 지어진 가설건축물은 보상 없이 자진 철거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건축물 대장을 면밀히 점검하지 않아 보상 대상으로 공고한 것이다. 늑장 행정으로 손해를 보기도 했다. C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녕군청에 단독주택 건축 신고를 냈다가 3억3400만 원을 날렸다. 담당 공무원이 ‘토사 유출 피해 방지 계획이 미흡하다’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등의 사유로 10개월이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설계 및 용역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 은평구청의 D 씨는 지난해 한 업체와 제설장비 수리 계약을 맺은 뒤 오히려 수리비를 받아냈다. 자신이 직접 수리할 수 있다며 계약금액 63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따로 챙겼다. 도로유지관리 장비 수리 계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은 D 씨를 파면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인천 서구청의 E 씨는 업체와 후배 직원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언급 ‘과거의 정치’는 외환위기 직전”

    “18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떠올릴 정도로 대통령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의 정치’는 바로 1997년 IMF 사태 직전 정치권 상황을 두고 한 말”이라고 밝혔다. 1996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법을 무리하게 날치기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어 1997년 11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금융개혁법 13개가 국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금융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구제금융 요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대내외 전망에도 당시 국회는 이를 외면한 것이다. 국회는 여전히 박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를 넘겨 내년 초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23일 “플랜 B는 없다”고 밝힌 것처럼 종전처럼 ‘연내 처리’를 고수하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8월 포격도발에 대응했던 경기 연천 전방부대를 방문해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대표와 나눔과 기부정신에 대해 e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했다. 저커버그는 최근 딸 출산과 함께 페이스북 주식 99%를 기부하겠다는 소식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e메일로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진돗개 5마리(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를 분양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늑장 행정’ 이혼신고 2년 넘게 처리 안한 공무원…

    2012년 1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사무소에서 이혼 신고를 했던 A씨. 2년 11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공무원이 A씨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서류가 접수됐고 이혼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A씨는 뒤늦게 이혼신고를 수리해달라는 민원을 했다. 하지만 범서읍사무소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의 효력은 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헤어진 배우자를 만나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감사원은 “신고서 양식과 첨부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강조한 것이다. 감사원은 24일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및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무원의 업무 늑장 처리, 무사안일한 태도 등으로 민원인이 애꿎은 피해를 본 사례에 집중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맡은 경북 의성군청 공무원 B씨는 지난해 3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가설건축물 4곳에 대해 3억2900만 원을 보상해줬다. 임시 사용 목적으로 지어진 가설건축물은 보상 없이 자진 철거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건축물 대장을 면밀히 점거하지 않아 보상 대상으로 공고한 것이다. 늑장 행정으로 손해를 보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녕군청에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냈다가 3억3400만 원을 날렸다. 담당 공무원은 ‘토사유출 피해방지 계획이 미흡하다’,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등의 사유로 10개월이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설계 및 용역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횡령 뇌물 등 비리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 은평구청의 D씨는 지난해 한 업체와 제설장비 수리 계약을 맺은 뒤 오히려 수리비를 받아냈다. “자신이 직접 수리할 수 있다”며 계약금액 63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따로 챙겼다. 도로유지관리 장비 수리 계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은 D씨를 파면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인천 서구청의 E씨는 업체와 후배 직원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적발돼 정직처분을 받았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朴대통령 지방방문 오비이락?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개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17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공군 고등훈련기(T-X) 공개 기념식에 이어 나흘 만에 다시 인천을 방문하는 지방 행보다. 한중일 정상회의(10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1월) 등 외교 일정으로 소홀했던 국내 현장 방문을 두 달 만에 재개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지방 일정 동선이 전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 지역과 겹쳐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천은 최상화 전 춘추관장이, 연수구(송도)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함께 다니는 모습이 자주 카메라에 잡혔다. 민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낸 연수구는 분구가 확실시되며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민현주 의원과 맞붙는다. 이날 행사에서 민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두 줄 뒤에 앉아 행사를 지켜봤다. 사천 행사에서 최 전 관장은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이 자리를 챙기는 등 박 대통령 곁에서 동행했다. 청와대는 정치적인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히 방문해야 할 곳을 갔을 뿐인데 선거용 방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음모설을 일축했다. 선거 정국에 청와대가 거론되면서 개혁 동력을 잃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친박(친박근혜)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비박(비박근혜)계는 불편한 표정이 역력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에 참석해 “박 대통령은 특정인을 직접 내려보낼 분이 아니다”라며 “선거를 위해 박 대통령의 뜻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도 일부 친박계 의원의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두고 “현역 의원이 경선을 위한 출정식 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개 부처 개각… 신임 장관급 후보자 프로필

    ▼ 산학협력에 관심 커… 대학 개혁 속도낼 듯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고등교육, 특히 이공계 분야에 정통해 일찌감치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서울대에서 연구처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의장 등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학문과 실무 모두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서울대 부총장 시절 노조의 본부 점거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는 등 난제를 원만하게 풀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 냈다고 한다. 평소 관심은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과 산학협력 등이다. 지난해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교수 평가가 국제학술지 논문(SCI) 중심으로 진행돼 신규 교수 임용도 논문 위주로 이뤄지고 학생 교육도 현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미래 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서 잔뼈 굵은 정책기획통 정통관료 ▼홍윤식 행정자치장관 후보공직사회에 입문해 국무총리실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을 쌓은 정통 관료다. 국무조정실에서 외교·안보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며 정책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국정 전반을 파악하는 안목을 갖추고 있어 정부 3.0과 지방재정 관리 등 현 정부의 중점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꼽힌다. 김황식 전 총리 재임 시절엔 국정운영 1실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임명돼 국정과제 추진작업을 총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퇴임 전까지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장을 겸임해 일하기도 했다. 외유내강형에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춰 국무조정실 직원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금융-대외경제 두루 거쳐… 추진력 강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장관 후보재정정책, 금융, 대외경제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맡은 업무는 성과가 날 때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한 편이다.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능력도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미주개발은행(IDB) 파견 시절 뛰어난 업무추진 능력으로 당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총재의 돈독한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대외경제국장을 거치며 성장동력과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매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대외경제국장 재직 시절에 지금의 틀이 갖춰졌다. 양자·다자 간 협상전략 수립, 기후변화 국제협상 대응 등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능력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 정부 출범 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지난해 7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교사-벤처기업가 출신… 교과서 국정화 전면에 ▼강은희 여성가족장관 후보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대구 출신으로 대표적인 ‘여성 벤처기업가’ 출신이다. 대학 졸업 후 중고교 교사로 재직하다 1997년 대구지역에 정보기술(IT)기업 ‘위니텍’을 설립해 15년간 운영했다. IT여성기업인협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사,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중고교 교사 경험을 살려 역사 교과서 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역사 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맡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에서 전면에 나섰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강 의원이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활동하며 여성 인재 개발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에 부처 내부에서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특수부 검사로 활약… 법무행정 분야 전문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후보법무부에서만 공보관, 검찰1과장, 법무실장 등 7차례 근무해 법무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시절 교육방송(EBS) 전 원장을 방송교재 출판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학원 및 고액과외 비리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특수2부장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었다. ‘통일 독일의 구동독 몰수재산 처리 개관’ 등의 저서를 펴내 검찰 내 독일 전문가로 손꼽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