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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을 찬성한 ‘반탄’(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를 향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김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 후보 계엄 관련 발언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목매달고 있는 김 후보는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의 후보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의 발언은 전날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한 방송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란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 그분이 계엄을 (선포)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고 답했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죽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는가”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치가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느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복당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는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이런 후보는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면서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감수하겠다는 모습에 차라리 애처롭기조차 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도 김 후보의 발언을 직격했다. 안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친길(친전한길) 당 대표 후보의 ‘윤 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의 늪에 우리 당을 던져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계엄을 막았으니 유혈사태가 안난 것’이지, ‘유혈사태가 안났으니 계엄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된 가운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 금일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알렸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이 전 장관은 1일 구속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대화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없다. 우리 일정에 정부든 어디든 다른 이견은 없다”고 7일 밝혔다.이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정·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계획으로는 오는 26일에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데 대해 법무부랑 이견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주 특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개혁 안을 만들겠다는 것처럼 알려진 게 오보라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왔다)”고 답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특위의 원칙에 이견이 없느냐‘라는 물음에 민 위원장은 “이견이 없었다.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단위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다음주 중 세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는 정례화된 것인지‘라는 물음에 민 위원장은 “그건 아니다. 실무협의 한두 차례 더 할 예정이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협의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큰 이견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검찰 개혁 방향 시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특검이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며 대부분 단답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조사는 2009∼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구속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죄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특검보는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특검이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며 대부분 단답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는 2009∼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 등 앞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베테랑 검사들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여사는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과 매출액을 9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일 자정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총 5조7679억원으로, 이 중 2조6518억원(46.0%)의 사용이 완료됐다.지급 전과 비교해 첫 주 매출액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267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유(1326억원), 의류·잡화(1042억원), 마트·식료품(884억원) 순이었다. 생활 밀착 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매출액 증가율은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급 둘째 주 매출액 증가율은 지급 전과 비교해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41.4%(1조989억원)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마트·식료품 15.4%(4077억원), 편의점 9.7%(2579억원), 병원·약국 8.1%(2148억원), 의류·잡화 4.0%(1060억원), 학원 3.8%(1006억원), 여가·레저 2.9%(76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소비쿠폰 발급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소비 촉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오늘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 외 지방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을 독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특검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보통 수사기관은 한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죄의 경중을 떠나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특검이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며 대부분 단답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한 점에 비춰 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만 총 16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푸틴 대통령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진 뒤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고, 유럽 동맹국들에도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3자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세 정상만 참석할 예정이며, 유럽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에 동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당사자인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회담이 성사될 경우 4년 만에 미·러 정상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이 된다. 미·러 정상 간 대면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한 것이 마지막이였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만날 용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경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까지 국회를 관리했다. 또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그간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해제 당시 양당의 상황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지난달 30일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첫 현역 의원 조사였다.특검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참고인 신분 소환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이 반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혀 추가 소환 요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중국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대규모 시위로 번지고 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공안(경찰)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시민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배우 송혜교 주연으로 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가 실제로 중국에서 재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쓰촨성 장유시(江油市)에서 10대 청소년 3명이 학교 인근에서 또래 청소년에게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일명 ‘장유사건’이다.공개된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 여중생 라이(藾) 양(14)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잔혹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자는 13세, 14세, 15세의 여중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은 가해자 중 2명을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는 특수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공분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라이 양이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왔고, 청각 장애인으로 알려진 라이 양의 어머니가 당국에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호소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분노는 더욱 커졌다. 온라인에는 피해 학생 라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공정한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사진도 퍼졌다. 영상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경찰서는 두렵지 않아”, “경찰서에 10번 넘게 가 봤지만 20분도 채 되지 않아 풀려났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영상을 본 사람들은 가해 학생들의 대학 입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중국의 허술한 사법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특히 중국 내의 고질적인 학폭 문제가 기름을 부었다. 2020년 산시성에서는 15살 학생이 학폭으로 사망했다. 지난해에도 한 학생이 급우 3명의 폭행에 숨졌다. 그의 시신은 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됐다.시민들의 분노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번졌다.장유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공안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4일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자정이 넘어서까지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장유시 정부 건물을 둘러싼 뒤 구호를 외쳤다.이에 공안은 곤봉과 전기 충격기 등을 사용해 시민들을 진압했다. 영상에서는 등에 ‘SWAT’이라고 적힌 특수부대원들이 진압에 투입되는 장면도 담겼다.한 시위 참가자는 “경찰이 곤봉을 사용해 군중을 진압했고 피비린내 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BBC에 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이 시위대를 길가로 끌고 다니며 곤봉으로 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다른 시위자는 “사람들은 정의를 원했을 뿐”이라면서 “사람들은 처벌이 없는 것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영상은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72만 회, 댓글 1만3000개를 돌파했다. 시위 영상에는 “라이의 엄마는 말을 할 수 없다. 우리가 대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딸이 괴롭힘을 당하자 시민들이 정의를 위해 들고 일어섰다”, “가해자들은 사과도 거부했다” 등의 중국어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중국 현지 누리꾼들은 공안 당국을 비판했으며 웨이보에선 관련 검색어들이 곧 검열돼 삭제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사건을 광역수사단(광수단)에 배당했다. 6일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이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 등에 접수됐다“며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범죄 중 일선 경찰서가 담당하기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안은 광수단이 맡는다. 전날 영등포경찰서가 이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날 경찰청은 광수단으로 사건을 넘겼다.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전날 탈당 및 법사위원장을 사임 의사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밝혔다. 정 대표는 하루 뒤인 6일 이 의원을 제명했다.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의원을 국정위 기획위원직에서 해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하겠다고 전했다.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는 송경희 기획위원이 내정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고 한다.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공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가 정치권의 관심사다.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북송금 등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황인만큼 대법원 판결 두 달여 만에 이 전 부지사가 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다음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검토해왔다.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그간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한 사안이다.또 정부는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회의 등 MICE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하겠다고 밝혔다.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진화에 나서자 이 의원은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전망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하남 스타필드와 용인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원을 알 수 없는 이 게시자는 전날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과 관련한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게시자는 특정 장소나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러 지역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경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전국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서 폭발물 탐색 작업을 벌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한 범인이 제주에 사는 중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주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 군을 제주시 노형동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촉법소년이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군은 전날 오후 12시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한 시간 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1시 59분경 백화점 측에 신고 내용을 전달했다.이후 신세계백화점은 ‘점내 위험 상황 발생으로 경찰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긴급 안내 방송을 통해 이용객과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이용객 3000여 명과 직원 1000여 명 등은 오후 2시 25분경 모두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경찰은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따로 발견되지 않아 백화점 측은 오후 4시 20분경 영업을 재개했다.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낚시를 즐기던 남성들을 향해 거대한 야생 곰이 달려오는 일이 발생했다.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구단인 시애틀 크라켄 팀은 그들의 마스코트인 ‘부이(Buoy)’와 함께 알래스카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크라켄 팀의 선수인 존 하이든과 부이가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과 브룩스 폭포 근처에서 체험용 콘텐츠를 촬영하던 중 갑자기 회색곰과 마주쳤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곰이 강 건너편에서 이들이 낚시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이어 포효하는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곰은 마스코트인 부이가 탈을 쓴 모습에 집중하는 듯했다. 갑작스러운 곰 출현에 이들은 부리나케 내달렸다. 이후 곰은 결국 도망쳤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이든은 “부이 탓이라고 하고 싶다”라면서 “일반적으로 곰들은 그의 전체적인 모습에 꽤 관심이 있었다.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브룩스 폭포는 곰들이 연어를 잡는 장소로 유명하다. 크라켄 팀 선수들이 해당 장소에 머무는 동안 곰들은 연어 사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부이의 공식 X 페이지에는 ‘곰은 다치지 않았다. 항상 자연 서식지에서 야생 동물을 존중해달라’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6일 예정된 김 여사 출석 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티타임(면담) 없이 바로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조사 당시 티타임을 생략하고 바로 조사했다.오정희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순서는 공개가 어렵다”며 “별도 티타임은 없고 휴식 시간은 정해진 원칙에 따를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 조사 중 휴식 시간과 관련해서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조사 받는 곳에 영상 녹화 장비가 있는지,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조사받는 공간이 똑같은지에 대해 오 특검보는 “통상의 예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짧게 답했다.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달 특검에 “소환조사 사이에 3, 4일 휴일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출석과 관련한 의견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특검이 진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는 “불필요한 논란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돈된 형태로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오 특검보는 “건진법사 등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사건 관련해 구속된 윤모 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김모 씨도 소환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한때 직원,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했다. 이 글을 허위로 밝혀졌지만 서울 도심 한 가운데서 벌어진 폭탄 협박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5일 오후 12시30분경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오후 1시 43분 해당 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출동, 직원과 이용객 등 4000여 명을 대피시켰다.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1시간 반 가량 내부를 수색한 끝에 오후 3시 59분 수색을 마쳤고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백화점 측도 허위 게시물로 결론 내고 직원들이 모두 복귀해 영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구글이 보안시설 등이 가림 처리된 한국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 허용 조건 사안으로 구글 지도, 구글 어스에 노출된 국내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구글은 원칙상 구글 지도, 구글 어스에 보안시설을 가리지 않는다. 백악관, 미국에 있는 군사기지 등 미국 보안시설뿐만 아니라 청와대, 한국 군부대, 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육군 기지 등 국내 보안시설도 구글 지도, 구글 어스 등에서 볼 수 있다.이에 구글은 과거 지도 반출 신청 때 글로벌 일괄 정책 적용 원칙을 들며 블러 처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글은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들 업체로부터 위성 사진을 제공받아 지도 서비스에 표시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도 “구글 지도상에서 가림 처리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인공위성 사진에는 여전히 해당 이미지가 남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블러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국내 한정으로 이용 중인 티맵모빌리티가 가공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의 관심 지점 정보만으로 길 찾기 등 지도 핵심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데이터는 배경 지도, 도로 네트워크, POI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하지만 국내 관련 업계·학계는 구글이 지닌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국외 반출 가능한 축척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로도 충분히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구글은 “구글은 국지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이자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사용하는 업계 표준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좁은 골목길 등의 경로 계산을 위해 활용하는 1대 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에 대해서만 해외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며 “학계, 업계 기준에 따르더라도 1대 5000 지도는 정밀도가 낮은 지도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국지원은 이번 주 중으로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