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

추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정치일반3%
기타3%
  • 한화케미칼 ‘업무상 식사’ 근로시간 인정… 다른기업은 아직 혼선

    한화그룹 석유화학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은 이달부터 거래처와의 약속 등 업무상 저녁 식사 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험 적용해보기로 했다. 해외 출장 때도 비행기 이동 시간이나 공항 대기 시간, 현지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한화케미칼은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본사 및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 달 동안 팀 단위로 재량 운영한 뒤 직원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 인정 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확정지침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이나 대외협력 등 업무 특성별로 여건이 크게 달라 일단 인정근무시간을 팀장 재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범 기간을 마치고 계속 팀별로 운영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일정 시간을 인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드문 사례다. 다음 달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애매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나머지 대부분 기업들은 ‘깜깜이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한 대기업 간부는 “아직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다 보니 다른 기업들 눈치만 보고 있다. 일과 관련된 약속은 시간을 기록하게 해서 업무별 특성에 따라 총량과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사전 분석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출장이나 술자리가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판단하기 애매하고 악용이나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 미리 규정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식사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계열사나 직종별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만약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법인카드나 자금을 집행할 근거도 새로 만들어야 할 판이다. 기업들과 여론의 비판이 끓어오르자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던 고용노동부는 휴일인 6일 밤 갑작스레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가이드라인(질의응답형 자료집)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많은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만들어 6월 셋째 주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관계자는 “지금쯤 이미 전국 단위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어야 할 시기인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기업들은 벼락치기로 준비하란 말이냐”며 “책임을 미루고 미루다 급해지니 면피만 하고 보자는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국내 매출 상위 600대 기업 중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72곳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기업은 시행일을 눈앞에 두고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2시간 근무 준비가 완료됐다는 기업은 응답 기업(112곳) 중 16.1%(18곳)에 그쳤다. 올 2월 법 통과 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해 시행일(7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곳은 23.2%(26곳)였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해 다음 달 1일 완료를 목표로 대책을 준비 중인 곳은 48.2%(54곳)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8.9%는 제도 시행일까지 준비를 끝내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설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과반(55.4%)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58.9%)이라는 응답이 긍정적(24.1%)보다 훨씬 많았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 노사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이은택·유성열 기자}

    • 2018-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출장 이동시간은? 회식은? 답답한 근로현장

    “임원 운전기사도 주 52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최근 노무사 A 씨가 상담해준 내용 중 하나다. 요즘 이 같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임원의 운전기사도 주 52시간만 일해야 한다. 하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이 빡빡한 임원들의 ‘발’로 일하는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임원이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기사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휴게·대기시간이 긴 경비원 등)로 인정해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대기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기사가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그야말로 ‘대기’만 한다면 포함하라고 안내 중이다. 하지만 A 씨는 “‘자율성’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혼란이 많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지침)을 준다면 이런 질문에도 명확히 답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도 ‘근로자’로 보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지도 논란이다. 고용부는 과거 “임원이라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임원은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어떤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어떤 임원은 현행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주 52시간 시대’(300명 이상 기업은 7월 1일부터 시행)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거래처와의 식사시간 △장거리 출장 이동시간 △회식시간 △업무 중 흡연시간 등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시간(건설업) △외근이 많은 영업직 등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두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모두 노동법만으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사례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을 줄이려면 정부 지침이 필수다. 고용부는 과거 △통상임금 확대 △청년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채용하는 행위) 논란 등 노동시장 변화가 생길 때마다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 노사가 현행법이나 법원 판례만으로는 적용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알기 쉽게 기준을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 하지만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지침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300명 이상 기업에 1인당 월 6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대책을 지난달 17일 내놓은 지도 벌써 보름 넘게 지났다. 국민 세금 4700억 원(2022년까지)이 들어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정작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데 필요한 지침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52시간제 시행 한달앞… 고용부 지침 없어 대혼란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노동시장 대혁명’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거래처와의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인지, 장거리 출장 이동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기업별, 근로자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명확한 기준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이미 시범운영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서는 퇴근시간은 똑같은데 직원들에게 “1시간 휴식시간을 사용했다”고 강제로 입력하게 하는 등 각종 편법도 등장했다.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지침)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노동시장의 혼란을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4일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만들고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노무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설업체 ‘工期 맞추기’ 어린이집 ‘휴식시간 보장’ 비상

    “정부 정책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현장이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다.” 대형 건설업체 D사의 R 팀장(54)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상황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시뮬레이션도 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앞으로 공사기간(공기)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적잖다. R 팀장은 “시멘트를 바르다가 근로시간을 넘어서면 그대로 두고 퇴근해야 하나? 그렇게 해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업체 H사의 P 팀장(46)도 비슷한 반응이다. “공사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경쟁력이다. 현지 파견 직원들이 수시로 건설 현장을 점검하면서 살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경쟁력을 잃을까 봐 두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업종별 실태를 잘 파악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는 불만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근로 단축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7월 1일부터 버스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으로 줄이고, 1년 후에는 52시간으로 줄여야 하는 노선버스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지난달 31일 노사정이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주 68시간 근무 중 연장근무 12시간 제한 조항을 첫 주는 76시간, 둘째 주는 60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골자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1년 사이에 버스 기사 확보와 재정 확충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의 영세 버스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 기사 K 씨(51)는 “1년의 유예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충원이나 정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1년 후 버스 대란 발생이 불을 보듯 빤하다”라고 말했다. 특례업종에 속해 있다 이번에 제외된 21개 업종은 1년의 유예를 얻었지만 휴게 시간을 지켜야 하는 등 새로운 난관에 부닥쳤다. 이를테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어린이집도 앞으로는 보육교사가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사들이 8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지만 7월부터는 그럴 수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3세반 담임을 맡고 있는 C 씨(26·여)는 “그동안에는 상황에 따라서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챙겨주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일을 더 하면서도 수당까지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도 부담이 커졌다.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L 씨(54·여)는 “나처럼 영세한 민간 어린이집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보육교사를 추가 채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운송업 4개 업종(육상, 수상, 항공, 기타)과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가 유지됐다. 이들 업종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속 휴식 시간을 11시간 보장해야 한다. 밤 12시에 퇴근하면 그 다음 날 11시까지는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례가 유지된 업종의 근로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병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의료의 질 하락이 발생한다며 인력 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김상훈 corekim@donga.com·유성열·강승현 기자}

    • 2018-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단계도 안끝났는데… 공공부문 1만6000명 또 정규직화 강행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만5974명이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1단계 전환 작업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임금체계 개편도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공기업 자회사도 비정규직 ‘제로’ 2단계 가이드라인은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처럼 지자체가 문화, 복지사업을 벌이기 위해 출연·출자한 기관들과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대상이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 방식은 △정규직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1단계 당시 개별 기관마다 설립하도록 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별로 통합해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1단계 가이드라인과 내용은 사실상 같지만 대상 기관의 규모가 작은 것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한 셈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일단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정규직을 써야 한다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라는 취지다.○ 정부 무리한 ‘속도전’ 정부는 지난해 7월 1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2단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하지만 1년간의 실적과 내용을 따져 보면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비정규직 11만59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20년까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목표는 20만5000여 명. 벌써 56.5%를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도로공사는 용역 인력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6700여 명에 대해 마땅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하려 했지만, 노동계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해서다. 도로공사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려 해도 기존 정규직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현재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이 같은 노노(勞勞) 갈등을 겪고 있다.○ 공공부문 인건비 모두 ‘혈세’ 정규직 전환의 ‘전제 조건’인 임금체계 개편도 노조 반발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부문 임금체계는 대부분 호봉제(연차가 올라가면 자동 상승하는 임금제)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로 몰아 폐기했다. 문제는 호봉제를 유지하면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 목표인 20만5000여 명의 임금이 1000만 원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연간 인건비만 최소 2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공공부문 인건비는 국민의 혈세다. 정부는 호봉제를 직무급(직무의 난도와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한 임금)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뒤늦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강하게 반대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노조 입장에선 호봉제가 훨씬 유리하고,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체계를 바꿀 수 없다. 특히 2단계 전환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대형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들의 자회사들로 경영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실제로 대상 기관의 79.2%가 100인 미만이고, 30인 미만도 47.8%에 이른다. 이 때문에 재원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기관도 41.8%에 달하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곳은 35.0%에 불과하다. 결국 2단계 전환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대책도 없이 ‘속도전’을 펴듯 밀어붙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1단계 작업을 점검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2단계를 진행하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는 “정부의 압박이 이제는 압박이 아니라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사발전재단 이사장도 한국노총 출신

    노사발전재단은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73·사진)을 대표이사장(비상임)으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섬유노조연맹 기획국장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을 거쳐 2007년 8월부터 3년간 중노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당시 임명권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현장의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노사 공동으로 설립했다. 한국노총 위원장(김주영)과 한국경영자총협회장(손경식)이 당연직 이사장이고, 이들을 포함한 18명의 이사가 임기 3년의 대표이사장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노동 관련 장관급 직책,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노동계 출신은 5명으로 늘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노총 출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이석행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민노총 출신이다. 노동계 출신들이 노동 관련 요직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노사발전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는 이정식 현 사무총장도 한국노총 출신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임금 97% 영향없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더라도 연봉 25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97.4%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은 저임금 근로자보다 고임금 근로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819만4000명(2016년 기준) 가운데 21만6000명(2.6%)만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초과분만,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7% 초과분만 산입범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100명 중 97명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본인 월급도 함께 오르고 나머지 3명 정도만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고임금 근로자보다 저임금 근로자가 훨씬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특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근로자의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정도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이 같이 오르는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 5∼9인은 5.9%, 10∼29인은 6.2% 감소한다. 반면 30∼99인 사업장은 13.1%, 100∼299인은 17%, 300인 이상은 30.2% 줄어든다.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은 반면에 고임금 근로자 중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근로자가 더 많을 거란 분석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한 고교서 학생 3명 홍역 감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3명이 홍역에 걸려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한림연예예술고에서 학생 3명이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이달 8일 홍역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의심환자가 6명 나왔다. 이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이후 이 학생들이 집에만 있게끔 생활반경을 제한했다. 이들의 증상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심환자 3명은 1차 검사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를 위해 역시 집에 격리됐다. 확진 학생 3명은 모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음에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받아도 홍역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 케이스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학생 중 1명이 최근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 안내를 하는 등 외국인과 접촉이 많았던 점을 근거로 외국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 외국인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실제 학생들이 감염된 홍역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바이러스가 학교 전반에 번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홍역 예방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교직원과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임시 예방접종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설현장 추락사고, ‘비계’만 제대로 만들어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 비계(飛階)’를 설치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18일 경기 하남시 KDB산업은행 IT센터 신축공사 현장. 연면적 5만7929m²인 9층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통해 근로자들이 쉼 없이 오갔다. 안내를 맡은 김태수 신세계건설 안전팀장은 “안심해도 된다”며 손으로 비계를 살짝 흔든 다음 두 번 발판을 굴렀다. 비계가 튼튼하니 안심하고 들어오라는 제스처였다. 기자는 김 팀장을 따라 4층까지 이동한 뒤 비계를 통해 건물 외벽으로 나갔다. 약 10m 높이에서 비계와 발판에만 의존해 섰지만 딱히 불안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동행한 이일남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차장은 “비계만 제대로 설치해도 추락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결국 비계가 건설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안전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의 생명줄, 비계 비계란 건물을 지을 때 근로자들이 높은 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해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물이다. ‘발판’과 ‘통로’로 구성되며 강관을 바둑판 모양으로 엮어 만든다. 비계는 근로자들의 이동통로이자 작업장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핵심 안전시설이다. 일반 강관비계는 근로자들이 강관을 직접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규격에 맞는 재료를 쓰고, 볼트와 너트를 단단히 조이는 한편 발판(높이 2m 이상이면 의무 설치)도 촘촘히 설치한다면 강관비계도 안전하다. 그러나 빌라나 상가 등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줄이려고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판을 군데군데 설치하거나 볼트와 너트를 꽉 조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강관비계의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시스템 비계다. 시스템 비계는 발판과 통로, 안전난간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일괄적으로 설치한다. 근로자들이 직접 조립할 필요가 없어 일반 비계보다 훨씬 안전하다. 근로자들도 시스템 비계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어 발판이 떨어지더라도 추락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시스템 비계는 강관비계보다 단가가 높아 소규모 사업장 건축주들은 이용을 꺼리는 편이다. 하지만 건설근로자들의 생명줄인 비계 설치를 소홀히 다루면 그만큼 추락사고 위험이 커진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선 2만5649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이 가운데 33.6%인 8608명이 추락사고를 당해 이 가운데 276명이 숨졌다. 특히 공사비 120억 원 미만 현장의 추락사고는 7445명으로 건설현장 전체 추락사고의 86.5%를 차지했다. 이 차장은 “소규모 현장에선 심지어 발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억 원 미만의 현장은 시스템 비계 설치비를 2000만 원까지 지원하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스템 비계 설치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자살, 교통사고, 산재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추락사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현장의 지난해 산재 사망자(506명)는 국내 전체 산재 사망자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건설현장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이에 공사비 12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 중 비계를 설치한 8만3000곳을 집중 조사한 뒤 불량 비계를 설치한 곳은 4단계에 걸쳐 기술지도와 감독을 하기로 했다. 만약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시스템 비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위험 등급제’를 도입해 공사 현장의 위험도에 따라 A, B, C 등급을 매기고, 고위험(B, C 등급) 현장에는 ‘안전보건지킴이’가 수시로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현장의 사업주와 안전관리자는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도로교통법과 비슷하다. 어기면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처럼 산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하남=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내하청 774명 불법파견” GM 창원공장에 고용 명령

    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현직 723명과 퇴직자 5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상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해결하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28일 한국GM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시정지시 명령서’를 전달하고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GM이 7월 4일까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최대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내하청 근로자란 정규직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용역(도급) 근로자다. 원청 업체가 공정 일부를 협력업체에 도급으로 주면 협력업체 근로자가 그 공정에서 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근로자가 섞여 일하게 되는데, 만약 원청 사업주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면 ‘불법 파견’이다. 이 경우 파견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한 달여간 창원공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창원공장에 대해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GM은 이를 무시하고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명령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가까스로 경영정상화를 시작한 한국GM이 또다시 암초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한국GM이 이들을 포함해 부평 등 다른 공장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GM이 직접 고용 명령을 당장 이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은 벌금을 내더라도 법적 다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GM 측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 업체 운영을 적법하게 해왔고 2012년에는 고용부로부터 우수 하도급 운영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GM 본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SD란 외국인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ISD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우신 기자}

    • 2018-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최저임금 방정식 산입범위 변수 생겨… 필요땐 양대 노총 위원장 만나 설득”

    기본급만 포함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에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시급) 달성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16.4% 인상한 시급 7530원)처럼 대폭 인상을 밀어붙일 수 있는 ‘포석’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진보 성향 인사로 대폭 물갈이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류장수 11대 최저임금위원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정부 편일 것’이라는 전망을 강하게 부정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 양쪽을 모두 설득하고 양보를 유도하면서 공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공익위원들은 10대보다 젊어졌고 정성과 열정, 공정성은 물론이고 ‘역지사지’의 정신도 갖추고 있다”며 “노사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노사합의가 가장 좋지만, 의견 차가 커 매년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로 통과되기 마련이었다. 특히 공익위원은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류 위원장과 함께 17일 위촉된 공익위원 8명은 모두 진보 성향이거나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류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저임금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류 위원장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 근로자위원 3명이 사퇴하는 등 노동계가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양대 노총 위원장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 위원들이 위원회에 돌아오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최저임금 방정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산입범위 확대)가 생겼지만 같이 풀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바람과 달리 최저임금을 둘러싼 방정식은 산입범위 확대로 더 복잡해졌다. 일단 노동계는 당초 목표였던 1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이 1만7510원까지는 올라야 한다는 자체 계산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 14일부터 재개될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변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견제하고 있다. 최저임금 협상은 기재부가 사실상 주도한다. 이에 따라 시급 1만 원 공약을 달성하려는 청와대, 여당과 기재부가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경제부처도 ‘속도 조절론’을 적극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매달 상여-숙식교통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숙식비,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에 포함된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월급)의 25%,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해 연봉이 약 2500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두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노조 동의가 있어야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어 재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소수 의견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산입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처음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을 일부 포함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39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1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합친 연봉이 2492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입범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봉이 그대로 오르게 된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여야가 모두 수용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반영 비율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부터는 100%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국회 결정을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며 28일 오후 3시부터 전국적으로 2시간짜리 ‘시한부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 3명의 사퇴를 선언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업들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 노조 반발로 어려울듯”

    재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의 불만은 모든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월 단위로 상여금을 주는 기업은 드물고, 대부분의 기업이 두 달 이상 간격으로 상여금을 준다. 기존 상여금을 매달 나눠 주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선 월 단위 상여금 지급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의견만 청취해 사용자가 정하면 된다. 노조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사규)에 지급 주기를 규정했다면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문제는 노조가 있고, 정기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곳이다. 주로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이 이에 속한다. 실제로 올 초 현대중공업 노사는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 변동을 두고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현대중공업은 2016, 2017년 임·단협에 짝수 달과 설·추석에 지급하던 상여금 800% 중 300%를 매달 25%씩 주는 것으로 바꾸려 했다. 노조는 반발했고, 이에 다른 수당을 올려 실수령액을 소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타결됐다. 강성 노조로 유명한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임금 총액을 높이기 위해 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 협상이 이뤄져 왔다. 그래서 임금 총액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크지 않은 편이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다면 현재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하는 현대차 내에서도 법적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생겨나고 결국 임금 상승 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 실장은 “결국 강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 임금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한우신 hanwshi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매달 나눠주는 상여금만 포함… 숙식비도 현금지급만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대됐다.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직장인들의 ‘월급봉투’에 영향을 주는 제도라 관심이 높지만, 국내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한 탓에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근로자,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알아봤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게 도대체 뭔가. A.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이다. 보통 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변동상여금(성과급 등), 복리후생비(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수당(초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기본급만 포함됐다. 예를 들어 올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157만3770원(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매달 정기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30만 원, 초과근로수당 30만 원을 받았다면 월급 총액은 267만3770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본급 157만3770원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만약 현행 산입범위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이 근로자의 기본급도 무조건 10% 인상해야 한다. 결국 월급 총액은 280만 원을 훌쩍 넘게 된다. Q. 내년부터 산입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넓어지나. A.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만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율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100% 포함된다. 두 달 이상 간격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유지한 채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분기당 3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매달 100만 원 지급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다. Q. 경영계가 산입범위 확대를 계속 요구해 왔던 이유는…. A. 국내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많은 구조다. 이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상여금과 수당까지 합하면 연봉이 3000만∼4000만 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을 올려줘야 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나 인상되면서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함께 인상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경영계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산입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입범위에 모든 형태의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다. Q. 근로자 A 씨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고, 상여금 30만 원, 복리후생비 10만 원을 매달 받는다. 만약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월급은 얼마가 되는가. A.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다면 최저월급은 173만1147원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43만2786원(최저월급의 25%), 복리후생비는 12만1180원(최저월급의 7%)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A 씨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A 씨의 기본급도 173만1147원으로 같이 10%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올해와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다. Q. 근로자 B 씨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고, 상여금 60만 원, 복리후생비 40만 원을 매달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B 씨도 A 씨처럼 월급이 오르나. A. 사업주 입장에선 B 씨의 월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이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한 산입범위 기준을 초과해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본급 157만3770원, 상여금 60만 원, 복리후생비 40만 원으로 총 257만3770원을 월급으로 받은 B 씨는 내년에도 동결이다. 단,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임금을 직접 올려주거나 노사 합의로 인상률을 따로 정해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우리 회사는 숙식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는다. 생활은 기숙사에서 하고 밥은 구내식당에서 먹는다. 이런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가. A. 복리후생비는 ‘통화’, 즉 현금으로 지급돼야 포함된다. 기숙사와 밥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많은 기업이 특정 가맹점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복지카드)’도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를 시중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일부의원들 “최저임금위서 결정해야”… 환노위 밤새 진통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 확대를 두고 24일 밤 담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밤샘 집회를 벌이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 11명을 소집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만 강하게 반대하면서 25일 새벽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민주당 서형수, 이용득 의원 등이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는 5분 만에 정회했다. 이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마저 의견 통일이 안 되면서 표결 처리가 힘든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여당은 ‘숙식비’를 협상 카드로 야당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정기상여금은 포함하되 숙식비를 포함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했다”며 “식비는 비과세소득인 만큼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숙박비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두 달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총액을 유지한 채 지급주기를 한 달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연간 12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을 분기(3개월)마다 300만 원씩 지급해온 회사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산입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다만 경영계는 모든 형태의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지급주기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노동계는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우리가 고집불통이라고 몰아붙이고 경총에 압력을 행사해 노사 합의마저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민노총 조합원 700여 명은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본사 서관 앞 보도와 도로에 모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개악 논의 저지’라고 쓰인 수건을 두르고 집회를 열었다. 또 민노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하라!’는 청원을 올리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1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11시 현재 1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민노총 조합원이 약 65만 명(2016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 인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유성열 ryu@donga.com·김상운·김자현 기자▶지면제작 시간 관계로 오늘 신문에 국회 환노위 회의 결과를 싣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닷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2018-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직장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 연내 만든다

    “유정 씨는 퇴근하면 회사 일을 싹 잊나 봐.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 모양이지.” 직장인 최유정(가명·36·여) 씨는 매일 밤잠을 설친다. 팀장이 온갖 트집을 잡아 최 씨를 날마다 괴롭혀서다. 팀장은 보고서 수정을 계속 요구하거나 하찮은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은근하고 끈질기게 최 씨를 괴롭힌다. 고용노동부가 유정 씨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대처법을 알려주고 사업장이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제작한다. 현재 각 기업마다 비치돼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처럼 모든 사업장에 배포해 자율적 해결과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한 고용부는 올해 말 최종 매뉴얼을 공개한다. 이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별 분류, 사례 등 근로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담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20∼64세 근로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3%가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많은 일터에서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 당장 가혹한 업무 지시라고 주장하려면 어느 정도 수위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내부 고발에 대한 부담도 따른다.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증거 수집이 쉽지 않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다른 노동 현안에 밀려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대응법을 최대한 매뉴얼에 담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총 “최저임금, 국회 처리” 입장 바꿔… 환노위 24일 표결 유력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가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민노총과 함께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회 처리’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4일 열릴 환노위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 경총 입장 바꿔…표결로 결론 낼 듯 국회 환노위는 24일 오후 9시 소위(위원 11명)를 열어 산입범위 확대를 다시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넣자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민노총을 대변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위에선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여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하지만 표결로 처리하되 소수 의견을 병기하자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한다. 5월 국회에서 산입범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6·13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결정에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늦어도 25일 새벽에 다수 의견으로 환노위를 통과시킨 뒤 2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표결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이 전날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가져가자”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면서 표결 처리 가능성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경총은 국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사용자 단체들이 “경총이 노동계와 동일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하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사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경총이 넘어갔다가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불참하겠다고 하자 경총도 국회 논의로 돌아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민노총의 정규직 기득권 지키기 민노총은 여전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영세근로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식집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A 씨는 최저임금 근로자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올해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숙식비나 교통비 등 복지수당이나 상여금은 없다. A 씨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없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했다. 실제로 영세사업장일수록 상여금이나 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0명 이상 사업장 978곳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월급에서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1.8%, 복지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당시 고용부가 따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100명 미만 사업장은 그 비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기본급 비율이 높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져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져도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보는 근로자는 9.7% 늘어나는 데 그친다. 반면 10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에선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38.1%, 300명 이상 사업장에선 53.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분석을 종합하면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이 없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현행대로 산입범위를 유지하든, 아니면 더 넓히든 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합쳐 연봉이 3000만∼4000만 원 정도인 정규직 근로자는 사정이 다르다.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민노총이 겉으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성열 ryu@donga.com·김현수 기자}

    • 2018-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진통… 민노총 “손대면 낙선운동 벌이겠다”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산입 범위(산정 기준)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심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일단 산입 범위를 확대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하지만 어디까지 넓힐지를 두고 간극이 적지 않다. 현재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포함된다. 여당은 여기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기업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까지만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여당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안대로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올해 157만3770원)인 근로자가 매달 30만 원의 상여금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187만여 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9.1%(30만 원) 더 오를 때까지 사용자는 이 근로자의 월급을 꼭 올려줄 필요가 없다. 경영계는 매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물론이고 △지급 주기가 두 달 이상인 상여금 △숙식비 외 복지수당(교통비 등)까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경영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소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이날 소위는 오후 8시부터 양대 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 자리까지 마련하고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민노총은 실력 행사에 나섰다. 민노총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캠프 10곳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데 이어 21일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열어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은 위법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2명은 무리하게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시위에는 조합원 5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20여 명은 국회 본관 앞 계단과 분수대 사이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국회 방호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노총 ,한상균 前위원장 가석방 결정되자 “이영주-장옥기도 풀어달라”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가석방하기로 법무부가 결정하자 민노총이 구속자들을 추가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조 간부들을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고 풀어달라는 ‘생떼’를 쓰고 나선 것이다. 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 뿌린 씨앗이었지만, 감옥 안에서 간접경험으로 맞았던 촛불항쟁이 만든 변화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한상균을 8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위원장 가석방을 계기로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평가는 새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고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민노총과 노동계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결정했고 한 전 위원장은 구속 수감된 지 894일 만에 출소하게 됐다. 특히 민노총은 현재 수감 중인 이영주 전 사무총장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까지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한 전 위원장과 함께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2년 간 경찰 추적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체포 직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열흘 간 단식농성을 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대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아 51일 간 노조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다 스스로 체포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저임금 논의도 진통… 산입범위 국회서 표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출범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지난해보다 16.4%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데다 공익위원들이 진보 성향으로 물갈이돼 내년에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의 시선이 한동안 최저임금위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위원 27명(공익 9명, 사용자 9명, 근로자 9명) 중 새로 위촉된 26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곧바로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도 적극 참여한 중도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같은 부경대 출신인 데다 지난해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부와도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머지 공익위원 7명(당연직 상임위원 제외)도 진보 성향 또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물갈이돼 내년도 최저임금도 크게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으로 꼽히는 산입범위 개편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소위를 열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한 탓에 곧바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노동계는 전원회의 첫날부터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요구하며 “산입범위 개편은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국회보다 최저임금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한발 물러서 정기 상여금의 산입범위 포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