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미경

정미경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구독 373

추천

안녕하세요. 정미경 기자입니다.

mickey@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국제정치71%
칼럼23%
산업3%
미국/북미3%

  • 美FDA “트랜스지방 안전하지 않다” 전면 금지 추진

    미국 보건당국이 트랜스 지방을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7일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트랜스 지방은 음식에 사용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며 “60일간 의견을 청취한 뒤 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트랜스 지방은 ‘식품 첨가제’로 분류돼 규정에 따른 허가 없이는 식품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FDA는 관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트랜스 지방을 식품에 첨가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성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마거릿 햄버그 FDA 국장은 “미국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해로운 트랜스 지방의 사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공공 보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다”며 “트랜스 지방이 금지되면 한 해 심장마비 환자 2만 명, 심장질환 사망자 7000명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만든다. 식품 저장 기간을 늘려주고 맛을 살려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업체와 제과 업체들이 주로 사용해왔다. 마가린 커피크림 감자튀김 냉동피자 빵 케이크와 전자레인지용 팝콘 등에 많이 들어 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20년 전 발표된 후 미국 내에서 금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6년 FDA가 트랜스 지방 사용 여부를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자 많은 식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트랜스 지방 사용을 중단했다. 뉴욕 시는 2007년부터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으며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등이 규제 대열에 동참했다. 맥도널드는 패스트푸드 업계에선 처음으로 2008년부터 감자튀김 등에 사용하는 기름을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기름에서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으로 바꿨다. 던킨도넛, 타코벨 등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의 트랜스 지방 섭취율은 2006년 하루 평균 4.6g에서 지난해 1g으로 감소했다. 트랜스 지방을 가장 먼저 금지한 나라는 2003년 덴마크이며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보건당국과 식품업계는 미 보건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의주시하면서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데 성공한 나라”라며 “지금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미국의 정책이 변화해도 국내의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류원식 기자}

    • 2013-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노동교화원은 끔찍한 구타-고문 지옥”

    “편지를 읽는 분은 제발 인권단체에 연락해 주세요. 고마움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오리건에 사는 주부 줄리 키스 씨(43)는 동네 K마트에서 산 핼러윈 소품 상자를 열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3번을 꼭꼭 접은 편지에는 중국 랴오닝(遼寧) 성 마싼자(馬三家) 노동교화원의 수감자에 대한 고문 구타 등 잔혹행위가 영어와 중국어로 적혀 있었다. 키스 씨의 제보로 이 편지는 오리건 현지 언론에 소개된 뒤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노동교화원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중국 베이징(北京)의 CNN 지국으로 최근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초췌한 몰골의 이 남성은 자신이 편지의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장 씨’라고만 밝힌 그는 중국 당국의 보복이 두려워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편지로 다하지 못한 교화원 내 실태를 털어놨다. 그는 중국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파룬궁 신도로 2008년 베이징 여름 올림픽이 열리기 몇 달 전 경찰에게 붙잡혀 2년 6개월 형을 받고 마싼자 노동교화원에 구금됐다고 했다. 그는 “노동교화원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구타, 잠 안 재우기, 고문이 일상화된 곳”이라고 폭로했다. 수감자들은 오전 4시 15분에 일어나 6시부터 정오까지 일을 하고 30분간 점심식사 후 다시 오후 5시 30분까지 일해야 했다. 밤 12시까지 혹사당하는 때도 많았다. 장 씨는 “외국에 수출하는 (핼러윈 세트 같은) 물건들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다. 정해진 양만 채우면 구타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 씨는 2008년 노동교화원의 인권 학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비밀리에 편지를 썼다. 교화시간에 연습장 종이를 몰래 훔치고 동료로부터 펜을 구해 침대 사이에 끼워 뒀다. 한밤중 모두가 잠에 든 시간 깨알같이 편지를 써내려 갔다. 2, 3일에 한 통씩 모두 20여 통을 완성한 뒤 핼러윈 상자에 끼워 넣었다. 대학 졸업자인 그는 영어로 쓰면서 교화원 실태를 정확히 알려야 하는 부분은 중국어를 섞어 썼다. 이렇게 힘들게 쓴 편지는 4년 후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다. 장 씨는 CNN에 “교화원은 올 9월 문을 닫았고 이에 용기를 얻어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씨가 찾아온 후 CNN이 수소문해 찾은 다른 수감자들도 속속 폭로에 나섰다. 장 씨와 함께 수감됐던 한 여성은 “그곳은 지옥”이라며 “혈압과 영양실조로 쓰러졌는데 치료는커녕 오히려 구타를 당했고 깨어난 후에는 다시 일을 해야 했다”며 치를 떨었다. 편지를 쓴 장 씨는 교화원에서 만기 출소해 베이징에서 살고 있다가 자신의 편지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키스 씨에게 편지를 보내 “옳은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키스 씨는 CNN에 “당시 구입한 소품은 피 흘리는 묘지 소품이었는데 이 소품을 만든 사람들이 실제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니 정말 아이러니”라며 “지금은 제품을 구입할 때 꼭 생산지를 확인하고 중국 제품은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제품을 수입했던 K마트 측은 “중국 하청업체 조사를 벌였으나 잔혹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중국으로부터 해당 제품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들어선 중국 새 지도부는 노동교화원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당내 보수파의 반대로 노동교화원 폐지가 무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국의 한 퇴직 관리는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노동교화원을 매우 혐오하지만 후진타오 전 주석 등 원로들이 막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도 2007년 주요 정보수집 대상국”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07년 한국도 주요 정보 수집 대상국으로 지정해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캐내 온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가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NSA는 한국을 포함해 33개국을 주요 정보 수집 대상 국가에 포함해 정보를 수집해 왔다. ‘미국 시긴트(SIGINT) 시스템 2007년 1월 전략 임무 리스트’로 돼 있는 이 문서는 작성일로부터 12∼18개월간의 임무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당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북핵 6자 회담, 전시작전권 등의 현안이 다뤄지고 있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NSA는 정보 수집 대상국을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초점 지역(focus area)’과 그보다는 아래이지만 미국에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인정된 위험(accepted risk)’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외교정책, 정보기관 활동, 전략 기술, 미군 주둔 지역 등 4개 부문에서 초점 지역으로 분류됐다. 외교정책 부문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이란 이스라엘 북한 등 17개국 및 유엔과 함께 초점 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보기관 활동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쿠바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북한 등 10개국이 초점 지역에 포함됐다. 전략기술에서는 한국 스웨덴 러시아 인도 등 9개국이 초점 지역으로 분류됐다. 미군 주둔에서는 한국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중동지역이 초점 지역에 포함됐다. 또 한국의 전쟁 작전 계획인 ‘작계 5027(OPLAN 5027)’에 대한 군사 계획 및 운영 지원도 별도로 초점 지역에 들어갔다. 작계 5027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 지도부의 의도가 ‘인정된 위험’으로 분류됐다. 북한 베네수엘라 중국 이라크 이란 러시아 등 6개국은 별도로 ‘지속적 감시 대상(enduring targets)’으로 분류했다. NSA는 영국 호주 한국 일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와 공관에 특별정보수집부(Special Collection Service)를 설치하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NSA의 정보수집 대상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 4월 백악관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 총장을 만났을 때 사전에 반 총장을 도청해 예상 발언 요지를 미리 빼냈다고 NYT는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NYT) 보도가 나온 직후인 2일 미국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아직 답은 없는 상태다. 조 대변인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뿐 아니라 영국도 독일 베를린 주재 대사관에서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4일 보도했다. 스노든이 유출한 문서에 따르면 영국 정보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는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 관저 앞에서 도청 시설을 운용했다. 이를 이용하면 총리 관저 등 주변에 있는 정부 건물을 포함해 베를린 전역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인터넷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무르시 재판 열리자마자 내년 1월로 연기

    4일 시작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리자마자 내년 1월 8일로 연기됐다고 AFP통신이 4일 보도했다. 무슬림형제단 등 무르시 지지자와 이집트 정부 지지자 사이의 유혈 충돌 우려 때문이다. 7월 군부 쿠데타 당시 체포돼 비밀 장소에 구금됐던 무르시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임시 법정이 마련된 카이로 동쪽 경찰교육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궁 앞에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충돌로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살인 선동 혐의로 재판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나는 여전히 이집트의 대통령이며 이번 재판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열리기 전 무슬림형제단 등 무르시 지지 세력 연합체인 ‘쿠데타 반대 연합’은 경찰교육원 앞에서 무르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요구하고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집트 내무부는 “국가 중요 기관과 공공시설을 파괴하거나 공권력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경찰교육원 주변에 경찰 2만여 명을 배치했다.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일반 시민들은 외출을 꺼리는 등 이날 내내 카이로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3일 이집트를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아들리 만수르 임시 대통령 등 과도정부 핵심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달로 끝나는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말 것과 무르시 지지 세력을 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무르시 정권 축출 이후 이집트를 방문한 미국 최고위 관리다. 케리 장관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집트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한 것은 ‘징벌’이 아니며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번 방문으로 미국의 이집트 원조 중단 이후 냉랭해졌던 양국 관계가 일단 표면적으로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케리 장관은 무르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단 6시간만 머문 뒤 다음 행선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다. 그는 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모로코, 알제리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7개국을 방문한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mickey@donga.com}

    • 2013-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노든, 사면 요구… 백악관 “美돌아와 재판받아야” 거부

    미국 백악관은 3일 국가안보국(NSA)의 비밀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 요구를 거부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 고문은 “스노든은 미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에 망명 중인 스노든은 독일 녹색당 의원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반역 및 스파이 혐의를 적용한 미국 정부에 사면을 요청했다. 스노든은 2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보낸 ‘자유 선언문’에서 “정보기관들의 비밀 정보 수집은 사생활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열린 사회’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브콘탁테’는 3일 “스노든에게 취직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언론은 스노든이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독일은 미국-유럽연합(EU)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한층 강화된 정보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당초 정보 보호 규정 도입을 반대했으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NSA의 불법 감청 의혹이 불거진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전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커비 위원장 “北 인권유린 무관심한 한국에 실망”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최종보고서에서 중국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의 무관심에는 실망했다.” 미국 워싱턴을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북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마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 단독으로 만나 “보고서에 별도의 중국 섹션을 만들어 탈북자 강제북송 등 북한의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실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틀간의 워싱턴 공청회를 마친 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에서 만난 커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렸던 중간보고 당시의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16개 참가국의 비난은 북한보다 난민보호 국제조약 준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중국에 집중됐다”며 “중국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그는 화난 모습으로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올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에 따라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8월부터 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열어 고문 기아 성학대 등 북한의 인권유린 참상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커비 위원장은 “공청회 증언과 인공위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내년 1월 보고서를 작성해 3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현장조사가 허용되면 북한 정치범수용소로 가장 먼저 달려갈 것”이라며 “수용소는 인권침해의 집산지로 가장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한 정부 앞으로 3차례 서한을 보내 북한에 입국해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첫 번째 서한에 대해 ‘북한 정부를 모략하는 정치적 공작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서한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나는 북한 정권에 나쁜 감정이 없으며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북한은 꺼릴 것이 없다면 유엔 조사에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호주에서 대법관 등 35년간 법관을 지낸 그는 “판사로서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접했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은 74세인 나를 눈물 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억에 남는 증언으로 생후 2개월인 남자 아기가 15세 누나의 품에서 굶어 죽었다는 워싱턴 탈북자의 증언, 중국 장애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이 공안에 적발되지 않으려고 자식을 익사시켰다는 서울 탈북자의 증언 등을 꼽았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인권침해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방안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선 “안보리 회원국인 중국이 ICC 제소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커비 위원장은 “한국에 실망했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할 정도로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한국을 두 차례나 질타했다. 올 8월 한국에서 열흘 동안 머물며 조사를 벌였는데 일부 북송포로 가족과 탈북자들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관심이 너무 없어서 놀랐다는 것. 그는 “텅 빈 서울의 공청회장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며 “런던, 워싱턴 공청회에서 청중이 눈물을 닦으며 증언을 경청했던 것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관심한 한국은 방조하는 중국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뼈아픈 지적도 잊지 않았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한국 젊은이들의 무관심이 안타까웠다”며 “독일 통일 전 서독은 이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취임후 지지율 최저 오바마… ‘칼럼니스트 정치’에 빠지다

    연방정부 잠정폐쇄(셧다운)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중순 미국 백악관에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의 유명 칼럼니스트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 있는 루스벨트룸.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은 7, 8명의 칼럼니스트와 목조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원칙)를 전제로 셧다운 사태를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장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참석자들의 칼럼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됐다. 비공개 발언이 공개됐지만 백악관은 항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공개되기를 희망하면서 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국(NSA) 도청 사태, 건강보험 사이트 부실, 이민법과 총기 규제 개혁 부진 등 총체적 곤경에 빠진 오바마 대통령이 ‘칼럼니스트 정치’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사회 의견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칼럼니스트들을 월평균 2회씩 백악관으로 초대해 만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3회나 회동했다. 외교안보 분야는 NYT의 토머스 프리드먼, WP의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블룸버그뉴스의 제프리 골드버그 등이 단골 참석자다. 국내 현안은 NYT의 데이비드 브룩스, WP의 에즈라 클라인 등이 자주 참석한다. 1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회동에는 오바마 정책에 우호적인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들이 주로 초청된다. 폭스뉴스의 찰스 크라우트해머, 월스트리트저널의 폴 지고 등 오바마 정책에 비판적인 칼럼니스트도 초청되지만 매우 드물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칼럼니스트와의 회동 목적을 심층적인 정책 토론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워싱턴에서는 “외교 문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싶으면 이그네이셔스의 칼럼을 읽어라”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담당 기자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고 기자회견도 드물게 하는 것으로 꼽힌다. 반면 칼럼니스트들과 친한 것은 하버드대 법대 출신으로 논리적 토론을 즐기는 오바마 대통령의 성향 때문이다. 또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기자보다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칼럼니스트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널리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요즘 영향력 있는 칼럼니스트가 누구냐”고 묻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칼럼니스트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회동 참석 기회를 ‘영향력’의 기준으로 삼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정보수장들의 반격… “외국 頂上 감청은 첩보의 기본”

    “외국 정상 감청은 첩보의 기본이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국가안보국(NSA)의 주요국 정상 35명 도청 및 유럽 시민 대상 통화내용 수집 의혹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국의 동조 분위기가 확산되자 이들은 “우리의 행동은 정상적 첩보 활동”이라며 도청 사실을 당당하게 시인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9일 열린 미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는 당초 비밀법원(FISA)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최근 터진 NSA 도청 논란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 “외국 정상 감시는 오래된 일”이라며 “리더십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첩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본 교리(tenet)”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정상에 대한 첩보활동은 1963년 내가 정보학교에서 처음 배운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우방들도 미국 정부 인사와 정보기관들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은 외국 시민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그는 “미국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외국 언론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방어와 군사작전 차원에서 공동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집된 외국 시민의 전화번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수집 주체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 정보기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지금까지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정보수집 공조에 방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정보 수집엔 예외가 없다. 이날 영국 텔레그래프와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러시아 정부가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타국 지도자를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이 G20 정상회의가 끝날 때 각국 대표단에 나눠준 USB 메모리와 휴대전화 충전기에 휴대전화, 컴퓨터 등 개인 디지털기기의 정보를 빼돌리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 의혹을 부인했다. 미 의원들도 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두둔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러시아 의회가 미국만큼 러시아 정보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느냐”며 미국 정보기관 감시의 투명성을 옹호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국과 협력할 뜻을 나타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대화 의지를 표명한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인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NSA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한국’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미 의회는 이날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이 정부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명세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두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통령이 여러 사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구경꾼 대통령’이라는 비난이 많다”고 지적했다. CNN도 “미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간신히 넘긴 오바마 대통령이 NSA 도청, 건강보험 사이트 부실, 되살아난 리비아 벵가지 사태 등 3대 내우외환에 휘청거리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대통령과도 北인권 얘기해봤으면”

    “퇴임 후에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미국 대통령이 부러웠다. 탈북자로서 한국 대통령과도 만나 북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소원이다.” 23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북한 14호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32)는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 참상을 널리 알리는 활동가로 살라’는 조언을 해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텍사스 주 댈러스의 부시센터에서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신 씨는 28일 워싱턴에서 동아일보와 단독으로 만나 면담 뒷얘기를 전했다. 신 씨는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미국에서 ‘14 수용소 탈출’이 출간된 덕분이었다”며 “책을 읽은 부시 전 대통령이 ‘가슴 아픈 스토리’라며 한 달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난 집무실 테이블 위에는 북한 수용소에서 태어난 최초의 탈북자인 신 씨의 탈출기를 그린 이 책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신 씨에 따르면 부시 전 대통령은 2004년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재임 기간의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까지 반대도 많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더이상 눈감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권법이 통과되도록 의회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탈북자들을 백악관 등으로 불러 4차례나 만났다. 신 씨는 “부시 전 대통령이 탈북자들과 나눈 얘기들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부시 전 대통령이 나에게 던진 북한 관련 질문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의 날카로운 질문이었다”고 전했다. 신 씨는 부시 전 대통령의 소박한 면모도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신 씨와 부시센터 앞 공원을 산책하면서 올 5월 건립된 부시도서관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 신 씨가 “한국에 와서 프로야구를 좋아하게 됐다. 류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 팬”이라고 하자 부시 전 대통령은 “나는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주였다. 텍사스 팬이 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해 좌중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날 신 씨는 부시 전 대통령 면담 후 부시센터 관계자들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영상물로 만들어져 부시센터 내 지구촌 자유 상징물을 전시하는 ‘자유관(Freedom Collection)’에 영구 전시될 예정이다. 자유관에는 북한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다. 신 씨는 미국과 유럽에서 1년의 절반 이상을 보내며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엔 CNN, CBS, 파이낸셜타임스 등과 인터뷰했다. 신 씨는 “외국에 나오면 할 일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별로 주목받지 못해 (내가) 할 일이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에 설립된 북한인권정보 단체 ‘인사이드 NK(엔케이)’를 워싱턴에서 비정부기구(NGO)로 등록해 최근 허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미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바마 “NSA 정보수집활동 전면 재검토”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전면적인 정보활동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SA의 정보수집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다만 NSA 활동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지도자들을 도청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엘마르 브로크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도청 행위는 독일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헨리 패럴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문을 내고 “미국의 위선 외교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을 도청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행위가 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CNN은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5년에 가까운 재임 기간 NSA의 감청 활동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몰랐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리더십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정치권 “오바마, NSA의 도청 유럽에 사과하지 말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외국 정상 도청을 비롯한 불법 정보수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가열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NSA는 정당한 국가안보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27일 “NSA의 대(對)테러 정보수집 활동은 프랑스 독일에도 큰 도움을 줬다”며 “미국이 자신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알면 박수를 치고 샴페인을 터뜨려야 할 마당에 프랑스 독일 국민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원 정보위 소속 피터 킹 의원도 “NSA의 첩보 활동은 미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수많은 국민을 구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사과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7일 뉴욕 콜게이트대 강연에서 “무분별한 정보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방들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NSA 첩보 활동을 연일 폭로하는 영국 가디언지 등 언론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미국을 비난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거리를 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백악관은 올여름 진행된 내부조사 과정에서 외국 지도자 35명에 대한 도청 활동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곧바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 후 올여름까지 5년여 동안 외국 지도자에 대한 도청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한편 NSA가 적어도 3개의 프로그램을 조합해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전 세계의 통신기록을 수집, 분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NSA에서 일했던 전 직원 6명의 인터뷰를 통해 NSA는 ‘업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인근에서 주로 해저 광섬유 케이블 정보를 직접 수집했다고 전했다. NSA는 2011년에는 일본을 경유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연결해주는 광케이블을 통해 오가는 e메일과 전화 등의 개인정보 감청에 협력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일본이 불응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3-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1개국 ‘美불법감청 비난’ 유엔결의안 추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35개국 정상을 비롯한 광범위한 감청 의혹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엔에서 미국의 정보수집 실태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된다. NSA 불법 정보수집에 대한 사상 최초의 국제공조 대응책이어서 주목된다. 포린폴리시(FP)는 독일 브라질 주도 아래 프랑스 멕시코 쿠바 베네수엘라 등 21개국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동해 결의안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의안은 NSA를 직접 거론하지 않지만 NSA의 불법 정보수집을 겨냥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FP는 전했다. FP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은 “모든 국가는 1976년에 제정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유엔 국제협약’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은 외국 시민의 개인 정보를 가로채거나 감시하는 치외법권적 행위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NSA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감청을 처음 보도했던 독일 슈피겔지는 감청이 10년 이상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뤄졌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던 올해 6월 직전까지 메르켈 총리의 전화를 엿들었다고 미국 기밀문서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감청은 야권 정치인 시절인 2002년부터 시작됐으며 NSA 명단에 ‘GE 메르켈 총리’로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슈피겔은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메르켈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청 파문에 대해 사과했지만 미 백악관과 독일 총리실은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는 NSA 불법 정보수집에 반대하는 시민 1000여 명이 집결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100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우리를 그만 감시하라’ 단체가 주최한 이날 시위에서는 러시아에 망명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전하는 메시지가 낭독돼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는 시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사설탐정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미 의회는 NSA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시위대는 ‘스노든 고마워요’ ‘감시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출발해 의회 앞 광장까지 2km를 행진했다. 이들은 57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전 세계의 비난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정보수집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비밀 정보수집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국가안보 행위’라는 책임 회피적 반응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CNN, 뉴욕타임스는 이날 보도했다. CNN은 “미국 관리들은 ‘스파이 행위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모두 하는 것’이라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며 “일례로 미국 정부는 한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우방의 경제 스파이 행위로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보감시와 감청은 전 세계가 다 한다.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했다. 한편 감청 파문의 진원지인 NSA의 웹사이트(www.nsa.gov)는 25일 오후부터 다운돼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NSA는 “예정된 업데이트 동안 발생한 기술적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NSA의 불법 행위에 불만을 가진 외부 해킹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장수-美 라이스 “전작권 내년 상반기 매듭”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급 외교안보 보좌관이 공식 회동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 실장과 라이스 보좌관이 오후 1시 45분부터 1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 및 북핵 문제, 전작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핵에 대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되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전화 협의 등을 통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간 상시 소통·협력 체제인 ‘핫라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이번엔 ‘메르켈 도청’ 논란

    미국이 프랑스 멕시코 정부 인사에 대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메르켈 총리실의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23일 성명에서 “독일 정보기관으로부터 미 국가안보국(NSA)이 총리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총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로 이 문제를 협의했다”며 “총리는 독일과 미국은 수십 년에 걸친 우방으로 정부 최고지도자의 대화를 엿듣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올 6월 NSA가 유럽연합(EU)의 워싱턴, 브뤼셀, 유엔 사무소를 도청했다고 슈피겔지가 보도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항의한 유럽 국가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정보 수집 행위가 독일과 유럽의 법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국들은 강대국의 논리가 아닌 법의 논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메르켈 총리의 통신을 도청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도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국민의 안보 우려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총리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북핵 빌미로 핵무장 가능성”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으로 군국주의 회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일본이 장기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리처드 새뮤얼스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국제연구센터 소장과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일본의 핵장벽’ 보고서에서 “일본은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으로 핵무장에 나설 수 있으며, 핵 보유에 부정적인 일본 국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 핵무장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북한을 거론하며 “북한이 외부 공격을 받거나 정권 붕괴 위험에 처할 경우 일본에 대한 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중국이 국방예산을 늘리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한국 등 주변국도 경쟁적으로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역내 핵무기 경쟁이 벌어질 수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일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참의원에서 일본이 사이버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해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원전 등 주요 시설이나 정부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상대 시스템을 공격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의 눈/정미경]‘민심 케어’ 해준 오바마의 대국민 사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웹사이트 부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시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웹사이트 부실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미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들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연방정부 잠정폐쇄(셧다운)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한바탕 전쟁을 치른 미국 정치권에서는 요즘 오바마케어 웹사이트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정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인다. 오바마케어 가입의 핵심 관문인 웹사이트는 1일 문을 열었지만 자주 접속장애를 일으켜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웹사이트 부실을 거론한 것은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는 오바마케어의 혼선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자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웹사이트 부실을 시인하자 공화당은 오히려 머쓱해졌다. 웹사이트 부실을 오바마케어 자체의 결함으로 몰고 가며 총공세를 펴려던 공화당은 일단 웹사이트 개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다. 오바마 대통령은 탁월한 연설가라는 평이 많지만 사실 그동안 정책 현안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히기를 꺼려왔다. 미국 대통령들이 자주 하는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오바마 대통령은 6개월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실종”이라는 농담도 나돌았다. 그러나 2기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기 소지, 이민법 개혁 등 현안이 생길 때마다 연설을 자청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시리아 공습 결정 과정에서도 ‘약한 리더’로 비칠지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의회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연단에 섰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비록 당장은 반대에 부닥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웹사이트 부실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사과한 것을 두고 미국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과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는 국가정보원 사태 등 혼선을 빚는 여러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는 한국의 상황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보며 ‘국민 화합의 리더십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비단 기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정미경 워싱턴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퍼드 英대사 “북한, 대문은 닫혀 있지만 자물쇠는 없다”

    “북한은 문은 닫혀 있지만 자물쇠로 잠겨 있지는 않다.” 마이크 기퍼드 평양 주재 영국 대사(사진)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서방국가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북한 주재 대사에 임명돼 평양에 들어간 기퍼드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은 끔찍하고 북한 정권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군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적 행동은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특히 기퍼드 대사는 올해 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한국과 미국에 전쟁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 “당시 북한 정부는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전쟁이 나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니 철수하라고 강권했지만 겁을 먹고 철수한 공관은 한 곳도 없었다”며 “외국 공관들은 오히려 북한에 외교관의 신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지시켰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기퍼드 대사는 “영국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고 평양에 대사관을 운영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대학원생 2명이 장학금을 받고 케임브리지대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북한과 교육 문화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 대사관이 평양 내 6개 대학과 1개 중학교의 영어 교사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퍼드 대사는 “유엔 산하 기구들이 북한 주민 지원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 내년 태평양 투입

    미국 해군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DDG1000) 건조를 완료해 진수한다. 내년에 실전 배치되는 이 구축함은 F-35 전투기, 미사일방어(MD) 시스템과 더불어 미 태평양사령부 전력의 3대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감시가 주요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비밀리에 건조된 이 구축함은 길이 182m, 폭 24.6m, 1만5000t급으로 미 해군 구축함 중 최대 규모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 최연소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엘모 버드 줌월트 제독의 이름을 따 ‘줌월트’급으로 분류됐으며 기존 알레이버크급보다 40% 정도 크다. 흘수(吃水·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가 8.4m로 깊어 수상 레이더에 200t급 소형 선박 비슷한 크기로 나타날 정도로 우수한 스텔스성을 갖추고 있다 장착되는 무기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ESSM, SM-2, SM-6 함대공 미사일과 155mm 함포, 그리고 AN/SPY-3, SQS-90 소나 등 최첨단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유도하는 장거리포를 30분에 600발을 발사할 수 있다. 특히 음속보다 7배 빠른 차세대 전자기 레일건(EMRG)은 자기장과 전류를 이용해 발사하는 것으로 사거리가 160km에 이르며 ‘항공모함 킬러’로도 불린다. 함포는 수직발사시스템(VLS)을 도입해 정면뿐 아니라 측면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최첨단 자동화로 승조원은 기존 구축함의 절반 정도인 158명이다. 해군은 당초 32척 정도를 건조할 예정이었으나 35억 달러(약 3조7000억 원)에 달하는 건조 비용 부담 때문에 3척만 건조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도 장거리 순항미사일 창젠(長劍) 10호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東風)’ 21D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사일로 주로 육상 표적물 파괴용이지만 해상 목표물도 공격이 가능하다. 사거리는 1500∼2000km로 중국 군사력 전개의 목표선인 제1열도선(규슈∼오키나와∼대만) 내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워싱턴=정미경·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파원 칼럼/정미경]세계 최고 민주주의 맞나?

    기자가 사는 미국 워싱턴 인근 아파트에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 아파트는 최근 두 주일 동안 여기저기서 뚝딱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연방정부 잠정폐쇄(셧다운)로 직장에서 일시 해고된 입주자들이 모처럼 집수리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얼마 전 아파트에서 열린 ‘셧다운족(族) 위로 파티’에 가봤다. 겉으로는 “모처럼 쉬게 돼서 즐겁다”며 건배를 하지만 폐쇄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몰라 다들 불안해했다. 불확실한 미래와 끝없이 이어지는 정쟁(政爭)에 대한 자조도 섞여 있었다. 이날 모인 미국인들에게서 느낀 것은 ‘불만’과 ‘당혹’이었다. 셧다운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해결로 미국인들의 불만은 일단 가셨겠지만 최고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이런 모습을 보인 데 대한 창피함은 오래갈 듯하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부 운영의 기본적인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세계의 걱정거리가 된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미국의 위상 추락을 재촉하는 자폭 행위에 비유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디폴트와 셧다운이 미국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의 혼란을 유발하는 중대 사태임에도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들려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다른 나라의 공식 반응은 “미국은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하리라 믿는다”는 미지근한 충고가 전부였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경제위기 해결사 역할을 자임해 왔다. 위기를 겪는 나라에 IMF를 통해서 또는 직접 나서서 극약 처방을 제시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은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 해결에 3년 넘게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도자 교체 압력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이 정작 위기의 주인공이 됐을 때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체가 없다. 미국 정치권이 디폴트와 셧다운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비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 탓에 그러잖아도 국제사회의 눈길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우려를 과소평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선적으로 미 정치권이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거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때 국제사회의 따끔한 충고가 사태 해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외부 압력의 부재가 미국 정치권으로 하여금 더 정쟁을 장기화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의 이번 사태는 경제적 원인이 아니라 정치권 갈등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가 충고할 소지는 크지 않다. 자칫 ‘내정 간섭’으로 비칠 위험도 있다. 그러나 재정 문제를 놓고 주기적으로 벼랑 끝 대치를 일삼으며 세계경제에 위기감을 조장하는 미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미국은 결국 옳은 길을 간다. 비록 틀린 길을 모두 가본 후에야 옳은 길을 찾아가지만 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조용한 여정(旅程)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모두 포용하는 시끄러운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치 시스템이 보여주는 혼란상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라기보다 국가적 에너지의 소모전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에는 진정하고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나라가 필요하다. 미국은 진심 어린 충고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나라다.정미경 워싱턴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크루즈의원, 오바마 때리기로 차기 대선주자 ‘찜’

    연방정부 잠정폐쇄와 국가부도 협상 과정에서 최고의 화제를 몰고 다닌 인물은 단연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43·공화·텍사스)이다. 상하원 지도부가 아니라 크루즈 의원이 가는 곳에 기자와 화제가 몰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강경 보수세력(티파티)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그는 10개월 경력의 초선 의원인데도 하원 공화당을 막후 조종해가며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폐지를 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내거는 정치술을 발휘해 상황 판단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6일 통과된 합의안에서 오바마케어가 폐기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지만 그동안 쌓아올린 여론 독점 효과를 통해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 자리를 예약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 폐지가 최대 목표인 티파티 운동권에서는 ‘영웅’으로 등극했다. 16일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티파티 당원들 사이에서 크루즈 의원 지지율은 올 7월 47%에서 10월 74%로 치솟았다. 그는 합의안 통과 후에도 “오바마케어 폐지 운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중도파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의원 출마 당시 그를 지지했던 지역신문 휴스턴 크로니클은 16일 “크루즈 의원 같은 사람 때문에 정치권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