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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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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단독]한국군 준비 덜됐다는 美… 코로나-북핵-中 견제 두루 고려한듯

    14일(현지 시간)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의 요구에도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이다.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내년에 2단계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모두 마쳐야 하지만 내년에 2단계 검증마저 어려워진 셈이기 때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찰위성 전력화 사업(425사업) 등 정부의 국방정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임기 내 전작권 검증 어렵다고 본 미국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구조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한국군 주도의 전시 작전체제다. 이에 따라 한미는 사전에 합의한 작전 정보 군수 통신 등 4개 분야의 26개 대과제와 140여 개 소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FMC로 나눠 지난해부터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검증 평가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 전부터 2단계 검증 실시 여부를 놓고 큰 견해차를 보여왔다. 결국 올해 8월로 예정됐던 2단계 검증이 코로나19 여파를 이유로 미국 본토의 증원 병력 등 평가인원 동원이 어려워지면서 실제 검증이 아닌 예행연습만 이뤄졌다. 그러자 우리 군은 내년 3월 상반기 연합훈련 때 올해 못 한 2단계 FOC 검증을 진행하고 원래 내년에 하려 했던 3단계 FMC 검증을 내년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SCM에서 3단계는커녕 2단계 검증도 내년에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SCM을 통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밝힌 데 이어 SCM 후 한미가 내놓은 공동성명에 FOC 검증 시기가 담기지 않은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시간 반가량 예정된 고위회담은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이견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SCM 회담 전 양국 간 입장 조율이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미한 이후에도 전작권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작권 전환 전제 국방정책도 타격 불가피 미래연합사 운용 검증이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일부였던 만큼 내년 2단계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해지면 한미 간 불협화음이 한동안 지속될 공산이 크다. 미국이 이런 갈등에도 전작권 전환은 물론 검증조차 어렵다고 한 것은 비핵화 협상 등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 및 연기되면서 한국군의 준비 태세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과 함께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전략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으로 생기는 미래연합사 작전 능력을 위한 검증 외에도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과 한반도 안보 환경이라는 두 가지 대내외 요인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미 군부는 북한이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처럼 2018년 비핵화 협상 개시 이후에도 핵전력을 강화해온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자체 경항공모함, 정찰위성 전력화 사업 등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부의 국방정책 사업 상당수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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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中견제 협력 14개국’ 거명때 한국은 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함께할 협력 국가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력체)’와 함께 아시아의 10개국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이 연 화상회의에서 ‘쿼드’ 관련 질문을 받고 “매우 중요하고 역량 있는 4개의 민주국가들이 역내에서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그는 쿼드를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비슷한 집단안보기구로 만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선은 공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쿼드 국가 외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핵심 협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대만, 팔라우, 동티모르, 몰타 등 10개국을 거명했다.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역내 국가들과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막상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밝혀온 한국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국의 반중 전선 동참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결속하려는 구도에서 한국만 제외되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앞서 19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쿼드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한국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에스퍼 장관은 이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그는 “모든 동맹이 국방에 더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2%를 최소 기준치로 제시했다. 이어 “점점 복잡해지는 위협을 극복하고 우리의 공동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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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文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사실상 ‘불가’ 통보…이유?

    미국이 최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총 3단계 검증 중 2단계 검증도 내년에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 내년까지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에 대한 2, 3단계 검증을 모두 마치는 것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올해 무산된 2단계 검증을 마지막 3단계 검증과 함께 내년에 진행하자고 요구해 왔는데 미국이 3단계는커녕 2단계 검증도 내년에 어렵다고 한 것. 미국 측이 SCM에서 당초 알려진 것 이상으로 강도 높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이어서 한미 양국 간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측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내년에도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FOC 검증을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2단계 검증을 내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미래연합사 운용 검증은 전시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군이 초기 대응, 전면전, 반격 등 상황에 맞는 작전 정보 군수 통신 등 4개 분야 지휘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지 평가받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연합훈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FOC 검증을 진행하지 못하자 내년에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한 해에 몰아 추진하려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간 SCM 공동성명에 FOC의 세부 내용이 빠진 건 이 같은 한미 간 이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핵 협상으로 인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우리 군 준비 태세가 검증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아직 문 대통령 임기는 많이 남아 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2, 3단계 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미 정부 내에선 ‘무리하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다음 달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펜타곤(미 국방부)이 부정적이어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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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국서 한국 쏙 뺀 에스퍼 “안보에 무임승차 안돼” 또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함께 할 협력 국가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력체)’와 함께 아시아의 10개국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이 연 화상회의에서 ‘쿼드’ 관련 질문을 받고 “매우 중요하고 역량 있는 4개의 민주국가들이 역내에서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그는 쿼드를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비슷한 집단안보기구로 만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선은 공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 일본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쿼드 국가 외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핵심 협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대만, 팔라우, 동티모르, 몰타 등 10개국을 거명했다.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역내 국가들과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막상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밝혀온 한국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국의 반중 전선 동참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결속하려는 구도에서 한국만 제외되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앞서 19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쿼드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한국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에스퍼 장관은 이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그는 “모든 동맹이 국방에 더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2%를 최소 기준치로 제시했다. 이어 “점점 복잡해지는 위협을 극복하고 우리의 공동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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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쿼드 확대 시기상조”… 한국 참여 압박 한발 물러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0일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력체)를 한국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한 대중(對中) 전략으로 추진하는 쿼드를 일단은 4개국 간 협력체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비건 부장관은 최근 인도 방문 후 결과를 브리핑하는 전화 간담회에서 쿼드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쿼드는 아직 그 자체로 정의되지 않았고, 확장에 대해 논의된 정책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쿼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규칙화(regularize)하고 형식을 갖춰나갈(formalize)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각 파트너가 글로벌 도전에 맞서 각자의 강점을 갖고 상호운용, 이해 및 협력할 수 있는 특정한 양식(modality)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 조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그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일본, 한국, 호주, 태국 등과 같은 안보조약을 역내 다른 국가들과도 새롭게 갖고 있다”며 “이는 연합 군사훈련, 무기 판매 같은 협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쿼드의 핵심은 안보를 넘어 경제 및 인적 교류 등 넓은 영역에서 협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에도 기회는 열려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권과 번영, 안보에 전념하는 그 어떤 국가와의 협력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쿼드 4개국은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호주가 미국, 일본, 인도와 다음 달 인도양 벵골만에서 공동 실시하는 해상 훈련에 참가한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2007년까지 4개국 공동 해상 훈련에 참가하다 중국의 반발로 이후 불참했고 이번에 13년 만에 복귀한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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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열기, 바이든 유리한줄 알았는데… 공화도 ‘막판 결집’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들의 조기투표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열세로 평가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공화당원들의 유권자 등록도 몰리고 있어 열성 지지층의 막판 결집세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막판 결집하는 공화당 지지자들 19일 미국선거프로젝트(USEP)에 따르면 우편투표를 신청한 미국인 유권자는 8300만 명이 넘는다. 사전투표(early voting)는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로 나뉘는데 이를 합치면 이미 31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마쳤다. 2016년 전체 투표자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주에서도 이날부터 조기 현장투표가 시작됐다. 마이애미의 포트마이어스와 새러소타 지역에서는 투표소가 문을 열기 1시간 반 전인 오전 7시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다. 이날까지 접수된 우편투표까지 합치면 플로리다에서 이미 250만 명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사전투표자의 당적이 확인되는 19개 주 평균으로는 민주당 소속이 약 53%, 공화당 소속이 25%다. 사전투표가 많을수록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경합주에서는 공화당원들도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사전투표가 많은 것이 반드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플로리다의 경우 사전투표를 한 공화당원의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사전투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다는 의미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유권자 등록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투표장에 나올 공화당원들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플로리다주 자료에 따르면 4년 전에는 유권자 등록을 한 민주당원의 수가 공화당원보다 33만 명 많았지만 이제 13만4000명으로 좁혀졌다. 다른 경합주 상황도 마찬가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공화당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2016년 이후 17만4000명이 늘어난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3만1000명이 줄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같은 기간 민주당이 13만6000명을 잃은 반면 공화당은 10만 명을 새로 확보했다. ○ 기술적 오류 잇따르는 우편투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거 당일 결집해 투표장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 집계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는 우편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 현장투표 결과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레드 미라지(Red Mirage·빨간색이 상징인 공화당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초반 착시 현상)’가 예상되는 이유다. 우편투표 중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변수다. 선거 전문가들은 최대 10만 표가 사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공식 봉투를 쓰지 않은 우편투표 용지는 무효화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투표 결과의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번 미국 선거가 잘 운영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018년 81%에서 2년 만에 62%로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제기해온 우편투표 부정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최종 당선 확정이 언제 발표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주 조지아주와 텍사스주에서는 신원 확인 과정의 컴퓨터 오작용 문제가 발생했고, 필라델피아의 앨러게니 카운티에서는 투표용지를 인쇄, 발생하는 회사의 실수로 2만9000명의 유권자에게 잘못된 투표용지가 발송됐다. 이런 오류들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까지 진흙탕 법정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16년 대선 캠페인을 이끌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선거 결과가 도둑질당하거나 조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에 또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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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처럼 역전극?… 트럼프, 핵심 경합주서 바이든 맹추격

    11월 3일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북동부 펜실베이니아, 남부 플로리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다. 특히 대선 승자를 결정하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는 바이든 후보의 고향인 데다 그간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혀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에도 이곳에서 여론조사 열세를 뒤집고 승리했다. 18일 선거분석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평균값은 44.8%로 바이든 후보(49.2%)와 불과 4.4%포인트 차이다. 6일 전만 해도 양측 격차가 7.3%포인트에 달했다. 최근 며칠간 대통령 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대통령의 차남 에릭 부부가 주 곳곳을 누비며 총력 유세를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RCP는 선거인단 29명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도 바이든 후보(48.2%)와 트럼프 대통령(46.8%)의 차이가 1.4%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역시 이전 조사 때의 3∼4%포인트 차이보다 좁혀졌다. 정치매체 더힐은 16일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로 동률이라고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2.7%포인트), 애리조나(3.9%포인트) 등 기타 경합주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모두 5%포인트 안으로 좁혀지는 등 접전 양상이다.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여전하지만 경합주 표심이 흔들리면 대선 승패를 예상하기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주가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 대선 체제에서는 양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주를 제외한 경합주 몇 곳의 결과가 사실상 백악관 주인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세·경합우세 지역을 합쳐 현재 지지율 기준으로는 바이든 후보는 279명,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경합우세주로 분류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16명) 등을 가져온다면 바이든 후보로서는 큰 타격을 받는다. 2016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경합주에서 ‘샤이 트럼프’(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트럼프 지지자)가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대선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합주 지지율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자금난, 전략 부재 등으로 트럼프 캠프의 위기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캠프, 백악관, 집권 공화당이 합심한 조직적 유세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기와 단독 플레이에 의존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캠프 관계자들이 겉으로는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용히 패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켄 스페인 공화당 전략가 역시 “노스캐롤라이나, 메인, 미시간주 등의 부동층에 호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했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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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서 맹추격…재선 가능성은?

    11월 3일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북동부 펜실베이니아, 남부 플로리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다. 특히 대선 승자를 결정하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는 바이든 후보의 고향인데다 그간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혀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에도 이 곳에서 여론조사 열세를 뒤집고 승리했다. 18일 선거분석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평균값은 44.8%로 바이든 후보(49.2%)와 불과 4.4%포인트 차이다. 6일 전만 해도 양측 격차가 7.3%포인트에 달했다. 최근 며칠간 대통령 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대통령의 차남 에릭 부부가 주 곳곳을 누비며 총력 유세를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RCP는 선거인단 29명이 걸린 플로리다에주서도 바이든 후보(48.2%)와 트럼프 대통령(46.8%)의 차이가 1.4%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역시 이전 조사 때의 3~4%포인트 차이보다 좁혀졌다. 정치매체 더힐은 16일 플로리다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로 동률이라고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2.7%포인트), 애리조나(3.9%포인트) 등 기타 경합주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모두 5%포인트 안으로 좁혀지는 등 접전 양상이다.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여전하지만 경합주 표심이 흔들리면 대선 승패를 예상하기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주가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 대선 체제에서는 양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주를 제외한 경합주 몇 곳의 결과가 사실상 백악관 주인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세·경합우세 지역을 합쳐 현재 지지율 기준으로는 바이든 후보는 279명,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경합우세주로 분류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16명) 등을 가져온다면 바이든 후보로서는 큰 타격을 받는다. 2016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경합주에서 ‘샤이 트럼프(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트럼프 지지자)’가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대선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합주 지지율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자금난, 전략 부재 등으로 트럼프 캠프의 위기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캠프, 백악관, 집권 공화당이 합심한 조직적 유세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기와 단독 플레이에 의존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각각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한 칼 로브, 데이비드 액설로드 같은 무게감 있는 대선 전략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캠프 관계자들이 겉으로는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용히 패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켄 스페인 공화당 전략가인 역시 “노스캐롤라이나, 메인, 미시간주 등의 부동층에 호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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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절박했나… “대선 지면 미국 떠날수도”

    19일로 미국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 시 미국을 떠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도 지지자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미시간주 머스키건 유세에서 “반(反)미국적인 좌파들이 미국의 역사를 지우고, 미국의 가치를 말살하며, 미국적 삶의 방식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바이든 측을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를 ‘정치사상 최악의 후보’라고 부르며 “이런 그에게 패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도 핵심 경합주를 하루 두 곳씩 찾는 강행군을 이어가며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맞선 민주당 바이든 대선후보 캠프 측은 “핵심 경합주에서 여전히 막상막하”라며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3쪽짜리 메모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바이든 캠프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 수치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는 추격전을 벌이는 것 같이 유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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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에 봉쇄 풀었던 유럽 ‘재확산’… 美, 북서부 중심 ‘3차 확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장 무섭게 번지고 있는 지역은 유럽이다. 각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감염국인 미국에서도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을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가 많은 북반구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증가세가 더 확산되면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유럽 재확산 심각…“중환자실 한계” 로이터통신은 “지난 한 주 동안 유럽에서는 하루 평균 14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중 34%가 유럽에서 나온 셈”이라고 분석했다. 상위 1∼3위 감염국인 미국 인도 브라질의 신규 일일 확진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환자가 유럽에서 발생한다는 의미다. 가장 심각한 국가는 프랑스로 17일에만 3만2427명이 새로 감염돼 일일 신규 확진자 최다를 기록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벨기에 등에서도 이달 들어 1만 명대의 일일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폴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역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교황청은 17일 프란치스코 교황(84)이 관저로 쓰는 바티칸 내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생활하는 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이 고위험군인 교황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역시 경호원의 확진으로 격리에 들어갔다. 독일은 16일 하루에 7976명의 확진자가 나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쌀쌀한 가을 날씨, 계절성 독감 유행, 유럽 주요국의 오락가락 방역정책, 코로나19를 심한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방역에 신경 쓰지 않는 대중의 안이한 보건인식 등이 겹쳐진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3, 4월 앞다퉈 강력한 봉쇄에 나섰던 유럽 각국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6월부터 봉쇄를 해제했다. 지난달부터 재확산 조짐이 뚜렷했는데도 이달 중순에야 재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시기를 놓쳤고, 봉쇄 수준도 전보다 약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몇 주 안에 유럽 내 많은 도시의 중환자실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체코는 의료 붕괴에 대비해 군대를 동원해 임시병원을 프라하 북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 美 3차 확산…추수감사절·대선으로 폭증 가능성 누적 확진자가 830만 명이 넘는 미국에서는 16일 7만168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7월 31일 이후 두 달 반 만에 7만 명을 넘었다. 6, 7월에 정점을 찍은 뒤 9월 초순에는 2만 명대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 증가세가 뚜렷하다. 3, 4월의 1차 확산(뉴욕, 뉴저지 등 북동부)과 6, 7월의 2차 확산(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남부)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위스콘신주 등 북서부 지역이 확진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대도시가 많지 않은 북서부 지역은 보건 인프라가 낙후돼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장서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있는 데다 이달 말 핼러윈 축제, 다음 달 3일 대선, 다음 달 26∼29일 추수감사절 연휴 등 대면 접촉과 이동이 많은 행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감염자 급증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재선 유세에서도 “야당 민주당이 쓰는 마스크는 늘 너무 크다”며 코로나19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반면 앤서니 파우치 미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15일 CBS에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을 하지 않겠다”며 감염 폭증을 우려했다. 윌리엄 섀프너 밴더빌트대 의대 교수는 “미국이 실질적인 3차 유행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겨울에는 계절성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파리=김윤종 zoz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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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브라이언 “내년 도쿄올림픽이 北美협상 기회”… 시점 첫 언급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에서 만난 직후 “내년 도쿄 올림픽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혀 한미 간 교감에 따른 것인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11월 미 대선 이후 북핵 협상 재개가 가능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차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협상 테이블에 있는 의제”라고 밝혀 정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달 미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비핵화 의제와 시기를 공개 거론해 북한에 신호를 보낸 것. 서 실장은 13∼16일 방미 기간에 미국 측 고위 인사들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 구상을 밝히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은 어려워지는 것이냐’란 질문에 “미 대선 이후에도 북한이 스스로 다른 옵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협상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사람들이 도쿄 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전후나 도중에 (북핵) 당사자들이 모여 북한 주민의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로 이끌고 현명한 감축과 비핵화를 위한 몇 가지 추가 조치로 이어지는 협상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또 서 실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북한과의) 현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진전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 대통령이 최근 거듭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그 제안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제안을 미국 측도 협상 카드로 검토해 왔다는 것을 확인한 것. 국무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은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8일 “서 실장이 방미 기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 달성을 위해 북-미 대화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의 요청으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다음 달 방한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서 실장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을 재개하는 구상을 제안하고 논의했는지 취재진이 묻자 부인하지 않은 채 “서 실장이 방미 기간에 미국 측 주요 인사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제반 구상을 전반적으로 협의했다는 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 실장이 13∼16일 미국을 방문해 오브라이언 보좌관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여러 인사를 만나 종전선언 필요성과 함께 북한도 도쿄 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많고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처럼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서 실장은 당초 코로나19 사태만 없었으면 올해 8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도쿄에 모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일본에 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쿄 올림픽을 ‘제2의 평창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도쿄 올림픽이라는 정부의 비핵화 협상 의제 및 시기 구상에 호응하고 나선 만큼 청와대가 밝힌 대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북-미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기재 기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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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공포전략-네거티브로 지지층 결집 배수진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불과 1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집토끼’ 지키기에 나섰다. 지지율이 뒤처진 트럼프 대통령은 자극적인 말을 앞세운 ‘공포 전략’과 네거티브 공세로 막판 추격전을 시도하고 있다. 선거 분석업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17일 기준 전국 지지율에서 9.0%포인트 앞섰다. 사전투표에서 이미 사상 최대인 2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도 그에게 유리하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 중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로 분석된다. RCP는 대선 승자를 결정하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 바이든 후보가 216명,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을 확보했다고 평했다.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나서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금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은 전했다. CNN은 뉴욕 검찰이 대통령의 가족기업 ‘트럼프그룹’을 두고 광범위한 조사에 나섰으며 그가 재선에 실패하면 봇물 터지듯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선 승패를 가르는 경합주들의 표심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통적인 경합주 6곳의 지지율 격차는 13일 5.0%포인트에서 16일에는 4.5%포인트로 오히려 줄었다. 두 후보 모두 남은 기간 지지층을 얼마나 단합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남부 조지아주 유세에서 바이든 후보를 “미 정치역사상 최악의 후보다. 최악의 후보를 상대로 뛰는 것은 스트레스이며 그런 후보에게 진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 이 나라를 떠나야 할지 모른다”고 비난했다. 대선 패배 시 불복 가능성을 거듭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진다면’이란 전제를 단 것은 처음이다. 정색하고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미보다는 지지층을 향해 ‘내가 떠나지 못하도록 나를 찍어 달라’는 강력한 호소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전통적 경합주인 미시간주 유세에서는 “좌파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의 가치와 역사가 붕괴될 것”이라며 보수 유권자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이어 자신의 코로나19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민주당 소속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를 비난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그녀를 감옥에 보내라!(lock her up)”는 연호로 환호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4년 전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이 구호를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네바다, 19일 애리조나, 20일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를 잇달아 방문한다. 또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 후보가 현직 부통령 시절 아들 헌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기업인을 소개받은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헌터로 추정되는 인물의 마약 및 성행위 동영상이 공개된 것을 바이든 공격에 적극 사용하고 있다. 트위터는 이 사실을 폭로한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16일 링크 공유를 허용했다. 트럼프 측에 유리한 요소로 풀이된다. 바이든 캠프는 지지층이 방심하거나 막판 이탈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방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4년 전에도 지지율이 앞섰지만 막판 대역전을 당한 클린턴 후보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 역시 참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중단했던 선거 유세를 나흘 만인 19일 핵심 경합주 플로리다주에서 재개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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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선 지면 미국 떠날수도”

    19일로 미국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시 미국을 떠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도 지지자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미시간주 머스크건 유세에서 “반(反)미국적인 좌파들이 미국의 역사를 지우고, 미국의 가치를 말살하며, 미국적 삶의 방식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바이든 측을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를 ‘정치사상 최악의 후보’라고 부르며 “이런 그에게 패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도 핵심 경합주를 하루 두 곳씩 찾는 강행군을 이어가며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맞선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 캠프 측은 “핵심 경합주에서 여전히 막상막하”라며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3쪽짜리 메모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바이든 캠프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 수치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는 추격전을 벌이는 것 같이 유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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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미국에 동맹의 의무 다하고 있나 [이정은 기자의 우아한]

    ‘피아스코(fiasco)’오랜만에 듣는 단어라 영한사전을 다시 찾아봐야 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매우 정통한 한 외교 전문가가 지난 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뜸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대실패, 혹은 참사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한미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동맹 협의체를 평가하는 데 쓰이다니요.코로나19 위험과 2주간의 자가 격리 부담을 무릅쓰고 워싱턴을 찾았던 한국 측 군 고위인사들은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SCM 공동성명 곳곳에서 드러난 한미 양 측의 견해차도 문제지만, 핵심이었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는 되레 후퇴했습니다. 미국 측은 “특정 시한을 정한 전작권 전환은 군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완고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뿐인가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제에도 없었다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들며 한국의 증액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까지 흘렸습니다. 거기다 예정된 일정을 불과 3시간 반 앞두고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는 무례함까지. 서욱 국방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첫 상견례이자 SCM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참사 수준입니다.SCM 준비 과정을 지켜봐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회담 실패가 예정돼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양 측 의견 차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SCM 회담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만찬을 나눌 때까지도 이런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펜타곤 안팎에서는 “서 장관이 한국 측 요구들을 밀어붙이자 에스퍼 장관이 짜증을 냈고, 이 때문에 공동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이런 결과를 놓고도 왜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정부에 쓴소리를 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판도 항의도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공동기자회견은 미국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사실상 대신 해명해 주거나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날 선 견해차를 애써 무마하려는 시도가 전부였습니다. 군 현안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번 SCM 결과는 한국에 대해 쌓여온 미국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이 미국에 큰소리칠 입장이 못 된다”고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피로 맺어진 70년의 동맹이라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한국이 이번에 해준 게 너무 없다는 지적입니다.경북 성주의 사드(THAAD) 미사일 기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기지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도로 봉쇄와 시위로 정상적인 기지 운영은 3년이 넘도록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헬기로 생필품을 실어 나르는 것은 둘째 치고 오폐수 차량조차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측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실제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는 군요. 주한미군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를 앞세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오수도 치우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키고 싶겠느냐”며 “성주기지 상황만 놓고 보면 동맹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말했습니다.사격 훈련장 폐쇄와 주민들의 소음 민원 때문에 주한미군이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7월 공개행사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원정훈련을 나가야 상황을 거론하며 이 문제에 대해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한국이 동맹으로서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려면 그에 맞게 우리가 해줄 것은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미중 갈등 속에 놓인 한국의 미묘한 지정학적 입지 때문에 외교, 경제, 기술 분야에서 한미 관계가 계속 삐걱대고 있는 게 아닐지요. 단단히 버텨줘야 할 동맹의 최후 보루, 군사 분야에서까지 양국 관계가 흔들린다면 지금 같은 동맹관계가 앞으로 70년 유지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내 정치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대외적으로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며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이정은 워싱턴 특파원(북한학 석사) lightee@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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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종전선언-비핵화 따로 놀수 없어”

    방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 시간)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일단 주파수를 맞추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서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인사들과의 연쇄 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다. 서 실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난 것은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처음. 이날 회동에는 앨릭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직후 “남북문제와 비핵화는 불가분”이라고 했던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참석했다. 서 실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는 남북만의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며 “미국과 주변국과 서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와 별개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나 북한과의 핵 협상이 시작된 것도 폼페이오 장관이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있을 때 긴밀하게 협의한 가운데 계속돼 온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장 시절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트럼프 정부 초대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이른바 ‘스파이 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협의해온 점을 들어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며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장관과의 연쇄 회동에서 서 실장은 한미 간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선(先)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미 대선 전후 남북 간 접촉을 위한 미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핵화 입구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구상에는 미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의 호응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국은 한국대로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해선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지금은 안 했다”며 “우리 입장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방위비 문제가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돌아오게 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요구사항이 많은 것에 비해 우리가 양보할 사안이 거의 없어 SCM 시작 전부터 협상 전망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미국과 정책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신규진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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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서훈, 폼페이오 만나 “종전선언,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어”

    방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현지 시간)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 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종선선언에 대해 미국 측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은 협상 테이블 위에 항상 올라와 있던 문제로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는 것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종전선언을 놓고 폼페이오 장관과 특별히 깊이있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미국 및 주변국들과 서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그렇게(한미 동맹과 상관없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워싱턴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는 대선에 관계없이, 정권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하는 문제”라며 “특별히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 실장은 13일 워싱턴에 도착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데 이어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30분 간 회담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확인한 성과가 있다”며 “북한의 열병식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분석과 토론을 했다”고 했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 실장이 커지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막기 위해 워싱턴으로 급파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4일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은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양 측 이견이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그러나 서 실장은 “공교롭게도 일정이 지금 정해져서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13일 워싱턴에 도착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및 싱크탱크 인사들과도 만났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서 실장이 짧은 시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새로운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NSC는 서 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면담 다음날인 15일 에스퍼 장관이 SCM 참석에 앞서 서 장관과 함께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에 헌화한 사진을 올린 내용을 리트윗하며 “전쟁에서 맺어지고 우정, 자유에 대한 공동의 사랑으로 강화된 우리 관계는 아시아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는 문장도 달아놨다. SCM 결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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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 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뺐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거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지는 등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유지 등 핵심 동맹 이슈에서 이견을 노출했다.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선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발언 전후로 흔들리는 양상을 보인 한미관계가 SCM을 통해 민낯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SCM 개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대목이 사라졌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한미 정상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뒤 그해부터 지난해 SCM까지 공동성명에 명시됐는데 올해는 빠졌다. 국방부는 “큰 의미가 아니다. (미군 감축)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SCM 모두발언 때 서 장관 면전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 납세자(American taxpayers)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된다”며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미군 감축과 연계한 방위비 압박 방침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SCM 후 동아일보에 “(전작권 전환의) 특정 시한을 정하는 것은 양국의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국민, 지역 안보를 담보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미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청와대가 비교적 온건파로 통하는 서 실장을 워싱턴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미 정부 초청으로 서 실장이 13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 양자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만났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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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反中 전선 동참’ 압박, 군사안보 차원으로 확대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요구가 외교, 경제를 넘어 군사안보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등 ‘미국 편에 서라’는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함께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 이니셔티브, 해적 소탕,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조 등의 활동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전념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를 통한 한국의 기여가 커지는 것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를 위한 역내 다자협력체 구축의 필요성도 꾸준히 밝혀 왔다. 그는 지난달 역내 협력의 다자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모델을 언급했다. 이는 미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력체인 ‘쿼드(Quad)’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반중 외교전선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이달 초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4개국뿐 아니라 아세안과 지역 전체로 중국에 대항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12일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에 열려 있다”며 동참 압박에 가세했다.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포함되는 ‘쿼드 플러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에스퍼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역내 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후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도 ‘양 장관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미국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이 반중 진영에 가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13일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화웨이 등 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 퇴출을 목표로 하는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까지 간접적 혹은 우회적으로 뜻을 전달해 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식회담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보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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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시한 정한 전작권 전환, 양국 軍 위태롭게 할수있다”

    14일(현지 시간)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이 전환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기 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길 수 없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시계 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임기 내 전환’을 취임 이후 ‘조기 전환’으로 조정하고 미 측을 설득해 전환 시기를 앞당긴다는 정부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린 것. 방위비 이견과 미중 간 극한 대치에도 어정쩡한 태도를 견지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쌓였던 불만이 ‘전작권 충돌’로 터져 나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양국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부터 전작권 문제에 대한 이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 직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응수했다. 당초 한미가 합의한 ‘조건 기반(condition based)’의 전환 방침을 고수할 테니 행여 ‘조건 완화(수정·변경)’ 등으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은 것. 회의에 앞서 한미 간 실무협의에서도 우리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거론하자 미국 측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혀 견해차가 확연했음을 내비쳤다. 회의 직후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도 동아일보에 “병력과 국민, 역내 안보를 확보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순히 연합사령부의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면서 ‘특정 시한’을 정해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면 양국군과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정치적 의도’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전작권을 설익은 채로 넘길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 내 자국민의 안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 관리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늦춰진 미래연합사령부의 검증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단계(완전운용능력·FOC) 검증훈련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의 불씨를 살리려면 내년에 2·3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SCM 전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원인철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육군 대장)에게 내년 상반기 FOC 실시를 제의했고, 이를 SCM에 보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 측은 상황을 두고 보자면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임기 내 전환’ 같은 시기 기반의 전작권 전환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훈련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훈련장의 폐쇄와 민간 시위로 인한 훈련장 부족 문제로 제병협동훈련, 항공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보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훈련장 사용이 제약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측과 관련 입장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했다’와 같은 9·19 합의의 긍정적 평가가 포함된 내용의 주어 대부분이 ‘서 장관’으로 표기된 것이 그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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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미국 편에 서라’… 美, 이젠 군사분야까지 反中전선 동참 압박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요구가 외교, 경제를 넘어 군사안보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등 ‘미국 편에 서라’는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력회의(SCM) 모두 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함께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 이니셔티브, 해적 소탕,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조 등의 활동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전념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를 통한 한국의 기여가 커지는 것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를 위한 역내 다자협력체 구축의 필요성도 꾸준히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역내 협력의 다자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모델을 언급했다. 이는 미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력체인 ‘쿼드(Quad)’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반중 외교전선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이달 초 이달 초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4개국 뿐 아니라 아세안과 지역 전체로 중국에 대항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12일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에 열려있다”며 동참 압박에 가세했다.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포함되는 ‘쿼드 플러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에스퍼 장관은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역내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후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도 ‘양 장관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미국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이 반중 진영에 가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13일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화웨이 등 중국의 정보기술업체(IT) 퇴출을 목표로 하는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까지 간접적 혹은 우회적으로 뜻을 전달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식회담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보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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