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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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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이해찬 “과반 얻을 승기 잡았다” 김종인 “1류 국민에 3류 청와대”

    여야가 9일부터 부동층이 마음을 굳히는 13일 오전까지 ‘100시간 전쟁’에 본격 돌입하면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다 날카롭고 구체적인 메시지로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과반 의석 목표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 메시지에 더해 ‘과반 의석 대세론’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 3류론’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경제 살리기’ 이슈를 집중 부각했다.○ 대세론 띄우는 민주당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이번에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 의석) 과반을 얻어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남은 기간 ‘대세론’을 내세우며 막말 논란으로 흔들리는 야당을 제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1당이 되어야 한다. 통합당에 국회의장을 내주면 안 된다”며 “우리가 무조건 제1당이 돼야 정권 재창출이 된다.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석만 17석이 넘으면 제1당은 틀림없고 어쩌면 16년 만에 과반을 넘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대대적인 공세를 펴며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욕심을 앞세워 부적격자에게 막말 면죄부를 나눠준 황 대표가 잘못된 공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미움의 정치’를 청산하지 않는 한, 막말은 계속된다”며 “지도자들부터 마음에서 미움을 털어내야 한다”고 점잖게 훈수를 뒀다.○ 김종인 “국민은 1류, 정부 2류, 청와대는 3류”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국회에서 이틀째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정부는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특별재난 장학금을 지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2조∼3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에 대해 “교육부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조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100시간 전쟁이 시작되자 김 위원장은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최근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도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해) ‘국민이 1류, 정부가 2류, 청와대 3류’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서울 은평을 지원유세에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는데, 두 번 공개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제가 유권자들에게 묻겠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조국을 살려야 되나, 경제를 살려야 되나”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교남동 유세에서 “(현 정부가) 나라 곳간을 쌈짓돈 쓰듯, 물 쓰듯 한다.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이라며 “맘대로 돈 펑펑 써가며 표 얻겠다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우리 아들딸, 자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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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 아닌 곳서 사전투표 가능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 사전투표가 10, 11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으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는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을 포함해 각 동주민센터 등 전국 3508곳에 설치된다. 가까운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야 한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거주지 시군구 선관위로 보내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자는 투표소 입구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받아야 한다. 이어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한 뒤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에 따라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는 대화를 자제하며, 1m 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질서 유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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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30~139석”… 통합 “123~128석”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에서 130∼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일까지만 해도 양당은 공히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사이 여야가 각각 5석 안팎의 득점과 실점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 추세라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15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121곳)에선 민주당이 81∼85곳, 통합당이 41∼4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울산경남(40곳)에서는 민주당이 6∼7곳, 통합당이 35곳 △충청권(28곳)에선 민주당이 14∼15곳, 통합당이 18곳 △대구경북(25곳)에선 민주당이 0∼1곳, 통합당이 23∼25곳 △호남(28곳)에선 민주당이 25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아진 것을 바탕으로 서울 종로와 동작을 등 주요 격전지에서 기세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도 선거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일까지 막판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여권 지지층이 더불어시민당이 아닌 열린민주당으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한 몸’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지금 (확보한 지역구 의석이) 130석은 넘은 것 같은데 경합지에서 조금 더 노력해 시민당과 합쳐 반수를 넘기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조국 살리기냐, 경제 살리기냐’ 등 특유의 간결한 정권 심판 메시지를 쏟아낸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황교안 대표의 ‘n번방’ 가입자 차등 처벌 등 일부 후보의 말실수를 악재로 보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서울에서 하락세가 나타났고, 일부 경기 현역 의원 지역구도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 실정 등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면 민심은 돌아설 수 있다. 특히 ‘샤이 보수’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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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28곳중 25곳 이상 승리 분석… 민생당이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텃밭인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 지역구 28곳 중 적어도 25곳 이상에서 승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옛 국민의당에 23석을 내주고 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호남에서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서가 많아졌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다만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해온 민생당 중진 의원들과 무소속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 민심이 변수다. 민생당은 박지원 후보와 민주당 김원이 후보, 정의당 윤소하 후보가 3파전을 벌이는 전남 목포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경쟁하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경쟁하는 전북 군산, 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경쟁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이 접전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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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더주기 경쟁… 與도 野도 “全국민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4인 가구 100만 원 기준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5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일주일 내로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100만 원을 5월에 지급하겠다던 정부 방침에서 전 국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급 대상과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진 데다 통합당 황 대표가 맞장구를 친 이후 ‘포퓰리즘 정책’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 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을 공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말대로 (지원금을 주기 위해) 추경을 하려면 한 달 이상 갈 텐데, 그동안 (국민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것이냐”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통합당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결국 생색만 내고 총선이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지는 않을까 국민들은 불안할 것”이라며 ‘즉각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10대 공약에는 각각 4년간 99조 원, 39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비현실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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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100만원 vs 1인당 50만원… 핫이슈 떠오른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6일 소득 및 지역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4·15총선 표심을 고려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이 전날 ‘1인당 50만 원 지급’으로 선회하자 곧바로 전 국민 지원 확대 카드를 내밀며 응수한 것. 하지만 당정청 회의를 통해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한 지 일주일 만에 여야가 재정당국과의 조율 없이 경쟁적으로 지원금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총선을 의식한 ‘돈 풀기’ 공약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 앞두고 불붙은 긴급재난지원금 경쟁 이해찬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키를 튼 것은 당내 의원들과 후보자들 사이에서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데다 지급 대상 기준과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영향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입장을 결정했고 정부에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닌 만큼 전 국민 지급이 맞는다는 생각이 확고했다”며 “이 대표가 입원 중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해 의견 개진을 못 하고 퇴원 이후 논의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추경 심사에서 애초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9조1000억 원에 3조∼4조 원을 증액하면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통합당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 후보 간 TV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방안은 우리 제안을 받은 것”이라면서도 “국가 재정의 추가 투입이 없어야 한다”고 민주당의 추경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전날 예산 재조정 등으로 240조 원을 마련해 이 중 25조 원으로 일주일 안에 1인당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보다 2배 많은 200만 원 지급 방안을 제안한 것. 다른 정당들도 앞다퉈 비슷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중대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식 반응 삼간 청와대, 당혹스러운 기재부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지원금 지급 기준까지 발표한 데다 자칫 여야의 총선 공약 경쟁에 청와대가 가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과도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청와대 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결국 여당의 요구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등 정부에선 당혹해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정부는 우선 원안대로 추경안을 꾸려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정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예산 구조조정 목록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하고 증액 논의는 국회 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여당과 줄다리기를 벌이며 힘겹게 사수한 재난지원금 차등 지원 기준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자 다소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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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교통-교육문제 풀 힘있는 후보”… 이수희 “중앙정치 한눈 안팔 진짜 일꾼”

    “지하철 9호선 4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 “(진 후보가) 얼핏 보면 예산을 확보해 공사가 금방이라도 진척될 것처럼 말하는데, ‘공사비 견적서’만 나온 것에 불과하다.”(미래통합당 이수희 후보) 서울 강동갑은 전직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성 변호사가 맞붙는 ‘여성 격전지’로 꼽힌다. 3선을 노리는 진 후보는 장관 이력을 앞세워 ‘힘 있는 일꾼론’을 내세운다. 이에 맞서는 이 후보는 진 후보가 장관 역할과 중앙 정치에 집중한 나머지 지역 발전에는 소홀했다며 ‘진짜 일꾼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진 후보는 6일 길동, 고덕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힘 있는 인물론’을 강조했다. 진 후보는 “교통과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실력 있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제가)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기획재정부가 9호선 4단계 사업비 6408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해왔다”며 “저는 아동과 여성을 위한 최적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암사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경제 실정 심판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얼마 전 만난 상인 한 분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불경기가 아니라 무(無)경기다’라고 울먹이며 말씀하셨다”면서 “일자리 정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나. 상인들, 자영업자들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후보가 내세우는 ‘9호선 예산 확보’에 대해 “앞당기겠다, 조기에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답보 상태가 이어져왔고 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갖추지 못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유세에는 김형오 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찾아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유성열 ryu@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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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가 심판해야 할 꼼수 정치[여의도 25시/황형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A 의원과 점심을 함께 했다. 여러 차례 만난 의원이었지만 명함이 바뀌었는지 궁금해 일부러 “명함을 달라”고 했다. A 의원이 당적을 바꾼 건 일주일이 지난 시점. 하지만 명함에는 ‘더불어민주당 A 의원’으로 돼 있었다. 기자가 “아직 명함은 안 바꾸셨다”고 하자 A 의원은 “볼펜으로 줄 긋고 고쳐서 재활용해야겠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뜻하지 않게 호적은 정리했지만 ‘마음’까지 정리되진 않은 듯했다. 그는 “애초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허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이라면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정치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자조(自嘲)했다. 지난해 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이후 여의도에는 전대미문의 ‘꼼수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은 ‘4+1’협의체가 선거법 통과를 강행하자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위성정당 설립 금지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후 미래한국당에 ‘의원 꿔주기’를 하더니 선거 직전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을 채웠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의원 꿔주기 이후 20년 만에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통합당을 비판하던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 20석 이상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워 방향을 틀었다. 전당원 투표를 거쳐 동의를 얻은 민주당은 일부 시민사회 인사를 앞세워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한 달 만에 뚝딱 만들었다. 급기야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으로 2월 초 검찰에 고발한 것도 잊은 듯 앞선 투표용지 기호를 받는다는 명분으로 의원 8명을 더불어시민당에 꿔주었다. 거대 양당이 이 모양이니 당선만 될 수 있다면 유사 정당을 창당하거나 정당을 옮겨가며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후보자들을 마냥 비난하기도 힘들다. 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재선의 이은재 의원은 기독자유통일당을 거쳐 한국경제당으로 옮겨 대표를 맡았고 8선의 서청원 의원은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2번을 받아 9선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려다 좌절된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 만든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 민주당 공천 검증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인사들을 당선권에 배치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계속되는 꼼수 정치는 정치 혐오증을 키우고 있다. 법의 취지는 외면한 채 소극적 해석과 기계적 중립만 고수하는 선관위 탓도 크다. 불출마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후보자 신분이 아니라서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에 출마한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관위 해석도 ‘후보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따진 기계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동 회의나 행사를 여는 것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선관위 해석도 이런 꼼수 퍼레이드에 결과적으로 숨통을 터준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점퍼를 뒤집어 입고, 민주당은 ‘쌍둥이 버스’에서 4·15총선일에 착안한 민주당 1번과 더불어시민당 5번을 강조한 것도 이런 틈을 노린 것 아닌가. 정당법 2조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모(母)정당의 의도대로 만들어져 후보자를 대리 추천하고 ‘짜깁기’로 베낀 공약을 내놓은 위성정당들이 과연 이 개념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여야의 캐치프레이즈인 ‘코로나 극복’과 ‘정권 심판론’도 좋지만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 꼼수를 심판하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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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방 돌며 “국난극복”… 통합당, 수도권서 “경제심판”

    4·15총선 선거운동 둘째 날인 3일 여당은 제주와 부산경남, 강원 등 전국 열세 지역에서 ‘국난 극복’을, 야당은 수도권을 돌며 ‘경제 실정’을 외쳤다. 수도권을 발원지로 ‘경제 실정 심판론’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조용한 선거’ 기조 속에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을 방문해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저희들의 자세 또한 국난 극복과 국민 고통 완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회의에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국민의 안전과 생업을 든든히 지켜내는 것도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부산 북-강서을과 경남 양산갑 등 부산경남 지역 후보들과 정책협약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지원사격을 이어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이틀째 수도권을 돌며 ‘경제 실정 심판론’을 주장하며 ‘경제 총선’ 프레임을 내세웠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천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3년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몰락’을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선거운동 초기부터 부동층이 많지만 통합당 약세 지역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시켜 ‘정권 심판론’의 발원지로 삼는다는 전략을 짰다. 김 위원장은 인천 남동갑 유정복 후보 사무실 등 8개 지역을 돌며 경제 심판론을 외쳤고 황교안 대표는 서울 종로에서, 유승민 의원은 경기 고양에서 모두 경제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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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부산 세확산 나선 민주당… 인천-고양 수도권 올인 통합당

    공식 선거운동 일정 이틀째인 3일 여당은 지방 곳곳에서 ‘국난 극복’을 강조하며 국지전에 집중했고, 야당 지도부는 수도권에서 ‘경제 실정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중전에 돌입하는 등 뚜렷이 구분되는 전략을 구사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중심으로 쏟아내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 메시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카드를 내세워 맞대응하면서 경제전쟁 전선 형성도 불가피하게 됐다.○ 지방으로 ‘국난극복 메시지’ 확산 나선 민주당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강원, 부산 등 주요 거점지역으로 흩어진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등은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계기로 제주에서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를 물리치고 국민 안전과 생업을 지키는 것도 이번 선거에 달렸다”며 극난 극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서울 종로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오후엔 강원 춘천 강원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중앙시장 유세에 나섰다. 이 위원장도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방역 협력 덕분”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 늦게 종로 평창동 유세를 펼치면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올해 하반기 이내에 상용화돼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GC녹십자 허은철 사장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경남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투입됐다. 양 원장은 이날 부산(북-강서을, 금정), 경남 양산 창원 등 부산경남 지역 후보의 정책협약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지원사격을 했다. 대통령의 측근인 자신이 각 후보의 공약을 ‘인증’한다는 메시지다. 양 원장은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 후보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유능한 경제전문가,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에서 승리해야 이번 총선에서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며 ‘국난 극복론’을 펼쳤다.○ ‘경제실정 심판론’ 펼친 통합당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인천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뒤 밤늦게까지 인천 남동 연수 부평 등 8개 지역구를 돌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날 경기 오산 용인 광주 의정부 등 서울 경기지역 8군데의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수도권 강행군이 이어진 것. 이틀에 걸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경제 실정 심판론’이었다. 통합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한 상인이 “경기가 참 거지 같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거지 같을 뿐만 아니라 깡통을 찰 지경이 한국 경제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물밀듯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정부가 국민의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몰락’을 가져온 것이 정부의 실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이 내놨던 ‘100조 원의 정부 예산 재편론’을 재차 강조한 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긴급명령으로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반대만 할 뿐이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뭐를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도 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출마 지역구인 서울 종로 지역 중 보수정당 열세 지역인 숭인동과 창신동 등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 생각하나. 저는 ‘폭망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제가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단기 알바만 늘고 있다. 고용이 정말 폭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경기 고양을 함경우 후보 사무실을 지원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고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경제를 어느 정당에 맡겨야 빨리 살릴 수 있느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100조 예산 재편론’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득 폭망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자리 정책의 오류에 대한 다양한 공격 카드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야당의 ‘경제 실정 심판론’ 폭격에 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추가 추경론으로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관련된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고 임시국회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속한 국회 소집과 추경 처리가 국난 극복을 위한 최우선 방안인데, 통합당은 ‘100조 예산 재편론’ 등 ‘실현 불가능한 허들’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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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안철수, 선거운동이랍시고 마라톤… 코미디”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공동 유세에 나서면서 불거진 ‘꼼수 선거운동’ 논란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마라톤 선거운동’에 대해 “코미디 선거를 야단쳐 달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민생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정하고 위성 비례정당을 창당해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만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아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안철수 대표 혼자 마라톤을 하며 선거운동이랍시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의 횡포에 국민이 볼모 잡히는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만 내는 정당이 정당이냐.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부정”이라며 “거대 양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회를 또 싸움판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당에서는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를 이기겠다는 자칭 기술자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셔놓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뒷맛이 씁쓸한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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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노갑-정대철 등 동교동계 원로들 민주당 복당

    권노갑 정대철 전 상임고문 등 정치 원로들과 정 전 상임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전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지 4년 3개월 만이다. 정 전 상임고문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날 같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함께 이루었던 민주당에 오늘 복귀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지켜보며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힘을 보태는 것이 역사의 진전을 돕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의 복당 절차는 시도당 심사를 거쳐 총선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상임고문과 그의 아들인 정 전 의원은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후보는 정 전 상임고문이 2003년 새천년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복당 신청은 했지만 권 전 상임고문은 전남 목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민생당 박지원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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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정치 훼손 선거법, 다음 국회서 고쳐야… 열린민주당과 연합-합당 상상해본적 없어”

    “다음 21대 국회에 가서 제도 약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야의 비례위성정당과 관련해 “야당에서 시작해 여당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 상황의 전개가 정당정치의 근본 정신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 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고 있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 유세에서 “작년 말에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정말 무도하게 이 정권이 불법, 편법을 통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시민당의 ‘졸속 공약’ 비판에 대해선 “짧은 기간에 급히 만들어진 정당으로서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이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합이나 합당은 상상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선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단계에서 상상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또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정 요구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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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층 단일화에… 김부겸, 총선 출정식서 대망론 띄워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2일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며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8년 전 대구에 내려오면서부터 도전을 시작한 포부가 있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바꿔 보겠다는 꿈과 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무소속 이진훈 후보가 사퇴하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자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임을 부각시켜 총선 경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을 꺼낸 것이다. 그는 “지금 저에게도, 정부와 민주당에도 화가 나 있으신 것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도 과도 제가 감당하겠다”며 “제가 그(대선 도전) 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저 역시 통합당 대권 후보군에 들어간다”며 “김 후보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번 총선의 대의인 ‘문재인 정권 심판’에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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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역구 목표 “130석” vs 통합당 지역구 목표 “130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난립 등 초유의 혼란 속에서 2일부터 4·15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 극복’을, 미래통합당은 ‘경제난을 초래한 정권 심판’을 주장하며 각각 지역구 의석 130석, 위성비례정당 의석까지 더해 145석+α 의석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국난의 시기마저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면서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시중에선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한다”면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기존 예산에서 100조 원을 마련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선거일 하루 전인 14일까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은 어깨띠와 소품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등으로 공개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도 있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원내 1, 2당이 급조한 비례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총선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여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강행 처리를 시작으로 ‘의원 꿔주기’로 받은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 선관위 규제를 피한 모(母)정당과 비례정당의 ‘꼼수 한 몸 마케팅’을 지켜본 국민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공히 145석 안팎을 기대하고 있다. 4년 전 20대 총선처럼 몇 석으로 차기 원내 1당이 갈리는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실무 총괄하는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지역구는 130석 정도,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이 15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친여 성향 표를 나눠 가져 갈) 열린민주당 변수가 관건”이라고 했다. 통합당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은 “여권의 코로나19 자화자찬으로 3년간 이어진 정치와 경제, 안보 실정을 덮을 순 없다”면서 “통합당 지역구 130여 석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6∼20석으로 과반 달성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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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문제된 부모 묘소 서둘러 옮길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전남 영광군 농지에 조성된 부모 묘소가 불법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동생 소유 밭에 1991년 부친의 묘소, 2018년 모친의 묘소를 마련했는데 농지법상 불법이라며 최근 군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과 6개월 내 이장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밝혔다.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미래통합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총리 재임 당시인 2018년에도 모친의 묘를 조성하며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준법정신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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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정철, 총선 끝나면 黨 떠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사진)이 4·15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당직에서 물러나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은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주변에 “당과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겠다. 시골로 가겠다”며 선거 다음 날 선대위 해단식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또 “총선이 끝나면 당도 새로운 질서로 재편돼야 한다. 당의 주요 포스트들이 통합형, 확장형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 내가 비켜주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은 2017년 5월 대선 직후에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직을 맡지 않겠다”며 한국을 떠났다가 2년 만인 지난해 5월 민주연구원장으로 현실 정치에 복귀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양 원장이 사퇴를 결정한 것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주도하며 불거진 내홍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원장은 2월 24일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당 지도부 핵심들에게 보고하면서 연합정당 참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 안팎의 반발이 거셌지만 그는 “이대로 가다간 원내 1당 지위를 빼앗긴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당 지도부를 설득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30명을 선관위에 등록했다. ‘꼼수’ 논란에 휩싸였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당초 7석 안팎으로 예상됐던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비례정당을 밀어붙이면서 각종 파열음이 났다. 특히 정치개혁연합과 비례정당 구성을 논의하던 민주당이 돌연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꾸리자 정치개혁연합 측은 “비선 실세인 양 원장을 교체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양 원장이 총선을 치르면서 악역을 많이 맡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양 원장이 자신이 총선 후 당에 계속 남을 경우 향후 시민당과의 통합은 물론이고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세력과의 연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떠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양 원장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디자인해온 만큼 총선 후 당직에서 물러나도 한동안 여권에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양 원장은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과 비공식 ‘5인 협의체’를 꾸려 총선 전략을 이끌었다. 친문 핵심들 사이에선 양 원장이 정권 후반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맡으며 ‘청와대 순장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다만 양 원장은 주변에 “비서실장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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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2개 정당 공동선대위는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母)정당과 위성정당 등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일부터 공동 선대위 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정책 연대 협약식을 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4·15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40억7218만 원을 이날 지급했다. 민주당이 120억381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 115억4932만 원 △민생당 79억7965만 원 △미래한국당 61억2344만 원 △더불어시민당 24억4937만 원 △정의당 27억8302만 원 등이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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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당 난립 ‘꼼수총선’… 투표용지 길어 手개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가 등장하고 이에 맞는 개표 기계(투표지 분류기)가 없어 18년 만에 수(手)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38개였다. 선관위가 28일 서류 등을 심사한 뒤 모두 등록을 인정한다면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 길이가 51.9cm가 된다. 투표지 분류기는 24개 정당이 기재된 34.9cm의 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 51.9cm 투표용지는 수개표를 해야 한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33.5cm(21개 정당)였다. 지역구 후보는 21개 정당과 무소속 등 1118명이 등록해 4.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0대 총선 지역구 후보(934명)보다 184명이 늘어났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정당별 국회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지역구·정당 투표 기호를 정했다. 지역구 후보 기호를 포함한 정당의 전국통일기호는 더불어민주당이 1번, 미래통합당 2번, 민생당 3번, 미래한국당 4번, 더불어시민당 5번, 정의당 6번 순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빠지면서 3번의 민생당이 가장 위 칸을 차지하고 이어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순으로 기재된다. 이처럼 출마 정당들이 난립하고 민주당, 통합당 등 원내 1, 2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빠지는 기현상은 지난해 12월 범여권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야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 및 여당의 맞불 창당, ‘의원 꿔주기’ 등 후보 등록 당일까지 꼼수와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정치권에선 “민의를 더 왜곡시키는 ‘괴물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황형준 기자 (donga.com/news/article/all/20200328/100388627/1) (donga.com/news/article/all/20200328/100388641/1) (donga.com/news/article/all/20200328/100388656/1) (donga.com/news/article/all/20200328/100388700/1) (donga.com/news/article/all/20200328/100392188/1)}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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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헷갈리는 투표용지… 지역구 첫칸 ‘민주당’ 비례 첫칸은 ‘민생당’

    4·15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받아 볼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는 총선 역사상 가장 긴 51.9cm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결과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정책은 물론 정체성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이름이 서로 엇비슷한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유권자들이 어느 때보다 선택에 혼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개 정당 소속과 무소속인 지역구 후보 1118명이 등록을 마쳤고,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21개 정당과 무소속 지역구 후보 934명이 등록한 20대 총선보다 후보자가 184명 많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선거법에 따라 1번 후보가 여성인지, 기탁금을 제대로 냈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1, 2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역대 선거에선 2207명의 후보가 나왔던 2대 총선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엔 1386명의 후보가 등록한 15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가장 많았다. 총선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의 순서가 달라지는 촌극도 빚어졌다.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에는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소속 후보가 각각 1∼3번 기호를 받고 투표용지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이 빠진 채 6번 정의당이 민생당 아래 네 번째 칸에 위치하게 된다. 반대로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민주당과 통합당 없이 기호 3번을 받은 민생당이 첫 번째 칸에 놓이게 됐다. 이어 △4번 미래한국당 △5번 더불어시민당 △6번 정의당 △7번 우리공화당 등 순으로 기호를 받게 된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수가 높은 정당이 앞 기호를 받고 참여한 선거가 없으면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원내의석이 1석인 5개 정당 가운데 과거 선거 참여 이력이 있는 민중당과 한국경제당은 8번 또는 9번을 받고 신생정당인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친박신당 등 3개 정당은 추첨으로 10∼12번을 받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38개 정당이 모두 선관위의 서류 검토를 통과할 경우 투표용지 길이는 51.9cm가 된다. 지금까지 역대 최장 투표용지는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던 20대 총선으로 길이가 33.5cm였는데 이번 총선에서 기록을 갈아 치우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2002년 지방선거에서 개표기가 등장한 이래 18년 만에 수개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개표에는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계수기’라는 두 기계가 동원되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정당 24개, 34.9cm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넣을 수 있고 심사 계수기는 정당 39개, 52.9cm 길이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 개표에선 투표지 분류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애로 사항이 생긴 건 맞지만 기계는 개표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들의 업무를 거드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개표 결과 발표도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 20대 총선에서 개표에 걸린 시간은 각각 6시간 23분, 7시간 50분으로 총선 다음 날 0시 23분과 오전 1시 50분경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시도 선관위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1, 2월 동안 수개표 모의 연습을 수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정당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탓에 정당이 난립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원호 교수는 “1948년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8개 정당이 난립한 적이 있는데 7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린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유성열 기자 (donga.com/news/article/all/20200328/100388627/1) (donga.com/news/article/all/20200328/100388641/1) (donga.com/news/article/all/20200328/100388656/1) (donga.com/news/article/all/20200328/100388700/1) (donga.com/news/article/all/20200328/100392188/1)}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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