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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사건의 칼이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 등 700차례 넘게 허위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750차례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집에서 미제 사건의 칼이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앞서 A 씨는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 등의 거짓신고로 5회에 걸쳐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영세 상가 등지에서 20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신고를 한 상가 업주를 상대로 “죽여버리겠다”고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6개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 신고 및 상습 악성 민원 사건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 장관으로서, 민주공화정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주범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안팎에서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증오와 선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굳건히 바로 세우는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아직도 충격과 분노가 생생하다”며 “국회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등을 내어준 보좌진과 계엄 해제 순간까지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 덕분에 맞을 수 있는 오늘”이라고 말했다. 이어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빛나는 응원봉을 흔들고 헌법과 법치 수호를 외치던 국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내야 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완수하고, 쿠데타 세력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힘겹게 세워주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당연히 짊어져야할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과 대한민국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임을 확인하는 오늘은 빛의 혁명 1주년”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 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A 씨(36)를 강도상해방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유튜버 수탉 납치 사건 당시 중고차 딜러인 지인 B 씨(25)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차량 등을 제공해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범행 일주일 전 피해자를 경기 화성시 인근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미수를 적용해 B 씨와 공범 C 씨(32)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계획적인 강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앞서 B 씨 등은 게임 유튜버 수탉을 차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고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승용차 계약금 등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주겠다”며 수탉을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준비한 차량에 태워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했다. 수탉은 이들과 만나기 전,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금산군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B 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수탉은 많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전 정권에서의 ‘정치감사’와 관련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김사원 제3별관에서 가진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감사원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앞서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9월 16일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출범했다. 감사원은 이달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지난 정부 감사원의 7대 감사에 대해 조사했다. 7대 감사는 ▲월성 원전 ▲권익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살 ▲사드 지연 배치 ▲북한 감시초소(GP) ▲대통령 관저 ▲통계 조작 의혹이다.김 대행은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원 본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 특정인사들과 정책을 표적으로 하여 정치감사, 표적감사, 강압감사, 인권침해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감사원 운영쇄신TF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치보복, 제2의 적폐청산이라고 비판하지만 감사원의 쇄신과 개혁은 계엄과 내란 이후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이고, 감사원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이어 “권익위 감사, 서해 공무원피살사건 감사, 북한 GP불능화 검증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요청 및 중간감사결과 발표 등 감사 전반에 대하여 불법, 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통계 감사에서도 과도한 수사 요청과 중간감사결과 발표의 문제점 역시 확인했다”고 했다.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향해서는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다만 유 전 사무총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원 내부 징계조치는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윤재 TF단장은 “감사원 사무처 인사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검토할 수 없다”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전 정권 감사에 대해서만 집중한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요청한 뒤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행위들은 그 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것들”이라며 “과거 정부와 지난 3년간 정부가 달랐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감사의 경우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장은 “권익위 감사의 경우 재심의가 들어와서 재심의를 통해 검토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전국적 인기를 얻고 있는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라인업을 공개했다. ‘딸기시루’ 등 인기 제품은 올해도 ‘오픈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심당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판매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에는 △딸기모짜르트 2호(3만1000원) △부띠끄 생케익 2호(3만5000원) △메리무스 1호(2만9000원) △딸기타워타르트 2호(4만3000원) △키리쉬 모짜르트 3호(3만6000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대 7시간을 대기해 구매하는 등 ‘오픈런’ 사태를 일으켰던 성심당의 ‘딸기시루’는 오는 23일부터 판매된다. 딸기 시루는 일명 ‘딸기 한 박스가 통째로’ 들어간 가성비 케이크로 인기를 끌었다.성심닥 측은 “딸기시루 시리즈는 오직 현장에서 구매가능하며, 예약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린다”면서 “딸기시루 2.3kg은 오직 케익부띠끄 본점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재료 수급에 따라 판매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최근 무단 구매대행 사례가 확인되지만, 운송 중 변질·위생·파손 등 위험이 커 공식 매장 외 모든 구매대행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과연 줄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다”, “날짜 맞춰 기차표 예매 완료”, “요즘 딸기값 생각하면 은혜로운 가격”, “줄 엄청 길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대전 성심당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성심당 케이크 구매를 위해 ‘오픈런’을 했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SNS에는 “크리스마스이브 전날인 23일에도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다”,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사랑하는 딸기시루를 만났다” 등 오픈런 구매 후기 글들이 올라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강원 강릉원주대학교 기숙사에서 불이 나 학생 등 수백명이 대피했다. 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경 강원 강릉원주대학교 기숙사 7층에서 불이 났다.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9분 만에 진화됐다.불이 난 뒤 학생 등 400여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20대 여성 1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불로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 당국 추산 약 6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기소 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혼자 기소할 것 같다. 다른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의 구속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특검 측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에 대해선 현 단계에선 공범으로 기소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도 그런 부분을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너무나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무수석하고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책임도,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내 원내대표실과 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은 없었다”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유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에게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 사기 혐의로 단체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후 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유 씨는 2015년 방송된 MBC 예능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작곡가다. 이후 ‘마이 리틀 텔레비전’, ‘복면가왕’,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6명에게 4억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속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에게 8억 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암호화폐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 원을 벌었다”, “1억 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허위 수익을 강조했다. 또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며 동료 경찰관에게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약 5억 원가량의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이 있었고, 친인척들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암호화폐 선물거래 투자로 지속적인 손실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많다”면서도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 5억 6000여만 원에 매각돼 피해액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52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 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 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젖혔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 면책 등의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표현에 대해선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한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빠르게 준비한 문체부의 행정속도를 치하했다”면서 “또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담당부처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지원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재외국민의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공관의 역할이 크다며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영국의 79세 억만장자가 자신의 아들을 낳아줄 반려자를 찾는다며 공개 구혼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재력가 벤자민 슬레이드 경(79)은 자신의 후계자를 낳아줄 배우자를 찾기 위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틴더’ 계정을 만들고 신문 광고를 냈다. 슬레이드 경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재산과 동결 정자를 갖췄다며 ‘좋은 번식자’(goodbreeder)를 찾는다고 밝혔다. 영국의 준남작(Baronet)인 슬레이드 경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기이한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해당 조건에는 전갈자리 여성, 영국 일간 가디언 독자, 국기에 초록색이 포함되거나 국가명이 ‘I’로 시작하는 나라 출신 여성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헬리콥터 운전 면허와 법률 전문 지식이 있으면 유용할 것이라면서 이상형은 자신보다 30~40세 젊은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키가 175cm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수영·빨리 걷기, 댄스와 같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슬레이드 경은 미래의 배우자가 연간 5만 파운드(약 9700만원)를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내에게 지급하는 연봉에는 대저택에서의 식사와 잠자리도 포함이다”라고 했다. 그는 1772년부터 가문이 소유해 온 웅장한 저택을 고급 호텔 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자신의 저택을 결혼식 장소로 임대하며 수익을 얻어왔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한편 1991년 이혼한 슬레이드 경은 전처와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미국 시인 사하라 선데이 스페인과 2021년 시험관 시술을 통해 딸을 얻었으나 현재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충북 제천에서 문화유산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바위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2일 오전 9시19분경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야산에서 문화유산 보수 작업 중이던 A 씨(66)가 바위에 깔렸다.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심박을 다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소악사지 마애각자에 쌓인 흙을 제거하던 중 주변에서 떨어진 돌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악사지 마애각자는 바위에 글을 새긴 문화유산으로, 조선 후기 소악사에 논이나 밭을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 등이 새겨져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서울과 영남, 강원 등 전국을 돌며 영업이 끝난 식당과 카페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남성 피의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검거해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 14개 도시에서 모두 33차례에 걸쳐 영업이 끝난 식당, 카페 등 영업점에 침입해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총 14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현금 60만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당시 A 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범행 후 대중교통 반복 승·하차, 전국 단위 이동, 경로 우회 등의 수법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전국 버스터미널 등 폐쇄회로(CC)TV 800여 대를 분석, 700㎞를 추적한 끝에 10일 만에 부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A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훔친 현금은 생활비와 교통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목 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변 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 보증금 5000만 원도 몰수했다.재판부는 “변 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 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 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변 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주거지,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적 요구는 단순명료하다. 명확한 사과와 명확한 단절”이라며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조인철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제5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인한 수치를 벗고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이자 극우로 전락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이 상식적 공당으로 국민과 함께서는 길이기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내부대표는 “내일이면 12.3 내란 1년을 맞는다. 평범한 시민을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은 그날 이후 지난 1년 우리는 회복과 도약의 길을 착실히 밟아왔다”며 “내란 우두머리는 탄핵·파면 당해 법정에 세워졌다. 아직 죗값을 치루지 못했지만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평가는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충격을 온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사과냐 아니냐 다툼 중인 국민의힘 사정은 딱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킨 건 국민의힘이지만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것도 국민의힘”이라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의 주문은 이제 정치 모범과 민생 집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다시 이런 위험이 우리 사회에서 재발할 수 있고, 다시 내란으로 돌발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증언과 관련한 보도를 거론하며 “자신도 모르게 내란 과정의 일부가 되었던 한 국군 장병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살포로 모두가 불안에 떨던 그때 그 원인을 다름 아닌 우리 국군이 제공했다는 사실이다”면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끊임없이 시도하자 오물 풍선과 끔찍한 대남 소음에 시달리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울면서 중단할 것을 애원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데 민간단체가 살포했던 것은 새 발의 피였다. 우리 국군은 건물 2, 3층 높이 수준의 기구에 전단을 10kg씩 매달아 10차례 100개씩 총 1톤가량의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한다”면서 “군을 동원해 더 큰 도발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평양 무인기 투입,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했던 윤석열의 내란 세력이 외환 유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면서 “얼마나 북한의 도발을 만들고자 했는지를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제 마침 외환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며 “역시나 법꾸라지들은 방어권 침해라며 재판을 방해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니라고 잡아떼고 민주당 때문이라고 아무리 떼를 써도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결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받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밝혔다.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인 숀 바르바벨라 박사는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합적인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심혈관계와 복부 MRI 검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라고 밝혔다. 바르바벨라 박사는 “해당 연령대 남성의 심혈관 및 복부 건강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MRI 검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MRI 촬영의 목적은 예방적 차원이라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반적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건강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르바벨라 박사는 “구체적인 평가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 연령대 건강검진에서 표준”이라며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거듭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현지 매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후 일정을 분석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첫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현 임기 공개 일정이 줄었고, 시간도 짧아졌다. 공식 행사 참석 횟수는 39% 감소했다. 2017년엔 1월 20일부터 11월25일까지 총 1688회 행사를 가졌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1029회에 그쳤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일정 시간이 전보다 짧아지고, 공식 석상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노화의 징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받은 완벽한 신체검사와 포괄적 인지 테스트를 고려하면, 노화는 지금 분명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또 전날에는 “MRI촬영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옥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옥 씨는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미등록 소속사 운영 논란에 옥 씨 측은 지난 9월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이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직접 사과했다.당시 옥주현 측은 정식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건 무지에서 비롯한 일이라며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4월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해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 절차를 밟아 2025년 9월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범죄행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특위는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최종 설계자였다“면서 “특검은 공소사실에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정무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도 함께 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불법자금 역학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소사실에는 오 시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적시됐다고 했다. 이들은 “명태균은 오 시장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열 번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강 씨는 명태균과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한다”며 “김 씨가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시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간 오 시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도 거론하면서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 혐의가 사실이라면, 애당초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천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 오 시장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며 “특검은 끝까지 죄를 추적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받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여러분이 (검사 결과를) 공개하길 원한다면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MRI 결과에 대해 “완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검사받았는지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MRI 검사였다”면서 “뇌는 아니었다. 인지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완벽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MRI 검사를 받은 이유나 신체 어느 부위를 검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해 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국립군 의료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MRI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뛰어난 신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건강 상태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NYT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취임 첫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현 임기 공개 일정이 줄었고, 시간도 짧아졌다.공식 행사 참석 횟수는 39% 감소했다. 2017년엔 1월 20일부터 11월25일까지 총 1688회 행사를 가졌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1029회에 그쳤다.다만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1시 이후 집무실로 내려오는 관행은 첫 임기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윤모 씨(5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24)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정성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윤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해 시위대에 “정문 앞으로 모여라” 등의 발언을 하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에 대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오늘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재판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후 재판장이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하자,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금 정상국가냐”며 발언하다 퇴장했다.이날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감형됐다.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트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 씨(24)씨는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관에게 손을 올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가담자 박모 씨(35)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사태 당일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옥모 씨(22)에게는 징역 2년 10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을 한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화기로 당직실 창문을 깨는 등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36)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에서 파괴행위를 하던 이들을 제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