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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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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국제일반19%
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9%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도로공사 압수수색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28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들 4개 업체(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부터 경찰 수사관 43명, 고용노동부 감독관 32명 등 총 75명을 투입해 사고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5일 오전 9시 49분경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량 상판 구조물 등에 올라 작업하던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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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야 6당이 함께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했다.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법안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검인 만큼 여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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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도…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27일 인용 결정했다.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취지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당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의 자녀들이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시 선관위는 자체 검사를 벌인 뒤 간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수사엔 성실히 임하겠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거부한 바 있다.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그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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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前검사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6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이 전 검사는 선고 이후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공소사실 중 한 줄에 대해서만 선고 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무죄로 이해하고, 일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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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개헌 의지 실현돼 새 시대 열기를 희망”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대통령실은 26일 이날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 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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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숙대 석사논문 표절 확정 수순…제보자 ‘이의 없음’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도 이달 12일이 기한이었던 이의 신청 기간에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제보자와 김 여사 측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만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표절을 확정하는 단계만이 남았다. 숙명여대는 조만간 연진위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지난 1999년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김 여사는 해당 논문에서 일부 표현에 대해 4년 앞서 발간된 파울 클레의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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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하…올 성장률 1.9→1.5% 하향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22년 10월 11일(2.50%)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저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조치를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다시 벌어진 점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와 격차는 다시 1.5%포인트로 벌어졌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4.75%에서 4.5%로 내리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로 다소 좁혀졌지만 두 달여만에 다시 1.5%포인트로 벌어진 것이다.이날 한은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낸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다.한은은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잡았다. 이는 석 달 전 전망치(1.9%)와 같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1.9%로 동일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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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선교사 2명 마다가스카르서 강도 피습으로 사망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두 한국인 선교사가 지난 21일 예배당 부지에서 흉기를 지닌 현지인 강도 여러 명에게 공격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두 선교사는 장인과 사위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금전을 노리고 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은 현지 경찰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이를 인지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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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속세 토론” 제안에…권성동 “모든현안 1대1 끝장토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측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 보지 못한 국민연금법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안에 놓인 것은 어제든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제안 하는 건 ‘무제한 토론, 끝장 토론’”이라며 “다만 내란옹호당 같은 급진적 언어 사용은 자제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하는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토론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통해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지 (정하겠다)”면서도 “워낙 조건을 많이 붙이고, 겉과 속이 달라서 진의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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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누가 적합’ 이재명 31%로 1위…뒤이어 김문수 [NBS]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다.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서를 보였다.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지지는 75%로 압도적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는 각 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23%), 오 시장(16%), 홍 시장·한 전 대표(12%) 순으로 조사됐다.대선 후보 호감도 역시 이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여권에서는 적합도 질문에서 밀렸던 오 시장이 25%로 김 장관(24%)을 근소하게 앞섰다. 한 전 대표(20%), 홍 시장(18%) 등이 뒤를 이었다.올해 대통령 선거(대선)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4%,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것이다.반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9.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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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살해’ 김재규, 사형집행 45년 만에 재심 결정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45년 만에 개시한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고,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저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른바 ‘10·26 사태’다.김재규의 재판을 맡은 군사법원은 사건 한 달 만인 12월 4일 재판을 시작해 16일 만인 20일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김재규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사태’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 사흘 만에 그에 대한 사형이 신속하게 집행됐다.유족 측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지난해 4월 17일 1차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진행된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10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이날 심문에선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김재규의 유족들은 재심 청구 당시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유를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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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치로 오해해 택시서 뛰어내린 여대생…택시기사 무죄 확정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납치됐다고 오해하고 뛰어내려 탈출하려다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와 뒤따르던 차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A 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50분 경 KTX포항역에서 본인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20살 여대생 승객 B 씨를 태웠다.난청을 앓고 있던 A 씨는 “○○ 대학으로 가 달라”는 B 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 한 채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B 씨는 자신이 말한 목적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마저도 듣지 못 했다.결국 B 씨는 자신이 납치됐다고 생각해 달리는 택시의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다. 도로 위로 뛰어내리는 데 성공헀지만 뒤에서 C 씨가 몰던 또 다른 차량이 B 씨를 피하지 못 하고 치어 결국 숨졌다.검찰은 이에 “영업용 택시를 모는 A 씨가 청력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고, 시속 80km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를 과속하는 등 난폭 운전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당시 A 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선 후 2분가량 최대 시속 약 109㎞로 과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C 씨 역시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A 씨와 C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긴 했으나 KTX포항역에서 해당 대학교로 가는 통상적인 길로 택시를 운행했고, B 씨가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봤다.C 씨에 대해서도 1, 2심 법원은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야간에다 주위에 가로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대생을 발견해 회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2심의 판단 역시 같았다. A 씨가 여대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는 승객이 경찰에 신고해 위험을 해소하려고 하지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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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3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공시 “주주가치 제고”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최근 매입한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18일 삼성전자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종류주(우선주) 691만2036주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는 전체 발행된 주식 총수의 0.83%에 해당한다.1주당 가액은 100원이며, 소각 예정 금액은 약 3조486억9700만 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0일이다.삼성전자는 또 이날 이사회를 통해 19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보통주 4814만 9247주(2조 6963만 5783만 원), 우선주 663만 6988주(3036억 4220억 원)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삼성전자는 5월까지 취득할 3조원 규모의 자사주 중 약 5000억 원은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기준보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약 2조 5000억 원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하고 이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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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어 김용현·여인형 등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거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계엄에 가담한 주요 관련자들 역시 방어권을 내세우는 것으로 해석된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지난 10일과 13일 김 전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김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뼈대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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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공무원연금 평생 받는다

    대전에서 초등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A 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아도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연금 감액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A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도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교사 등 공무원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나뉜다. 파면의 경우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A 씨는 교사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공무원 가운데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81명으로 집계됐다.A 씨는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징계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급여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받는다. 이에 따라 A 씨는 급여일인 17일 월급과 가족수당을 받게 된다.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30%가 지급된다.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늦어지면 5월 9일까지 50% 급여를 받고, 같은 달 10일부터는 30%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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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부부 딥페이크 영상 유감···법적 대응”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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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국회 단전 시도” 민주당 주장에 尹측 “왜곡과 조작”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다”고 반박했다. 계엄 당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전기를 끊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관련 증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통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라며 “이것은 707부대가 부여받은 통제라는 임무, 즉 상시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 외의 출입을 막고 정문의 통제 권한을 확보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문 외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분전함은 본청 각 층마다 약 30여 곳이 있는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본 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의 사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를 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과장된 지시를 한 것을 약점 삼아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계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군부대가 본청 지하 1층의 전력을 일부 차단했으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계엄군이 지하 1층으로 내려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려 암전되는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국회 본관에 들어온 계엄군은 4일 새벽 1시 6분경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과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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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에게만 재산 물려줄 것 같아서” 부모 집에 불지른 30대 딸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4시경 인천 계양구의 50대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모가 동생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층 상가가 불에 탔다.A 씨는 방화 후 차를 타고 김포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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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원해서” 신생아 5명 사들여 학대-유기한 부부 징역형 확정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입양하지 못 하자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들에게서 신생아들을 매수한 뒤 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위와 같은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의 재혼한 아내인 B 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으나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A 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형편이 어려운 부부나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100만~1000만 원의 돈을 주고 아동 5명을 매수했다.딸을 입양하길 원했으나 입양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이들 부부는 돈을 주고 데려온 아이를 친자로 위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A 씨 부부는 데려온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폭행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주가 좋지 않다’ 등의 이유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혼모에 건낸 돈은 치료비나 보약 값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입양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금원을 반환받을 의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받았고, 입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금전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아동 매매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그러면서 A 씨 부부를 엄하게 꾸짖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봤다”고 질책했다. 또 “아동 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편법적인 출생신고 등으로 이어져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아내 B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지만 A 씨는 최종심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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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트럼프를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상황 있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1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이는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는 상황이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분명한 돌파구를 마련하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80년 째 이어지고 있는 적대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그를 세계 최고의 상 중 하나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 안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달 3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단독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박 의원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북미 대화에 나선 경험이 있어 추천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원 한 명의 개인적 의견’을 ‘당 차원의 의견’으로 공식화한 셈이다.이에 대해 WP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강경한 대북 접근 방식에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 국면 속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최전선에 있다”며 “균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잠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을 만들 수 있다는 WP의 분석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중국에 항상 적대적이지도 항상 협력적이지도 않다”며 “한국도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은 진지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은 식민지 시대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해 지나치게, 혹은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WP는 ‘한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는 중국·북한과 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WP는 이 대표를 한국의 차기 리더로 소개했으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다 (heavy favorite to become South Korea’s next president)”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의 외교가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변화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WP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함께 부각했다. 기사에서 WP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권 후보이지만 출마조차 못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그 이유로 북한 불법 자금 지원 혐의, 성남시장 시절 ‘부패 스캔들’ 등 법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소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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