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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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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예산삭감되면… 구금비용도 아껴야” 오바마, 이민자 수백명 석방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sequester)’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연기 방안에 응하지 않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구금 중인 이민자를 풀어주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공화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미 정치권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기보다 장외에서 말싸움을 계속했다. 시퀘스터가 실제 발동되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각종 경제지표들은 호조세를 나타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AP통신과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 등은 26일 미 당국이 구금 중인 불법 이민자 수백 명을 ‘재정 불확실성’을 이유로 풀어줬다고 보도했다. 예산이 축소되면 한 명당 하루 164달러(약 17만8000원)인 구금 비용마저 아껴야 한다는 논리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대변인은 “추방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들어갔던 구금자를 석방하기로 했다”며 “구금은 중범죄자들이나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민자들을 구금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즉각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면서 이민법 개혁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밥 구들래트 하원 법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사안(시퀘스터 발동 연기 요구)을 부각시키려고 범죄자를 거리로 석방한다는 사실이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잇단 장외 연설을 통해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 주의 최대 산업단지인 뉴포트뉴스의 군함 조선소를 방문해 “이번 예산 삭감은 잘못된 것으로 현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일어나서는 안 될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해군 예산이 깎이면 관련 노동자들이 무급 휴가를 가야 해 전함을 수리하지 못하고 항공모함도 걸프 만에 배치되지 못한 채 묶여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은 온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다. 오늘은 남녀 병사들을 세금 인상을 위한 선거 운동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이 시퀘스터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하원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노동시장이 현재 수준보다 월등하게 개선될 때까지 자산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며 양적완화 조치의 조기 종료설을 일축했다. 그는 또 시퀘스터가 경기 회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의회와 행정부는 시퀘스터로 인한 급격한 지출 삭감 대신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미국의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케이스-실러 지수는 지난해 12월에 1년 전보다 6.8% 상승했다. 예상치(6.6%)를 웃도는 수준으로 2006년 7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69.6으로 전월의 58.4에 비해 11.2포인트 급상승했다. 곧 발표될 지난해 4분기(10∼12월) 미 경제성장률(GDP) 확정치도 0.5% 성장으로 돌아서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워싱턴=신석호·뉴욕=박현진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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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문턱 겨우 넘은 헤이글… 코앞엔 국방예산 삭감 절벽

    26일 상원 인준을 가까스로 통과한 척 헤이글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집무를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퍼플하트 훈장을 두 번이나 받은 미 역사상 첫 사병 출신 국방장관이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헤이글 장관을 기다리는 가장 큰 난제는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국방비 삭감 문제. 정치권이 남은 이틀 동안 대타협에 성공하지 못하면 9월까지 총 46억 달러(약 4조9910억 원·전체 예산의 9%)의 국방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국방부가 민간 직원 80만 명의 일시 휴직과 교육 프로그램 축소, 중동 지역을 지키는 항공모함의 운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헤이글 장관은 즉흥적인 결정을 강요당할 상황이다. 헤이글 장관은 당장 옛 공화당 동료 의원들과 마주앉아 국방 예산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해야 하지만 인준 과정에서 극렬한 반감을 드러낸 공화당 의원들이 기회를 주지 않을 태세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존 코닌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WP 인터뷰에서 “근대사에서 가장 적은 지지로 국방장관에 취임하게 된 그의 직무 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준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의도적인 표결 절차 지연)를 당한 첫 국방장관이며 1947년 이후 인준을 통과한 국방장관 가운데 가장 근소한 표차(17표)를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저지, 중국과 아시아 인접국의 해상 영토 분쟁 가능성 대비 등 국방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상처 입은 오리’ 격이 된 장관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펜타곤 직원들도 적지 않다. 백악관과의 역할 분담도 과제다. 미국기업연구원(AEI)의 국방안보분석가 토머스 도널리 씨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좀 과장해서 말하면 오바마 행정부 들어 백악관이 국가안보 이슈를 틀어쥐고 국방장관은 행사에나 참석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헤이글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8 대 반대 41로 통과시켰다. 한편 상원 재무위원회는 제이컵 루 재무장관 지명자 인준안을 19 대 5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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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른 글로벌 폭탄… 美 시퀘스터 D-2

    미국 연방 정부가 올해만 850억 달러, 향후 10년 동안 총 1조2000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 삭감해야 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 조치의 발동 시기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오면서 미국 정치권이 다시 ‘폭탄 돌리기’에 분주하다.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보다는 장외 홍보전을 통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처럼 여야의 막판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실제 예산 삭감이 단행될 가능성에 미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외 홍보전에 몰두하는 여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5일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주지사협회(NGA) 연례 회의에서 시퀘스터가 국방 교육 보건 등 각 부문에서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 미칠 영향을 담은 보고서를 배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 주지사들을 초청해 “여러분이 지역의 의회 대표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설명해줬으면 한다”며 “약간의 타협만 있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연방 예산 지원이 줄어들 판에 처한 주지사들은 민주 공화당을 막론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완강한 반응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백악관이 시퀘스터가 얼마나 나쁜지 설명하기보다 해결책을 찾는 데 시간을 좀 더 들였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회와의 협상에 몰두하라고 요구했다.○ 미 정치권 협상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양측은 지난해 말 재정절벽(fiscal cliff)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노인 의료보장 등 복지 예산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선심성 지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해 말 시퀘스터 시행을 두 달 늦추는 미봉책에 합의했다. 이후 예산 삭감 및 세수 확대를 위한 진지한 토론을 벌여야 했지만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과 후속 인선, 총기 규제 논란과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 마련 등 현안을 핑계로 숙제를 미루다 다시 시험 시간을 맞은 셈이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삭감되나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시퀘스터의 최대 피해지역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북동부 3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분야의 예상 피해가 가장 크다. 뉴욕 주의 초·중등학교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4200만 달러, 뉴저지는 1200만 달러, 코네티컷은 900만 달러가 사라지면서 보조교사 900명이 일자리를 일게 된다. 볼거리와 풍진, 파상풍, 홍역 등 각종 질병 관련 백신 프로그램 예산도 100만 달러가 깎이면서 3개 주에서 1만2670명의 어린이가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국방예산 삭감으로 3개 주 군무원 2만6000명이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한다. 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실제 미칠 파장이 크지 않은데 오바마 행정부가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도 혹독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말까지 75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에 어떤 영향 미치나 오바마 행정부의 우려대로 연방 재정 지출 감축이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의 재경색으로 이어지면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다. 유럽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추락은 중국의 경기 침체 등 세계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방 예산 감축이 주한미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가족 동반 프로그램과 각종 군인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워싱턴=신석호·뉴욕=박현진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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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카스트로 ‘형제독재’ 5년뒤 막내린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82)이 5년 뒤 한국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 의장 자리를 후배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다. 1959년 혁명 이후 계속돼 온 피델과 라울 카스트로의 ‘형제 독재’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아시아의 사회주의 형제 국가인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3대 세습 독재를 계속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정치 개혁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24일(현지 시간)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제8기 국회(인민권력국회) 첫날 회의에서 임기 5년의 의장에 재선된 뒤 TV로 전국에 중계된 연설을 통해 “이번이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2일 쿠바를 방문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나는 사임할 것이다. 나도 은퇴할 권리가 있다. 일요일 내 연설을 잘 지켜보라”며 이날 발표를 암시했다. 국회는 유사시 카스트로 의장의 자리를 대신할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 자리에 전기 기술자 출신의 미겔 디아스카넬 전 교육장관(53)을 임명했다. ‘포스트 혁명’ 세대인 그가 혁명 1세대로 수석부의장을 맡아온 호세 라몬 마차도(83)를 일반 부의장으로 끌어내리며 카스트로 의장의 후계자 자리에 올라선 것. 마차도에 이어 차석이었던 라미로 발데스 부의장(80)도 한 자리 밀리는 등 80대 혁명 1세대들의 퇴조가 두드러졌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디아스카넬의 승진에 대해 “국가의 미래 리더십이 새로운 세대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가는 보다 젊은 세대에 권력과 책임을 넘길 준비가 된 초월적 순간에 왔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인위적인 지도부 세대교체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 지난해 공언한 대로 평의회 고위직의 임기를 5년 연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재임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혁명 동지’인 카스트로 형제가 권력을 쥔 채 늙어간다는 것은 쿠바 정치의 가장 큰 위험 요소였다. 김씨 일가의 3대 권력 세습이 정당화되는 봉건주의적인 북한과는 달리 서구적 합리성이 지배해온 쿠바에서 카스트로 형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권력을 물려줄 것인지는 쿠바 사회주의의 향배를 결정지을 중대 관심사였다. 전격적인 지도부 세대교체 선언에 미국 내 쿠바 전문가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언론인 맥스 레스닉 씨는 마이애미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쿠바 리더십의 총체적인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싱턴의 쿠바 분석가 필 피터스는 “(라울은) 물러날 때를 준비해 왔으며 이제 (디아스카넬이라는) 구원자를 찾은 것”이라고 썼다. 마이애미헤럴드는 1991년부터 2년 동안 쿠바에서 디아스카넬을 겪어 그를 잘 아는 익명의 언론인을 인용해 “그는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하지만 농담을 좋아하고 붙임성이 있어 다가가기 쉬운 성품”이라고 소개했다. 5명의 평의회 부의장직에 합류한 메르세데스 로페스 아세아(48·여)도 역시 ‘포스트 혁명’ 세대로 이번 인사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카스트로 의장이 물러난 뒤에도 후배들을 섭정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다. 그가 조심스럽게 추진해 온 개혁조치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테두리 내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개혁은 계속될 것이지만 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의장이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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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취임]군사압박으로 北 균열 유도… 한미 ‘레이건 모델’ 더 강화

    한미 양국 국방부는 21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한 뒤 “한국 주도 연합방위 태세로의 전환, 연합 연습 및 훈련 강화, 연합 군사능력 증강 등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 태세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에 따라 월등한 연합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 내구성을 이완시키는 ‘레이건 방법론’을 박근혜-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1980년대 당시 소련과 치열한 군비경쟁을 벌여 결국 소련을 재정난으로 무너지게 만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국장은 3차 핵실험 직후인 이달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공세적 봉쇄정책’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대폭 증가시킨 대북 정찰 및 군사훈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대북 정보활동과 미사일 방어능력,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재정난으로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 관련 예산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영일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scud2007@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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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취임]“세종대왕이라면 김종훈 쓸것”

    “25일 아침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이중국적과 미국 중앙정보국(CIA)과의 협력관계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을 소개했습니다. 과연 세종대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23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버지니아 주 조지메이슨대 1층 세미나실. 한국학연구센터(소장 노영찬 교수)가 주관한 제1회 세종 리더십 콘퍼런스 6세션의 사회를 맡은 박천재 교수가 600년을 뛰어넘는 질문을 던졌다. 세종대왕 전문가인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마이크를 넘겨받고 “어느 시대인들 사람이 없으랴 하였거니와 지금도 역시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로되, 다만 몰라서 못 쓰는 것이다”라는 세종실록의 한 구절로 발표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강릉군수였지만 어머니는 천민이었던 황희가 정승으로 24년 동안 세종의 곁을 지킨 이야기, 세종이 천민 출신 장영실을 종3품까지 승진시키고 뇌물 혐의로 파직했던 조말생을 다시 불러들여 공을 세우게 한 사례 등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마지막에는 율곡 이이 선생의 평가를 빌려 세종의 인재 등용 리더십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쓰되 자기 몸과 같이 했고 △현인과 재능이 있는 이를 쓰되 그 부류를 따지지 않았으며 △임용하고 말을 채택함에 있어서 오롯이 하여 참소와 이간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지위가 그 재능에 합당하면 종신토록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 정도면 세종이 김종훈 장관을 썼을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강의를 마쳤다. 세종이라면 확실히 그를 등용했을 것이란 얘기였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교민 30여 명도 마찬가지였다. 기자가 ‘김종훈 씨의 장관 임명을 찬성하느냐’고 물어보자 3분의 2인 20여 명이 번쩍 손을 들었다. 이 대학 엘리자베스 정 교수(여)는 “그가 CIA 자문역과 한국의 장관 자리를 혼동할 인물이었다면 발탁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한국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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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 총장 “인권으로 北정권 압박 가능”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한 핵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면 인권 이슈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부와 민간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국제 여론에 호소하고 △유엔과 각국 정부를 북한 인권개선 작업에 동참시켜 북한 정부가 변화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는 체계적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COI 설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상태여서 다음 달 이사회의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해거드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13일 피터슨국제경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COI 설치는 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에 근본적인 전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COI가 설치되면 유엔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는 체계적인 북한 인권 문제 조사가 가능해진다. 북한의 국가 인권 침해가 기록되고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길이 열린다. 북한 정부가 인민에 대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방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무력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유엔의 이름으로 쌓이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가 공개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관련국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급기야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0일 ‘한국, 북한 인권조사 놓고 진퇴양난’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를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고 여러 외교적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이정은 기자 kyle@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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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사이버 전쟁… 美 “스파이 해킹땐 벌금 부과 -교역 제한”

    미국 중요 기관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해킹 의혹이 ‘미중 사이버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행정부와 의회, 민간 기업 차원에서 총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의한 사이버 해킹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중국 군부를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을 상대로 사이버 절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이버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의회에 조속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기와 통신 등 국가 기간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12일 발동했다. 미 법무부 등 유관부처들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업 비밀 유출 방지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있는 해커는 책상에 앉은 채로 버지니아 주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소스 코드를 빼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중국 사례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미 정부는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해 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개인들의 인식 제고에 나서는 등의 5대 행동 전략을 마련했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을 목표로 한 지식재산 절취 행위는 경제를 위협하고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스파이 행위를 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발생 국가와의 교역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강력히 반발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21일 “미 정부의 ‘중국 해커 위협론’은 의회로부터 예산을 더 따내거나 사이버전 부대를 확대 편성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미국이야말로 2002년에 사이버전 부대를 창설했다”며 “민간 해커도 많아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사이버 해킹의 진원지로 의심하는 중국 국방부의 겅옌성(耿雁生) 대변인은 20일 “중국군은 어떤 해킹 행위도 지지한 적이 없다”며 “인터넷주소(IP)가 중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중국을 해킹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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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딜레마에 빠진 한국]미사일-核성공… 한풀 꺾인 ‘北 붕괴론’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2009년 3남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에 따른 북한 내부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김정은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를 넘어 국가 붕괴가 일어날 경우 대규모 군사력 투입 가능성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2011년 가을호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지에 ‘북한의 붕괴-군사 임무와 준비사항’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순순히 무너지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경우에도 북한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26만∼40만 명의 군사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9만4000명)과 이란(9만2000명)의 안정화를 위해 2010년까지 파견한 미군 병력을 합친 것보다 많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붕괴하면 △안정화 작전 △국경 통제 △대량살상무기 제거 △재래식 무기 통제 △내부 무력 저항 억제 등 다섯 가지의 작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최고지도자 자리를 차지한 뒤에도 북한 엘리트 내부에 불안한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북한붕괴론이 고개를 들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7월 북한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숙청을 계기로 북한 군부 내 엘리트 균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철저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달 12일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 교체나 붕괴에 대한 기대는 한풀 꺾였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 교체가)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내가 아는 북한은 내부적 요인이든 외부적 압력이든 단기간 내에 정권 교체가 될 나라가 아니며 중국도 이를 강력히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국장도 15일 한미문제연구소(ICAS)가 주최한 한반도 안보 문제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미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 정부는 북한 내부에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등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만 말했다. 일본에서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 학계 일부에서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정은 체제가 뜻밖의 순항을 하자 논의가 거의 중단됐다. 히라이와 슌지(平巖俊司) 간세이가쿠인대 교수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다는 건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안정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도쿄=배극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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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리 美국무 첫 순방지, 아시아 아닌 유럽-중동

    존 케리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지역으로 유럽과 중동을 택했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외치며 전통적 관심 지역인 유럽과 중동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한 일종의 제스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빼놓은 것을 두고 미국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케리 국무장관이 24일 워싱턴을 떠나 다음 달 6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유럽과 중동 9개국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뉼런드 대변인이 브리핑 도중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고 할 정도로 빡빡한 일정. 여행 일정표는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순이다. 케리 장관이 9개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논의할 주요 내용도 대체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 현안이다.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에서는 양자 및 다자 관계를 통한 글로벌 이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케리 장관이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보냈던 베를린에서는 그곳 젊은이들과 함께 미국-유럽 관계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도 보낸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프리카 말리 사태, 이탈리아 로마와 터키 앙카라에서는 시리아 사태의 해법이 주요 의제다. 특히 케리 장관은 로마에서 시리아 반정부연합 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집트에서 시작되는 중동 4개국 순방에서도 시리아 문제가 핵심 논의 대상이다.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아랍연맹(AL)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는 걸프협력회의(GC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뉼런드 대변인은 “케리 장관은 최근 ‘아랍의 봄’ 이후 급진주의 세력의 도전과 그 지역의 불안한 민주주의 상황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중동 및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취임 직후 한중일 3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기 초에 아시아 지역을 분명히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케리 장관의 순방 일정) 발표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시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새 국무장관의 첫 순방지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가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는 것. 뉼런드 대변인은 “케리 장관은 아직 연립정부 구성작업을 진행하는 이스라엘과 인근 팔레스타인 라말라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올봄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 때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5일 뉴욕타임스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정권 출범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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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청와대 인선 마무리]美교포단체 “김종훈 국적 시비는 시대역행”

    한국 정치권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미 중앙정보국(CIA) 관련설과 이중국적 문제 등을 제기하자 미국 한인사회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유진철 미주총련 회장은 19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김 후보자의 CIA 자문위원회 참석 사실을 거론했다는 것은 ‘× 묻은 개가 ○ 묻은 개를 탓하는 격”이라며 “그렇게 말하는 이 의원은 많은 사람에게서 북한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곳은 한국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이민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미국”이라며 “이상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내서 개별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모든 부분에서 발전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치만 3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이중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많은 미주 동포가 한국에 가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마당에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우리 미주 동포의 국적을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만난 적이 없는 관계”라며 “김 후보자 같은 사람이 잘돼야 제2, 제3의 김종훈 씨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700만 미주 동포를 어떻게 하면 국익에 잘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미주한인 총연합회는 19일 ‘미주동포 김종훈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내정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조국을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핵심 요직이므로 김 후보자가 탁월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로서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1000억 원이 넘는 미국 국적포기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내야 한다면 다 내겠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고소득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자신이 CIA 연루돼 있다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CIA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경력이 장관직 수행의 결격사유라고 보지 않는다”며 “한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김상훈 기자 kyle@donga.com}

    •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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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문제 해결방법은 독재정권 교체” 北인권운동 공로 한국훈장 받은 수잰 숄티

    “이제 자유세계의 누구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해 함께 일합시다.” 1996년부터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사진)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정부가 주는 수교훈장 숭례장을 받은 뒤 북한 김씨 독재정권의 교체를 역설하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숄티 여사는 10여 분 동안의 연설을 마치면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북한에서 대동강의 기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유 북한”을 외쳤다. 대사관 1층 행사장을 찾은 축하객 50여 명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이날 발언은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핵으로 생존하려는 북한 김씨 정권의 교체’라는 공감대가 워싱턴 정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북한은 3차 핵실험에 15억 달러,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8억5000만 달러를 낭비했다”며 “3대에 걸친 김씨 왕조의 독재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숄티 여사는 “북한 인권 운동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이를 계속했던 이유는 미국의 도덕적 의무감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자신에게 훈장을 수여한 최영진 대사의 극적인 인생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둔 남과 북의 삶이 너무도 다르다는 대목에서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서울에서 퇴각할 때 마을 주민들과 함께 북송되던 최 대사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볼을 꼬집어 울게 한 뒤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로버타 코언 미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리비 리우 자유아시아방송(RFA) 사장 등 미국 내 북한 인권 운동 관계자들과 숄티 여사의 가족, 지인,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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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2기, 더 강력한 對北채찍 필요”

    스티브 셰벗 신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공화·오하이오·사진)은 15일 워싱턴 미 하원 청사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tougher) 하고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더 주의(attention)를 갖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셰벗 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한반도 이슈와 미국의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겨울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주문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졌다. 중국의 노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며 이는 중국이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맹국들의 이런 상황을 미국이 정치적 지렛대로 삼아 중국에 마땅한 노력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 의회의 고위 인사가 한국 기자와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규탄 결의안을 찬성 412표에 반대 2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현안을 관장하는 셰벗 소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을 역내 현안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청중에게 “북한이 핵무기로 뉴욕을 공격하는 기괴한 유튜브 동영상을 봤느냐”며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와 최근 핵실험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 역내 국가와 세계를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북한의 잇단 도발은 효과 없는 제재와 빈말뿐인 경고로 일관한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존 케리 국무장관, 앞으로 새로 국방장관을 맡을 사람에게 당근과 채찍을 반복하는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대북전략을 개발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함께 중국과 이란을 싸잡아 비난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국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활동과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격적인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이란은 자체 핵개발과 함께 북한을 통한 대리 핵개발이라는 두 가지 핵개발 수단을 손에 쥐었다”며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커넥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의 금전거래는 중국 은행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중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조지프 보스코 CSIS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책과 함께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에 대한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닉시 연구원은 “미국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특별한 제안을 가져온다는 전제하에서”라며 “미국은 중국에 ‘북한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싫든 좋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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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北핵확산 금지법안 발의… 하원은 ‘규탄 결의안’

    유엔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미 의회가 발 빠르게 북한 규제 법안과 결의안을 잇달아 내놨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로버트 메넨데스 위원장(민주·뉴저지)이 전날 발의한 ‘북한 내 핵 확산 및 다른 목적의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 행정부가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안은 미 행정부가 동맹국과 공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군사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을 공개하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구하고 이행할 것도 주문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민의 대북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화물을 운반하거나 옮겨 싣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부 의원이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날 재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조항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바브라 박서(민주·캘리포니아),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플로리다) 등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급 의원들이 다수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크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도 이날 ‘북한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유엔 결의안 위반과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도발, 그리고 12일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존 케리 신임 미 국무장관과 첫 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리가 단합해서 적절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도 대북제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논의에 집중하되 결론 도출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새 정부 출범일(25일) 이전에 자체적인 양자 제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부터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 선박 규제와 금융제재 등 양자제재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과 40여 분간 통화하고 대북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초래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이정은 기자 kyle@donga.com}

    •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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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차 핵실험 후폭풍]“北의 20년 비핵화 대화는 전부 거짓”

    1993년 시작된 미국의 대(對)북한 비핵화 대화 20년사에서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현 덴버대 조지프코블국제대 학장)만큼 극적인 비상과 추락을 경험한 이도 드물다. 그는 2005년 7월부터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그해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10·3합의 등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북한이 2008년 마지막 ‘검증 단계’에서 합의를 파기하면서 그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창구에서 내려와 이라크 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 북한이 태평양 상공으로 장거리미사일을 쏘고 5월 2차 핵실험을 하자 미국 정가에서는 ‘도대체 힐이 그동안 한 일이 뭐냐’는 회의론이 나왔다. 힐은 워싱턴과 서울 외교가에서 ‘김정힐(김정일+힐)’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힐의 실패’와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은 심한 부작용을 낳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말을 두 번 살 수 없다’며 취임 전 선언한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 대신 동맹국인 한국을 앞세우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으로 돌아섰다.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 담당은 ‘잘해야 본전’인 3D 업종으로 취급받는다. 어쩌다 북한을 담당하게 된 국무부 관리들은 사석에서 “내가 자리를 지키는 1, 2년 동안 북한이 큰 사고를 치지 않기만 바란다”며 몸을 사린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 내에 제대로 된 북한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 당국자들에게 북한은 말이 안 통하는 협상 대상으로 악명이 높다. 2차 북핵 위기 발발 당시인 2002∼2004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한국학 부소장은 13일 통화에서 “북한과 대화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모든 비핵화 대화는 거짓이었던 것이다. 대화의 내용뿐 아니라 스타일도 까다롭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협상 스타일은 보통의 주고받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유형”이라고 묘사했다. 북한 외무성이 비망록 등으로 미국에 제시하는 요구사항 리스트는 무조건적인 관계개선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비현실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다만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젊은 지도자(김정은)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에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향후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설 때 △한미 간의 사전 협의로 한목소리를 내고 △솔직하게 입장을 설명하며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세 가지 교훈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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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차 핵실험 후폭풍]朴 “北 4차, 5차 핵실험해도 협상력 안높아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옛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세계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한 것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발언이다. 그는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며,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앞으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신뢰 프로세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제전략을 포함해 한국 방어 약속을 다할 방침임을 명백하게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장(공화·플로리다) 등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8명은 12일(현지 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사실을 밝혔다.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에 탑재된 사거리 500∼1000km의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은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 가속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차량을 선제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조기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제 발전 계획 등도 공개했다. 정찰위성을 2021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 핵실험 여부와 관련해 “3번 갱도(남쪽)에서도 핵실험 준비가 다 돼 있어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핵실험이 실시된 12일부터)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는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14, 15일에도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홍수영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손영일 기자 gaea@donga.com}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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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차 핵실험]한미, 대화-압박 오락가락… 北의 시간끌기에 농락당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지진파는 20년 넘게 지속된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조종(弔鐘)을 울리고 있다.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해 김씨 일가 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나아가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라는 국가 전략적 목표에 성큼 다가선 반면에 국제사회는 이를 막아 내지 못한 전략적 실패에 직면한 것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북핵 해결 노력을 비웃어 왔다. 1992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한 다음 해인 1993년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발발했다. 그 후 20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도 했고 대화도 나눴지만 북한은 2006년 1차, 2009년 2차, 12일 3차 핵실험으로 대답했다.○ 원칙 잃고 흔들린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인 양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핵 보유라는 전략적 목표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추구해 왔다. 북한은 협상이 진전되는 듯하던 2008년 6월 미국 측에 무려 1만8000페이지 분량의 핵시설 운영 자료를 넘긴 적이 있다. 당시 CNN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북한은 은밀히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05년 9·19공동성명이나 2007년의 2·13합의에 응하면서도 핵 동결, 핵 불능화, 핵 폐기 등으로 단계를 쪼개 놓은 이행의 검증은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국제사회가 이를 지적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반발하며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2008년 8월에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고 핵시설 봉인 및 감시 장비를 제거했다. 이처럼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해 하나씩 쌓아 왔던 ‘공든 탑’들은 북한의 도발로 너무 쉽게 무너지곤 했다. 이런 북한과 달리 국제사회의 대응은 일관되지 못했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핵 보유 국가가 되겠다’라는 북한의 명확한 목표를 간과한 채 실효성이 없는 대화와 압박을 반복했다. 막상 북한이 미래 지향적으로 대화에 나설 조짐을 보였을 때에는 ‘악의 축(axis of evils)’을 거론하고 고강도의 금융제재를 단행하며 북한의 불신을 키웠다. 이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겠다’라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난해 섣불리 ‘2·29 북-미 합의’를 해 준 것이나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물밑에서는 부랴부랴 평양행 비행기를 띄워 협상을 시도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 정부, 국제사회와 엇박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진폭은 미국보다 더 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을 표방하며 10년 동안 막대한 달러를 인도적 지원과 경협 대금 명목으로 북한에 퍼 줬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했던 미래 지향적 포용정책이었지만 막상 주변국들의 정책 흐름을 타지도 못했다. 이용준 주말레이시아 대사(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핵 협상 20년을 다룬 저서 ‘게임의 종말’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정책은 우연히도 항상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되곤 했다”라며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에 따른 ‘엇박자’가 북한 핵개발을 용인하도록 만든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당국자들은 “포용, 강경책을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북한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일당독재 체제인 북한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협상의 룰이 통하지 않는 상대인 반면에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자국의 여론과 선거, 의회의 동의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도 협상 진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외교적 고립 정책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협조로 제재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문제다.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은 대규모 대북 지원을 끊지 않았고 북한의 무기 부품 반입 같은 불법 행위도 사실상 묵인해 북한의 숨통을 틔워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이정은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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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오 ‘공화당의 구원자’ 입지 굳히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훌륭한 소통의 정치인.”(공화당 최고의 선거 전략가 칼 로브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치고문) “공화당의 기치인 자유와 기회, 그리고 번영을 누구보다도 잘 전달하고 있다.”(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일찌감치 이름을 올린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사진)에게 쏟아지는 찬사의 일부분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첫 국정연설(12일)에서 공화당 연설자를 맡은 루비오 상원의원을 집중 조명하면서 그를 ‘공화당의 구원자(savior)’라고 표현한 시사주간 타임지 커버 제목을 두 번째 리드에 인용했다. WP는 미국 공화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젊은이와 히스패닉 유권자 층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참패한 점에 비춰 쿠바계이면서 41세로 젊은 그가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민법 개정안 초안을 만든 8인의 초당적 위원회에서 보수진영을 설득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등 뛰어난 입법 능력을 보였다고 WP는 평가했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30대 후반에 주지사로 중앙 정치무대에 입성한 개인사의 힘이라는 것. 루비오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플로리다 주 탬파 시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밋 롬니 대통령 후보를 소개하는 중책을 맡아 ‘공화당의 비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연설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 이번 오바마 국정연설에서 어떤 면모를 보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너무 일찍 두각을 나타낸 것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은 11일자 인터넷판에 ‘루비오가 대선에 나서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싣고 루비오 대권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신문은 그가 초당적 이민법 개혁에 앞장서면서 공화당 내 보수층의 반발을 샀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경쟁에 나설 경우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린 자녀를 넷이나 둬 집안일에 시간을 써야 하는 점, 아직도 대학 등록금 대출금을 갚을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도 약점으로 거론됐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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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핵실험땐 김성환 장관이 안보리 주재

    미국이 7일(현지 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모든 대응 방안’은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세 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뛰어넘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제재를 좀더 촘촘히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결의안 208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하면 ‘중대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임을 명시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도 “만약 북한이 도발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적시한 대로 더 많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에 이어 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히자 국제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논의해 왔다.가장 강력한 것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주장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할 경우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형식의 군사 제재도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분명해 미국은 경제적 제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뉼런드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에 규정된 방안에 집중하고 있고, 이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뉼런드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종잇조각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뺀 2008년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은 북한이 매우 싫어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은 테러 지원과는 구분되는 행동이어서 명분이 약하다.미국 지도부는 일단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구두 경고’에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한 강연에서 “북한 핵실험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며 “북한은 잇따라 핵실험에 몰두하기보다 피폐한 주민의 삶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도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 정권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반 시스템 획득에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거나 주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생각조차 없다”고 비난했다.한편 북한이 다음 주 중반에 핵실험을 할 경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된다. 김 장관은 한국이 이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 활동의 일환으로 12일 유엔 본부에서 ‘무력분쟁 아래의 민간인 보호’를 주제로 개최하는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후 14일까지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유엔 주재 대사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한 유엔 차원의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김 장관의 뉴욕 체류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가 직접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김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현지 대사가 하는 것보다 더 격상된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월 의장국인 한국은 새벽에라도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이정은 기자 kyle@donga.com}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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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넌 신임 CIA국장 지명자… “드론은 美안보 위한 최후수단”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신임 국장 지명자는 드론(무인항공기) 공격이 ‘미국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옹호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테러·국토안보보좌관으로 일하며 ‘드론 전략’을 주도해 CIA 국장 지명 이후 드론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해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브레넌 지명자는 7일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드론을 사전공격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테러 위협이 임박했을 때에만 이를 제지하려고 사용한다”고 말했다. 무차별적인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생긴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는 전쟁 희생자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테러용의자를 드론으로 사살하는 것이 잡아들여 심문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갖가지 부정확한 추측을 없애려면 정부가 ‘표적 살해’ 같은 비밀 공습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청문회는 방청객의 잇단 항의 시위로 회의가 초반에 몇 차례 중단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한 시위자가 일어서서 ‘드론에 항의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다이앤 파인스타인 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은 의회 경찰에게 그를 끌어내도록 지시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청문회 절차는 존중돼야 한다. 소리치거나 야유하지 않고 들어야 하는 자리”라면서 “절차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브레넌 지명자가 모두발언을 시작하려 하자 또 다른 시위자들이 잇따라 구호를 외치며 청문회 진행을 수차례 방해했고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결국 휴회를 선언했다. 한 시위자는 ‘브레넌=무인기 살인’이라는 피켓을 들고 미 정부의 무인기 폭격에 항의했다. 다른 시위자는 파인스타인 위원장에게 “당신의 자녀가 파키스탄의 아이들보다 더 중요하냐”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비난했다. 이날 시위를 벌인 단체는 ‘코드 핑크(Code Pink)’라는 반전단체로 알려졌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브레넌 지명자는 “대테러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의견 불일치로 인해 국가안보와 정보 업무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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