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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일본 정부 자금 5500억 달러를 에너지와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조달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5500억 달러 투자처 후보를 결정하고 공동 문서에 서명했다. 문서에 명시된 투자처는 에너지와 AI, 핵심 광물 조달 등 총 21건이 포함됐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미국 투자와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과 도시바, 파나소닉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문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했다. 미·일 공동문서에는 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에 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원전건설에 미쓰비시중공업과 도시바가 참여하고 미쓰비시전기가 데이터센터용 발전에 관한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파나소닉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소프트뱅크 그룹과 히타치 제작소, 무라타 제작소 등도 참여한다. 공동문서에 담긴 사업은 총 21건으로 사업 규모는 4000억 달러 규모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5500억 달러의 72.7% 수준이다. 미·일 정부는 올 9월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위원회’와 미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택하도록 의결했다. 투자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은 일본 국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보증 등을 받을 수 있다.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자동차 관세는 27.5%에서 15%로 낮췄다. 5500억 달러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처 추천도 미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이번 투자 구조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 9월 일본 의회에서 야당은 “일본은 투자처를 결정할 수 없고 투자하지 않으면 상호관세가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며 “이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전력 인프라가 중요 분야가 된다”는 생각을 보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에 대해 “매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비자를 마련 중이라고 했다. 27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난 (한국인 근로자 체포에) 매우 반대했다”며 “그들은 미국으로 들어와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들고 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선 그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단속 작전에 반대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을 철수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실제로 그들이 떠나기 전에는 꽤 잘 자리 잡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지아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의 경우 배터리였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 만들기가 매우 위험하다”며 “실업자를 아무나 데리고 와서 20억 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을 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전문가를 데려와 미국에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전용 비자 마련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 (기존의 비자 제도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오는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7일 양국의 외교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정상회담에서 미·중 통상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미 관계는 세계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는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기대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두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오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존중해왔으며, 이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높아진 양국의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경제무역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혔다고도 했다. 왕이 부장은 “현재 시급한 경제무역 문제를 상호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에 합의했다”며 “양국이 정상 간의 중요한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평등·존중·상호이익의 정신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압박 위주의 방식을 버린다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고율 관세 등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왕이 부장은 이어 “쌍방이 서로 마주 보며 나아가 미·중 고위급 상호 교류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며, 고위급 교류를 통해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러시아 정부가 한국 직항편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27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7일 현지 매체 이즈베스티야 인터뷰에서 양국 항공사가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기업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며 많은 부분이 당국 입장에 달렸다”며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러시아 직항 노선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며 폐쇄됐다. 폐쇄 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에로플로트는 인천·김포·부산·제주와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직항 노선을 운항했다. 이번 직항 노선이 열리면 폐쇄 후 3년 반에 러시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루덴코 차관은 직항 재개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구체화했는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원해진 한러 관계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일부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해 6월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한국 간 관계 회복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이 대러 제재 압박을 멈추고 긍정적 조치를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한러 직항 노선 복원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즈베스티야는 한러 양국 현안이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다만, 미국이 최근 러시아 전쟁 자금줄인 석유 회사 자금을 동결하는 제재를 단행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맹국인 미국을 위시한 한국이 러시아로 향하는 하늘길을 복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이 포착됐다. 유 의원 측은 그림을 그린 이유에 대해 “별 다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이 노트북 화면에 고릴라 사진을 띄워놓고 고릴라 그림을 따라 그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유 의원은 연필을 바꿔가며 색칠까지 정성스럽게 했다. 이날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국민은 공급을 늘려달라는데 정부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비판했다.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해 유 의원 측은 “별 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세계 최고령 국가 원수인 폴 비야(92) 카메룬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8번 연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다. 카메룬 헌법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비야 대통령이 지난 12일 치른 대선의 공식 개표 결과 53.66%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1982년부터 43년간 장기 집권한 비야 대통령이 대선 승리로 올해 말부터 또 다른 7년 임기를 확보하며 99세까지 카메룬을 통치할 전망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6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며 나루히토 일왕과 면담했다.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정치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회담도 예정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사상을 계승하는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NHK,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에어포스원을 타고 도쿄 하네다 공장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말레이시아 방문 후 동남아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왕을 면담한 뒤 다음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 도착 후 전용 헬기를 타고 도쿄 롯본기에 위치한 미군 기지 아카사카 프레스센터로 향했다. 이후 대통령 전용차량인 ‘비스트’를 타고 일왕의 거처로 향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동선에 맞춰 도쿄 타워를 미국 성조기 색인 빨강, 파랑, 흰색으로 꾸미기도 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하며 영어로 “다시 만나뵙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왕의 만남은 1기 집권 시절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왕에게 80여년전 미국에서 제작된 비올라를 선물했다. 나루히토 일왕이 현악기를 상당히 잘 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루히토 일왕 면담은 약 35분간 진행됐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에게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 아래에서 미일 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좋은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HK보도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일왕제를 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루히토 일왕은 취미인 등산을 언급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경주 등으로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일정 핵심인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은 다음날 오전에 예정돼 있다. 양국 정상은 ‘굳건한’ 동맹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안보와 경제 분야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핵심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릴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를 염두에 두고 24일 국회 연설에서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 노선 계승을 내세우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외국인 정책 강화가 불법 이민 단속에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일 관세협상에 따른 5500억 달러의 실질적인 투자처를 양국 정상간 회담에서 결정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본의 대미 투자 첫 안건과 관련해 “전력 인프라가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아시히는 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반려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일보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민 특검은 앞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민 특검이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팔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 특검 의혹 외에도 김건희 특검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의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공개되며 특검 수사에서 배제됐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만남 당시 이종호의 이름 등을 알지 못했고 만남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팀을 흔들고 수사 동력을 없애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헐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온 ‘탑건:매버릭’에 등장하며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미국의 F/A-18F 슈퍼호넷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했다. 27일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이날 성명에서 USS 니미츠 항공모함에서 각각 이륙한 전투기와 헬기가 바락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45분쯤(현지시간) MH-60R 시호크 헬기가 이륙했다가 바다로 추락했고 30분 뒤 F/A-18F 슈퍼호넷 전투기도 추락했다. 헬기와 전투기에 탑승한 인원 전원은 무사히 구조됐다. 미 해군은 “모든 인원은 안정적 상태이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사고를 인지하고 있다며 “불량연료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다에 추락한 F/A-18F 슈퍼호넷은 2022년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주인공 톰 크루즈가 몰았던 비행기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영화에서 슈퍼호넷은 구식 비행기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작전 지역을 저공 침투하는 연출을 그려내며 깊은 인상을 줬다. 한국도 1980년대부터 1990년까지 이어졌던 주력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F/A-18F 슈퍼호넷을 영입하려고 했다가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F-16을 들여왔다. F/A-18F 슈퍼호넷은 그 명성과 달리 올해 잇딴 추락으로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 4월, 5월 연달아 추락 혹은 격추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번 슈퍼호넷 추락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중국에 제의한다면 중국은 인도주의적 각도에서 출발해 미국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 용의가 있다”면서도 “미국의 군용기가 남해(남중국해)에서 군사 연습을 벌이다 추락했다. 미국이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무력을 과시하는 것은 해상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경북 김천의 김밥축제가 15만 명 넘는 인원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김천 김밥축제는 지역 정치인 등 유지들에 대한 의전, 방문객을 무시한 개막식, 바가지 상술 등을 모두 없앤 ‘3無 축제’로 지역 축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천시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김밥축제에 약 15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첫날에만 8만 명이 방문했고 이튿날 오전에만 5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들 대부분은 김천 김밥축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누리꾼은 “이번 축제에서 한강 라면이 3500원밖에 안한다. 바가지 없어서 너무 맛있다”며 “교통은 애매하지만, 나중에 또 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김밥이 너무 훌륭하다”며 “축제 핵심인 김밥에 진심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김천 김밥축제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지역 축제에서 항상 지적받는 ‘3가지’를 없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정치인과 유지들의 의전과 개막식, 그리고 바가지 상술 등을 김천 김밥축제는 철저하게 제외했다. 김천시는 축제 시작 전 내빈 소개, 축사, 환영사 등을 없애고 공연을 대체했다. 축제의 주인공은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는 것이다. 개막식이 사라지면서 흔히 볼 수 있던 지역 정치인의 의전도 사라졌다. 또 지역축제 고질병인 바가지 요금도 김천 김밥축제에선 없었다. 한 방문객은 “김밥 사먹으려고 낸 돈만 10만 원인데,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축제에선 ‘김밥’ 노래를 부른 자두 등이 공연을 진행했다.한편, 김천시가 김밥축제를 연 것은 2023년 김천과 연관된 것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김밥천국’이 가장 많이 꼽히면서다. 최근 김밥천국은 젊층 층 사이에서 줄임말로 ‘김천’이라고 불린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에서 2회로 늘려 최대 9년을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개정 움직임에 “주거 재앙을 가속한다”며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전세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며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검찰청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에 돌입했다. 26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법무부와 협의해 오는 27일자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왔다. 그런데 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만나 술자리를 가진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특히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 등이 당시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며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검은 이날 “파견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며 “지난 23일 검찰에 파견 해제 요청을 했고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표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부장검사는 “(만남) 당시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당 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부부 관계인 가게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게는 현금 결제를 하면 1000원짜리 로또를 주는데 A 씨가 카드 결제 후 로또를 왜 주지 않느냐며 주인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중이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여야가 연일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자산 규모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고가 부동산 소유를 ‘내로남불’이라 비난하자, 여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 6채 가격의 실체를 밝히라며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취임하라”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주택 6채가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였는데, 그 정도는 물타기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으로 계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 대표의 6채 가격 8억5000만 원이 혹시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지가인가”라며 “내일이면 언론에 금방 밝혀질 테니 오늘이라도 혹시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통상 70%다. 장 대표가 말한 ‘8억5000만 원’이 본인 소유 주택의 실제 시장가격보다 크게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신께서 물으신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쪽은 실거래가로 질문하고 당신은 공시가격으로 줄여 말했다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치명적·도덕적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든지 하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장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민주당도 전수조사에 포함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협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거래 가격 높은 것으로 신고…민주당 똥볼질”장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특위 위원장에서 저더러 사퇴하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이 요청한 본인 보유 부동산 가격 실체에 대해 “실제 거래했던 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실거래가가 높으면 그것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계속 수렁에 빠져들며 ‘똥볼질’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인 충남 보령 아파트, 노모가 거주 중인 보령 단독주택, 국회 앞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별세한 장인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의 10분의 1,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 5분의 1도 각각 갖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나치 독일 군복을 입고 술집에 들어서려던 미국의 한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의 항의를 받자 술병으로 해당 여성을 폭행해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의 30대 한 남성은 나치 게슈타포(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 장교로 변장한 뒤 미국 조지아주 어느 한 술집에 들어가려다분노한 시민들에 막혀 제지를 당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번지고 있다. 영상을 보면 나치 분장을 한 남성은 행인들의 제지를 받고 있자 시종일관 웃고 있다. 행인들은 “그런 옷을 입지마”라는 항의를 하며 연신 나치 분장을 한 남성을 비난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제지를 하던 중 나치 복장의 한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에 항의하던 한 여성의 얼굴을 가격했다. 가격을 당한 여성은 고통스러운 듯 고객를 숙이고 얼굴을 감쌌다. 여성은 해당 공격으로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술집에 온 지 20분 됐었고 유대인 친구가 나치 유니폼을 입고 독일 나치 문양이 그려진 붉은 완장을 찬 남자를 보아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다른 행인들이 그의 옷에 붙은 나치 문양을 뜯어내려고 했고 자신도 거들다 가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나치 복장을 한 남성은 즉시 지역 경찰에 중범죄 폭행 및 경범죄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방송인 양재웅 병원장 등이 환자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 씨 등 병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을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환자가 숨졌다며 병원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올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 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역임한 인물들이 정부 고위직을 꿰차고 있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공직 자격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는 공직자다. 공직을 맡은게 아니라 이재명 방패 임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의 변호인을 맡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조 처장은 국회에 나와 ‘이재명은 전부 무죄’라고 했다. 법령을 해석해야 할 법제처장이 스스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임을 고백한 셈이다”라며 “심지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운운하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헌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선 여러 채의 부동산 보유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 원장은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지만, 지금은 서초 아파트 두 채, 성동과 중구 상가 두 채를 가진 부동산 부자다”라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는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이 금융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단이 정부 요직을 싹쓸이했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게다가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이가 유엔대사 자리까지 차지했다”며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 분점처럼 보인다. 국민 세금이 사실상 대통령의 변호사비로 쓰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로 자리를 차지한 자격 없는 자들은 모두 공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6일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김경호(22기) 변호사 등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문혁 부장검사는 검찰로 복귀한다.박 신임 특검보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지내고 있다. 김 신임 특검보는 서울 홍대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검에 파견됐던 한문혁(36기) 부장검사와 김효진(38기) 부부장검사는 각각 27일자로 검찰로 복귀한다. 특히 한 부장검사는 2021년,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에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을 수사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 측은 “한 부장검사에 대하여는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김효진 부부장 검사에 대하여는 검찰인사상의 이유로 검찰에 복귀한다”고 전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표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부장검사는 “(만남) 당시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의 검찰 복귀로 생긴 공석에는 김일권(34기)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중국 한 업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에서 줄 없는 번지점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화강 대협곡 대교에서 줄 없는 번지점프가 개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당초 23일 일반인에게 시설을 공개하려던 계획이 미뤄졌다. 화강 대협곡 대교는 지난 9월 28일 개통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다. 길이만 2890m, 높이는 625m에 달하다. 줄 없는 번지점프는 참가자가 로프 없이 직접 안전망으로 뛰어내리는 방식이다. 안전망은 4개 모서리가 고정돼있어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다. 참가자는 뛰어내린 후 하단 플랫폼으로 내려오면 된다. 해당 시설은 60세 이상이거나 심장병, 고혈압 환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된 한 영상을 보면 번지점프 업체 관계자들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번지점프대에서 떨어뜨리자 안전망이 크게 출렁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중국 내에서도 해당 번지점프가 위험하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바람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망 위로 착지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최 측은 번지점프대 안전망이 국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기상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을 즉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안전성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번지점프 개장은 일시 취소됐다. 업체는 안전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난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망상에 빠져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백씨는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이 고민했다”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런 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미약하나마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