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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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8%

미국/북미8%

경제일반8%

남북한 관계4%

정당4%

사건·범죄4%

선거2%

日언론 “주한미군 감축땐 자위대 한반도 파견 가능성”

일본의 유력 매체 아사히 신문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대통령이 ‘국익보단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한미군이 역할 변화로 인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 시 파견하는 등의 역할 재조정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아사히 신문은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각각의 국익보다 양 정상·정권의 정치적 사상을 짙게 반영한 내용이 됐다”며 “정권 기반을 굳히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고 노벨 평화상 수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 역시 연말 조선노동당 대회를 열고 국방개혁 5개년 계획 완성을 위해 대미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대미 협상에서 핵보유국 지위 획득과 군축 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도 미국에 제안할 것으로 봤다. 매체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주한미군 수가 줄게 되면 일본 자위대도 미국이 새로운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미국 수송기에 실어 돌아오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감축 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견하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를 위해선 한일간 방위협력이 재조정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 정권이기도 하고 장위대와 한국군간 상호접근협정(RAA)를 다시 재조정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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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국가에 보복관세”…韓도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시행 중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날린 경고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현지시간)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문짝’이 아니다”며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률, 그리고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임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터무니없이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에게는 완전히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들에 경의를 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주요국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디지털세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현재 대형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이들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이다. 위반 기업에는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해당 DMA, DSA가 사실상 관세에 해당한다며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미국과 EU가 지난달 관세율 합의에 도달했지만, 디지털세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캐나다 역시 EU와 비슷한 디지털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한국도 지리 정보 반출 금지, 외국 기술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등의 규제를 적용 중이다. 특히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해 온 일명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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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노무현 묘역 참배후 호남행…“지방선거용 아냐, 인간으로서 행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5일 사면 후 본인의 정치 행보 논란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행보다”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호남 일정을 내년 지방 선거용으로 생각하는데, 광주, 익산 등에서 저를 위해 애써준 어르신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며 “담양에는 (감옥에 있던) 8개월 동안 친한 친구가 사망해 참배하러 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어 “지금부터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 아니다”며 “인간으로서의 행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광복절 사면 이후 22일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직책을 맡은 데 이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부산민주공원 참배에 이어 노 전 대통령 묘역과 권양숙 여사 등을 연달아 방문했다. 여기에 야권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전북을 내일부터 돌고 다음 주부터는 포항·구미·대구 등 TK 지역을 돌 계획이다. ‘입시비리’ 문제로 감옥에 갔던 과거 행적에 대한 사죄 없이 이같이 정치 행보를 넓히는 데 집중하는 조 원장의 행보에 같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8개월간 감옥에서 강제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보낸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압박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조 원장은 이날 민주당과의 합병 계획에 대해서도 먼저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 총선에 맞춰 양당의 정치적 목표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조 원장은 “합당은 옳고 합당 아닌 것은 틀렸다는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다”며 “향후 2028년(총선)의 과제가 무엇인지 정해야 하고 그게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이후에 과제는 무엇인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집권당인 민주당이 하기를 꺼려한다. 정치하기 이전에도 우리 당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 원장은 노 전 대통령 묘역 방명록에 “돌아왔습니다. 그립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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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 노조 “진짜 사장 나와라”…직접고용 교섭 요구

하청 근로자에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권을 부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이 24일 통과되자마자 하청업체들과 계열사들이 원청과 모기업에 교섭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는 모양새다.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25일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아닌 하청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고 현대제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노란봉투법 이전까지 이들의 교섭 대상은 하청업체이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부터 이들도 원청인 현대제철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달 27일에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참여 근로자만 약 1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도 27일 오후 4시30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서 임단협 결렬 6개 법인 조합원과 함께 2차 집회를 개최하고 모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6개 법인은 모기업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의 계열 회사다.이들은 앞서 이달 11일 조합원 600여 명이 모인 1차 집회를 열었고 모기업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 등이 응하지 않아 추가 교섭을 벌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 계열 6개 법인의 사업, 임금, 복지 등에 대해서 모기업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이 앞으로 계열사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업종노조연대 역시 법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된 지난달 HD현대·한화오션 등 원청에 공동 교섭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청과 관계없는 근로 계약을 재조정해달라는 사례도 있다. SK에코플랜트는 SK하이닉스에 협력사 직원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단협을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이전까지 계열사의 임단협 책임은 해당 계열사가 지어야 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계열사 근로자의 임단협 체결이나 조정을 모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정된 노조법 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되고 있어 계열사 근로자의 사용자가 본사 혹은 모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법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야 할 근로자와 사측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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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李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이라며 “재계에선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며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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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더 센 상법’ 통과 유감…경영권 방어장치 시급”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시급해졌다는 우려를 내놨다.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단체는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의 권리와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외국계 자본 등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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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헌법소원 검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표결 전까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상법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집중 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회사의 이사 선임 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임해야 할 때 1주당 3표가 주어지고 이 3표를 한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주주의 의사와 달리 소액 주주들이 합심해 특정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줘 이사 선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재계에선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힘들게 해 기업 경영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회사 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 결정이 소액주주나 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 등의 반대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가 2~3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77%가 “개정안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74%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반면, 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도 자본 유입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대한민국 주요 기업, 상장회사 기업 이사회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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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구속영장 기각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4일 인천지법 김한울 당직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 씨는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시신에서 20돈가량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남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인계받아 변사 조사를 진행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순금 20돈은 현재 시세로 1100만 원 수준이다. 최초 출동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사망자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다. A 씨는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 본인 운동화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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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뻘과 경기” 체조계 전설 50세 추소비티나, 9번째 올림픽 출전 결심

체조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옥사나 추소비티나가 2028년 LA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23일(현지 시간) 추소비티나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녀가 9번째로 올림픽에 출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추소비티나는 1975년생으로 한국 나이 50세다. 그는 1982년부터 체조를 시작했다. 체초계 은퇴 나이가 통상 20대 초중반인 점을 고려하면 50세 현역 선수의 존재는 매우 이례적이다.그녀는 소련 붕괴 후 독립국가연합(CIS) 대표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처음 참가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우즈베키스탄 국기를 달고 활약했고 백혈병을 앓던 아들의 치료를 위해 독일에 귀화했다. 이후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독일 대표로 출전해 도마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들의 완치 판정 이후 다시 모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다. 2016년부터 올림픽 역사상 최고령 체조 선수 타이틀을 보유한 그녀는 도마와 이단평행봉, 마루 종목에서 그녀의 이름을 딴 기술을 5개나 보유하고 있다. 그녀는 53세 나이로 런던올림픽에 출전하게 될 예정이다. WP는 그녀의 나이가 현역 체조 선수들의 조부모 나이와 비슷하다고 했다. 추소비티나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 직업을 좋아한다”며 “체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성공할 때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저는 항상 제가 젊다고 느낀다”며 “하고 싶은 게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해야 한다. ‘아, 50살이라니, 더 이상 못 뛰겠다’라고 나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살이라도 정신적으로는 50살인 사람들이 있고, 60살이 넘은 노인이지만, 내면은 아주 젊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대로 그녀가 실제로 런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WP는 2027년 세계 선수권 대회나 2028년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올림픽 출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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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만난 文 “초심 잃지 말라”…조국 “깊게 새길 것”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40분간 예방하고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다룬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문 전 대통령과 관람했다.조 원장은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사면 후 처음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의 광복절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건의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에게 “어려운 시절 비를 함께 맞아준 동료애를 보여줘 대단히 고마웠다”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로 와서 대단히 기쁘다”고 했다고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길 없는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굳건하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조국혁신당 창당에 나선 결기를 계속 이어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깊고 단단하고 넓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말씀을 깊게 새기겠다“고 답했다. 이날 두 사람 예방에는 최강욱 전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함께했다.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함께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날 예방에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합병,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예방 이후 양산 메가박스에서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관람했다. 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조 원장에 대한 수사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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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내란특검은 24일 17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54페이지 분량이다. 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이 자의적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 직속의 부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위헌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으로 건너간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특검팀은 이런한 헌법상 책무를 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완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건의하는 등 이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법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한 전 총리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뒤 ‘반대’ 의견을 수렴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했다고 판단했고 한 전 총리가 이 같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한 전 총리는 처음 일부 장관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이후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를 진행했다.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라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박 전 장관과 안 전 장관 등의 도착을 최대한 기다린 뒤 이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 계엄을 최대한 늦추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막을 방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특히 이른바 ‘사후 선포문’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물증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틀 후인 12월 5일 작성된 사후 선포문의 작성·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영장에 적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이번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충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26∼27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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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역대 가장 빨리 진행할 것”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질의응답 장면을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사태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도 했다. 24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했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랐다”며 “두 번째 기자회견 역시 가장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로 이전하면 라이브 스튜디오 환경을 구축해 정책 관계자가 더 자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국가 브랜딩 작업에도 착수했고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공개되면서 익명 취재원이 실명 취재원으로 전환됐다”며 “정책 홍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의 기자 대상 조사에서도 49.2대 30.1로 긍정적 견해가 훨씬 많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발표자와 기자의 질의 내용을 과도하게 왜곡·조롱하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통령실은 (실시간 질의응답 공개) 시행 한 달쯤 자제를 촉구한 데 이어 오늘 후속 조치로 (왜곡·조롱을) 자제하는 자막을 KTV에 모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브리핑 영상을 자의적으로 편집·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민간 방송사도 이런 후속 조치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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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한미 정상회담에 재계 총수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후방 지원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속속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 회장은 24일 오후 3시 50분경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도착해 방미 사절단 각오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미소만 지으며 출국장으로 들어섰다. 이 회장 출장길에는 정현호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부회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등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이 논의될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30년까지 테일러 공장에 170억 달러(약 23조6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지난해에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70억 달러(51조 원)로 확대했다. 하지만 모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결정된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엔 삼성전자는 별도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분 확보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로부터 지분을 일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이 왜 TSMC 같은 기업에 돈을 주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그냥 주려 했던 돈을 미국인을 위한 지분으로 바꾸자’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이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아직 매듭짓지 못한 한미 무역협상을 완성하는 데 일조하는 차원이다.이 회장 외에도 이번 방미 사절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참여한다. 이밖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도 미국으로 향한다. 사절단 명단에 포함된 그룹들의 주력 사업들을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 분야에서 조선, 원전 등 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항공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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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반려견 묶고 달려 죽게한 견주…“살 쪄서 운동시켰다”

전기자전거에 자기 반려견을 강제로 묶고 달려 죽게 한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 A 씨(5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2일 오후 7시52분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 이동 도중 죽었고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이 나왔다. A 씨는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통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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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아이돌, 브라질서 ‘강제 입맞춤’ 당할뻔…주최측 “성추행, 용납 못해”

해외 공연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K팝 아이돌 그룹의 한 구성원이 현지 여성 팬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할 뻔했다. 해당 주최 측은 이번 사태를 성추행으로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브라질 매체 G1에 따르면 이달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18회 한국문화의 날’ 행사 무대에 오른 8인조 보이그룹 YOUNITE(유나이트) 구성원 은호는 이동 중 한 여성 팬으로부터 입맞춤을 당할 뻔했다. 해당 상황은 동영상으로 촬영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유나이트가 군중 사이로 지나가던 순간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온 한 여성은 갑자기 은호를 향해 손을 뻗더니 얼굴을 들이밀었고, 곧바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여성은 즉시 관계자에 의해 제지됐으며, 은호는 경호 인력과 함께 현장을 급히 빠져나왔다.현지 팬들도 해당 여성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팬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행사 조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행사에서 한 팬이 아티스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성추행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의 존엄, 존중,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티스트, 팬, 제작진, 스태프 모두가 존중과 윤리, 건강한 교류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유나이트 소속사 브랜드뮤직 역시 “최근 공연 퇴근길에서 일부 팬의 과도한 접근으로 인해 아티스트의 신변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이 있었다”며 “이는 아티스트뿐 아니라 현장에 계신 팬 여러분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소속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스케줄 시 안전거리 유지를 부탁드린다”며 “아티스트의 안전과 건전한 팬클럽 문화를 위해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은호는 팬 소통 플랫폼 ‘프롬’을 통해 “당황하긴 했다. 스태프분인 줄 알았다”라면서도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피했다. 괜찮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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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상법-노봉법은 ‘경제내란법’…美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 우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 국민의힘은 미국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25일 표결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내란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잇따른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부터 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송 대표는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직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농산물 개방을 언급했을 때부터 정부는 속 시원한 설명도 없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미국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부분을 인정했으니,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농민들이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이어 “미국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국민 앞에서 단언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송 대표는 25일 표결 예정인 강화된 상법 개정안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등을 ‘경제내란법’이라 칭하며 위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도 했다.송 대표는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면 우리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며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 법안은 그래서 경제내란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처럼 국가 경제를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처럼 인식하는 듯하다”고 했다.송 대표는 해당 법들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철수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017년에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 하는 분들이 있다. 기업체가 철수하는 것, 그리고 남는 것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일차적 피해(자다)”며 “이차적으로는 지역 경제가 다 죽고 그 일대 시민들이 부담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에 대한 헌법소원 등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산을 찾아 ‘2030대 남성층 일부가 극우화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 배짱은 도저히 어디서 나오는 건지 스스로 반성부터 해보고 말하면 좋겠다“며 ”공정과 상식에 가장 위배되는 언행을 그동안 해왔고 입시비리로 수없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국론분열에 가장 원초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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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조국 좀 신중해야”…與내부 ‘지지율 잠식’ 불만 커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후 전국 각지를 누비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소위 ‘N분의 1’ 발언부터 출소와 동시에 선거 출마 공식화, 2030세대 사과 발언 등 그가 본인의 사면을 결정한 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B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이 정부 최초로 사면으로 복귀한 정치인으로서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불편한 기색도 표출되고 있다더라’는 진행자의 말에 ”사면과 관련해 ‘N분의 1’ 발언 등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 이걸 스스로 받아들일 때 이 부분의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조 전 대표는 이달 18일 사면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과거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일각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며 “절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왜 싫어하는지 분석하고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서도 “(본인의 사면이)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언론이나 국민의힘은 ‘조국 사면 때문에 모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원자료를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강득구 의원마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가)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보편적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이번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이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실제로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56%를 기록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60%대였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사면 발표 후 하락세다. 부정평가 이유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조사에서도 ‘특별사면’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런 여권 일각의 분위기와 달리 조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당시 코인 게이트 운운하며 맹공을 퍼부으며 인격말살을 자행했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획책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무수한 중상모략 공작에 동조했던 언론들은 지금 반성하고 있는가?‘라며 정치 관련 4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SNS 정치를 이어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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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 시구 연습하는 손흥민 “이 정도면 괜찮죠?”

손흥민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구를 위한 연습 영상이 공개됐다. 미국프로축그(MLS) LA FC는 22일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 등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글과 함께 손흥민의 시구 연습 영상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이달 27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 경기에서 시구를 한다. 손흥민은 영상 속에서 “첫 번째 시구다, 어제는 첫 연습날이었다”며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거리가 조금 멀긴 한데 부드럽게 던지면 쉽더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고 물었다. LA다저스도 해당 영상을 구단 공식 계정에 공유했다. 손흥민이 LA FC에 입단하며 현지 반응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손흥민이 이적 후 첫 경기에도 나서기 전에 손흥민 유니폼은 품절됐고 경기 티켓 가격도 크게 올랐다.손흥민은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50만 달러(370억 원)를 받았다. 존 소링턴 LA FC 단장은 “손흥민 유니폼은 한 주 동안 전 세계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했다.손흥민 홈 데뷔전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경기의 서포터석과 2층 코너석 등 낮은 자리 가격도 200달러 안팎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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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TSMC-마이크론은 지분 요구 검토 안해”…삼성전자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그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이와 별개로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TSMC와 같은 대형 업체들에 대해선 지분 확보 계획이 없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는 상무부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대만 TSMC 같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신 투자 약속을 늘리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미국 정부에 지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즉,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투자를 늘리 기업에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도 지분을 사들이지 않지만, 미국에 투자를 늘리지 않고 보조금만 받는 기업의 지분을 일부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상무부는 TSMC와 마이크론 지분 확보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WSJ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미국 내 총투자를 늘리도록 요청해왔고 이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바이즌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TSMC에는 6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 마이크론 62억 달러(약 8조6000억 원),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6조6000억 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 투자를 속속 발표했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은 미국에 약 1000억 달러(약 146조 원)를 새로 투자하기로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미국 정부가 일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왜 TSMC 같은 기업에 돈을 주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그냥 주려 했던 돈을 미국인을 위한 지분으로 바꾸자’고 말했다”고 강조했다.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은 인텔,과 마이크론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도 해당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신규 투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지분 인수 대상 기업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포함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국내 기업이 없고 미국 정부의 ‘지분인수’ 추진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처럼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그러나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받은 보조금을 지분화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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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 “北 손전화 ‘진달래’ 자체 생산”…실상은 中업체 OEM

북한이 연간 수십만 대의 스마트폰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고 생산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0일 북한의 최신 스마트폰 ‘진달래 손전화기’ 공장이 “정밀도와 생산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공장은 2018년 3월 평양 만경대구역에 연면적 6087㎡로 조성됐다. 조선신보는 “국내에서 자체 설계하고 제작한 손전화기(휴대전화) 진달래3 생산으로 첫걸음을 뗀 공장은 수십 종의 지능형, 기능형 손전화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액정현시기 손접촉판(액정 터치스크린) 접합공정 무진급수는 10급이며 생산 현장들의 공기청결도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다”고 했다. 스마트폰 액정과 같은 고정밀 제품을 생산할 땐 공기 중 미세먼지가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 ‘클린룸’을 조성해야 하는데, 북한의 해당 공장의 미세먼지 통제 능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정보통신기술(IT) 기업 연풍상업정보기술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만물상’에는 이 공장이 “연간 수십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손전화기 생산과 관련한 액정표시장치 생산공정, 주기판(메인보드) 조립공정 등 흐름선화된 생산 공정들과 제품 포장 공정, 검사 공정이 일식으로 꾸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스마트폰 기술력이 이 매체의 주장과 달리 상당히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싱크탱크 크림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이 지난해 38노스에 공개한 ‘2024년 북한의 스마트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은 모두 중국 기업이 생산하며, 북한 업체들은 이를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다. 중국 기업이 스마트폰을 생산하면 북한이 이름만 붙여 파는 식인 셈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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