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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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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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직전 中의 으름장… 왕이 “美편향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

중국이 9일 우리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미국의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중국 견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으름장을 놓은 것.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9일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이뤄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유로 가득 차 있고 집단적 대립을 일으킨다”면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밝힌 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우리 외교부의 공식 보도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영국 콘월에서 11∼13일 열리는 G7이 미국과 우방국들의 ‘중국 견제의 장’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초청국 자격이지만 G7 무대에 서는 것이라 중국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안정’이 명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의 반응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중국이 (미국 관련) 최근의 기본 입장을 다시 반복한 것이지 우리나라를 특별히 지칭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한 게 아니다”라면서 “통화는 좋은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中, G7회의서 견제 예상되자… “한국, 美에 치우치지 말라” 경고 中 왕이, 정의용과 통화 文대통령 참석하는 G7정상회의‘대만-일대일로’ 中견제 논의 가능성韓 “시진핑 방한 소통”, 中발표엔 없어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대만,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대면 다자회의인 G7에서 우방국들과 중국 견제 대오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에 치우치지 말라”고 강경하게 경고한 것도 이를 경계해서다.○ “한국, 미국 편향 안 돼” 왕 부장은 통화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의 큰 흐름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한국을 향해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정 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양안관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안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 왕 부장이 항의하자 정 장관이 의미를 낮추려 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왕 부장은 “중한(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제때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드러냈다. 통화가 G7 정상회의 직전에 이뤄진 데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강경한 내용이 담겨 있어 외교가에서는 “통화에서 냉랭한 기류가 흐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압박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직설적이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외교적으로 불편하고 오만한 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통화는 우리 측 희망으로 했다. 면박하거나 윽박지르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우리 외교부 발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G7, 미국의 대중 견제 무대 중국이 G7 직전 한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미국 귀환’을 알리는 첫 행사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중국을 견제하는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G7 공동성명에도 강도 높은 중국 견제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영국이 이번 G7에 민주주의 가치 공유 국가연합인 ‘D10’ 후보로 거론되는 한국, 호주, 인도를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호주,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회원국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향후 중국이 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을 내세워 한국이 급격하게 미국으로 기우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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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총국, 3월 대한송유관公 해킹 시도”

지난달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피해로 운영이 전면 중단된 바 있는 가운데 3월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해서도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했던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킴수키(kimsuky)’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북한 해킹 연구 민간단체 이슈메이커스랩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킴수키 관련 웹서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피싱 사이트를 발견했고 그중 한 곳이 대한송유관공사였다”며 “3월 발견한 뒤 며칠 안 돼 피싱 사이트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킴수키는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우편 접속 홈페이지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직원들의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악성코드가 심어진 e메일을 받은 공사 직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는 “3월 피싱 메일이 온 뒤 보안 및 정보기술(IT) 담당 부서의 조언을 받아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1990년 설립된 대한송유관공사는 전국 1104km에 이르는 송유관을 관리하며 석유류를 수송하고 있다. 2001년 민영화돼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최대 주주다.권오혁 hyuk@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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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9시 연락 시도하지만…1년째 응답 없는 北

통일부는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매일 북한과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1년째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남북 간 연락채널을 모두 끊은 이후 판문점 연락채널도 사실상 중단 상태지만 저희가 매일 오전 9시 북측에 신호음을 발신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이 어떻든 남북 간 대화채널은 계속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9일 북한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반발해 판문점 직통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 연락망을 끊었다. 판문점에 있는 연락관이 매일 오전 9시 직통전화의 신호음을 발신하고 있지만 지난 1년 간 북한의 응답은 없는 상태다. 판문점 직통전화는 1971년 9월 남북적십자회담 1차 예비회담을 계기로 연결됐다. 직통전화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에 각각 설치됐다. 판문점 연락채널이 끊기기 전에는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와 마무리되는 오후 4시에 맞춰 두 차례 직통전화를 통한 연락이 오고갔다.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북 간 시신 송환 등 인도적 업무 관련한 소통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뒤에는 주로 적십자 연락채널로 쓰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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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사실상 ‘北 올림픽 불참’ 공식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북한 선수들의 출전권을 재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제임스 맥레오드 IOC 올림픽연대 국장은 8일(현지 시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불참) 이유에 대해, 그리고 그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확약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과) 많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출전권에 관해 결정을 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오늘 IOC 집행위원회가 (출전권 재배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림픽에 불참하는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권을 다른 국가 선수들에게 재배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멕레오드 국장은 “그들(북한)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불참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IOC가 북한의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하계 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4월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북한 내부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까지 북한이 자발적으로 국경 밖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북-중 간 철도 운행도 북한 측의 요구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종 엔트리 마감일(7월 5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은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이행되기를 바란다”며 “올림픽 참가 문제는 당사국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므로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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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목표 달성 적신호 北, 상반기에만 3차례 이례적 전원회의

북한이 이달 상순 3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전원회의 개최 배경과 주요 의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 1년에 1, 2차례 열렸던 전원회의를 상반기에만 세 차례 개최하는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시급한 현안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3회 개최하는 것은 빈도 면에서 이례적”이라며 “경제, 민생 분야 상반기 실적을 점검,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 하반기 과업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올해는 8차 당 대회 직후인 1월 10일 1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2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2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당 전원회의는 총 9차례 열렸다. 경제 분야는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올해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평양 내 주택 1만호 건설 등 북한이 내세운 경제목표 달성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정책과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4일 정치국 회의에서 “상반년도 국가사업 전반실태를 정확히 총화해 편향적인 문제들을 제때에 바로잡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가 발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면서 6월 말이나 7월 초가 아닌 6월 상순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외부 정세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함이란 분석도 나온다. 표면상으로 상반기 정책 점검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내외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이번 전원회의에서 조직 개편과 인사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2월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박태성 선전선동부장 겸 선전담당 비서의 후임 인사 등 주요 인사 변동 가능성도 주목된다. 박태성은 4일 정치국 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박태성의 후임으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선전담당 비서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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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한일관계까지 판결문에…文발언 이후 확 달라진 사법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국격 등 외교적 문제까지 거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말한 뒤 3개월 만인 4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에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복원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에 사법부가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까지 한일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여건은 마련됐다는 속내다. 다만 우리 사법부가 잇달아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배상은 물론 사과 책임까지 거부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판결 1시간 만 “한일관계 고려”외교부는 이날 판결 1시간 만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일본과 외교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일본과 관계가 훼손될뿐더러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판결이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넘어선, 한국의 외교·안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강제징용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까지 상정한 뒤 “대한민국이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돼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문제의 국내적 해결이 대외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1월 文 대통령 발언 이후 달라진 사법부 판결 이번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첫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뒤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방식으로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는 등의 판결은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한일관계 등 외교 문제까지 거론한 이번 판결은 문 대통령의 발언 기조와 일치한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던 문 대통령이 1월을 발언을 기점으로 사법부 판결 기조도 완전히 달라진 것.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사법부의) 기류가 다소 변한 것 같다. 재판부가 각 소송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나오는 재판들이 외교적 해결 여건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번 판결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존중’과 ‘배상 책임을 거부하는 일본과 외교적 해결’ 사이 딜레마를 겪던 정부가 외교적 운신의 폭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외교 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민관협의를 개최하는 등 한일 갈등 사안을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강제징용 문제도 이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일본이 판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협상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상 책임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사죄까지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고 곤혹스러워진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상급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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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P4G 평양 영상, 단순 실수 아닌 대국민 사기극”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평양 지도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원본 영상에 평양이 명시돼 있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상제작) 업체가 이용했다는 영상 구매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보니 황당하게도 P4G 오프닝에 사용된 문제 영상은 ‘Zooming in from earth orbit to Pyongyang North Korea in EastAsia(북한 평양 위성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며 “외교부가 평양 영상을 쓴 사유에 대해 ‘단순 실수’라 해명했지만 단 하루 만에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심지어 평양 영상은 행사 직전 갑자기 추가됐다”며 “행사 전날 갑자기 등장한 평양 영상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의사결정은 누가 했는지 외교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외교부는 허 의원에게 1일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제작사가 구매 사이트에서 ‘코리아, 지구, 위성사진’이라는 3개 검색어를 입력해 검색된 영상 중 조회 수가 가장 많은 것을 구입했고 이 영상이 한강과 서울 이미지인지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4일 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확인드릴 사항은 없다”고만 밝혔다. 지난달 30일 P4G정상회의 개막식 영상 중 서울을 소개하는 장면에 평양 대동강 능라도의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되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행사 직전까지 영상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준비기획단에서 끝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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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한국 유조선 北인수 조사 가능성 언급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한국 기업 소유였던 유조선 2척을 지난해 북한이 인수한 데 대해 조사 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 선박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된 경위와 대북 제재 위반 여부 파악에 나섰다.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해 2척의 유조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북제재위의 판단에 따라 조사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관련 국가들이 대북제재위에 관련 정보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고 RFA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1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한국 기업 소유였던 유조선 ‘신평 5호’와 ‘광천 2호’를 중국을 통해 인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선박 구매자가 북한이란 점을 인지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안보리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 선박이나 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인수한 유조선들은 대북제재로 수입이 금지돼 있는 정제유 밀반입에 쓰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북한의 유조선 구입 과정에 관여된 만큼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와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다. 대북제재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관련 국가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문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제재위 측의 확인 요청은 아직 없었다”면서도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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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김정은 마주앉았던 판문점 ‘도보다리’ 손본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나눈 판문점 도보다리 일부 구간에 대해 정부가 이달 보수를 시작한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유엔군사령부와 도보다리 일부 구간을 보수하는 계획에 대해 협의한 뒤 지난달 말 지질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마쳤다. 이달 중 지질 조사를 마친 뒤 안전 보강을 위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수할 예정인) 도보다리 구간은 습지 위에 만들어져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새로 확장한 다리 일부 구간에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는 것. 유엔사와의 협의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됐으나 봄 이후 공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공사 시작이 6개월 넘게 미뤄졌다. 이번에 보수하는 구간은 판문점 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같이 산책한 뒤 30여 분간 앉아 단독 회담을 했던 곳이다. 도보다리는 1953년 6·25전쟁 휴전협정 직후 판문점 건물 간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습지 위에 만든 50m의 작은 다리다. 애초 일자형 구조였다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T자형으로 넓혔다. 지금까지는 판문점을 찾는 방문객들이 2018년 확장된 도보다리 구간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정부는 유엔사와 협의해 연내 보수 공사를 끝낸 뒤 이곳을 방문객들에게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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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장관 “北 새로 만든 제1비서직, 김여정 염두에 둔 것”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새로 만든 당 제1비서직에 대해 “백두혈통인 김여정 당 부부장을 염두해 신설한 직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2일 기자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제1비서에 대해 “후계자 외에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없고 아니면 후계자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백두혈통만이 가능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유사시 제1비서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제1비서직이 공석일 것으로 추정했다.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따르면 노동당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 바로 밑에 제1비서직이 신설됐고 “제1비서가 총비서의 대리인”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제1비서가 당 대회 없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신상 위급 시 당 대회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히 선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유사 시 김여정이 제1비서를 맡아 김 위원장의 자녀가 세습이 가능할 때까지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담당 비서가 제1비서를 맡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조용원 등) 당 상무위원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백두혈통이 아닌 조용원에게 대리인을 부여할 가능성 낮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당 규약 서론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삭제된 데 대해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론이 약화했고 규약에서는 남조선혁명론이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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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18 비밀문건 추가 공개…“최규하는 무력한 대통령”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게는 실권이 없고 전두환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이 실세였다는 점이 미국 정부 문건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2일 외교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 외교문서 14건 중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직후 자국 정부에 보낸 ‘서울에서 일어난 탄압(Crackdown in Seoul)’이라는 제목의 전문이 포함됐다. 이 문건에서 미 대사관은 당시 군부가 이미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전 전 대통령이 군부의 선두에 있다며 “군부 내에서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대통령(helpless president)’이라고 평가했다. 최광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도 비상계엄 확대 결정이 최 전 대통령 의지와 관계없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미 대사관은 보고했다. 또 미 대사관은 비상계엄 확대 결정에 대해 “전두환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군부 실권자들의 집단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해당 문건은 1990년대 중반 기밀문서에서 해제됐지만 전, 최 전 대통령 관련 세부 내용은 당시 비공개 처리됐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12·12사태 직후인 1980년 1월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이 레스터 울프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게 실권이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도 미 대사관이 1980년 1월 작성한 문건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주 장관은 울프 위원장을 만나 “나는 군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미 카터 당시 미 행정부가 군사 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전 전 대통령과 신군부를 경계하는 모습도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1980년 3월 3일 미 국무부가 작성한 ‘군부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에 따르면 당시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부 차관은 그해 6월로 계획된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여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군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한 SCM 개최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군의 실권자인 전두환에게 직접 전달해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미 국무부는 그해 3월 5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와 전 전 대통령의 면담이 이뤄진 대해 “전두환이 이번 만남을 올리브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그의 높아진 위상을 수용하고 당신(글라이스틴 대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사관이 전 전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1980년 7월과 8월 미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도 포함됐다. 당시 대사관은 “수감자들에 대한 가족 접견이 제한되고 있다”며 “박동진 (당시) 외무부 장관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김대중을 위해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변호사들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보고했다. 또 국제앰네스티와 국제법률가연맹 등 국제인권단체가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 대한 참관인 신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재판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참관을 반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5·18민주화운동 전후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미 대사관의 평가를 보여준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때 발포 명령과 진압 작전을 지시한 경위 등 군사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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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바로 아래 ‘제1비서’ 신설… 김여정 가능성

북한이 1월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총비서 바로 밑에 ‘제1비서’ 직책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 대회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제1비서 자리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북한은 8차 당 대회 개정 당 규약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6조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 제1비서, 비서를 선거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 대회에서 선출된 7명의 비서보다 높은 제1비서 자리를 공식화한 것. 특히 당 규약에 “제1비서는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란 내용을 추가했다. 권력 2인자를 용납하지 않던 북한이 김 위원장을 대리하는 당내 2인자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향후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사진)으로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자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아버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인 뒤 2016년까지 노동당 제1비서를 맡는 과도기를 거쳤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1월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지위가 수직 상승한 조용원 조직담당 비서가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치 안정성 차원에서 제1비서 직책을 만들어놓고 유사시 김 위원장의 대리인이 필요할 때 김여정이나 당 정치국 상무위원급 인사를 앉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 규약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내세운 ‘선군정치’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군이 당의 영도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이름도 규약에서 대거 빠졌다. 경제와 핵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병진노선’ 표현이 빠지고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 건설을 다그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눈에 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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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락스퍼 인권영화제 박선영 위원장 “청년세대와 고민 나눌 계기 되길”

“청년 세대가 많이 보러 오면 좋겠어요. 여러 나라의 인권 영화를 보며 함께 고민하고 시야를 더 넓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회 락스퍼(Larkspur) 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1일 통화에서 “자유와 정의를 뜻하는 락스퍼의 꽃말에 인권을 더해 자유, 정의,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제를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중구 명보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인권 관련 해외 영화 8편이 상영된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 사건을 다룬 영화 ‘납치(원제 메구미에 대한 맹세)’가 개막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6·25전쟁 당시 터키 군인들과 5살 전쟁 고아의 실화를 다룬 영화 ‘아일라’, 옛 소련 스탈린 시대의 우크라이나 대학살을 고발한 기자의 실화를 다룬 영화 ‘미스터 존스’도 상영된다. 6일 폴란드 영화인 ‘미스터 존스’의 상영에 맞춰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가 직접 관객들에게 영화에 대해 설명한다. 박 이사장은 “영화제가 끝난 뒤에도 영화제 상영 작품들을 보기를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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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 공식화?…北, 김정은 바로 아래 ‘제1비서’ 직책 신설

북한이 1월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총비서 바로 밑에 ‘제1비서’ 직책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 대회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제1비서 자리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규약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6항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제1비서, 비서를 선거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 대회에서 선출된 7명 비서보다 높은 제1비서 자리를 공식화한 것. 2인자를 용납하지 않던 북한이 당 내 2인자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 규약에 제1비서가 총비서인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대신해 당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직책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뿐이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 5명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1월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지위가 수직 상승한 조용원 조직담당 비서가 제1비서를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아버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인 뒤 2016년까지 노동당 제1비서를 맡았다. 북한은 당 규약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내세운 ‘선군정치’라는 표현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시대에는 군이 당의 영도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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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DC 오늘 NY”… SNS에 동선 노출한 국정원 수장 박지원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동선을 노출해 정보당국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장의 동선은 보통 비밀에 부쳐지며 불가피하게 알려질 경우가 있지만 스스로 동선을 밝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31일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어제 DC도 오늘 NY도 비가 5(오)도다”(사진)라는 댓글을 달았다. 우산 없이 운동에 나섰다가 비를 맞았다는 김 전 의원의 글에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도 비가 내렸다는 댓글을 단 것. 박 원장 스스로 전날까지 워싱턴에 있다가 이날 뉴욕으로 이동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박 원장은 지난달 26일 미국에 도착한 뒤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정원도 박 원장의 방미 일정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장이 워싱턴 외에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상주하고 있는 뉴욕까지 방문한 데 대해 북한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박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교회 갑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가 동선을 공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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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지침 종료는 적대행위” 9일만에 첫 반응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향해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 뒤 9일 만의 첫 반응을 한미에 대한 비난으로 내놓은 것.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美에 “입으로는 대화, 행동은 대결” 북한은 3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로 낸 논평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낸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한국)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다. 미국의 타산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한반도를 넘어 중국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길이 열렸다.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고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창한 ‘자위적 조치’를 다시 한번 정당화함으로써 향후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며 “1월 8차 노동당 대회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전술핵무기 탑재용 KN-23, KN-24 등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조선 정책 기조들이 한갓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며 거부감을 보였다. 북한이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 및 전략 자산 전개 중단, 대북 제재 해제 등에서 미국이 먼저 조치를 취하라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에게 “비루한 꼴 역겹다” 막말특히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의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설레발을 쳤다”며 “일을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며 막말 비난했다. 남북대화에 대해 당장 복원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것.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 없는 언행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남, 대미 업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직접 나서지 않고 관영매체의 개인 명의 논평으로 발표한 것은 북한도 수위 조절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일부 드러내면서도 국면을 악화시킬 부담이 덜한 방식을 취했다”며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개인 명의의 글인 만큼 정부가 직접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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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DC, 오늘 NY’ 방미 박지원, SNS에 동선 노출 논란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동선을 노출해 정보당국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장의 동선은 보통 비밀에 부쳐지며 불가피하게 알려질 경우가 있지만 스스로 동선을 밝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31일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어제 DC도 오늘 NY도 비가 5(오)도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우산 없이 운동에 나섰다가 비를 맞았다는 김 전 의원의 글에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도 비가 내렸다는 댓글을 단 것. 박 원장 스스로 전날까지 워싱턴에 있다가 이날 뉴욕으로 이동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박 원장은 26일 미국에 도착한 뒤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정원도 박 원장의 방미 일정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장이 워싱턴 외에 유엔 북한대표부가 상주하고 있는 뉴욕까지 방문한 데 대해 북한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박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교회 갑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가 동선을 공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박 원장은 SNS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 대신 국정원 관련 기사를 주로 올리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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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文대통령에 “역겹다”… 서욱 “국가원수에 예의없는 언행”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향해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 뒤 9일 만의 첫 반응을 한미에 대한 비난으로 내놓은 것.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美에 “입으로는 대화, 행동은 대결” 북한은 3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로 낸 논평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낸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한국)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다. 미국의 타산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한반도를 넘어 중국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길이 열렸다.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고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창한 ‘자의적 조치’를 다시 한번 정당화함으로써 향후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며 “1월 8차 노동당 대회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전술핵무기 탑재용 KN-23, KN-24 등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조선 정책 기조들이 한갓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며 거부감을 보였다. 북한이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및 전략 자산 전개 중단, 대북 제재 해제 등에서 미국이 먼저 조치를 취하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억지와 제재도 중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가 짧은 시간에 협상 재개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文대통령에 “비루한 꼴 역겹다” 막말특히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라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의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설레발을 쳤다”며 “일을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쌓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며 막말 비난했다. 남북대화가 당장 복원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것.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없는 언행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남, 대미 업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직접 나서지 않고 관영매체의 개인 명의 논평으로 발효한 것은 북한도 수위 조절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일부 드러내면서도 국면을 악화시킬 부담이 덜한 방식을 취했다”며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개인 명의의 글인 만큼 정부가 직접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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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美 한국군 백신 지원, 연합훈련과 별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은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훈련을 안 하다고 하니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백신 공급과 별도로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 규모, 방식은 군 당국 간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백신 제공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훈련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여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을 사전에 논의했는지를 묻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정상회담 개최 직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미국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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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도쿄올림픽 지도서 독도 삭제 요구… 日 “수용못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이 28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지도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독도를 삭제하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 또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최대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독도 표기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가토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직위 홈페이지 지도의 독도를 삭제하지 않으면 올림픽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는 이낙연 전 총리의 전날 페이스북 글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영토이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때 한국 대회 조직위 사이트에 게재된 지도에 독도가 표시된 것을 놓고 삭제를 요청했다. 한국 조직위는 응하지 않았다. 다만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할 때 기수가 들고 나온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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