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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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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사회일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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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 선고일 10월 31일 지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로 지정됐다. 2021년 10월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0월 31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흘 전인 27일 첫 결심 공판에서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또 각각 6112억 원과 8억5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김 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4년 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잘못된 선택에 의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회계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정 변호사도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징역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을 구형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다.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까지 4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총 25만 쪽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기일을 길게 정하겠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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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실제 조사 5시간 5분뿐… 특검 “내일 재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후 9시 50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애 대한 조사가 오전 10시 14분에 시작된지 약 11시간 35분 만이다. 하지만 특검이 언론 공지 등을 통해 알린 휴식 시간과 조사를 거부한 시간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조사받은 시간은 약 5시간 5분에 불과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신문 종료 후 3시간 넘게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29일 오전 12시 58분경 귀가했다. 검찰 조사에 공개출석하면서 포토라인을 지나긴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립하며 수사가 수 시간동안 지연되어 제대로 필요한 조사를 다 하지 못 했다고 보고 재소환을 통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귀가한 직후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서면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후 한때 조사 거부…조사자 경찰→검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올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캐물었다. 조사는 파견 경찰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은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 측은 이에 “수사 받는 사람이 수사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냐”며 “허위 사실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맞받았다.3시간 넘게 기싸움을 벌이던 양측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부장검사가 주도하는 혐의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 45분부터 오후 7시까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동의에 따라 심야 조사는 저녁식사를 진행한 뒤 오후 8시 25분부터 이뤄졌다. 특검은 약 1시간 25분 후인 오후 9시 50분경 윤 전 대통령이 신문을 마친 뒤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전했다. ● 호칭은 ‘대통령님’…조사 전 ‘티타임’ 없었다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공개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차장으로 진입할 것에 대비해 바리케이드로 출입까지 통제해 놨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차장 출입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고검 정문에 설치된 포토라인 앞에 차를 세웠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진행됐다.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통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진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티타임’도 없었다.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 장비 등이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조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부르며 예우했다고 한다. 다만 조서 상에는 ‘피의자’로 기록된다. 점심과 저녁식사는 경호처가 외부 식당에서 직접 수령해온 음식을 먹었다.● 특검 vs 尹측, 하루종일 신경전 벌여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 시작부터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에 출석한 뒤 입장문을 내고 공개 출석 방침을 고수한 내란 특검을 겨냥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위의 존재이냐“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포토라인에 선 채 공개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어 대통령령을 언급하며 “출석요구를 할 때는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사자 거부 때도 강하게 충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총경을 배제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에 대해 변협에 징계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총경 주도로 이뤄진 오전 신문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가 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다만 박 특검보는 “조사 자체로 의미 있고, 일부 활용될 곳이 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 같은 수사 지연 과정에 대해 “우리(윤 전 대통령 측)는 공무집행(윤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경찰은 당시 경호처의 대응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치관계”라며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 당사자인 경찰이 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한 조율을 하느라 조사가 중단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성심성의껏 답변했고 충실하게 조사 받았다”며 적법한 추가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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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겜’ 영희가 광화문에 떴다…대규모 퍼레이드 열려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화제를 불러모은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마지막 시즌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테마로 한 대규모 피날레 이벤트가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넷플릭스가 공동 주최하는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의 하나로 마련됐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세종대로에서 ‘오징어 게임’의 대표 캐릭터인 ‘영희’와 ‘핑크가드’ 등이 퍼레이드를 펼쳤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광화문 삼거리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차로 8개 중 4개가 통제됐다. 또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광화문 삼거리 방향 2개 차로도 통제됐다.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퍼레이드가 진행되자 환호하거나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촬영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부터는 서울광장에서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이병헌 등이 참여한 ‘팬 이벤트’가 열렸다. 황 감독은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걸 바쳤던 작품이라 끝난다고 생각하니 섭섭하다”며 “너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았던지라 내려놓을 수 있어서 홀가분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황 감독은 이어 ‘땅따먹기’, ‘동대문을 열어라’, ‘우리 집에 왜 왔니’ 등의 게임을 드라마에 넣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전날 공개됐다. 2021년 9월 시즌1이 공개된 뒤 3년 9개월 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한 것.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역대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누적 시청 2억6500만 회)로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시즌2의 누적 시청 횟수도 1억9200만 회에 이르렀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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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한 ‘이 동작’, 부정적 생각 떠오르는 것 줄이는 효과”

    16일 오후 10시. 필사(筆寫)를 위해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평소 같았으면 집 안에 TV 소리만 가득했을 시간이지만, 이날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질 만큼 고요했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에 나온 문장을 노트에 한 자, 한 자 적어내렸다. 하지만 ‘필사 초보’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30분가량 지났을 무렵, 주말에 놓친 예능 프로그램이 불현듯 떠올랐다. ‘다 쓰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볼까, 바로 잘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메우기 시작했다. 아뿔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잡생각 탓에 오탈자가 나왔다.남의 글을 베껴 쓰는 ‘필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유명인의 격언을 옮겨적거나 ‘어린왕자’ 같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베껴 쓰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다. 최근 주요 서점에서는 필사 관련한 서적 판매량이 급증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사찰 등은 필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도 16일부터 22일까지 하루 약 1시간씩 필사를 직접 해봤다.● TV 끄고, 휴대전화는 무음…뿌듯함에 성취감까지 고심 끝에 고른 책은 육아 서적인 ‘못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였다. 아이를 키울 때 감정을 잘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구매했으나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책이었다.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필사 초보’를 위해 소설 ‘어린왕자’, ‘논어’, 나태주 시인의 시집 등을 추천했다.필사는 매일 오후 10시경 시작했다. 온 신경을 펜 끝에 집중하기 위해 방해될 만한 물건은 치워버렸다. 퇴근 후 잠들 때까지 항시 켜있던 TV는 껐다. 단톡방 메시지가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바꾼 뒤 멀찌감치 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함이 생경하면서도 평온한 느낌을 줬다. 책에 있는 모든 문장을 노트에 담지는 않았다. 눈으로 책을 읽은 뒤 공감가거나 새겨두고 싶은 문장만 옮겨 적었다. 그렇게 손글씨로 매일 노트 한 페이지를 꽉 채웠다. 소요된 시간은 1시간 남짓. 흘려쓰지 않기 위해 손에 힘을 주고 꾹꾹 눌러쓰다 보니 2~3일은 팔 운동이라도 한 듯 통증이 있었다.필사할 때는 한 문장을 통째로 외워 긴 호흡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그래야 집중이 잘 되고 책 내용도 머릿속에 더 잘 들어왔다. 잡념에 사로잡히면 잠시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었다.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어김없이 오탈자가 나오거나 글씨가 삐뚤빼뚤해졌다. 한 페이지를 빼곡하게 적은 뒤에는 작게 소리 내어 읽어봤다. 손끝에 새겨진 글이 입과 귀를 통해 더 깊게 각인되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였다면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나 TV를 봤을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 집중했다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 하루도 빠짐없이 이를 해냈다는 성취감까지 느껴졌다.● 필사 서적 판매랑 급증…템플스테이서 필사 수업도지난해부터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필사 책이 오르고 있다. 필사 책은 보통 왼쪽 장에 옮겨 쓸 문구가 있고, 오른쪽 장엔 직접 필사할 공간이 있다. 필사 책의 판매량은 지난해 기준(교보문고) 전년 대비 6~7배 증가했다. 예스24에서도 필사 관련 도서 판매량이 동기간 2~3배 늘었다.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는 예스24가 발표한 2024년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4위에 등극한 데 이어 2025년 상반기에도 종합 7위를 차지했다. 필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책의 범위도 확장됐다. 이전에는 문학 작품과 불경·성경 등을 주로 필사했다면 요즘은 웹소설, 명언집, 노래 가사 등도 필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필사 체험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모임 등도 인기다. 19일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진행하는 ‘필사-디지털디톡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봤다. 프로그램은 선명상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필사 시간에는 108개의 글귀 중 한 개의 글귀만 골라 30분간 정성스레 옮겨적었다. 필사를 위해 엽서 크기의 한지와 붓펜이 제공됐다. 필사 장비만 달라졌을 뿐인데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국제선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며 “(인원이) 많은 날에는 10여 명이 함께 듣는다”고 했다. 온라인 필사 모임은 멤버들끼리 매일 필사한 사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쉽게 집중 가능해 잡념 줄여주는 효과”버튼만 누르면 음성녹음 파일이 텍스트로 변환되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장문의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아날로그적 취미인 필사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1년 전부터 필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40대 여성은 “마음이 복잡할 때 머리를 비우고 안정을 찾는 데 필사만큼 좋은 게 없다”며 “한 글자씩 집중해서 쓰다 보면 고민은 잊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필사를 시작한 30대 남성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짧은 명언을 노트에 적고 있다”며 “필사한 문장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답답한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느낌”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필사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2020년 한국외대 교육대학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있는 참가자들에게 시를 적거나 감상하게 한 결과 필사를 했을 때 스트레스 감소 폭이 더 컸다. 하지현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목적지향적인 행위로 필사를 하는 것은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는 걸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잡념이나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서 괴롭다고 얘기하는 데 생각을 생각으로 이기기 쉽지 않다”며 “필사는 정해져있는 글을 따라 쓰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집중해 생각이 흐트러지는 걸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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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오전조사 종료…곧 국무회의 관련 조사 진행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대면 조사는 파견 경찰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행사 등 소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진술거부권 행사 등) 그런 것은 아직 없다”며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조사실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됐다.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부터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담당하고 최상진·이장필 경감 2명이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총경은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계엄 직후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의 경찰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특검은 조사 시작 2시간 30분 만인 낮 12시 44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 조재철 부장검사가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박 특검보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자료가 축적된 상황”이라며 “(외환 혐의 등) 조사할 준비는 돼 있다”고 했다.조사에 앞서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의 안내를 받았다. 이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약 15분간 조사 관련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조사 일정 등을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티타임’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당시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이날 조사 종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마치는 시간은) 예상해서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오후 6시 이후 심야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중간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식사를 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점심 메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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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특검, 법-절차 위반하며 폭주…피의자 인권 존중 전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공개 출석 방침을 고수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향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위의 존재이냐“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정문을 통한 공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포토라인에 선 채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인용해 “출석요구를 할 때는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듯 전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특검의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위반과 법적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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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특검 공개출석…내란 혐의 첫 조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검찰 청사에 마련된 특별검사 사무실에 첫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청사에서 대면 조사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54분경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특검은 비공개 출석을 고집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것에 대비해 바리케이드로 출입을 미리 통제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차장 출입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고검 정문에 설치된 포토라인 앞에 차를 세웠다. 변호인단과 함께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을 당시에는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4명 모두 공개 출석했다는 점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공개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피하기 위해 공개 출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경 시작됐다. 통상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시작 전 갖는 티타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올해 1월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계엄 직후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조사에 나설 검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특검 조사에 입회해 변호에 나선다.이날 조사는 오후 6시를 훌쩍 넘겨 야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수용한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야간 조사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공개 출석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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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간 신현준, 李대통령 부부와 만나…기념사진 공개

    배우 신현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된 행사에 보훈 가족 자격으로 초청된 것이다. 신현준은 27일 인스타그램에 행사장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에 들어서는 신현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 행사에 참여한 이들과 함께 촬영한 단체 사진도 공개했다. 신현준은 6·25 참전유공자인 고(故) 신인균 대령의 아들로 행사에 초청받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가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국가가,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희생, 헌신하실 분들이 나타난다”며 보훈을 강조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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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과 갈등 해결할 것…김정은과 매우 좋은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나는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뉴욕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날 발언은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의 평화협정 체결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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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소 의원’ 손솔, 이준석 앞에 두고 “이준석 징계해달라”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된 진보당 손솔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말했다. 1995년생인 손 의원은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뒤 이날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한 뒤 “첫 인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고민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고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용기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6·3 대선 후보자 3번째 TV 토론에서 이 의원이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젓가락 발언’을 한 데 대해 “다음날 선거 운동에 나가면서도 힘이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다”며 “저조차 이렇게 힘든 데 평범한 청년들은 오죽했겠나”라고 말했다.국회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27일 기준 59만 명을 넘었다. 손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국민 요청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혐오도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 빨리 구성돼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의원이 발언할 당시 이 의원도 본회의장에 자리한 상태였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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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개 상임위장 단독 선출…국힘 퇴장 “협치 파괴, 의회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이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문체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테니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표결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 개의 전 퇴장했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은데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상임위 운영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생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요청을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한 데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전날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만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전 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외에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한다’ 취지로 말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요청 하루 만에 이를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요구를 통해 본회의를 열었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 시절의 독주·폭주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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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억 빼돌려 필리핀 도주한 은행원, 18년 만에 강제 송환

    11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던 은행원이 18년 만에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10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8일 횡령사범과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전날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횡령사범인 50대 남성 A 씨는 2007년 국내 한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행정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40대 남성 B 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160억 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 수사로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A 씨는 서울 방배경찰서로, B 씨는 전남경찰청으로 넘겨졌다. 경찰청은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그동안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송환 시기·방법 등을 논의해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정 및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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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60대 부부와 30대 딸,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

    대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경 장시간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숨져 있는 60대 부부와 30대 딸을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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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원장 이춘석·예결위원장 한병도·문체위원장 김교흥 내정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일부 상임위원장을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민주당은 이날 의원 공지를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이 알리며 “내일(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출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석인 법사위원장, 문체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 중 3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다.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넘겨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 재분배를 두고 만났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의는 최종 결렬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도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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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용산 대구탕집서 ‘깜짝 점심’…“골목상권 살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식당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소통 행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최소한의 경호인력과 함께 대통령실 골목 상권인 대구탕집을 찾아 점심 식사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로 마련한 추경안의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산다고 강조하며 식사하는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자영업자인 상점 주인과 체감·민생 경제 현황을 살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해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달 모든 국민에게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될 전망이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5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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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李대통령이 툭 치고 간 이유는…김민석 안된다고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팔을 툭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야당 의석을 돌며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 악수했다. 본회의장 뒷줄에 앉아있던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통령을 맞았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 준비반에서 함께 공부했다.권 의원이 이 대통령을 향해 말을 건네자 이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권 의원의 오른팔을 가볍게 쳤다. 권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고 툭 치고 가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여야 신경전 끝에 청문회는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총리 후보자는 이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는 인준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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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확정…대법서도 벌금 500만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직을 즉시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곧바로 교육감 지위를 잃는다.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세 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상대 후보 말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서 교육감이 2013년 11월 전북대 총장 시절에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 서 교육감은 이후 페이스북에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앞서 1심은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며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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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이재명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모두 함께 잘 사는,문화가 꽃피는 나라,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라면,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올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더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합니다.이념과 구호가 아니라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드리려고 합니다.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국민의 삶을 살피고,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주신 점에 대해서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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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살해 후 훔친 택시로 행인들 친 20대 긴급체포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훔친 택시로 행인들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29분경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 씨의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 2명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다친 피해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A 씨 추적에 나선지 약 1시간 만에 서울 방배동 일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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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 기소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이 금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특검에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31일 여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고 소령급 8명에게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월 6일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한 바 있다.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최대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이에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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