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샘물 기자

기자

이샘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기업43%

경제일반27%

정치일반17%

인사일반7%

IT3%

대통령3%

李회장 10일밤 건강악화 급박했던 상황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던 10일 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태는 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찔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을 평소 이용했던 이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가까이 있는 순천향대병원을 늦은 밤 급하게 찾았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긴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으로 막혀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호흡 곤란과 함께 가슴 등에 통증을 느낀 이 회장은 10시 55분경 순천향대병원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의료진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온몸의 혈액 순환이 중단된다. 의학 전문가들은 심장이 멈춘 뒤 4, 5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소생 가능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말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장 가족과 비서진이 자택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순천향대병원을 찾은 건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 처음부터 거리가 먼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다면 차량 안에서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PR를 하면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다. CPR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심장 박동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의식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존하더라도 심한 뇌손상을 입게 된다. CPR를 통해 이 회장이 위험한 상황을 넘기자 순천향대병원에서는 기도 확장을 위해 기관지 삽관 시술을 진행했다. 그리고 상태가 다소 호전된 11일 0시 15분경 이 회장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오전 1시경 심장의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Stent) 삽입 시술을 받았다. 1초, 1분이 급박했던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오전 1, 2시경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재 심장과 폐 기능이 크게 떨어질 때 하는 ‘체외막산소화 장치(ECMO·에크모)’ 시술을 받고 있다. 에크모는 환자의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장비로 정맥에서 혈액을 체외로 빼낸 뒤 동맥혈로 바꿔 환자에게 주입한다. 삼성은 이 회장이 약물 및 수액 치료와 함께 ‘저체온 치료’를 받으며 깊은 수면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저체온 치료는 인체 조직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가 혈류 공급이 재개될 때 해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줄여준다. 24시간 저체온 치료 뒤 정상 체온을 회복하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의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만 초기 응급치료와 각종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자가 호흡이 돌아왔고 회복 중이라 에크모도 곧 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우려되는 뇌손상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초기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잘한 덕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회장이 고령이고, 과거 폐 림프암을 앓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후는 다소 시간이 지나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이세형 turtle@donga.com·이샘물 기자}
- 2014-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代 걸쳐 38년간 3만5000시간 봉사

3대에 걸쳐 봉사활동을 해온 가족이 ‘봉사명문가’로 선정됐다. 대한적십자사는 8일 제67회 세계 적십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구에 사는 황광자 씨(70·사진)와 자녀 조현민 씨(46) 조현숙 씨(45), 손녀 박주희 양(18), 손자 송호진 군(16)을 ‘대한적십자사 봉사명문가’로 선정했다. 황 씨 가족들이 적십자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38년, 3만5000시간에 이른다. 황 씨는 1993년부터 적십자 봉사회에서 홀몸노인 결연 활동, 대구지하철 참사 재난구호활동, 도시락 배달봉사 등을 해왔다.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초연금, 月 소득인정액 1인 87만-부부 139만원 이하면 받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누구나 2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 노인은 최대 금액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본다. Q.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A.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돼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액수인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 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Q. 월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A. 소득은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월 48만 원이 공제된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최소한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은 빼고 계산한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800만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5800만 원이다. 금융재산에서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필수금액(2000만 원)은 빼고 계산하고, 부채도 제외한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 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Q. 기초연금은 언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그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사본(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녀나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고 있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단, 제도가 시행되는 7월 이후에도 여전히 소득하위 70%에 해당돼야 기초연금을 받는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 노인도 해당되나. A.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Q.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2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A. 국민연금을 안 받거나,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이다. 또 국민연금 종류 중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최대 금액인 20만 원을 받는다. 중증(1·2급)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현재 받는 국민연금 액수와 관계없이 20만 원을 받게 된다. Q. 부부가구이면 최대 40만 원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부부가 모두 최대 금액을 받을 경우엔 40만 원에서 20%를 뺀 32만 원을 받는다. Q.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 최소 10만 원은 받는 건가. A. 아니다. 기초연금을 2만 원만 받는 사람도 생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5만∼87만 원인 사람은 2만 원, 83만∼85만 원 미만인 사람은 4만 원을 받는 식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득인정액이 87만 원인 사람이 기초연금 10만 원을 받으면 총 97만 원을 버는 반면, 소득인정액이 88만 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기초연금을 2만∼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Q. 정부 재정은 얼마나 드나. A. 내년에는 10조3307억 원, 2016년엔 10조9495억 원, 2040년엔 100조266억 원이 든다. Q. 청·장년이 손해를 본다는데…. A. 기초연금 액수만 놓고 보면 청·장년층이 현재 노인세대에 비해 금액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적었던 노인세대와는 달리 청·장년층은 국민연금이 성숙된 시기에 근로활동을 하기 때문에 향후 받게 될 국민연금액도 비교적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몇만 원 더 받겠다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게 ‘총연금액수(국민연금+기초연금)’로 보면 이익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규모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모든 癌, 절반은 예방 가능해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명확하다. 첫째는 노화, 그 다음엔 흡연, 음식, 바이러스다. 늙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로 인한 암은 50%를 예방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암전문병원인 미국 텍사스 MD앤더슨암센터의 로널드 드피뇨 원장(59)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2011년부터 MD앤더슨암센터의 원장을 맡아온 그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GAP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했다. GAP콘퍼런스는 MD앤더슨암센터가 교육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해외 29개 자매 병원과 함께 매년 여는 행사. 한국에선 연세암병원 개원을 기념해 처음 열렸다. 국내에선 연세암병원이 유일한 자매 병원이다. 드피뇨 원장은 인터뷰 내내 흡연의 해악을 강조했다. 그는 “암의 30%는 흡연에서 비롯된다”며 “인위적으로 만든 담배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삶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접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B형간염 바이러스와 관련된 간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관련된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등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 맞으라는 것. 그는 또 제때 건강검진을 받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좋은 음식을 적당한 양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뭘 먹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에 “엄마가 권하는 걸 먹으면 된다”며 웃었다. 이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붉은색 고기를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스트레스는 암 발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이롭다”고 말했다. 운동을 할 때나 무언가에 도전할 때 받는 ‘급성스트레스’는 받아도 괜찮다는 것. 다만 심리적인 ‘만성스트레스’를 받으면 노화가 촉진돼 결국 암으로 이어진다. 한국처럼 노동시간이 긴 나라에서는 만성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까. 그는 “나도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즐기면서 일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길이 자체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드피뇨 원장은 학창시절부터 태권도를 해왔고 요가나 웨이트트레이닝, 자전거 타기 등도 꾸준히 한다. 그는 “심장을 뛰게 하는 운동을 하루에 15분 이상 하면 그것만으로도 수명을 3년 늘릴 수 있고 암 치매 비만 심장병 등의 발병률을 14%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인류는 암을 정복할 수 있을까. MD앤더슨암센터에서는 유방암과 난소암, 폐암, 전립샘암 등 일부 암의 사망률을 몇 년 안에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문샷(Moon-sho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드피뇨 원장은 “암을 박멸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며 뿌듯해했다. 그는 “암은 해결될 것 같지만 제일 우려되는 건 뇌질환”이라며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앞으로의 도전 과제”라고 덧붙였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5세 이상 노인 63.5%에 이르면 7월부터 月20만원 지급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3시간 넘게 토론을 벌이다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절충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 적게 받는 사람 기초연금 최대한 보장 이날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안은 ‘소득이 적은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 원씩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30만 원이 안 되는 노인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 원을 모두 주는 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수는 월 32만 원인데, 이보다 연금을 덜 받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절충안은 올해 기준으로 기존 정부안(394만 명)보다 12만 명이 많은 406만 명이 20만 원 전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31만∼40만 원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 액수가 50만 원은 될 수 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연금액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이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아 총 50만 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1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은 15만 원밖에 받지 못해 총 46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31만∼40만 원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액수를 50만 원까지 맞춘다는 것이다.○ 현재 20만 원 기초연금 가치 10년 뒤 10만 원으로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됐지만 논란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 탓이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올해는 당장 63.5%(406만 명)의 노인이 20만 원을 모두 받게 된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2000만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약 10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완전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2028년이 되면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을 넘게 된다. 가입기간이 늘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받는 비율도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주는 예외 장치도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1세인 1953년생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31만7706원. 하지만 1960년생은 44만7342원, 1970년생은 58만5864원으로 후세대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대폭 올라간다.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기초연금 인상을 임금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정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에 비해 2% 정도 낮기 때문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면 현재 20만 원 모두 받는 사람의 실질적인 연금 가치는 10년 안에 10만 원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샘물·민동용 기자}
- 201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특진비, 8월부터 평균 35% 줄어들어

8월부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 금액이 평균 35%가량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병원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수술이나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환자가 추가로 내는 비용이다. 현재 환자들은 선택진료를 받을 때 항목별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항목별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15∼50%만 추가로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환자 A 씨가 수술로 인해 특진 의사를 통해 입원을 하고 검사, 치료 등을 받았다고 치자.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비와는 별도로, 특진 의사를 봐서 생긴 선택진료비로 51만 원을 전액 본인이 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보다 약 35% 적은 금액인 34만 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선택진료 의사 수도 줄일 계획이다. 지금은 선택진료 의사를 병원별로 최대 80%까지 둘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진료 과목별로 65%, 2016년부터는 30% 이하만 둬야 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가칭)로 바꿀 예정. 이에 복지부는 전문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생길 추가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불할 계획이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산에 심리치료 돕는 트라우마센터 만든다

경기 안산시에 이번 주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 확대 개편해 상설 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트라우마센터는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와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S)과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곳이다. 이곳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상주한다.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은 17일 구성됐다. 현재 경기광역·안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안산시보건소, 국립서울병원, 국립춘천병원 등에서 파견 나온 의료진이 40∼50명씩 상주하며 일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적인 운영보다는 안산 주민의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상설기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트라우마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협의 중이다. 올해엔 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는 한편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4-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료계 단신]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헬스온 서비스’

■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헬스온 서비스’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헬스커넥트와 함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인 ‘헬스온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했다. 손목과 허리에 착용하는 활동량 측정기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의 운동량을 모니터링하고 식사 내용도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다. 건강검진센터의 주치의가 검진결과뿐 아니라 헬스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헬스온 앱은 T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2014-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치과의사협회 회장 최남섭씨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이 제29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최 신임 협회장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뒤 서울치과의사협동조합 부이사장,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이다.}
- 2014-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청계천 밝힌 전통 등 축제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불교, 나라를 지키다’를 주제로 24일 전통 등 축제가 열려 많은 인파가 몰렸다. 부처님오신날(5월 6일)을 앞두고 열린 이 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된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2014-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9일만의 수업 재개… 웃음 잃은 아이들

16일 발생한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24일 경기 안산 단원고의 한 학생이 등교하던 중 끝내 눈물을 터뜨리자 교사가 등을 다독이며 위로하고 있다. 단원고는 사고 이후 임시휴교를 해오다 이날부터 고3 학생의 등교를 재개했다. 교문에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메모와 리본이 빼곡히 붙어 있는 단원고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안산=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14-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월호 침몰]대학들 축제 취소하고 모금운동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대학들도 봄 축제를 취소하는 등 숙연한 분위기다. 2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도서관 로비에서 한 학생이 피해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함에 기부를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 2014-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녀에게 참사의 슬픔 이겨내는 모습 보여주세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사고 관련 소식을 접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이와 관련해 23일 ‘일반 부모들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라도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세월호 사고를 알고 있다. 일부 부모는 아이가 놀랄 것을 걱정해 사고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거나, “사람이 다치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말한다. 이럴 때 아이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지침에 따르면 아이가 어리더라도 부모는 사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 부모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아이는 상황에 대해 자꾸 의문을 갖고,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부모를 믿고 의지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사고에 대해 아이가 재차 얘기하더라도 대화를 중단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아이가 원하는 만큼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게 좋다. 자녀가 슬프거나 혼란스러운지, 두려운지 등을 파악하고 감정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만약 아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해 주는 게 좋다. 부모가 자신의 힘든 감정을 자녀와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소영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홍보이사(순천향대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이는 부모를 가장 믿고, 부모의 감정을 보고 배운다”며 “부모도 마음이 슬프고 걱정이 된다고 얘기해주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혼란을 덜 느낀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이를 헤쳐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자녀에게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분노나 불신을 조장하는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엄마, 아빠도 속상하지만 우리 함께 힘을 합쳐보자”라든지 “서로 도와서 이 상황을 견뎌낼 거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피해가족 돌봄’ 혼선만 부추긴 여성부

여성가족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뒤늦게 별도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성부는 21일 세월호 피해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가족 돌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의 피해 가족 아동 141명이 다니는 35개교에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해당 전담교사가 아동들을 경기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 등으로 연계하도록 해 각종 돌봄 서비스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준비를 한 상태. 병원에 있는 환자는 보건복지부, 사고 당사자 이외의 학생과 교사는 교육부, 안산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조율이 된 상태다. 복지부는 17일부터 교육부, 의료계 등과 함께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정신건강과 관련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전문의들과 재난심리 상담가들은 안산시 소재 52개 중고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21일부터 시작했다. 반면 여성부가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엔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 의료진이 아닌 가족 상담 관련 인력이 주로 근무하고 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소관 부처도 아닌 여성부에서 별도 심리상담 대책을 만들면서 혼선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다 조율된 상태에서 여성부가 갑자기 회의에서 끼어들겠다고 한 뒤부터 기존 계획을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 사고가 정부 부처가 숟가락 놓자는 식으로 덤벼들 문제가 아닌데 황당하다”고 전했다. 여성부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21일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피해 가족의 아동들이 다니는 35개 학교의 전담교사 35명을 불러놓고 1시간가량 ‘긴급 가족 돌봄 지원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인사말과 마무리말, 정책 소개 등을 빼고 나면 피해자 가족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시간은 25분에 불과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한시바삐 피해 가족을 지원해야 할 교사들을 장관의 생색내기 행사에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샘물 evey@donga.com / 안산=김성모 기자}
- 201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어린이집 온라인 입소신청 21일부터 전국 확대실시

온라인으로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대기 순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단, 직장어린이집이나 부모협동어린이집처럼 특정한 부모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하는 곳은 제외된다. 현재 이 시스템은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부산과 제주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들은 각 어린이집에서 손으로 쓰는 장부로 관리해 왔다. 앞으로 부모가 ‘아이사랑보육포털’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어린이집을 검색해 입소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대기 순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4-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리조트 참사 얼마됐다고… 죄없는 아이들만 또”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 초등생 자녀 둘을 둔 임윤희 씨(39)는 이날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앞으로 애를 어떻게 마음 놓고 외부활동을 보내겠냐”며 “도대체 왜 학생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100%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앞으로 애들을 수학여행 같은 행사에 보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초등생 3학년 딸을 둔 김태희 씨(41)도 “학부모 입장에서 분노가 날 지경이다”라며 입을 열었다. 김 씨는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번 기회에 수련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안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다. 고교 3학년 최은미 양(18)은 “그동안 수차례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나와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다니 믿기지 않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면 끔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주 1명을 둔 이종길 씨(64)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핑 돌았다”며 “나 같으면 제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큰 배인데도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허술하게 돼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한 채 안전 불감증에 빠진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혀를 끌끌 찼다.김수연 sykim@donga.com·이샘물 기자}
- 2014-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0~4세 3만명, 부모가 집 비우면 돌볼 곳 없어

《 전국 3488곳의 읍면동 가운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441곳(12.6%). 주로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이다. 이곳의 아이들이 인근 읍면동의 어린이집에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일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을 짓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전국 읍면동 중 12.6%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보육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 3488곳 가운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441곳.○ 주로 농어촌이 사각지대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대부분 시골 지역이었다. 서울과 광역시, 세종시의 읍면동은 2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도 단위 지역에서는 415곳 중 401곳(96.6%)이 읍면 단위였다. 교통이 편리하고 행정기관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인근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된다. 반면 시골에서는 교통도 불편하고 관련 기관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다른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어린이집 대신 별도의 민간시설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가 농사일이나 출근으로 집을 비우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같은 ‘시설 보육’에서 배제될 경우 설령 아동학대를 당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도 낮아진다. 어린이집 없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의 수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다만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2012년 기준) 자료를 통해 보면,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 중 서울과 광역시의 읍면동 25곳을 제외한 지역에 사는 0∼4세 영유아 수는 최소 40명에서 최대 110명이다. 평균 75명으로 계산하면 약 3만3075명으로 추산된다. 시골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수가 워낙 적기 때문. 어린이집을 만들어도 인원을 채우지 못하니 정부와 민간이 어린이집을 짓지 않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3∼20명 규모의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시설비의 70%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일부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렵거나 보육 의지가 적으면 짓기가 어렵다. ○ 국공립 신축 의욕 꺾는 보육지침 농어촌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보육현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해 애를 먹는다. 지자체나 민간(지자체에 기부)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더라도 인센티브는커녕 자체 예산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원장 인건비의 80%와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 민간어린이집은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 정부의 보육지침에서는 국고로 신축한 어린이집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나 민간이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로 정부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승인을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18개 생명보험회사가 만든 공익재단)이 지어 경기도에 기부한 A 국공립어린이집도 국고로 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인건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A 어린이집 원장은 “국고로 신축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짓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나 검증 없이 지자체나 민간에서 지은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긴 어렵다”며 “국고로 신축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데, 그것도 쉽진 않다”고 설명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신축 주체가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었다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4-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갑상샘암 이어 유방암도 과다검진 논란

최근 ‘갑상샘(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무분별한 갑상샘 초음파 검사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한 가운데, 유방암 검사의 현행 지침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배종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서양과 유방암에 관련된 역학적인 특성이 다른데 현행 지침은 서양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졌다”며 현행 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배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논문은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지에 ‘한국 여성에서 유방촬영술 암검진의 득과 실’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유방암 발생률은 백인 여성은 127.3명이지만 한국은 45.4명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또 북미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률이 증가해 75∼79세에 최대치에 이르지만 한국 여성은 45∼49세에 최대치를 보인 뒤 감소하는 분포다. 현재 정부의 ‘국가 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만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50대 이후부터 유방암 발생률이 감소하는데, 모두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 검진을 받는 것은 폐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방암 검사는 유방촬영→초음파 검사→조직검사 순으로 이뤄진다. 이때 유방촬영술은 한국 여성처럼 서양 여성에 비해 유방조직의 밀도가 높은 경우엔 효과가 더욱 떨어진다. 이때 실제론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유방촬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의 검사를 받는 경우도 꽤 많다. 검사비도 지출되지만 조직검사는 굵은 바늘을 사용하므로 환자 입장에선 고통이 크다. 배 교수는 “일반 여성이 모두 40세 이후부터 2년을 주기로 받게 할 게 아니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득과 실을 따진 뒤 검진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방암 고위험군은 가족력이 있거나 피임약 등 여성 호르몬을 오랫동안 복용한 경우다. 김성원 한국유방암학회 홍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유방암 검진은 환자별로 위험 인자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다르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현행 유방암 검진 지침을 당장 바꾸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는 “현재까지 정설은 40세 이상이 1∼2년을 주기로 검진을 받으면 사망률이 20%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일반검진을 달리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4-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학대로 숨진 아동… 최근 12년간 97명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 12년간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이 총 9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치까지 합하면 실제로 아동학대로 사망한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수는 총 97명이며, 특히 2005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에만 학대를 당한 아동의 수는 6403건이었고, 이 중 사망한 아동 사례는 10건으로 0.2%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추가로 늘어나는 복지공무원 5000명은 복지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경북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 중앙관리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기로 했다. 또 범죄자들의 양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샘물 evey@donga.com·동정민 기자}
- 2014-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성이 한국의 미래… 잠재력 적극 활용하면 경제대박”

“준비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잠재력이 곧 창조경제의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채널A는 11일 오전 8시부터 20분간 ‘창조경제, 장관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조 장관과의 대담을 방송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창조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조경제는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여성’이라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방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입니다. “지난해 OECD 측에 관련 자료를 의뢰해보니 한국은 2060년이 되면 가용 노동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되고, 2030년부터 이후 3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답보 상태에 이른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준비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OECD 측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금의 남성 고용률만큼 높일 수 있다면 GDP 성장률을 매년 1%씩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 경제기구들은 이처럼 여성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의 경력 단절 여성이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면 직장을 관두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육아’와 ‘출산’을 꼽습니다. 실제로 매년 31만 명의 여성이 직장을 떠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육아 문제로 인한 경력 단절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 ‘아주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합니다.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재취업 여성들은 ‘직장 생활 중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을 메워주는 제도로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그 규모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현재는 24개월 미만 영아들을 하루 종일 맡기거나 12세 이하 아동을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직장 여성들이 여러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인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성이 마음껏 일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여성부는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직원이 전체의 12%가량 됩니다. 하지만 민간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이보다 훨씬 적을뿐더러 육아휴직을 선뜻 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대상이 여성에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직장인 6만700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그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뿐입니다. 프랑스나 핀란드 등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 중 84%가량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당히 요구하기 위해선 상당히 복잡한 법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담을 하고, 양육비 청구를 하고, 재산을 집행하는 등의 모든 과정이 다 별건의 법률 절차입니다. 여성부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이행지원기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기구를 통해 상담부터 청구, 집행 절차까지 원 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여성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현재 28만 명 정도 됩니다. 여성부는 재작년부터 교육부와 함께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해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70%에 상담복지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찾아온 청소년들은 적성검사는 물론이고 다시 공부할 의지가 있는지, 직업 교육을 받는 게 좋은지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 이러한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도 여성부의 중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인가요. “그동안 다문화 가정은 ‘돌봐주고 지원해줘야 하는 취약 계층’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을 따로 구분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닌, 수용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곳들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통로나 다름없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이들의 자녀들 교육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 통합… 방문교육서비스에 자기부담금 신설 ▼결혼이민자 가족정책 대수술조윤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다문화가족을 따로 구분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문화가족을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구별해 지원하던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통합하는 것이다. 두 센터는 상담, 교육, 돌봄 서비스 등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부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은 일반 가족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만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여 곳 만들고, 예산 436억 원(지난해 기준)도 별도로 책정했다. 이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센터를 만들 게 아니라, 일반 가정들과 섞일 수 있도록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반 가정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0여 곳으로, 훨씬 적다는 것도 도마에 오르곤 했다. 여성부가 두 센터를 통합하기로 하자, 현장에선 반발도 있다.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성부의 센터 통합 운영 지침이 2월 초에야 센터 측에 전달돼 종사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한 예산 집행도 늦어지면서 일부 센터에선 급여도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직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측은 “올해 10개의 시범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자체와 다문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부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해 오던 방문교육서비스도 바뀐다. 방문교육사업은 임신이나 출산, 물리적인 거리 등으로 한국어 교육(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 방문교육지도사가 집에 직접 방문해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이용자 1인당 149만 원(2012년 기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고액의 서비스지만,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자들은 소득구간별로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다문화가정은 실제 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자’가 아니라는 현실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최지연 lima@donga.com·이샘물 기자}
- 2014-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