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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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보도본부 압수수색 시도… 기자협회 “언론자유 침해” 중단 촉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또 검찰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기자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은 오후 늦게 “(채널A 측과) 자료 제출 여부와 대상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65)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 전 부총리 측은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채널A 기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기자들이 민감한 취재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언론사 보도본부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든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본부에 대한 이 같은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보도본부는 기자들이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관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는 언론사의 핵심 공간”이라며 “이와 같은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소연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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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법정서 꾸벅꾸벅… “헬기 사격은 없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27일 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해 3월 출석한 뒤 약 13개월 만이다. 그 뒤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면서 인적사항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판은 27일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약 3시간 25분간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청각 보조 장치를 착용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잘 들리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부인 이순자 씨(81)의 도움을 받아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했다. 이후 자신의 변호인이 자료를 제시할 때는 유심히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재판 내내 고개를 가누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재판 때처럼 잠들다 깨기를 반복했다. 검사와 변호인은 1995년 검찰 조사와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됐던 군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995년 검찰 스스로 헬기 사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임에도 검찰이 한마디 해명도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 결정문을 보면 헬기 사격 주장이 있었지만 사상자를 발견하지 못해 내란 범죄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이 “군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자 한 방청객이 “그러면 광주시민은 누가 죽였나. 저 살인마,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치다 퇴정당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알려지자 5·18 관련 단체는 법원 앞에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죄수복을 입은 전 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묶여 있는 모습을 한 이른바 ‘전두환 치욕 동상’을 법원 정문 앞에 설치했다. 하얀 상복을 입은 5·18 유족들은 플라스틱 방망이로 이 동상을 때리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 열린다.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이소연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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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n번방 영상 봤다” 말한 男…경찰, 신고 한 달 만에 수사

한 남성이 술자리에서 “n번방 영상을 봤다”고 말했단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이 한 달 만에 수사에 나서며 늦장 대응이란 지적이 일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밤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n번방 영상을 봤다’고 지인들에게 얘기한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A 씨 일행 뒷자리에 앉아있던 B 씨는 이 자리에서 오후 10시 2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도 현장에 출동해 내용을 파악했다. A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식당을 떠났다고 한다. 한데 경찰은 더 이상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 사건은 B 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발생 당일에 촬영한 A 씨의 발언 동영상을 띄웠는데, 이를 본 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 “해당 영상에 나오는 N번방 회원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100건 가까이 올렸다. 최근 이를 파악한 경찰이 이달 27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 받고 현장에도 출동했지만, 술자리에서 떠든 이야기 정도로 여겨 소홀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식당 카드내역 등을 조사해 A 씨의 구체적 신원을 찾을 방침이다.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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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만에 법정 선 전두환 “헬기사격 없없다”…꾸벅꾸벅 졸기도

27일 오후 2시 15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 김정훈 형사8단독 부장판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고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전 전 대통령은 감았던 눈을 뜨더니 일어나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5·18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두 번째 법정에 출석했다. 그동안 건강을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해온 전 전 대통령이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는 눈을 뜨고 유심히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부인 이순자 씨는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기도 했다. 5·18기념재단 회원 등은 이날 광주지법 청사 주변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광주=이형주기자peneye09@donga.com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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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시식코너, 거리두기 잊은채 다닥다닥… 맨손 집어 먹기도

“한번 와서 맛보세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첫 주말을 맞은 25일 서울 양천구의 한 대형마트 식료품 코너. 판매 직원이 큰 소리로 “스파게티 절반 할인”을 외치자 1분도 되지 않아 고객 8명이 시식대 앞으로 몰렸다. 2m 남짓한 통로에 다닥다닥 줄을 선 고객들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음식을 맛봤다. 가족끼리 온 고객들은 “한번 먹어 봐. 이거 사자”며 음식을 서로 먹여주기도 했다.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백화점 식품관엔 모두 19개의 시식대가 마련됐다. 이 중 11곳에선 직원이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조리했다. 오렌지를 판매하는 시식대에는 이쑤시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고객들이 맨손으로 과일을 집었다. 시식대 바로 옆엔 고객들이 먹고 버린 과일 껍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고강도 거리 두기 끝나자 시식대 등장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사라졌던 대형마트와 백화점 시식대가 다시 등장했다. 본보 취재팀이 25, 26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5곳을 방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생활방역 세부지침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시식·테스트 코너 운영 중단 및 최소화, 비말이 튈 수 있는 호객 행위 자제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선 손님과 고객이 밀접 접촉하는 ‘화장품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었다.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백화점의 화장품 매장에 놓인 화장대 6곳 중 5곳은 직원들에게 직접 화장품 테스트를 받는 고객이 많았다. 직원들은 화장대 앞에 앉은 고객의 마스크를 내린 뒤 입술에 립스틱을 칠했다. 얼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색조를 입히는 메이크업 특성상 직원과 고객 사이의 간격은 20cm에 불과했다. 직원 A 씨는 “고객들이 먼저 테스트를 요구하는데 직원이 제지하긴 어렵다”고 했다. 백화점 할인 행사장엔 인파가 몰렸다. 송파구의 또 다른 백화점 패션관에 마련된 66.11m²(약 20평) 남짓한 할인행사장 앞에는 ‘일 년에 단 한 번 명품 할인 축제’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내부는 고객 70여 명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는데, 이들 모두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시식대나 화장품 테스트 매대 운영을 중단하거나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대형 백화점과 마트는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공원 산책로엔 봄나들이객 붐벼 26일 오후 6시경 송파구 잠실호수교 산책로는 봄나들이를 나온 시민 200여 명으로 북적였다. 건너편 롯데월드가 보이는 전망대 위에선 10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 마스크를 벗은 채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도 봄나들이 인파로 붐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9일 이후 중단된 토익 시험도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토익 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은 겹겹의 방역망으로 응시자들의 발열 상태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안내요원들은 시험장 바닥에 1.5m 간격으로 청테이프를 붙였다. 응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발열체크를 마친 뒤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안내요원이 배부한 라텍스 장갑을 받은 뒤에야 시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토익 시험을 본 윤예리 씨(25)는 “한 교실에 20∼25명만 앉았다”고 전했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이청아·김태성 기자}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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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내사 종결… “불법투약 의혹 증거 발견 못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여)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 관계자 14명을 조사하고 병원 등을 8차례 압수수색했으나 (이 사장의) 불법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였던 A 씨가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주장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2016년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여기엔 이 사장이 2016년 3∼11월 6차례에 걸쳐 미용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약물 오·남용 여부를 파악할 ‘투약량 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B 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 파기한 게 아니라 기록 일부를 분실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 병원장은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2명은 특별한 혐의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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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기록 못찾아”…증거없어 내사 종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여)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 관계자 14명을 조사하고 병원 등을 8차례 압수수색했으나 (이 사장의) 불법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였던 A 씨가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주장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2016년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여기엔 이 사장이 2016년 3~11월 6차례에 걸쳐 미용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약물 오·남용 여부를 파악할 ‘투약량 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B 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파기한 게 아니라 기록 일부를 분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추정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감정기관 8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기관들은 2월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한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 병원장은 기소 의견으로,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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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간판 달던때 주인 설렘 생각하니…” 말잃은 철거 직원

“두 달 동안 손님도 없이 임차료만 빠져나갔는데… 에휴,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20일 오후 2시경 경기 부천에 있는 한 식당. 실은 ‘식당’이라 부르기엔 이미 형체도 찾기 힘들었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한 철거 작업이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 19평(약 62.8m²) 남짓한 식당 바닥엔 홀과 주방을 부수며 떨어진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사장 김모 씨(44)는 애써 “시원섭섭하다”며 웃어 보이려 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식당 간판이 떨어져 나가자, 그는 고개를 돌린 채 허공을 쳐다봤다. 최근 국내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모양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소 완화돼 문을 여는 업소들도 늘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제 코로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절규도 만만치 않다. 급증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씨가 부천에 가게를 낸 건 2016년 9월. 경기는 줄곧 나빴지만 나름 단골도 늘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올 초 코로나19에 모든 게 휩쓸려 가버렸다. 2월부터 임시휴업까지 강행하며 버텼지만 매달 200만 원의 임차료는 빚으로 쌓여 갔다. 결국 김 씨는 15일 폐업 철거업체에 전화했다. “그나마 전 사정이 나은 편이죠. 이달에 계약이 종료돼 이렇게 빠져나갈 수라도 있으니. 보증금 받으면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할 방편을 찾아봐야죠. 옆에 있는 횟집 보이죠? 거기도 3개월째 휴업 중인데 계약 기간이 남아서 짐도 못 빼는 형편이에요. 이 상가에서만 최근에 4곳이나 폐업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철거업체는 때아닌 ‘호황’을 맞이했다. 김 씨의 철거를 맡은 A철거업체는 “요즘 철거 의뢰가 예전보다 2, 3배 늘었다”고 했다. 서울의 한 소상공인 폐업컨설팅 업체 역시 지난달 폐업 의뢰 건수가 258건으로 지난해 3월(86건)의 3배로 늘어났다. A업체 직원인 박상남 씨(54)는 “우리야 일이 늘어나긴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솔직히 ‘씁쓸한 호황’이다”라며 “다들 처음 가게를 차릴 땐 얼마나 기대가 컸겠냐. 다 같이 잘돼야 하는데…”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폐업 자체도 힘든 결정이지만, 그마저도 영세업자들은 선뜻 택하기 어렵다.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다. 수도권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박모 씨(39·여)도 최근 폐업을 마음먹었지만 돈 때문에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박 씨는 “업체에 문의했더니 내부 철거와 원상 복구 비용만 최소 2000만 원이 들 거라고 했다”며 “오랜 임시휴업으로 임차료만 2000만 원 넘게 생으로 내느라 모아둔 돈도 다 떨어졌다. 돈 없어 폐업도 못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도 크게 늘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총 7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34건이었던 걸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다. 서울시는 490건 지원을 목표로 12억8000만 원을 책정했지만, 벌써부터 예산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철거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 3개월씩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에겐 철거비용 등이 큰 부담”이라며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늘려 최소한의 살길이라도 터줘야 한다”고 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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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검거율 84%, 성 착취물 87%… 결국은 꼬리 밟힌다

“솔직히 못 잡을 줄 알고, 재미로 한 건데….”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윤모 씨(22).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절망한 듯 푹 고개를 숙였다. 낙심한 그때와 달리, 윤 씨는 범행을 저지를 때만 해도 무척이나 대범했다. 그는 2017년부터 무려 2년 동안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 계정을 운영했다. 지인 능욕이란 평범한 주변인을 음란물에 교묘하게 합성해, 마치 지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만들어 능욕을 준다는 뜻이다. 소셜미디어에 ‘홍보용’으로 합성 사진 4장을 공개적으로 올리기도 했던 윤 씨는, 남성 수십 명으로부터 비슷한 의뢰(?)를 받았다고 한다. 그가 제작 유포한 지인 능욕 사진은 수백 장에 이른다. 윤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해외에 본사를 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내 경찰에겐 검거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해외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이 미치지 못한다는 소문을 맹신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 씨는 한국 경찰과 해외 기관의 공조로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해 8월 20일 해당 소셜미디어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윤 씨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넘겨받았다. 실제로 검거까지 2주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 추적이 어려울 거란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 이미 검경은 다양한 해외기관과 협조해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해외에서 주로 쓰는 위장수사 기법은 피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칫 위법 소지가 있는 ‘함정 수사’로 판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해외 공조 등 다른 방식을 적극 이용해 범인을 추적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건의 검거율은 무려 83.5%에 이른다. 2463건 가운데 2056건은 피의자의 구체적 신분을 찾아내 붙잡았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사건 역시 988건 가운데 858건(86.8%)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물론 잠복 수사는 여전히 중요한 기법이다. 범행 현장을 덮쳐야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가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남성 이모 씨(24)를 붙잡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5시경 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에는 중학생 A 군(15)이 도움을 요청해왔다. 온라인에서 자신이 여성인 척 A 군을 유혹한 이 씨는 A 군의 개인정보와 신체 일부의 사진을 메신저로 받아냈다. 이후 돌변한 이 씨는 A 군에게 “직접 만나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A 군은 경찰에 “1시간 뒤 만나기로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모텔 앞에서 때를 기다렸다. 사복을 입은 남녀 경찰관 2명은 연인으로 가장해서 주변에 대기하기도 했다. 상당히 신중했던 이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약속 장소를 바꿨다. 하지만 결국 오후 6시 20분경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관련 범죄자를 붙잡으려면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가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권현정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다. 가해자가 붙잡혀 처벌받아야 피해자들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가 뭣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우선 현행법과 판례를 참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인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희 chef@donga.com·이소연 기자}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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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부추기면 불법… “덫을 놓아야 뿌리 뽑는데…”

《7일 오후 한 소셜미디어에 “스폰 알바, 서울 송파구, 여자만”이란 글이 올라왔다. 쪽지를 보내자 글을 쓴 A 씨는 “나는 당신에게 금전을, 당신은 나에게 위로 주는 관계 맺자”고 제안했다. ‘위로’가 뭔지 묻자, A 씨는 “성관계”라며 대놓고 말했다. A 씨는 이름 등 개인정보와 몸매가 드러나는 인증사진도 요구했다. 사진을 보내지 않자 A 씨는 대화를 끊고 사라졌다.》《미국에서 한 성인 남성이 16세 소녀와 소셜미디어에서 영상 채팅을 했다. 남성은 아랫도리를 벗어 보이곤 성관계를 제안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로부터 수상한 정황을 통보받은 연방수사국(FBI)은 그 순간 소녀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후 여성수사관이 10대 행세를 하며 채팅을 이어갔다. 까맣게 몰랐던 남성은 소녀를 만나러 버지니아주 한 공원에 나타났다. 해당 남성이 동일인인 걸 확인한 수사관은 곧장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최근 ‘박사방’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미국처럼 위장수사를 폭넓게 허용하자”는 주장도 거세다. 성범죄자들이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와 가상화폐까지 이용하는데, 기존의 수사 방식만으론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위장수사 허용’을 공약으로 건 정당도 등장했고, 관련 청와대 청원엔 수천 명이 동의했다. 첫 번째 크라임신(범죄현장)은 동아일보 취재팀이 법학자들의 자문을 거쳐 국내법상 적법한 범위에서 취재한 상황이다.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 조주빈(25) 일당은 A 씨처럼 ‘스폰 알바’를 미끼로 여성을 유인했다. A 씨도 성매매 권유를 넘어 다른 범행까지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국 A 씨의 정체는 알 수 없었다. 신뢰를 얻으려면 위조 신분증이나 신체 사진을 보내야 하는데, 국내에선 공문서위조 및 음란물 유통으로 관련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단속 때 경찰관이 10대 소녀 행세를 하면 법원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그런 위장수사 기법은 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두 번째 크라임신은 박병식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2008년 12월 미 FBI 수사 참관 당시 직접 본 모습이다. 미국에선 수사관이 10대 소녀로 가장해 범인을 검거하는 위장수사가 10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위장수사, 애매모호한 합법과 위법의 경계 위장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관이나 정보원이 가상의 신원을 사용하는 수사기법이다. 마약과 도박, 성매매, 아동 성 착취물 거래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를 밝혀내는 데 주로 쓴다. 학계에선 사기꾼에서 탐정으로 전향한 프랑스 범죄학자 외젠 비도크가 1812년 자국 경찰에 도입한 ‘안보분대(Security Brigade)’를 위장수사의 시초로 본다. 이들은 노숙인 등으로 변장한 뒤 빈집털이나 소매치기 등의 범행 계획을 캐내 붙잡았다. 이후 위장수사는 서구에서 통상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위장수사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던 건 1932년 12월 미 연방대법원의 ‘소럴스 사건’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던 보노 소럴스는 1930년 7월 위장 수사관의 권유에 못 이겨 위스키 5달러어치를 팔다 금주법을 위반했다. 연방대법원은 ‘수사관이 끈질기게 요구한 탓에 벌어진 일’이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 뒤 범의(犯意)가 없는 사람을 부추겨 범행하게 만든 ‘범의유발형’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봐왔다. 범의가 있던 이에게 범행 기회를 주는 ‘기회제공형’만 적법하다는 해석이다. 국내에선 마약사범 검거에 위장수사가 가장 활발히 이용된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1963년 9월에 처음 나왔다. 하지만 마약 수사도 ‘위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 대법원은 2007년 7월 필로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검찰이 포섭한 정보원의 꼬임에 넘어가 필로폰을 받았다는 이유다. 반면 2013년 3월엔 마약상의 제보로 필로폰 거래 현장에서 적발된 홍모 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마약상이 홍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기 전 검찰에 미리 제보했지만, 수사기관이 마약상과 직접 관련을 맺고 함정을 판 건 아니란 취지였다.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나 성 착취물 거래는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위장수사에 나서기가 더 어렵다. 한 일선 경찰은 “나중에 ‘위법수사’로 결론이 나면 징계까지 받는데 사명감으로 움직이기엔 위험 부담이 많다”고 했다. 한 경찰 간부도 “피고인이 ‘위법수사’를 주장하면 수사관이 수차례씩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 책임자로서 일선 경찰에 이런 부담을 감수하라 권하긴 어렵다”고 했다.○ “면책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한국과 달리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위장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전담기관에서 수사관들에게 적법한 위장수사의 범위를 컨설팅해주며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장수사의 허용 폭을 넓게 보기 때문이다. 미 국제미아착취아동보호센터(ICMEC)는 FBI 수사관과 검사, 민간 아동보호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 착취범을 추적한다. FBI는 아예 49쪽 분량의 ‘위장수사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뒀다. 영국 아동착취방지온라인보호센터(CEOP)는 수사관이 10대 소녀로 위장할 때 어떤 은어를 써야 상대가 의심하지 않을지 조언하는 전문가까지 있다. 호주 아동학대인터넷유닛(CEIU)은 상시적으로 위장수사를 벌여 아동 성범죄자를 색출한다. 네덜란드의 한 아동보호단체는 2013년 10대 소녀처럼 보이는 3차원(3D) 아바타 ‘스위티’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아동 성매수자 1000명을 적발했다. 2018년 4월 ‘어둠의 인터넷’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온 손정우(24)의 검거도 위장수사 덕이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사이트 유료회원으로 위장해 손정우의 가상화폐 지갑에 돈을 입금한 뒤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기법을 썼다. 다크웹 전문보안업체 ‘S2W랩’의 서현민 수석연구원은 “한국 수사기관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수준의 가상화폐 추적은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에선 2013년 3월 여성가족부가 “13세 미만 아동 성매매범 단속에 한해 위장수사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위장수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아동 성범죄에 한해 수사 절차상 위법성 조각(불성립)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다. 아동·청소년보호단체 ‘탁틴내일’의 최영희 이사장은 “위장수사를 도입하면 온라인 대화방을 ‘사냥터’ 삼아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전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신중론도 없지 않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장수사 범위를 명문화하면 국가기관의 ‘속임수’를 공식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정부가 직접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 접속자를 검거하는 식의 위장수사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이소연·김소민 기자}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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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추적해 잡았다… 박사방 회원 10여명 입건

조주빈(25)이 만든 ‘박사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 등을 받아본 유료회원 1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30대 남성이었다. 경찰은 6일 가상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을 추가 압수수색해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또 다른 유료회원들과 자금 흐름을 좇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조주빈이 공지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료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 중에는 (조주빈 측에) 여러 차례 가상화폐를 전송한 이들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 3곳과 구매대행업체 2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구매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해 거래기록 2000여 건을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원을 특정한 유료회원 10여 명을 입건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6일 가상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 일당과 관련해 모든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의 거래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료회원들이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를 거쳐 입장료를 보냈다면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서 거래 기록이 남는다. 경찰은 조주빈 관련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추가로 확보해 이쪽으로 지불한 유료회원들도 추적하고 있다. 조주빈의 범죄 수익도 더 드러날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 수익은 지난달 16일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1억3000만 원과 계좌에 있는 수천만 원이 전부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주말에 이어 6일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주빈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범으로 지목된 고등학생 이모 군(16)도 조사했다. ‘태평양’이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이 군은 조주빈에게 일부 그룹방의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았고, 텔레그램에서 ‘태평양원정대’란 대화방도 운영했다. 육군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군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했던 A 씨는 조주빈이 지목한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3명 가운데 1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박사방의 전신인 ‘n번방’ 개설자 ‘갓갓’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n번방 3대 운영자는 박사 조주빈과 ‘와치맨’ 전모 씨(38)가 검거돼 갓갓만 남아 있다.이소연 always99@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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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

‘박사’ 조주빈(25)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한 뒤 아동 성 착취물 등을 받아본 유료회원 1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조주빈 관련 가상화폐 지갑주소(계좌)에 송금한 유료회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6일 가상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조주빈이 공지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지갑주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한 뒤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다운로드한 유료회원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 중에는 (조주빈 측에) 여러 차례 가상화폐를 전송한 이들도 있다”고 했다. 입건자 중 상당수는 30대 남성이며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 3곳과 구매대행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거나 협조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거래한 기록 2000여 건을 넘겨받아 유료회원 수십여 명을 특정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주빈 관련 가상화폐 지갑주소에 송금한 유료회원 1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6일 가상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모든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의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료회원들이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를 거쳐 조주빈 관련 가상화폐 지갑주소에 입장료를 전송했다면 실명 인증절차를 거쳐 거래기록이 남는다. 경찰은 조주빈 관련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추가로 확보해 해당 주소에 모네로 등 가상화폐를 전송한 유료회원들도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주말에 이어 6일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주빈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또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군(16)도 조사했다. ‘태평양’이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이 군은 조주빈에게 일부 그룹방의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아 텔레그램에서 ‘태평양원정대’라는 대화방도 운영했다. 이 방에서 이 군은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유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군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했던 A 씨는 조주빈이 지목한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3명 가운데 1명이다. 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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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 300만원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9)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사장(64)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사장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사건기록 등 서면 심리만으로 폭행 등의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이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은 확정된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2일까지는 손 사장의 정식 재판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올해 1월 손 사장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손 사장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지난해 9월 손 사장이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서면 심리만으로 입증됐다고 봤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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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동운영 2명 이미 잡았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이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2명을 경찰이 붙잡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 때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20대 남성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이 가짜로 만든 과시용 ‘자서전’을 박사방 회원 모집에 이용했다고 했다.○ 또 다른 박사방 운영자 3명 중 2명 검거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알려진 텔레그램 아이디 ‘이기야’ ‘사마귀’ ‘붓다’ 가운데 2명을 이미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경찰이 이미 검거한 조주빈 공범에 포함돼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조주빈은 박사방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 공범으로 이 3명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 이들을 알게 됐다고 한다. 4명은 n번방을 모방해 박사방 등을 함께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동운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모 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1월에는 역시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가 구속됐다. 최 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등을 맡으며 200여 명을 조회해 17명의 신상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다. 조주빈 일당은 최 씨 등이 넘긴 신상정보를 이용해 성 착취물 피해자와 박사방 회원에게 협박과 폭행 등을 저질러 왔다.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근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98건을 조사해 14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했다. 140명은 n번방, 박사방 등의 운영자(29명)와 유포자(14명), 소지자(97명)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03명에 이른다. 미성년자가 26명으로 가장 많다. 20대 17명, 30대 8명, 40대 1명이다. 나머지 51명은 연령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주빈, ‘박사 자서전’으로 영향력 키워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주빈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중년 남성으로 가장해 쓴 ‘자서전’을 활용해 박사방 회원을 모집했다”고 2일 주장했다. 조주빈은 신분을 위장한 채 일대기처럼 만든 ‘박사 자서전’을 텔레그램에 올려뒀다고 한다. 한자를 섞어 쓴 글에는 정치인 등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어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거가 됐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조주빈의 행각을 감안할 때 이런 후일담은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은 온라인에 돌고 있는 ‘텔레그램 자경단’ 참가자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 자경단은 소셜미디어에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찾았다”며 남성들의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이소연·황성호 기자}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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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3명 지목…2명 검거해 수사 중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이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2명을 경찰이 붙잡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 때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20대 남성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조주빈 측 변호사는 조주빈이 가짜로 만든 과시용 ‘자서전’을 박사방 회원 모집에 이용했다고 했다.● 또 다른 박사방 운영자 3명 중 2명 검거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알려진 텔레그램 아이디 ‘이기야’ ‘사마귀’, ‘붓다’ 가운데 2명을 이미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경찰이 이미 검거한 조주빈 공범에 포함돼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조주빈은 박사방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 공범으로 이 3명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 이들을 알게 됐다고 한다. 4명은 n번방을 모방해 박사방 등을 함께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동운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모 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1월에는 역시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가 구속됐다. 최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등을 맡으며 200여 명을 조회해, 17명의 신상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다. 조주빈 일당은 최 씨 등이 넘긴 신상정보를 이용해 성 착취물 피해자와 박사방 회원에게 협박과 폭행 등을 저질러왔다.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 열린다. 최근 경찰은 온라인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98건을 조사해 14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했다. 140명은 n번방, 박사방 등의 운영자(29명)와 유포자(14명), 소지자(97명)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03명에 이른다. 미성년자가 26명으로 가장 많다. 20대 17명, 30대 8명, 40대 1명이다. 나머지 51명은 연령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주빈, ‘박사 자서전’으로 영향력 키워 조주빈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주빈이 자신을 과시하려 중년남성으로 가장한 ‘자서전’을 활용해 박사방 회원을 모집했다”고 2일 주장했다. 조주빈은 신분을 위장한 채 일대기처럼 만든 ‘박사 자서전’을 텔레그램에 올려뒀다고 한다. 한자를 섞어 쓴 글에는 정치인 등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어,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거가 됐단 주장이다. 경찰은 “조주빈의 행각을 감안할 때 이런 후일담은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고 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등에서 인지도를 얻은 과정도 A4용지 11장 분량으로 써뒀다고 한다. 역시 과시용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1일 이런 글을 쓴 배경과 진위를 조주빈에게 취조했다. 2일엔 조주빈과 공범들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온라인에 돌고 있는 ‘텔레그램 자경단’ 참가자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 자경단은 소셜미디어에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찾았다”며 남성들의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2차 피해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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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강의 끊기고 칠판 안보여요”

“어떻게 2시간씩이나 강의를 듣고도 질문 하나 안 합니까?” 수도권 한 대학의 교수가 불쾌한 듯 말했다. 잠시 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교수의 모습이 사라졌다. 쌍방향 원격수업 직후였다. 얼굴을 보고 하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 교수는 학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질문이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자 화가 난 것이다. 학생들은 황당했다. 대답도, 질문도 다 했는데 교수가 화를 내며 나가버린 것이다. 알고 보니 교수의 스피커가 꺼져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6일 온라인 개강을 한 지 3주 차에 접어들지만 여전히 원격수업은 삐걱대고 있다. 대다수 대학은 여전히 서버 용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재학생 최모 씨(20)는 “1시간짜리 강의를 듣는데 1분마다 끊기고 검은 화면이 나와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며 “수강생 50명 중에 30명 정도가 강의 사이트에 접속조차 못할 때도 있었다”고 전했다. 수업 내용의 수준도 계속 지적된다. 공과대와 의과대, 간호대, 예체능 계열은 실험과 실습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이 필수다. 해당 전공 학생들은 지금까지 이론 수업을 무한 반복하거나 실기 영상만 보는 실정이다. 한 무용과 학생은 “학교 연습실도 못 쓰고 다른 친구들이랑 동선도 못 맞춰보는데… 등록금이 너무 아까워 휴학하고 싶다”고 했다. 교수가 수업을 전혀 안 하고 과제만 주거나, 케이무크(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나 방송통신대 등 다른 교수의 강의 영상을 보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교수가 학생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사립대생 A 씨(23)는 “교양수업 교수가 카메라 초점을 잘못 맞춰서 칠판이 뿌옇게 보여 필기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재학생 B 씨(25)는 “교수가 강의 도중 자료 화면이 꺼진 줄도 모르고 계속 강의를 했다”며 “학생들이 ‘손들기 버튼’을 눌러 알렸지만 10여 분 동안 반응이 없어 답답했다”고 전했다. 일부 학생의 그릇된 온라인 윤리행위가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한 학생이 수강생에게만 전달되는 강의사이트 링크를 외부인에게 팔았다가 발각됐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 기능을 활용하는 강의의 링크가 유출되는 바람에 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이 댓글창에서 욕설과 음담패설을 쏟아내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은 “수십 명이 유튜브 강의를 듣고 있는데 댓글창에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과 욕설이 계속 올라오는 바람에 강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원격수업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평가방법도 고민거리다. 서울의 한 대학은 최근 교수들에게 이번 학기의 변경된 성적 평가방법을 공지했다. 기존에는 A학점 30%, B학점 40% 등 학점별 최대 비율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A학점만 최대 40%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대학의 한 교수는 “집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서로 베껴 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모두 잘 봐서 성적 인플레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과정에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영풍초 김현수 교사는 “수업 도중 질문이 있을 땐 주저하지 말고 교사에게 표현해야 한다”며 “마이크로 말하기 어려우면 채팅창을 활용해도 된다”고 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연 기자}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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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하숙집 주인, 고려대에 또 1억 기부

“학생들한테 기부할 돈을 모으려고 10년째 곗돈을 넣고 있어요. 학생들한테서 받은 행복을 돌려줄 때 더 행복합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대 후문에서 35년째 하숙집을 운영해 온 최필금 씨(66·여·사진)가 3월 31일 고려대에 1억 원을 쾌척했다. 2010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최 씨는 이날 기부를 위해 4년간 매달 200만 원씩 곗돈을 모았다고 한다.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하숙집 주인으로 30년 넘게 일하며 수천 명 넘는 아들딸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서 “자식 같은 학생들에게 ‘꿈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최 씨가 고려대 인근에서 하숙집 문을 연 건 1985년. 남의 집 방 다섯 칸을 빌려 학생 10명과 남편, 아이 둘까지 살갗을 맞대고 살았다. 힘겨웠지만 학생들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맛있는 밥 한 끼 해주는 돈은 아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나는 못 배웠어도 어린 학생들은 배움의 꿈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한 방에 다닥다닥 붙어 살던 하숙집은 이제 없다. 최 씨는 현재 최대 학생 100명을 받을 수 있는 원룸 건물 3채를 지었다. 최 씨는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아침저녁을 먹인다. 최 씨가 운영하는 식당과 하숙의 이름은 ‘유정(有情)’. 최 씨는 “내가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따뜻한 정이 담긴 밥 한 끼 아니냐. 그래서 이름을 ‘유정’이라 지었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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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포폴 의혹’ 이부진 조사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여)이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사장 측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다녔다. 불법 투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이 사장을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21일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H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였던 A 씨는 “이 사장이 2016년 1∼10월 한 달에 최소 두 차례씩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H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을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사장 측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저온봉합수술을 했다. 수술 뒤에 생긴 흉터를 치료하려 해당 병원을 다녔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다. 경찰은 지난해 3월과 6월 H성형외과 병원장과 의료진 2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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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손석희에 김웅 뒤 삼성 있다고 해… 사실 아니었다”

손석희 JTBC 사장(64)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25)의 금품 요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까닭이 “(조주빈의) ‘김웅 씨(49)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손 사장에게 텔레그램에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손 사장은 2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JTBC 사옥에서 몇몇 기자들과 만나 조주빈과 있었던 일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이 자리에서 “조주빈이 프리랜서 기자 김 씨와 친분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며 ‘김 씨 뒤에 삼성이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손 사장은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자신을 뒷조사한 일이 있다”며 “(김 씨) 뒤에 삼성이 있다는 데 생각에 미치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손 사장이 먼저 JTBC 기자들에게 요청해서 이뤄졌다고 한다. 손 사장은 25일 JTBC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금품 요구에 응한 것에 대해 “조주빈이 ‘김 씨가 손 사장의 가족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약 1000만 원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굳이 돈을 보낸 이유도, 수사기관에도 신고하지 않은 배경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자 자사 기자들을 불러 모아 설명한 것이다. 삼성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삼성 배후설 자체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손 사장이 ‘뒷조사’라 언급한 시점은 이미 미전실을 해체한 뒤였다는 설명이다. 삼성 관계자는 “진짜로 우리가 배후고 협박도 당했다면, 손 사장이 신고는 물론이고 보도까지 했을 것”이라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사실과 무관하게 삼성이 언급돼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도 28일 오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삼성이 배후에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삼성의 사주를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손 사장이) 신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김 씨는 이날 “지난해 12월 26일 조주빈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도 공개했다. 그는 “조주빈이 ‘2017년 4월 과천 교회 옆 주차장에서 손 사장의 차 안에 젊은 여성과 아이가 있었다. 여성은 누구나 다 알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며 “나는 조주빈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는 손 사장에게 폭행과 차량 접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경은 조주빈이 텔레그램에서 유명인들을 거론한 주장들 대다수가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조주빈의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유력 정치인이 차명계좌로 한 기업인에게 3000만 원을 받은 증거가 있다” “유명 연예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등의 주장이 들어 있다. 하지만 검경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있다. 검경은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71)에게 재판 청탁 등을 언급하며 금품을 뜯어낸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이소연 always99@donga.com·신동진·김현수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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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살해 모의 ‘박사방’ 공익 신상공개” 청원 하루만에 30만 넘어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조 판매한 ‘박사’ 조주빈(25)에게 여아살해를 청부했던 ‘박사방’ 직원인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하루만에 32여만 명이 동의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자신이 “조주빈이 사회복무요원 강 씨와 살해 모의를 한 여아의 엄마”라며 “강 씨에게 9년째 살해협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강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교사였다”며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못하던 강 씨를 여러 차례 상담해줬다. 하지만 점점 의존하며 집착했다. 거리를 두자 (강 씨의) 증오가 시작됐다”고 썼다. 강 씨는 A 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자퇴한 뒤에도 흉기를 들고 찾아와 A 씨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강 씨는 결국 2017년 A 씨를 상습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복역했다. 하지만 출소 뒤에도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강 씨는 A 씨에게 “애가 뛰어다닐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 하겠네”라는 협박 문자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한다. A 씨는 청원에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또 다시 나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여아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 씨의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29일 오후 9시 현재까지 이 청원에는 32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강 씨는 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해 A 씨의 가족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씨는 자신을 고소한 A 씨에게 보복하겠다며 조주빈과 함께 A 씨 딸의 살해를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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