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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54·사법시험 24회)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검란(檢亂) 사태와 잇따른 검사 비리 등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던 채 후보자는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부패 수사에 공백이 없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수사권 충돌 같은 법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급 이상 직급(현재는 55개) 감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퇴임 후 로펌 근무 의향에 대한 질문에 “퇴직 후 전관예우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며 검찰이 로비 창구가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채 후보자는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고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취임 후 사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또 “검찰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16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갈리고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군사정변적 성격이 있다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이 ‘칭찬 릴레이’에 나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보좌관들이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하더라”라고까지 했다. 다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강신욱 전 대법관,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검찰 내 사조직 ‘강산회’ 회원이다. 강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들어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채 후보자는 “친목모임이다. 강 전 대법관은 서울지검 특수2부장 시절 모신 은사 같은 분”이라면서도 “유념해서 처신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검란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 간부의 비리를 야당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장관 내정 44일 만이다.민동용·최예나 기자 mindy@donga.com}

가라앉을 듯 보였던 ‘인사 참사’의 후폭풍이 되살아났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의 ‘17초짜리 대독 사과’ 탓이다. 청와대는 1일 “사과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침통한 표정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참사로 새 정부 출범 첫 한 달을 허비한 청와대는 이달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강점인 민생과 정책 행보로 국정 장악력을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런 구상도 시작부터 엇나갔다. 가장 난처한 사람은 단연 허 비서실장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는 정무적 기능을 하는 곳이다. 모든 수석은 단순한 비서가 아닌 정무비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 가운데 허 실장과 이정현 정무수석비서관을 제외하고는 정치 경험이 없어 청와대의 정무적 감각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주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사고는 정무 사령탑인 허 실장에게서 터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허 실장이 왜 이런 방식으로 사과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시점도, 형식도, 내용도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본인이 직접 춘추관에 가서 1분만 사과했어도 됐을 일인데,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달 30일 사과문 발표를 놓고 일부 참모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자 허 실장은 사과문 발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워크숍 자리에서도 허 실장과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은 인사 실패 지적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워크숍에서 사과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면 뒷말이 없었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지난주에 인사 문제를 깔끔히 털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 그만큼 허 실장을 비롯해 핵심 참모들이 엄청난 인사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사과 역풍’에다 엠바고(보도유예) 사안을 버젓이 청와대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고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멘붕(멘털붕괴)’에 빠진 청와대는 일단 부처별 새 정부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사검증 라인의 인원을 늘리고 독자적인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인사시스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야당은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재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당장 눈앞의 실책을 피하려고 얄팍한 꼼수를 부리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대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이상 핑계대지 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인사라인을 확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백설공주는 나쁜 왕비로부터 독사과를 받았지만 우리 국민은 청와대로부터 ‘대독 사과’를 받았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허 실장은 ‘뒤끝 있는 사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정무수석이 소통 문제에 앞장서야 (국정이) 원활히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허 실장과 이 정무수석 라인만으로는 당청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이재명·민동용 기자 egija@donga.com}
동아일보는 2013년 긴요한 어젠다를 짚어내 시민의식과 사회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맞춤형 길잡이 역할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손발톱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손질하는 네일숍을 운영하는 차정귀 씨(47·여)는 올해 2월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었다. 자신과 같은 네일숍 종사자들이 앞으로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차 씨는 동아일보의 기획 ‘손톱 밑 가시를 뽑자’ 시리즈에서 네일숍 종사자의 애환을 다뤄준 덕이라고 생각한다. 동아일보가 1월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실과 함께 시작한 이 시리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의 불합리한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 같은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런 작은 발걸음이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믿음에서다. 지난주 세 살배기 세림이는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하늘나라로 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지만 도로에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한다. 올해 벽두부터 시작한 ‘시동 꺼! 반칙운전’ 연중기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절절한 반성의 결과다. 정글처럼 돼버린 도로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천국처럼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의 산물이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도 동아일보의 ‘어젠다 안테나’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동아일보는 ‘청년드림센터’를 발족해 사회 진출의 문턱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몇 년 전부터 묵직하고 꾸준하게 추진해온 어젠다도 있다. 주위의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동강 난 천안함 안에 있을 후배 장병들을 찾으려 애쓰다 세상을 떠난 한주호 준위는 동아일보로 하여금 ‘제복을 입은 대원들(MIU·Men In Uniform)’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국가의 부름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몸을 던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MIU를 국가와 사회가 기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지난해부터 동아일보와 채널A는 ‘영예로운 제복상’을 제정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MIU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4년째로 접어든 ‘달라도 다 함께’ 기획은 어느새 우리 사회의 큰 축으로 자리잡은 다른 나라 출신 이웃들과 정겹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태어났다. 문화의 다양성 다원성을 이해하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간에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동아일보가 창간 이래 추구해온 열린 민족주의요, 개방성이다. 동아일보는 이런 어젠다 제기와 더불어 독자의 마음에 좀더 다가가려는 혁신적인 시도도 하고 있다. 2월 16일 토요일자부터 매주 토요일 나오는 ‘혁신 토요판’이 그것이다. 혁신 토요판은 다양한 독자층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과 이들의 뉴스 수용 방식을 정밀 분석해 내놓은 새로운 신문이다. 첫 호에서 박근혜 대통령(게재 당시에는 당선인)의 ‘은둔의 18년’을 다뤘다. 혁신 토요판은 기존 종합일간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내용과 이슈를 편안하고 세련된 편집과 디자인으로 안방에 전달하는 미래지향적 지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새누리당이 4·24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 여부를 28일에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공천심사위원회 무공천 방침의 최종 의결 여부를 놓고 한 시간가량 토론이 벌어졌다. 앞서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대선 때의 약속(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일부 최고위원은 “민주통합당이 공천하는데 새누리당만 공천을 하지 않으면 자살행위”라며 반대한 바 있다. 일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공천을 허용하는 현행법대로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심위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무공천을 할 수 있지만 선거지역 전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에는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을 원하는 지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받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사무총장은 “이는 결국 공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반대한 뒤 “제가 할 말은 다 했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검색하다 거짓 해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지난 4년 재임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자평하는 내용의 ‘퇴임 서신’을 보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원 전 원장은 재직 시 대선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5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7일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편지에서 “부임 이후 과감한 쇄신을 통해 국정원이 ‘확고한 정치 중립’ 아래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지키면서 음지에서 국익증진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평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겨냥한 듯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의 속성상 일각의 논란과 오해에 대해 속속들이 해명할 수 없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많은 일들은 사실과 다르고 편향된 시각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의 편지는 정보위원들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배달됐다. 야당 소속 한 정보위원은 “25일 퇴근해 보니 우편함에 수신인은 내 이름, 발신인은 원 전 원장으로 된 우편봉투가 꽂혀 있더라”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했다”고 말했다. 편지는 A4용지 두 쪽 분량이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내도 환영받지 못할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대회’에서 원 전 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헌정 파괴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사진)은 26일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발의에 검찰 고발 등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정 경선 검증 문제를 종북, 사상 문제로 오독(誤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통진당은 이번 사안을 ‘매카시즘’, ‘유신의 부활’ 등으로 규정하지만 자격심사안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명이 구속 기소되고 442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안을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종북의 ‘종’자도, 좌파의 ‘좌’자도 보이지 않는데 통진당이 종북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명예훼손)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22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안에서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하게 두둔하는 세력이 통진당”이라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한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동철 공천심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야권 분열은 국민이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라며 “집안 전체를 생각하는 ‘맏형’의 입장에서 내린 자기희생적 결단을 국민과 안 전 교수가 깊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맏형’이란 단어를 3번이나 썼다. 민주당의 무(無)공천 결정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전 대선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 전 교수에 대한 정치적 빚을 갚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야권연대를 이어가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이 후보를 냈는데도 안 전 교수가 크게 승리했을 때 민주당에 닥칠 후폭풍이 적지 않고, 야권분열로 안 전 교수가 패배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했다는 상황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불만과 우려가 적지 않다. 안 전 교수가 민주당과의 협력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무공천을 결정한 것은 제1야당의 권위를 내동댕이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이다. 먼저 후보를 내고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단일화를 해야지, 아예 공천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권 맏형론’ ‘야권연대’를 내세우면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사실상 후보직을 양보했다. 지난해 4·11총선 때도 전남 순천-곡성 등을 무공천 지역으로 설정해 통합진보당만 좋은 일을 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 관계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숙주(宿主·다른 생물이 기생하는 대상이 되는 생물)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노원병과 함께 재·보선이 치러지는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은 민주당의 세가 약한 곳이어서 전패(全敗)할 수 있다는 걱정도 상당하다. 안 전 교수는 이날 언론에 보낸 ‘민주당 공천 결정에 대한 안철수 예비후보 입장’이라는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새 정치의 길에서 여러 사람이 뜻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언급은 그가 11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정치공학적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과는 어감이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전 교수 측 인사들은 그동안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안철수 신당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안 전 교수는) 범야권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야권연대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이날 무공천 결정은 이에 대한 화답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대선 이후 첫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특정 후보자의 눈치를 보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은 공당답지 못할 뿐 아니라 책임정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4일 확인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면서 “원 전 원장은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종북·좌파단체 척결 공작을 했으며 4대강 등 국책사업 여론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시민단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의해 5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방치했다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09년 ‘한상률 게이트’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검찰은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 전 원장의 미국행이 보도된 직후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자 민주통합당 율사 출신 한 의원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비록 고소, 고발 사건에 여러 건 연루됐다 하더라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퇴임 직후 이처럼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당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재임 시 다른 문제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권의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방치하면 야당의 미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잇단 인사 실패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자 원 전 원장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교체 여론이 비등했을 때도 이 전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가 악화된 여론을 돌려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에 충분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이전 정권의 핵심부까지 건드려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덜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 전 원장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자택 앞은 24일 인적이 눈에 띄지 않았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찾은 원 전 원장의 집에서는 인기척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집 앞 골목길에는 회색 중형 승용차가 서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원 전 원장 부인의 것”이라고 했다. 한 전직 국정원장은 “왜 원 전 원장이 퇴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출국하려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했다. 국정원장은 퇴임과 동시에 3개월가량은 경호를 받도록 돼 있고, 납치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퇴임 직후 외국에 가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한편 김영삼 정부 이래 10명의 국정원장(원 전 원장 제외, 국가안전기획부장 포함) 가운데 7명이 재직 시 문제로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 3년 넘게 재임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퇴임한 뒤 네 차례나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북풍사건’(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권 전 부장의 전임자인 김덕 씨도 불법 감청팀인 ‘미림팀’ 운영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씨는 1999년 10월 이른바 ‘언론대책문건’ 유출 파문으로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후임자인 천용택 씨는 미림팀의 불법 감청 기록과 녹취록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임동원 신건 씨는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 씨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통 큰 양보’를 주장한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정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댓글, 시민단체에 대해 심각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세 가지 콤플렉스의 악영향을 지목했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연대에 매몰돼 주한미군 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을 내세우는 진보정당과 명확한 구분을 짓지 못했고, 국민 전체의 의사로 보기에 한계가 있는 SNS 댓글에 마음을 졸이는 헌법기관(의원)이 즐비한 정당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어젠다를 이끌고 있지만 정당은 이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독자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두 번의 대선과 총선 패배의 바탕에는 이들 콤플렉스가 있다”며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운동의 정치’가 지금도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22일 대선캠프 출신 인사 등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e메일을 보냈다.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 열흘째 되는 이날 안 전 교수는 대선 기간의 자원봉사자들과 지역포럼 인사 수백 명에게 보낸 e메일에서 “여러분께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 한다. 상계동에 함께 사는 친구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노원병 지역구는 상계 1∼10동(6, 7동 제외)으로 이뤄져 있다. 그는 상계동으로 이사 온 사실을 전하면서 “노원역 앞에서, 상계동 곳곳에서 주민분들의 따뜻한 눈길과 반겨주시는 손길을 마주하며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노원병에서 새 정치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안 전 교수가 지역선거에서 밑바닥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여야가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막판 쟁점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39개를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3월 임시국회는 22일로 종료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상파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여당 의원이 지상파 최종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이날 본회의는 열지 못했다. 쟁점은 SO의 변경 허가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여부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어디에 두는지였다. 여야는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통해 SO의 변경 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도 방통위에 두되 지상파 방송의 무선국에 대한 기술적인 심의·검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문방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합의 내용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문 작성은 지연됐다. 오후 10시경 결국 양당은 본회의 처리를 22일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전 11시 여야 원내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합의를 해줄 것을 설득했으나,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각자의 입장만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라 열린 문방위 간사 회동,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다시 무산됐다. 이때만 해도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를 넘기면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오후 6시경 성 접대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의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도 서둘러 처리해야 국면 타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7일 지명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달 14일 지명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여전히 후보자 신세다. 윤 후보자처럼 장관에 지명된 뒤 한 달이 넘도록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2005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20일 또다시 충돌했다. 47일간이나 대치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17일)에 이른 지 3일 만이다.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둘러싼 원내대표 합의문의 해석 문제가 이유가 됐다. 명쾌하게 매듭짓지 않고 시간에 쫓겨 합의문 서명에 급급했던 여야 원내대표단의 졸속이 부른 예고된 마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다”며 “여야는 몽니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39개를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SO 변경 허가권의 합의문 해석과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틀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SO의 허가·재허가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변경 허가권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변경 허가권이란 SO의 합병이나 분할, 방송 분야 및 구역 변경, 개인 SO의 법인 SO로의 전환 등에 대한 허가권을 뜻한다. 논쟁의 발단은 17일 작성된 여야 합의문이었다. 합의문은 “SO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중진 회의에서 “허가·재허가는 SO 사업 존폐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미래부 장관의 결정 전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변경 허가의 경우 덜 중차대한 사안이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허가·재허가의 의미에는 ‘변경허가’까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문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합의문을 토대로 확대해석을 하느냐를 놓고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방을 주고받은 셈이다. 여야는 지상파 방송 무선국의 관할과 관련해서도 각각 미래부(새누리당) 방통위(민주당)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6시로 두 차례 연기되다 결국 무산됐다. 일각에선 21일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월 임시국회 회기는 22일까지다. 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정부 고위관료가 성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찍혀 돈 요구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정당국과 정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 동영상에 찍힌 인물이 고위관료가 맞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 법조계 인사가 봤다는 동영상 내용과 동영상을 파일로 만들었다는 건설업자 A 씨의 조카가 설명한 동영상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놓고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터져 나왔다. 고위공직자 인사 때 청와대가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 검증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해당 고위관료에 대한 인사를 결정하기 전에 검찰과 경찰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B급 에로물 수준의 도덕관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정부에 대해 강한 공세를 펼쳤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거듭 실패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및 사정(司正) 기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경찰이 정권 초기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눈치 보기’ 수사를 하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나 경찰 수뇌부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영상의 존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실제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을 확인하기 전에 해당 인물의 직급 등을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당사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고위관료는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A 씨는 나와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철호·민동용 기자 irontiger@donga.com}

국회는 19일 운영위와 외교통상통일위 등 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해 새 정부의 ‘17부 3처 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위 등 9개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 법률안 39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의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정회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미래부 관련 업무 분장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에 대한 허가·재허가를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대립한 것. 여야는 20일 문방위를 다시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문방위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전체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운영위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이희호법’)을 놓고 개회와 동시에 정회됐다. 법안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나온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 여사는 대통령경호실이 아닌 경찰청의 경호를 받는다. 운영위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은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과 의원연금으로 인식돼 온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들부터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상정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18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 정치 개입과 여론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원 원장의 발언을 정리한 A4용지 3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국정원 인트라넷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제목으로 게재해 놓은 원 원장의 확대부서장 회의(취임 직후인 2009년 5월 15일∼올 1월 28일) 발언을 국정원 내부 인사가 적어서 전달해 온 것을 진 의원이 정리한 것이다. 원 원장은 “종북 세력 척결과 관련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19대 총선 직후에는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흔들기·원(국정원)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니 대처해야 한다”(2012년 4월 20일)라고 말했다.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2010년 7월 19일)는 내용의 지시도 했다. 또 원 원장은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좌파 단체가 있으므로 우리가 앞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 진의 홍보 필요”(2010년 1월 22일)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현안에 원(국정원)이 중심을 잡고 대처할 것”(2010년 4월 16일) 등도 당부했다. 국정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기관 수장의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국정원은 “원 원장은 취임 이후 정치 중립과 본연의 업무 수행을 강조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수차례 ‘전 직원이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4대강 사업, 제주민군복합항 등에 대해 선동 지령을 하달하면 고정간첩 및 종북 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며 4대강 사업과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북한의 선동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배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곧장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세세한 내부 자료가 유출될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통신망에 있는 국정원장 지시사항 등이 야당 국회의원의 손에 송두리째 넘어갔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정보기관의 직원용 내부 자료가 밖으로 유출된 것 자체가 조직의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2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03년 4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 4단지아파트(92.4m²:28평형)를 64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3억8500만 원으로, 신고액은 실제 매도 가격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팔고 난 한 달 뒤인 2003년 5월 10일 다시 같은 아파트 5단지 125m²(37평형)를 매입하면서 매수 가격을 82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평균 거래가 5억5000만 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통해 탈루한 세금은 25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었지만 잘못했던 점은 시인한다. 이것이 유일한 오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과천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선정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겠다는 정부 발표(2003년 5월 20일)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신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심야 회동을 가졌으며 16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그동안 합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잘 안돼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에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 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 협상의 과정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대표는 회동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에서) 야당에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 틀이 나왔다”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회동했으나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 원내수석은 “서로 의견 접근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주말에도 계속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합의된 것도 뒤집으라고 했다. 주파수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을 되돌리자고 해서 격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방송 공정성 담보를 전제로 협상에 적극 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 이관 여부에 대해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과 주파수 정책은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들이 빠지면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서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수정)안은 방통위의 법적 지위, 독자적 법령 제정·개정권이라든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광고 미디어랩도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며 “주파수 정책, SO,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래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이 불참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방이 또다시 벌어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 대통령은 당초 여야 대표 모두를 초청해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자신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하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한 것이다. 3일에도 청와대는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마지막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 업무를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다. 새누리당은 SO 인허가권과 법률(방송법) 제정·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되 방송 공정화 방안을 논의할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그대로 두는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진흥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1500만 가구로 전체 시청가구 중 80%가 SO를 통해 TV를 본다. SO는 현재 방통위의 뉴미디어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방통위 1개과의 일부 업무가 17부 3처 17청의 정부 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SO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SO가 어떤 채널을 몇 번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SO를 통해 정권에 우호적인 채널은 시청률이 잘 나오는 앞 번호대(1∼30번)에, 그렇지 않은 채널은 뒤 번호대(30번 이후)에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결국 SO 논쟁은 ‘정부의 뜻대로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잘해낼 것인가’와 ‘민주당의 주장대로 방송 장악 시도를 얼마나 막아낼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로 압축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ICT 진흥법을 수용할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14일 다시 만나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언제까지 식물정부를 방치할 것이냐”란 따가운 여론 등을 감안해 여야가 이번 주에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종·민동용 기자 zozo@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통신 융합 총괄기능 이관을 강조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디지털방송 솔루션 전문기업 ‘알티캐스트’를 방문해 “그동안 방송 따로, 통신 따로, 규제 따로, 진흥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었고, 또 합의를 거치느라고 정부의 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비롯해 정보기술(IT)과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세계 속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이유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여러분 미래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면서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물밑 접촉도 중단한 채 공방전만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전날 새누리당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해오라는 숙제는 해오지 않고 엉뚱한 과제물을 들고 왔다”며 거절했다. SO 인허가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전제로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착 상태 속에 민주당 4선 김영환 의원은 11일 블로그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할 수는 없는가”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의 양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운영상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처리 발목잡기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치문화와 법의 괴리를 어떻게 줄일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민동용 기자 gaea@donga.com}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1일 정치를 재개했다.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간 지 82일 만이다. 안 전 교수는 인천공항 도착 일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낡은 가치와 미래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며 자신을 ‘미래’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현실’을 강조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 “서울 노원병은 민심의 바로미터” 안 전 교수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한숨을 덜어 드리는 것이 곧 제가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 길을 위해서 국민께 한발씩 차근차근 나아가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선후보를 사퇴하면서 새 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가시밭길도 가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더 낮은 자세로 현실과 부닥치며 이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현실과 부딪히며 텃밭을 일구겠다”, “정치 신인이 현실 정치에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현실’과 ‘낮은 자세’를 거듭 부각했다. 안 전 교수는 ‘새 정치’에 대해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가 중대사에 당을 떠나 화합하는 통합의 정치 △민생문제 해결의 정치 △북한 위협 등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협력 정치 등 네 가지를 들었다. 대선후보 사퇴에 대한 사과도 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못 미쳐 진심으로 송구하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함과 불찰이었다”라며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것만으로도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설령 정책 비전의 방향은 옳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고통과 땀 냄새를 담아 내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안 전 교수는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데 대해 “노원병은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대표적 지역이자 관심사인 주거·교육 문제가 농축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의를 벗어나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뿌리고자 결심했다”고도 했다. 부산 영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는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일축했다. 이 지역에서 ‘옛 국가안전기획부 X파일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나 노 공동대표를 대신해 출마하는 부인 김지선 씨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 이외에도 양보하는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대화하는 것은 환영이지만 당장 (만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당,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릴 것” 이른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노원병(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해 나갔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 거듭되자 “만약에 (노원병에서) 선택을 해 주신다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해지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할 때 ‘차기 대통령을 요구했다’ 등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는 “세부 사항들을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표류하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풀어야 국민이 인정한다”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을 모두 비판했다. ○ 복잡한 민주 민주당 내에선 안 전 교수에 대해 견제의 소리와 연대를 강조하는 기류가 혼재한다. 지난해 대선 때 문 전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홍영표 의원은 “(안 전 교수의) 신당 창당은 야권이 분열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주류인 황주홍 의원은 “안 전 교수의 복귀는 외연을 넓힐 기회”라고 환영했다. 진보정의당은 “노원병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안철수 대항마 찾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안 전 교수가 과연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을 상대로 정치공학을 하지 않을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민동용·이남희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