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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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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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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 美, 사드 배치 속도조절… 안보리 대북제재 집중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1, 2일 늦어진다”(국방부 23일 설명)던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은 25일에도 불발됐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국익에 따라 배치를 결정하겠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사드가 미중 사이의 협상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고위 당국자가 잇달아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공교롭다. 외교부는 25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 방한해 북한 도발 관련 한미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18일(현지 시간) 밝힌 일정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20∼25일 팔라우 등 태평양 국가만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다. 예정에 없던 한국, 중국 방문이 추가된 것이다. 28일에는 중국의 북한 문제 책임자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한다. 사드 논의 지연과 관련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현지 시간) 의회에 출석해 “사드를 (한반도 내)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효용성이 달라지는 만큼 최적의 배치 장소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지연 이유에 대해선 “사드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고만 밝혔다. 전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급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처리를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사드에 대해 ‘속도 조절’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사드 배치 논의 시점에 대해 “한미 양국 공동실무단이 (유엔 제재 채택 이후인) 앞으로 1주일 내에 첫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한 중국을 의식해 톤을 낮추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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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러리 “한국을 보라…경제발전 하룻밤에 안돼”

    “한국을 봐라. 한국인들도 경제 개발하고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이는 하룻밤에 되는 게 아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7일 4차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24일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내전이 계속되는 리비아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리비아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미군은 한국에 오랜 기간 주둔했고 지금도 그렇다”며 “한국은 경제 개발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뤘지만 그런 한국에서도 쿠데타와 암살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확립에는 여러 해가 걸린다”며 “리비아인이 카다피를 축출했을 때 가졌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럽과 아랍, 미국이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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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정치 내우외환속 25일 출범 3주년 맞은 박근혜정부

    《 박근혜 대통령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속에 25일 취임 4년째에 들어간다. 한중 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주한미군 배치 등을 놓고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처리도 벽에 막혀 있다. 박 대통령의 4년 차 국정운영도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북 주도권 흔들 ▼케리, 中에 “北 비핵화땐 사드 불필요”北-美 평화협정 타진… 한국 소외 우려올해 북한의 핵실험 등 연쇄 도발 이후 내려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 공론화 결정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양분돼 있다. 2013년 북한의 통행 제한에 개성공단 철수로 맞서고, 지난해 목함 지뢰 도발에 엄중히 대응했을 때 ‘잘한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 동북아 정세는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특히 ‘사드 반대’로 공개 압박에 나선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는 중국의 사드 불만 제기로 역대 북핵 실험 이후 최장기로 길어지고 있다. 대북군용 항공유 금수 등 제재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중 외교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이 비핵화하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 한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반대하지만 중국은 “같이 다룰 수 있다”며 지지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23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측 인사를 만나 “22일에도 뉴욕에서 북-미 간 평화협정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쉽게 체결될 리 없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주요 2개국(G2)인 미중의 협의와 북-미 접촉이 잦아지면 기류가 급반전하면서 한국소외론과 해묵은 ‘통미봉남(通美封南)’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는 평화협정을 포함한 북한 관련 모든 사안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내야 했다.▼ 국회입법은 마비 ▼야당 ‘테러법 저지’ 이틀째 필리버스터, 朴대통령 “기막힌 현상… 국민은 좌절”국내 상황도 답답하다. 24일 국회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여당의 비난 속에 사실상 ‘올스톱(정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국민의당 문병호,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됐고 새누리당 의석은 텅 비어 있었다. 발언을 신청하는 야당 의원은 계속 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몇 시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를 외친 의원들이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여론전을 펼쳤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가도, 국민도 없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치 쇼만 벌이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야당 스스로 이걸(필리버스터) 풀어야 한다”며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그것(법안 통과)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며 “국민으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숭호 shcho@donga.com·송찬욱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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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제재 이견 좁힌 美-中… 케리 “사드 결정된것 없다” 톤 낮춰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내려는 미국. 이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막아보려는 중국. 23일 워싱턴에서 만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며 상대방의 양보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내기 위해 땀을 흘렸다. 양측은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은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을 대변했고, 미국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6자회담의 필요성은 서로 인정하면서도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던 것이다. 케리 장관은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반도 사드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달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과 보조를 맞추며 사드 배치를 일사천리로 추진하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였다. 이 같은 반응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조치 등을 담은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감안해 사드 배치 여부와 속도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는 별개”라는 기존 한미 양국 정부의 설명과는 결이 다소 다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 뒤 “사드 문제를 대북제재와 연계하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케리 장관의 이날 뉘앙스 변화는 전략적 차원(사드 배치 유보나 포기)이라기보다 전술적 차원(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유도)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케리 장관은 이날 왕 부장에게 “북한의 위협과 핵문제로 인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 없어지는 ‘모범답안’을 제시한 셈이다. 지난달 27일 베이징을 찾아간 케리 장관이 왕 부장은 물론이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만나고도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두 외교 수장(首長)의 담판도 이날 미완의 상태로 끝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과 이후 미국의 사드 관련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두 장관은 대북제재안 내용에 대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양측이 큰 틀의 제재 방향과 수위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미세한 견해차가 있다는 뜻이다. 두 장관은 당초 예상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 가까이 회담했다. 다만 두 장관은 한목소리로 안보리 대북제재가 곧 타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담에서 왕 부장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 병행’ 방안을 미국에 공식 제안했다. 왕 부장은 “대화의 트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단순히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는 것 외에, 유엔 내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하고, 6자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6자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고 협상에 응한다면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논의’ 제안을 일축했다.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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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3줄짜리 e메일로 시작된 北-美 평화협정 논의

    지난해 말 결렬된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현지 시간) 논평을 내고 “비핵화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1일 보도에 이어 CNN은 이날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및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려 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 기사를 하루 만에 사실상 그대로 받은 것이다. 도대체 북-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북-미 간 접촉은 지난해 12월 전후 한 통의 e메일로 시작됐다. 유엔 북한대표부 고위 당국자가 북-미 간 ‘뉴욕채널’의 미국 측 파트너인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 겸 6자회담 특사에게 보낸 것이다. 2, 3줄 정도의 간단한 e메일로 ‘미국과 평화협정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선(先)비핵화 논의, 후(後)평화협정 논의’라는 기존 원칙보다는 다소 누그러지고 모호한 역(逆)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논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평화협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 접촉을 거부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사실을 한국 정부에도 알렸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 논의가 우선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미국도 수긍했다. 하지만 미국의 역제안에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 북-미 간 접촉은 더이상 이어지지 않고 끝났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전 벌어진 이 같은 내용의 북-미 접촉은 WSJ의 보도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WSJ는 21일 “미국이 비핵화 전제 조건을 포기하고 평화협정 논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에 집중해 온 한미 양국은 발칵 뒤집혔다. 국무부는 요르단을 방문 중인 존 케리 장관을 수행하던 존 커비 대변인을 급히 찾아 논평을 내게 했다. 하지만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을 검토했지만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WSJ 보도를 일부 확인하는 듯한 브리핑을 했다. CNN도 22일 “미국이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핵 이슈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북한 측에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WSJ와 CNN 보도로 불거진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논의설’은 미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선비핵화 논의, 후평화협정’이라는 기존 원칙에 대해 전보다 유연한 시그널을 보낸 점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쿠바에 대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정부는 갈등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북한)에 간여(engage)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이 북한 ‘평화협정 논의’ 제의의 시발점인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미국의 대화 노력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미 접촉 시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 정부는 대북제재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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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루즈 ‘거짓말 홍보영상 - 흑색선전’ 부메랑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46·텍사스·사진)이 22일 자신의 선거 캠프 대변인이자 홍보 책임자인 릭 타일러를 전격 해임했다. 23일 네바다 코커스(당원대회)를 하루 앞두고 참모의 거짓 홍보 영상으로 크루즈는 곤경에 빠지게 됐다. 타일러는 크루즈의 경쟁자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45·플로리다)을 겨냥한 홍보 영상물에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담았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크루즈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캠프의 입’을 잘랐다. 문제의 영상에서 루비오는 “성경에는 해답이 별로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루비오가 실제로는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거꾸로 편집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크루즈는 비난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공화당 경선에서도 유독 거짓말과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루비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을 합성한 뒤 ‘루비오와 오바마의 무역협정’이란 문구를 넣은 포스터를 대대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했다. 1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선 “벤 카슨이 경선을 중도 포기할 수 있으니 크루즈를 지지해라”는 e메일을 당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카슨은 코커스 후 플로리다에 잠시 가기로 한 것이었는데 ‘경선 중단’이라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해댄 것이다. 크루즈는 아이오와에서 승리했으나 트럼프는 “승리를 도둑질했다”며 경선 무효를 요구했다. 크루즈는 미-멕시코 국경에 벽을 세워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대해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와 토론회에서 크루즈를 향해 “정신질환자” “정말 지저분한 인간”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점잖은 편인 루비오도 이날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유세 도중 “‘거짓말은 클수록 좋고, 장난질은 더러울수록 좋다’는 게 크루즈의 선거 전략”이라고 쏘아붙였다. ‘믿을 수 있는 테드(TrusTed)’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밀고 있는 크루즈는 이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간 것은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경선 도중 거짓말 파문으로 핵심 참모를 해고하는 것은 크루즈에게만 벌어진 일은 아닌 듯하다. 다음 달 1일 15개 주에서 동시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트럼프와 루비오도 경쟁자를 비난하는 TV 광고를 집중 배치할 작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다음은 누구의 대변인이 해고될지 지켜볼 일”이라며 혼탁한 분위기를 꼬집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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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주자 크루즈, ‘거짓 홍보 영상’으로 캠프 대변인 해임

    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46·텍사스)이 22일 자신의 선거 캠프 대변인이자 홍보 책임자인 릭 타일러를 전격 해임했다. 23일 네바다 코커스(당원대회)를 하루 앞두고 참모의 거짓 홍보 영상으로 크루즈는 곤경에 빠지게 됐다. 릭은 크루즈의 경쟁자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45·프롤리다)을 겨냥한 홍보 영상물에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담았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크루즈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캠프의 입’을 잘랐다. 문제의 영상에서 루비오는 “성경에는 해답이 별로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루비오가 실제로는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거꾸로 편집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크루즈는 비난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공화당 경선에서도 유독 거짓말과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루비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을 합성한 뒤 ‘루비오와 오바마의 무역협정’이란 문구를 넣은 포스터를 대대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했다. 1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선 “벤 카슨이 경선을 중도 포기할 수 있으니 크루즈를 지지해라”는 e메일을 당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카슨은 코커스 후 플로리다에 잠시 가기로 한 것이었는데 ‘경선 중단’이라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해댄 것이다. 크루즈는 아이오와에서 승리했으나 트럼프는 “승리를 도둑질했다”며 경선 무효를 요구했다. 크루즈는 미-멕시코 국경에 벽을 세워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겠다는 트럼프 공약에 대해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와 토론회에서 크루즈를 향해 “정신 질환자” “정말 지저분한 인간”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점잖은 편인 루비오도 이날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유세 도중 “‘거짓말은 클수록 좋고, 장난질은 더러울수록 좋다’는 게 크루즈의 선거 전략”라고 쏘아 붙였다. ‘믿을 수 있는 테드(TrusTed)’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밀고 있는 크루즈는 이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간 것은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경선 도중 거짓말 파문으로 핵심 참모를 해고하는 것은 크루즈에게만 벌어진 일은 아닌 듯하다. 다음달 1일 15개 주에서 동시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트럼프와 루비오도 경쟁자를 비난하는 TV 광고를 집중 배치할 작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다음은 누구의 대변인이 해고될지 지켜볼 일”이라며 혼탁한 분위기를 꼬집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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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4차 핵실험 도발 직전 美와 ‘평화협정’ 물밑접촉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 직전인 지난해 12월 말 북-미 양국 간에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비공식 논의가 오갔지만 견해차만 확인하고 결렬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 사실을 언론 보도가 나오고서야 실토했고, 한국 정부는 당시 접촉을 사전에 몰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엔 북한대표부는 ‘뉴욕 채널’을 통해 미 국무부에 “평화협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뉴욕 채널은 북-미 양국이 실무적인 대화를 주고받아 온 비공식 대화 창구다. 통상 북한에선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미국에선 6자회담 특사가 나선다. 제안을 받은 국무부는 일단 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된 만큼 미국도 추가 정보 수집이 필요했다. 하지만 뉴욕 채널의 미국 측 파트너인 6자회담 특사 자리는 지난해 9월 시드니 사일러가 국가정보국(DNI) 선임보좌관으로 복귀한 뒤 사실상 공석인 상태였다. 지난해 8월 부임한 마크 램버트 과장이 특사 자리를 겸하고 있지만 이번 접촉에 나설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은 유엔 대사관을 통해 북한과 접촉했다.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고 평화협정 논의는 그 후에나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모란봉악단의 철수로 북-중 관계 개선을 포기한 북한은 미국에서도 퇴짜를 맞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한 소식통은 “북한이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추후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하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북-미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합의했으며 미국이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포기하고 논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제안을 검토한 후 비핵화가 논의에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교부는 22일 “평화협정에 대해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한미 양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통화에서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미가 한국 몰래 비밀 협상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국과 일본 정부도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를 이달 열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심의관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조숭호 기자}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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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러리, 마음 못놓는 1위… 여유로운 트럼프, 진짜 대세?

    《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일 네바다 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52.7%를 얻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47.2%)을 꺾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32.5%로 마코 루비오(22.5%)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22.3%)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9일 뉴햄프셔 주 경선에서 샌더스에게 일격을 당한 뒤 네바다 여론조사에서도 샌더스에게 턱 밑까지 쫓겼던 클린턴은 이날 5%포인트 넘는 차이로 승리해 다시 대세론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는 뉴햄프셔에 이어 2연승을 거뒀다. 전통적 공화당원이 많은 이곳을 거머쥐면서 ‘아웃사이더’를 넘어 공화당 주류 후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은 23일 네바다, 민주당은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4차 경선을 치른다. 》 ○ 벼랑끝서 대세론 재점화… 힐러리, 네바다서 값진 승리여성-흑인 몰표 5%P 差로 꺾어… 슈퍼화요일 등 남은 일정도 유리샌더스, 전국 여론조사서 첫 추월 “바람은 우리 뒤에… 7월까지 갈것”“어떤 이들은 나의 승리를 의심했지만 우리는 서로 의심하지 않았다.” 20일 민주당 네바다 코커스에서 승리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69)이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던진 첫마디는 안도의 한숨이었다. 그동안 위기감이 컸다는 의미다. 클린턴은 1차 경선 아이오와에서 간신히 이기고(0.25%포인트 차), 2차 뉴햄프셔에서는 크게 졌으며(22.45%포인트), 네바다에서 5%포인트 넘는 차로 온전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CNN은 “네바다의 승리는 클린턴에게 1승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네바다는 백인 비율이 높은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와 달리 인종별 구성이 전국 구성비와 비슷해 유색인종의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선 지역이다. 클린턴은 이곳에서 승리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경쟁력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날 꺼져가던 클린턴 대세론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75)의 돌풍에서 구해낸 ‘정치적 방화벽(firewall)’은 흑인들이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네바다 유권자의 13%를 차지하는 흑인 유권자의 76%가 클린턴에게 몰표를 줬다. 최근 연방의회 흑인 의원들이 지지 선언을 한 것이 큰 힘이 됐다. 히스패닉(전체 유권자의 19%)은 53%가 샌더스를 지지했고, 백인 표(59%)는 두 후보가 절반씩 나눠 가졌다. 뉴햄프셔에서 클린턴을 외면했던 여성 표도 이번에는 57%가 클린턴을 찍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클린턴에게 유리하다. 27일 4차 경선이 열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흑인 인구가 27.8%로 미국 전체 평균(13.2%)의 두 배를 넘는다. 워싱턴포스트는 “샌더스가 히스패닉 표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지만 클린턴이 흑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훨씬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샌더스가 유권자의 95%가 백인인 버몬트 주에서만 40년간 정치활동을 해 흑인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클린턴이 이곳 프라이머리에서 대승하면 전체 판세를 가르는 3월 1일 ‘슈퍼 화요일’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클린턴은 흑인 비율이 높은 앨라배마 조지아 텍사스 아칸소 버지니아 주를 포함해 15개 슈퍼 화요일 경선 지역 대부분에서 앞서고 있다. 슈퍼 화요일 경선이 끝나면 대의원의 25.6%가 결정된다. 이후 판세가 뒤바뀐 경우는 거의 없었다. 클린턴은 전현직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슈퍼 대의원 712명 가운데 430여 명을 이미 확보해 놨다. 샌더스가 확보한 슈퍼 대의원은 16명에 불과하다. 클린턴의 네바다 승리가 샌더스 돌풍의 끝은 아니다. 폭스뉴스가 18일 발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클린턴을 앞섰다. 3%포인트 차였다. 샌더스는 네바다 경선 패배를 인정하면서 “바람은 우리 뒤에 있다. 기성 제도에 도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 7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정치적 전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일 다음 경선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려던 계획을 접고 흑인 유권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매사추세츠 주로 날아가 유세하기로 했다. ○ 아웃사이더에서 주류로… 트럼프, 공화당 텃밭서 2연승‘교황에 막말’에도 기독교층 지지… 대의원 50명중 44명 휩쓸어가黨주류 ‘크루즈-루비오 연대’ 거론, 트럼프 “애플 거부… 삼성제품만 쓸것”“USA! USA!(미국 만세!)” 20일 오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스파턴버그 매리엇 호텔.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압승한 도널드 트럼프(70)가 승리 확정 연설을 하러 단상에 오르자 지지자 2000여 명은 휴대전화로 그의 모습을 찍으며 이렇게 외쳤다. 가슴이 벅찬 듯 숨을 크게 고른 트럼프는 “USA!”를 따라 외친 뒤 “중국,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외쳤다. 트럼프는 “승리는 아름다운 것이다. 반드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워싱턴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연승은 기성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승자독식제가 일부 적용된 이날 경선에서 공화당 대의원 50명 중 44명을 트럼프가 가져갔다. CNN 출구조사에서 공화당 경선 참여자 중 52%는 공화당에 ‘정치적 배신’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문제, ‘이슬람국가(IS)’로 상징되는 테러 위협 등에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 97%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남부의 공화당 텃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 주류 후보로 부상하는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 지역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72%일 정도로 보수적 공화당 색채가 강한 곳이다. CNN 출구조사에서 복음주의 신자로부터 트럼프는 33%를 얻어 부친이 복음주의 목사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46·27%)을 제쳤다. 경선 직전 자신을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수치스럽다”는 막말을 했는데도 기독교 유권자들의 탄탄한 지지를 얻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에겐 뉴햄프셔보다 공화당 본산 중 한 곳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승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위 자리를 놓고 난립했던 공화당 주류 후보들이 마코 루비오(45)와 크루즈로 정리되면서 트럼프의 경쟁력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63)의 중도 하차로 공화당은 ‘1강 2중’의 3파전이 됐다. 공화당 주류층에선 루비오와 크루즈의 합종연횡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둘 중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 트럼프 대세론을 꺾겠다는 것이다. NYT는 비교적 온건한 루비오가 공화당 주류의 선택을 받아 결국 ‘트럼프 대 루비오’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트럼프-샌더스라는 극단 구도가 형성됐을 때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출마하게 되면 트럼프에게는 호재가 된다. 한편 트럼프는 경선 전날인 19일 유세 도중 “애플을 당분간 거부한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만 쓰겠다”고 선언했다. 애플이 테러 용의자들의 아이폰을 잠금 해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데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는 애플과 삼성의 휴대전화를 모두 쓰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이날 발언을 아이폰을 이용해 트위터에 올렸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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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압승…공화당 ‘대세’ 입증

    “USA!! USA!!(미국 만세)” 20일 오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스파르탄버그 메리어트 호텔.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압승한 도널드 트럼프(70)가 승리 확정 연설을 하러 단상에 오르자 지지자 2000여 명은 휴대전화로 그의 모습을 찍으며 이렇게 외쳤다. 가슴이 벅찬 듯 숨을 크게 고른 트럼프는 “USA!”를 따라 외친 뒤 “중국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외쳤다. 트럼프는 “승리는 아름다운 것이다. 반드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워싱턴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연승은 기성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승자독식제가 일부 적용된 이날 경선에서 공화당 대의원 50명 중 44명을 트럼프가 가져갔다. CNN 출구조사에서 공화당 경선 참여자 중 52%는 공화당에 ‘정치적 배신’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문제, ‘이슬람국가(IS)’로 상징되는 테러 위협 등에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 97%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남부의 공화당 텃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 주류 후보로 부상하는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 지역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도가 전체 인구의 72%일 정도로 보수적 공화당 색채가 강한 곳이다. CNN 출구조사에서 복음주의 신도로부터 트럼프는 33%를 얻어 부친이 복음주의 목사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46세·27%)을 제쳤다. 경선 직전 자신을 “기독교인이 아니다”고 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수치스럽다”는 막말을 했는데도 기독교 유권자들의 탄탄한 지지를 얻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에겐 뉴햄프셔보다 공화당 본산 중 한 곳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승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위 자리를 놓고 난립했던 공화당 주류 후보들이 마코 루비오(45)와 크루즈로 정리되면서 트럼프의 경쟁력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63)의 중도 하차로 공화당은 ‘1강2중’의 3파전이 됐다. 공화당 주류층에선 루비오와 크루즈의 합종연횡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둘 중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 트럼프 대세론을 꺾겠다는 것이다. NYT는 비교적 온건한 루비오가 공화당 주류의 선택을 받아 결국 ‘트럼프 대 루비오’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트럼프-샌더스라는 극단 구도가 형성됐을 때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출마하게 되면 트럼프에게는 호재가 된다. 한편 트럼프는 경선 전날인 19일 유세 도중 “애플을 당분간 거부한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만 쓰겠다”고 선언했다. 애플이 테러 용의자들의 아이폰을 잠금 해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데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는 애플과 삼성의 휴대전화를 모두 쓰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이날 발언을 아이폰을 이용해 트위터에 올렸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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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러리 대세론’ 불지피나…힐러리, 네바다 주 코커스 승리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일 네바다 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52.7%를 얻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47.2%)을 꺾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32.5%로 마코 루비오(22.5%)와 테드 크루즈(22.3%) 상원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9일 뉴햄프셔 주 경선에서 샌더스에게 일격을 당한 뒤 네바다 여론조사에서도 샌더스에 턱 밑까지 쫓겼던 클린턴은 이날 승리했지만 표차는 5%포인트 안팎이어서 다시 대세론을 불 지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는 뉴햄프셔에 이어 2연승을 거뒀다. 전통적 공화당원들이 많은 이 곳을 거머쥐면서 ‘아웃사이더’를 넘어 공화당 주류 후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은 23일 네바다, 민주당은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4차 경선을 치른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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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콘강 건넌 사드… 한미 “中, 대북제재 참여해도 배치 추진”

    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회의를 열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협의는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당분간 대화 노력 없이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대북 정책 기조가 압박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을 의미한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 시간)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에 대해 “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성이 판단 기준이며, 다른 문제와 연계되거나 조건이 걸려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와 사드 문제를 연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드는 우리의 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이지 서로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깨면서까지 ‘사드 배치 계속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사드 배치가 이제 상수(常數)가 됐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 배치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중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지렛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한미는 물론이고) 미중 간에도 다양한 계기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시사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압박과 대화의 두 축으로 끌어왔다면 (이제는) 압박에 중점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생각과 셈법을 바꾸려면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병진 노선 등) 현재의 정책을 계속하는 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선 “지금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일 때이지 대화를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일단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미중 간의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 대해 이 당국자는 “과거보다는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짜 이빨이 있는(with real teeth), 강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3월 말까지는 가시적인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안보리 제재가 채택된 뒤 양자 차원의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할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대북 제재를 ‘선(先)안보리 제재, 후(後)독자 제재’라는 흐름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독자 제재를 병행할 경우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해 오히려 강도 높은 안보리 제재 마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첫 전략협의를 개최한 한미 양국은 수개월 뒤 2차 협의를 하기로 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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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초강경 대북제재법 발효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첫 대북 제재법이 18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도 19일 오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확정지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사이 미일 양국이 동시에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긴 것이다. 공통된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법안을 만든 하원을 처음 통과한 지 37일 만에 대북 제재법을 발효시킨 것은 전쟁 상황을 제외하곤 극히 이례적이다. 2011년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애국법’을 만들어 시행할 때도 6주가 걸렸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 발효로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준비를 끝마쳤다. 특히 대북 제재법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인권 유린, 사이버 해킹 등과 관련된 제3의 기업, 개인도 제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외교역의 90%가량이 대중교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북 제재법에는 북한을 ‘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를 미 재무부가 법안 시행 후 180일 내 검토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2005년 북한의 돈줄을 말렸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식 금융제재를 가할 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석탄 흑연 등 지하광물의 거래를 직접 제재토록 한 것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단독 제재에 나서기보다는 강도 높은 안보리 제재를 도출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19일 각료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도적 목적으로 10만 엔(약 109만 원) 이하를 보내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북 송금이 전면 금지됐다. 아울러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핵·미사일 등과 관련된 단체 1곳과 개인 10명) 등이 제재에 포함됐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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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지도자로서 수치” 트럼프, 교황에도 막말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선두 주자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도 막말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현지 시간) 6일간의 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다리를 만들지 않고 벽만 세우려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 히스패닉의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교황은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교황의 발언을 전해들은 트럼프는 이를 반박하는 긴급 성명을 냈다. 20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앞두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키아와 섬에서 유세 중이던 그는 양복 안 주머니에서 성명서를 꺼낸 뒤 얼굴까지 붉혀가며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장로교 신자라고 밝혀 온 트럼프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기독교가 계속 공격받고 약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에게 ‘돌직구’를 맞은 트럼프는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이슬람국가(IS)가 노리는 궁극적 전리품인 바티칸이 IS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교황은 그제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하고 기도할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 언론은 교황에 대한 트럼프의 막말이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미 인구의 70.6%는 기독교인(가톨릭 포함)이다. 가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20.8%로 복음주의 신자(25.4%)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트럼프는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는지 이날 오후 CNN이 주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교황과 싸우고 싶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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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루즈〉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앞질렀다. 크루즈는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28%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26%)를 오차범위(±4.9%포인트) 안에서 이겼다. 지난해 7월 트럼프가 공화당 선두 주자로 부상한 후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이 1위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크루즈가 트럼프를 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7%로 3위,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4위(11%), 카슨이 5위(10%),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6위(4%)였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퀴니피액대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39%로 압도적인 1위이고 크루즈(18%)는 1%포인트 차이로 루비오(19%)보다도 뒤처진 3위였다. NBC와 WSJ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한 빌 매킨터프는 “이번 조사는 스스로를 매우 보수적이라고 여기는 공화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극보수 성향의) 크루즈에게 다소 유리했다”며 “이 결과로 트럼프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루비오는 이날 공화당의 차세대 스타이자 자신과 동갑내기(45세)인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여성 주지사의 지지를 얻어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다. 헤일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채핀의 루비오 유세장에 나타나 그와 어깨동무를 하며 “우리는 단지 선거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해 이겨야 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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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사드 배치는 주권 문제”

    중국이 연일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 철회를 요구하자 정부가 주권 문제라고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당정협의에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사드 배치 관련) 공동 실무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주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17일(현지 시간) 논평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 실무단 구성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스스로 사드 배치 논의 사실을 공개한 것도 중국의 반대 움직임에 맞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동시다발로 대북(對北), 대중(對中) 압박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참여를 압박했다.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차 워싱턴을 방문한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목표하에 (미중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중국도 북한 핵실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미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법안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해킹 등과 관련된 제3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이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안은 10일 상원에 이어 12일 하원을 통과했다. 한미 양국이 이례적으로 중국, 북한에 대한 ‘패키지 압박’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여전히 유보적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백악관은 16일 캘리포니아 주 서니랜즈에서 폐막한 미-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분쟁 이슈와 대북제재를 담지 못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을 압박하려고 주최한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오히려 중국의 고집과 아시아권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확인했다. 미국으로선 더더욱 강한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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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루즈, 전국단위 지지율서 트럼프 앞질러…경쟁 격화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앞질렀다. 크루즈는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28%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26%)를 오차 범위(±4.9%포인트) 안에서 이겼다. 지난해 7월 트럼프가 공화당 선두 주자로 부상한 후 카슨이 1위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크루즈가 트럼프를 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7%로 3위,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4위(11%),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이 5위(10%),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6위(4%)였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퀴니피액대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39%로 압도적인 1위고 크루즈(18%)는 1%포인트 차이로 루비오(19%)보다도 뒤처진 3위였다.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공개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여론조사에선 트럼프(36%)-크루즈(17%)-루비오(15%) 순이었다. NBC와 WSJ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한 빌 매킨터프는 “이번 조사는 스스로를 매우 보수적이라고 여기는 공화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극보수 성향의) 크루즈에게 다소 유리했다”며 “이 결과로 트럼프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WSJ은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 사망 후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와 붙었을 때 확실한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루비오는 이날 공화당의 차세대 여성 스타이자 자신과 동갑내기(45세)인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지지를 얻어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다. 헤일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채핀의 루비오 유세장에 나타나 그와 어깨동무를 하며 “우리는 단지 선거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해 이겨야 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헤일리의 지지를 기대했던 부시는 “좋은 주지사이긴 한데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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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란듯… 中, 파라셀 제도에 미사일 배치

    중국이 베트남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북서쪽의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을 군사화하지 말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남중국해 분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폭스뉴스는 16일(현지 시간) ‘이미지샛 인터내셔널’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파라셀 제도의 융싱(永興·영문명 우디) 섬에서 최근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8기와 레이더 시스템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지대공 미사일 포대 등은 3일 위성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14일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보도를 확인하면서 HQ-9 지대공 미사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제 S-300 PMU와 유사한 HQ-9 지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200km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서 발진한 전투기 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은 이 섬에 1991년 군용 비행장을 시작으로 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화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공격용 무기인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놓은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맷과 미해군연구소(USNI)는 중국이 융싱 섬에서 북서쪽으로 15km 떨어진 2곳에도 준설과 매립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파라셀 제도 내의 다른 섬인 덩컨 섬에서도 최신예 Z-18F 대잠헬기 기지 건설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시사 군도 섬들의 군사화에 반대하고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구축함 커티스 윌버함을 중젠(中建) 섬의 12해리 해역까지 진입시키는 ‘실력 행사’를 하기도 했다. 중국의 융싱 섬 미사일 배치는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중젠 섬은 중국이 1974년 전쟁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빼앗은 곳이어서 미군의 무력시위에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 전장은 난사 군도와 시사 군도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난사 군도에 최소 7개의 인공섬을 건설했다. 이 중 두 곳인 메이지자오(美濟礁·미스치프 환초)와 주비자오(渚碧礁·수비 환초) 인공섬에는 각각 2.6km와 3.2km의 활주로가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앞으로 남중국해 상황이 더욱 가열될 경우 구축함과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무기도 인공섬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중국을 방문한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의 군사시설물 배치는 제한적이며 필요한 방어시설”이라며 “군사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도 “국토방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국제법이 주권 국가에 부여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해 ‘인공섬 군사기지화’를 멈추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해군 함정의 추가 투입 등 군사적 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기지화 중단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행과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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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아세안, 대북교역 등 제재 논의 일부 국가 이견… 공동성명선 빠져

    미 캘리포니아 랜초미라지 내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는 대북 제재 방안이 빠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6일(현지 시간) 폐막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북한과의 교역량 축소, 군사 협력 취소 등의 방안을 논의했으나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 제재안을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중국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제재안에 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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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아세안차원 대북제재 요청 예정

    1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막한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거침없는 대북 제재와 대중(對中) 압박에 나섰다. 대북 제재는 당초 이번 회의의 공식 안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과 이달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도발은 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개막 인사말에서 “아시아 역내에서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안보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핵심 어젠다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도 대북 제재 동참과 아세안 차원의 ‘맞춤형 제재’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북한의 교역량을 대폭 줄여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확대를 통해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세를 규합하는 것에 맞서 중국은 미 항공모함을 위협하는 ‘항모 킬러’ 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6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로켓군 부대는 춘제(春節·설) 연휴 기간에 ‘항모 킬러’ 둥펑(東風)-21D 미사일 등으로 모형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를 관영 중국중앙(CC)TV가 최근 방영했다. CCTV 방송 화면을 분석한 영국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디펜스위클리는 이날 “둥펑-21D의 신형 탄두가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군이 전략 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의 훈련 모습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남중국해 갈등에 개입하려는 미국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6일 사설에서 “끝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도 동북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 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의 본토는 미중 간 군사적 배치 경쟁이 펼쳐지는 매우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독립성을 더 잃게 돼 대국의 게임에서 바둑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다른 사설에서 미-아세안 정상회의를 겨냥해 “아세안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 남중국해의 물을 캘리포니아 주로 옮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런 가운데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의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기 바란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조숭호 기자}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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