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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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coolup@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28%
정치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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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토론 배틀’… 野 일대일 대결 첫 승자는 나경원-오세훈

    “갈등과 투쟁의 리더십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통과되고 남은 건 23명 의원 기소였다.”(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오 후보가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공개해 강제 사·보임이 되지 않았다면 헌정 유린은 없었다.”(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16일 일대일로 맞붙은 ‘맞수 토론’에서 서로의 약점을 후벼 파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을 위해 대부분의 토론을 두 후보 간의 맞토론으로 진행하기로 해 후보들 간의 격한 논쟁이 잇따랐다. 1부 토론에서 오신환 후보와 나경원 후보(기호순)는 20대 국회 시절 패스트트랙 사태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는 나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지만 막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코미디가 돼 버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통과됐다”며 “무조건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나 후보를 향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라며 중도층 지지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여당에 대해 지켜보고만 있었어야 했느냐”면서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으로 나가는 국민의 흐름에 함께했을 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오 후보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공개하면서 원내 지도부에 의해 사·보임됐던 사실을 꼬집기도 했다. 나 후보는 오 후보가 진보 진영 인사를 영입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양성평등을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시장이나 측근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상대 진영의 인사로 감독하겠다는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맞섰다. 2011년 서울시에서 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오세훈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격돌한 2부 토론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를 놓고서 충돌했다. 조 후보가 “오 후보의 공약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 공급 물량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내가 시장 시절 추진했던 마곡지구 개발 덕분에 박 전 시장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라며 “착시 현상”이라고 받아쳤다.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한 협공을 벌이기도 했다. 오 후보가 먼저 “박 후보가 공공주택 3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 후보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다. 장관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을 모르나 안타깝다”고 맞장구쳤다. 이어 조 후보는 “박 후보가 콘텐츠가 없으니 무능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하자 오 후보가 “원래 본인 일에 자신 없는 분들이 과시하려고 영입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을 맞췄다. 토론이 끝난 뒤 당원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투표 결과 1차 토론 승자는 나 후보와 오세훈 후보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평가단을 구성해 맞수 토론 직후 승자를 발표하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본경선 최종 승자를 가리는 3월 2, 3일 여론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본경선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는 ‘흥행용 조사’다. 2차 ‘맞수 토론’은 19일 열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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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前국정원 사찰문건은 불법”… 野 “정치공작”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해 작성했다는 문건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16일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내용 일부를 공개할 의향을 밝혔다. 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에 따르면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할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문건을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비롯한 52명의 의원은 이날 사찰 피해자에게 문건을 공개하고 불법적 내용은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여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불법 정보’라고 규정하며 문건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여야 정보위원들은 “문건이 아직 봉인된 상태로 미행이나 도청이 이뤄졌는지는 국정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사찰을 당했다는) 18대 국회의원 등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현재까지 사찰 의혹과 관련한 총 151건의 정보공개 청구 접수에 대해 부분공개 17건, 보완 요청 또는 정보 부존재 93건 등 110건을 종결 처리하고 41건을 처리 중이라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상황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추가로 잇따라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원장은 이날 “문건엔 적법, 불법의 국가 기밀과 개인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 열람과 폐기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면서 “폐기를 위해서라도 내용을 보고 적법 여부를 따져 분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과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건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지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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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국회 요구땐 사찰문건 보고” 野 “DJ-盧때 사찰도 다뤄야”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범위 이탈 불법 정보”라고 성격을 규정한 문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16일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전원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방송인 등 각계 인사에 대한 동향을 담은 것이다. 여권은 이런 ‘불법 사찰 자료’가 청와대의 지시 아래 국정원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건네받아 불법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사찰 문건’ 누가 왜 만들었나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지난달 2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문건을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엔 “2009년 12월 16일 민정수석실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를 (국정원에) 협조 요청한다” “VIP(대통령) 통치 보좌는 물론 대정부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 저해,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한 비리 정보 지원도 요청한다”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국세청, 경찰 자료를 국정원에 지원하면 국정원에서 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보고서 형태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이첩할 때는 ‘BH(청와대) 지원 정치인 신원자료’라고 말하지 말고 ‘단순 외부입수 자료’로 통보한다”는 문건의 문구도 소개했다. 하지만 문건엔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 정보들이 들어 있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한 민주당 정보위원은 “개인의 신상 정보뿐 아니라 대출과 같은 금융 기록, 심지어 호텔에 들어간 기록, 식당에 누구와 동행했는지 등 내밀한 정보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문건이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인 행위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 행위로 정보가 수집됐느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당시 민정수석실로부터) 사찰 지시는 있었지만 문건 목록 및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및 정치 관여 논란이 일 수 있어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을 가능성” 여권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지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역시 이날 국회 정보위에 “불법 사찰 자료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을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박 원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표현한 데에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4월 재·보궐선거 전 추가로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문건을 두고 “불법성 없는 통상적인 정보 활동”이라는 반론도 나오지만, 사찰 혐의로 기소됐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점이 큰 부담이다. 야당은 이날 정보위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 등 민주당 정권 시절 불법 사찰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선을 넓혔다. 야당의 압박에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2월 5일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박 원장은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정부 당시의 도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사건까지 모두 일관되게 정리하고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이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야당의 주장을 맞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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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토론…1대1 ‘맞수 토론’서 난타전 펼쳐

    “갈등과 투쟁의 리더십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통과되고 남은 건 23명 의원 기소였다”(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오 후보가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공개해 강제사보임이 되지 않았다면 헌정유린은 없었다.”(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16일 1대1로 맞붙은 ‘맞수 토론’에서 서로의 약점을 후벼파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을 위해 대부분의 토론을 두 후보 간의 맞토론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후보들 간의 격한 논쟁이 잇따랐다. 1부 토론에서 오신환 후보와 나경원 후보(기호 순)는 20대 국회 시절 패스트트랙 사태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는 나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지만 막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코미디가 돼 버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통과됐다”며 “무조건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나 후보를 향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라며 중도층 지지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여당에 대해 지켜만 보고 있었어야 했느냐”면서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으로 나가는 국민의 흐름에 함께 했을 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오 후보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공개하면서 원내 지도부에 의해 사보임됐던 사실을 꼬집기도 했다. 나 후보는 오 후보가 진보 진영 인사를 영입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양성평등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시장이나 측근도 개입 못하도록 상대 진영의 인사로 감독하겠다는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맞섰다.2011년 서울시에서 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오세훈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격돌한 2부 토론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를 놓고서 충돌을 했다. 조 후보가 “오 후보의 공약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 공급 물량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내가 시장 시절 추진했던 마곡지구 개발 덕분에 박 전 시장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라며 “착시 현상”이라고 받아쳤다.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한 협공이 벌어기도 했다. 오 후보가 먼저 “박 후보가 공공주택 3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 후보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다. 장관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으로 모르나 안타깝다”고 맞장구쳤다. 이어 조 후보는 “박 후보가 콘텐츠가 없으니 무능한 문재인 정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하자 오 후보가 “원래 본인 일에 자신 없는 분들이 과시하려고 영입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을 맞췄다. 토론이 끝난 뒤 당원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투표 결과 1차 토론 승자는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평가단을 구성해 맞수 토론 직후 승자를 발표하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본경선 최종 승자를 가리는 3월 2, 3일 여론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본경선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는 ‘흥행용 조사’다. 2차 ‘맞수 토론’은 19일 열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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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후보들 ‘중량급 영입전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영입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만큼 각 후보의 경선 캠프 역시 과거 시도지사 캠프와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최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관들을 연이어 자문단장으로 영입했다.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할 때 국무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던 이들은 16일 박 후보의 정책발표회를 시작으로 공식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 후보는 “국무회의 동료였던 장관들이 선뜻 나서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민주당 내 핵심 계파 중 하나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좌장인 우상호 후보는 86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일찌감치 우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한 김영주 남인순 박홍근 의원 등 서울지역 현역 의원들의 ‘공개 응원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내년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진영 차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두 후보의 캠프가 경선 뒤에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고, 이후 대선 캠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도 “경선이 끝나면 과거 서울시장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매머드급 캠프가 꾸려질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을 맡고 있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거 캠프의 ‘1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진 전 장관의 영입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적잖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나 후보는 15일에는 진 전 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100층이 넘는 랜드마크 건물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나 후보는 고건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만나며 지지층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나 후보 등과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보수층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등 외연을 넓혀 가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과 연이어 만나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 서울이 갖는 상징성에,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열린다는 점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선 모의고사’의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야권 단일화 등으로 경선 단계에서부터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다음 달 초 공식 후보를 확정하는 만큼 인재 영입전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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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제안 ‘연립정부론’에 김종인 “이해 못할 말”

    야권 후보 단일화와 함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이슈로 떠오른 ‘연립정부’(연정) 구성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실현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에 어떻게 연립정부라는 게 형성될 것이냐”며 “연립정부라는 말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안 후보의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 후보가 던진 ‘서울시 공동 운영’ 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일제히 화답하면서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야권에선 “과거 연정의 성공 사례가 드물다”는 얘기도 나왔다. 대표적인 연정 사례로 꼽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DJP 연합’도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내각제 개헌 합의 이행이 어그러지며 연정이 종료됐다. 안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 위원장에게 공동정부준비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며 ‘개혁공동정부’ 구상을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민주당 인사를 영입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양 진영 합의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개인기에 의존한 탓에 당내 반발이 불거지기도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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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급 캠프’ 꾸린 여야 서울시장 경선캠프…약점 보완하고 외연 넓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영입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만큼 각 후보들의 경선 캠프 역시 대선 캠프 수준의 무게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최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관들을 연이어 자문단장으로 영입했다.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할 때 국무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던 이들은 16일 박 후보의 정책발표회를 시작으로 공식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 후보는 “국무회의 동료였던 장관들이 선뜻 나서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민주당 내 핵심 계파 중 하나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좌장인 우상호 후보는 86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일찌감치 우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한 김영주 남인순 박홍근 의원 등 서울 지역 현역 의원들의 ‘공개 응원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내년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진영 차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두 후보의 캠프가 경선 뒤에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고, 이후 대선 캠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도 “경선이 끝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수준에 버금가는 매머드급 캠프가 꾸려질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노무현 정부에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을 맡고 있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거 캠프의 ‘1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진 전 장관의 영입은 국민의힘은 물론 여권에서도 적잖은 화제를 일으켰다. 나 후보는 15일에는 진 전 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100층이 넘는 랜드마크 건물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나 후보는 고건,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만나며 지지층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나 후보 등과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보수층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등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과 연이어 만나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각 후보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직 관료나 정치 원로, 학자들을 ‘멘토’ 개념으로 모시려는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야권 단일화 등으로 경선 단계에서부터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다음달 초 공식 후보를 확정하는 만큼 인재 영입전은 더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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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박원순은 나의 롤모델” 野 “피해자에 2차 가해…여당의 민낯 드러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열리는 이번 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 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며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공개한 손편지를 언급하며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강 여사님과 유가족들이 힘을 내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강 씨의 편지에 대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으로 잔인한 정치꾼”이라며 “우 후보의 ‘무한 2차 가해’,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경선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최소한의 분별력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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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주자들 ‘공약 비방’ 난타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간 ‘공약 디스(disrespect·비난)’ 전쟁이 불붙고 있다. 선거일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 구분 없이 공약 현실성 등을 둘러싼 난타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시발점은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나경원 전 의원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공약이다. 주택 이자 등 최대 1억여 원의 혜택을 주겠다고 한 이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돈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고,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10일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셀프 디스에 가까운 무모한 비방을 내놓고 있다”고 즉각 응수했다. 나 전 의원은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비난부터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장관도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으면서 무슨 어처구니없는 셀프 디스냐”고 반박했다. 여당 후보 중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박 전 장관의 ‘수직정원 등대’ 랜드마크 조성 공약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공세도 거셌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자주 봤는지 말문이 막힌다”며 “정책의 효율성조차 따져보지 않고 설익은 공약을 선택해 발표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장관을 겨냥해 “도시의 흉물이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옥상 양봉’이나 ‘노들섬 주말농장’ 같은 부적합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물고 물리는 공약 비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뉴스1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8, 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5.2%)는 박 전 장관(35.3%)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앞섰다. 나 전 의원과 박 전 장관의 가상 양자대결은 41.1%와 41.4%로 초접전 양상이었고, 오 전 시장과 박 전 장관은 각각 41.5%, 39.1%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리얼미터가 TBS,YTN 의뢰로 7, 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전 장관과 안 대표의 가상 일대일 대결 결과 각각 38.9%, 36.3%로 집계됐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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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김명수, 靑과 주요사안 교류의혹… 물러나야”

    국민의힘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주요 사안에 대해 교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긴밀하게 교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며 “대법원장의 통화내역이라든지 문자메시지를 보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배석판사로 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으로 갔다”며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연락병 같은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어떻게든 지켜주기 위해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시군구 의원들이 나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15일부터 다시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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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 6법, 내달까지 처리”… 野 “언론 재갈법 반드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 6개 언론법 개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9일)까지만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입법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주 대상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 등이지 정상 언론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6개 언론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개혁이 아닌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열성 지지층 등을 의식해 6개 언론법안을 마련했지만 막상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며 “2월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3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당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자신했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3월까지 입법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날도 비판을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준 경우라는데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민주당은 6개 언론법안 중 가장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차례대로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 여당 의원은 “3월 임시국회라면 정말 선거 코앞인데, 또 한 번 단독 처리하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법관 탄핵에 이어 “거여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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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 6법, 늦어도 내달 처리”… 野 “여론 조작하겠단 심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 6개 언론법 개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9일)까지만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입법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주 대상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 등이지 정상 언론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6개 언론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개혁이 아닌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열성 지지층 등을 의식해 6개 언론법안을 마련했지만, 막상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2, 3월 임시국회 법안처리와 관련해선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며 “2월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3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당초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자신했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인해 3월까지 입법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날도 비판을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준 경우라는데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민주당은 6개 언론법안 중 가장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차례대로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안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 여당 의원은 “3월 임시국회라면 정말 선거 코 앞인데, 또 한 번 단독 처리하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법관 탄핵에 이어 “거여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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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구분 없는 난타전…서울시장 후보들 간 ‘공약 디스’ 전쟁 발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간 ‘공약 디스(disrespect·비난)’ 전쟁이 불붙고 있다. 선거일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 구분 없이 공약 현실성 등을 둘러싼 난타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시발점은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나경원 전 의원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공약이다. 주택 이자 등 최대 1억여 원의 혜택을 주겠다고 한 이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돈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고,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10일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셀프 디스에 가까운 무모한 비방을 내놓고 있다”고 즉각 응수했다. 나 전 의원은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비난부터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장관도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으면서 무슨 어처구니없는 셀프 디스냐”고 반박했다. 여당 후보 중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박 전 장관의 ‘수직정원 등대’ 랜드마크 조성 공약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공세도 거셌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자주 봤는지 말문이 막힌다”며 “정책의 효율성조차 따져보지 않고 설익은 공약을 선택해 발표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장관을 겨냥해 “도시의 흉물이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옥상 양봉’이나 ‘노들섬 주말농장’ 같은 부적합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물고 물리는 공약 비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뉴스1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8, 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5.2%)는 박 전 장관(35.3%)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앞섰다. 나 전 의원과 박 전 장관의 가상 양자대결은 41.1%와 41.4%로 초접전 양상이었고, 오 전 시장과 박 전 장관은 각각 41.5%, 39.1%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리얼미터가 TBS,YTN 의뢰로 7, 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전 장관과 안 대표의 가상 일대일 대결 결과 각각 38.9%, 36.3%로 집계됐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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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박원순이 우상호, 우상호가 박원순”…野 “2차 가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열리는 이번 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 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며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공개한 손편지를 언급하며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강 여사님과 유가족들이 힘을 내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강 씨의 편지에 대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참으로 잔인한 정치꾼”이라며 “우 후보의 ‘무한 2차 가해’,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경선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최소한의 분별력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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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진보인사에 양성평등 감독관 맡길 것”

    “진보진영 인사에게 서울시의 ‘양성평등 감독관’을 맡겨 권력형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오신환 전 의원은 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같은 진영의 인물이 젠더특보를 맡아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전 의원은 양성평등 감독관으로 영입할 인물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꼽았다. 신 대표는 과거 녹색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도 했다. 오 전 의원은 “현재 유력 후보들은 모두 10년 전 박 전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며 “과감하게 서울을 변화시키려면 나와 같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71년생인 오 전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 중 유일한 97세대(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1970년대생)다. 그는 “젊음도 무기이긴 하지만 동시에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등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시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양강 구도로 흐르고 있는 당내 경선에 대해선 “무난하게 후보를 뽑으면, 무난하게 본선에서 질 수 있다”며 “내가 다른 대선주자급 후보를 꺾는 돌풍을 일으켜야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특히 “정무부시장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기업 출신 인물을 기술책임자로 임명하는 미래전략부시장 제도를 도입해 미래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보다는 경제에 우선 가치를 두고 서울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 오 전 의원은 “당선되면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단체 보조금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예산은 전면 삭감할 것”이라며 “그 대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얘기는 선거를 앞두고 표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 등 실효적인 대책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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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법원 압박 이어 언론 통제 나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을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입법을 저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9일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데 이어. 이제 언론을 타깃 삼아 통제에 나섰다“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방침은)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 피해도 줘서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 같은데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왜 조급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내세운 언론 장악 시도를 그만두길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들은 가짜 뉴스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언론 재갈법이고, 언론과 방송을 협박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협박법”이라며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과 방송을 탄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의원은 “여론을 통제해 영구 집권하려는 의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과방위에서 온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상임위에서의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언론개혁인가? 언론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당장 6개의 법률개정안 심의를 중지하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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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청문회’에 대기업 CEO 9명 증인 채택… 재계 “망신주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에 9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부르는 증인 채택안이 8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CEO를 무더기로 불러 청문회를 하자는 건 지나치다”란 반발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은 포스코 최정우 대표이사,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LG디스플레이 정호영 대표이사, GS건설 우무현 대표이사, 현대건설 이원우 대표이사,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대표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이사 등 건설, 제조업, 택배 분야 각각 3개씩 모두 9개 회사의 CEO이다. 서광종합개발 이정익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애초 12개 기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한진택배, 대우건설 등 4개 회사는 제외됐다. 그 대신 최근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새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환노위는 2019년부터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한 기업들을 위주로 증인 대상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사망 사고는 없었지만 지난달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로 부상자 6명이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모범 기업이라는 이유로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놓고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국회에서 기업 CEO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용 아니냐”란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청문회 개최가 의결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며 “책임 추궁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협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기업 관계자도 “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해당 임원 등 실무자급에서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발생한 기업 위주로 청문회에 출석하게 한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공개적인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산업재해 청문회가 ‘기업 옥죄기’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대표이사급을 무작정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다”면서 “환노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문회”라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산재 청문회와 증인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중대재해법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다”며 “재해 예방 차원에서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실무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김현수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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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유튜버-블로거 상대 징벌적 손배 도입” 野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도 이번 주 내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다. 유튜버나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나 SNS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윤 의원 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언론이 빠져 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를 이번 주 안으로 추려낸 뒤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에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을 언론개혁 과제로 검토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이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2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TF 차원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기존 발의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소위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됐다”며 “이 밖에도 정권발 가짜뉴스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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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산재 청문회’, 9개 대기업 CEO 증인 채택 합의…재계 반발 예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에 9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부르는 증인 채택안이 8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CEO를 무더기로 불러 청문회를 하자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함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은 건설 분야 GS건설 우무현 대표이사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이사 현대건설 이원우 대표이사, 택배 분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이사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대표이사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 제조업 분야의 LG디스플레이 정호영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포스코 최정우 대표이사 등 모두 9개 최사의 CEO들이다. 서광종합개발 이정익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애초 12개 기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한진택배, 대우건설 등 4개사가 제외됐다. 대신 최근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새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환노위는 2019년부터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기업들을 위주로 증인 대상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사망 사고는 없었지만 지난달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모범 기업이라는 이유로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를 참고인 채택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놓고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국회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용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진 상황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처럼 부르는 건 다소 과도한 게 아닌가 싶다”며 “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해당 임원 등 실무자급에서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위주로 청문회에 출석하게 한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중대재해 청문회가 ‘기업 옥죄기’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대표이사급 무작정 증인으로 출석 시키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다”면서 “환노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라고 거리를 두기도 ¤다. 산재 청문회와 증인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중대재해법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다”며 “재해 예방 차원에서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실무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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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횡포 막고자”… 與, 유튜버·블로거 상대 징벌적 손배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 여부도 이번 주 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다. 유튜버나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나 SNS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윤 의원 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언론이 빠져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를 이번 주 안으로 추려낸 뒤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에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을 언론개혁 과제로 검토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이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만큼 2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TF 차원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하기 보다는 기존 발의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히려) 정권발 가짜뉴스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언론 장악 시도를 그만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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