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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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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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종인 “안철수가 안받을 룰 추진말라” 단일화 놓고 미묘한 변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를 포용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필승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될 경우 김 위원장이 ‘전략적 사퇴’를 선택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김종인 “안철수 안 받을 룰은 불필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8일 “김 위원장이 당 전략라인으로부터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룰 협상과 관련해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지만 백지화시켰다”며 “안 후보 등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100%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큰 틀은 유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식이라 조직 동원력에 강점이 있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고 (국민의힘) 당원들만 (주로 선거인단에 등록)하게 되면 안 후보 등 제3지대 후보가 싫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단일화 논의 시기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안 후보와 기싸움을 벌였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부에선 ‘플랜B’에 대한 검토도 착수했다. 제3지대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른 정당의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한 것.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은 제3지대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로 선정될 경우 ‘기호 2번 출마’를 요구하는 입당 및 합당 촉구 성명서를 낸다는 계획도 짜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MBN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기호 4번을 달고 끝까지 선거에 가면 2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안 후보를 돕고 투표할지 걱정”이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하나가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 후보 승리 위한 배수진” 강조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안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해서 사라지겠다’는 얘기를 한 적 없다”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후보가 안 될 경우를 상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4·7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질문이 이어지자 이처럼 강하게 선을 그은 것.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김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국민의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콩가루 집안이 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안 후보 등이 최종 야권 후보가 될 경우 김 위원장이 안 후보의 기호 2번 출마에 명분을 주기 위해 전격 사퇴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당 후보 선출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는 의지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애초부터 김 위원장의 목표는 선거 승리였다”며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김 위원장은 주저 없이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와 금태섭 후보와의 제3지대 경선은 27, 28일 여론조사를 통해 1일 승자가 발표된다. 여기서 선출된 제3지대 후보와 4일 선출될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전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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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맞수토론 평가에 문제” 나경원 “여론조사땐 역선택”… 경선룰 기싸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 후보 중 양 강으로 꼽히는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기호순)가 경선 룰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포문은 나 후보가 열었다. 나 후보는 25일 KBS 라디오에서 경선 룰에 대해 “적어도 여권 지지자는 아닌 분들에 의해 선출돼야 야권 후보”라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여권 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인해 야권 지지자들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 투표 20%, 일반시민 여론조사 80%로 진행된 1차 경선에서 나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시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게 뒤진 것을 의식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후보는 당이 주관하는 ‘맞수 토론’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 평가단은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이 50명씩 추천해 이 중에서 1000명을 뽑은 사실상 ‘당원 평가단’”이라며 “해체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토론 평가단은 23일 나 후보와 오 후보의 일대일 토론에서 나 후보가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두 후보는 중도층 지지 확장성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오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 후보는 당원 표가 반영되는 1차 경선에서는 본인이 ‘강경 보수’를 자처했다”며 “(나 후보로는)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승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근거도 없이 내가 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무책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국민과 함께 불의에 맞선 것을 강경 보수로 규정하는 것은 낡은 이분법”이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가 주장한 경선 룰 비판에 정진석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미 경선 룰은 확정됐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은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된다. 여성 후보는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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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羅, 예산 감당 못할 공약 내놔”, 나경원 “吳, 총선패배 남탓… 미래 없어”

“공약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 나눠 줄 수 있는 공약을 내놨는데 지금 (예산)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오 후보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남 탓하는 정치로는 미래가 없다.”(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나경원 후보(기호순)가 처음으로 일대일로 맞붙은 23일 ‘3차 맞수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는 자신의 서울시정 경험을 앞세워 나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고, 나 후보는 오 후보의 2011년 시장직 사퇴와 최근 논란이 됐던 발언을 집중 공략했다.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숨트론(숨통트임론) 공약’에 필요한 재원 2조 원 마련 계획을 파고들었다. 오 후보는 “서울시 전체 예산 40조 원 중에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수천억 원도 안 된다”며 “첫 임기 1년 2개월 내에 실현 가능한 공약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 후보는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하면 된다”며 “임기가 1년 남은 시장이라고 손놓고 있으라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나 후보는 “오 후보도 돈 주는 공약을 내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역공에 나섰다. 오 후보는 “청년 주거비 지원 1070억 원 외에 돈 쓰는 공약은 없다”며 “내가 서울시 예산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약한 것”이라고 맞섰다. 팽팽한 기 싸움은 토론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나 후보는 “이번에도 조건부 출마를 걸었는데 소신과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고 오 후보는 “나 후보가 총선 패배 책임론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 같다”며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의 다른 두 후보인 오신환 후보와 조은희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태릉 골프장 등에 주택을 짓겠다는 건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자, 오 후보는 “주택은 입으로 짓는 게 아니다”라며 “(조 후보의 공약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맞섰다. 토론 직후 국민의힘 당원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 1000명의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결과 토론 승자는 각각 나 후보와 조 후보로 나타났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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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사찰 20만건… 황교안에 보고 가능성”… 野 “MB-朴정부만 거론, 선거 흔들려는 공작정치”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 대상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지만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 보면 사찰 대상자가 2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문건의 생산 시기에 대해서는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근거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건의 보고 범위에 대해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비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은 궤변으로 정당화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만 연일 거론하면서 선거판을 흔들려는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내가 하면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남이 하면 불법·부당한 사찰이냐”고 비판했다.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가서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선거 정치공작이나 하려고 그래서 되겠나. 각성을 좀 하라”고 성토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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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규모 총 20만건 추정…피해자 2만명 예상”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표현대로라면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의 숫자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그 대상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지만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보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들 문건의 생산 시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정원에서도 대강의 큰 분류로 그 정도로 (규모를) 추정을 한다고 언급했다”며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근거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09년 지시 이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건의 보고 범위에 대해서는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해당 부서나 팀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박정희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해서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도 “비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은 궤변으로 정당화 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만 연일 거론하면서 선거판을 흔들려는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내가 하면 정당한 정보수집이고 남이 하면 불법·부당한 사찰이냐, 가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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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부동산 공급확대, 실현은 미지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를 방불케 한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 3법 처리에 따른 전셋값 상승, 재산세 인상 등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여당 후보들은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13,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주요 현안’에 대해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36.6%)가 가장 높게 나타날 만큼 부동산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후보들의 대표 부동산 공약엔 모두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야권 후보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30만 채 공급,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채 공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량을 늘려 향후 10년간 7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도 5년간 36만 채 공급 등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로 5년간 주택 74만6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해 가장 많은 공급 물량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후보들은 적게는 16만 채부터 많게는 74만 채 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년간 조성된) 1기 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에 조성된 물량을 모두 합하면 29만2000채”라며 “서울 시내에 주택을 몇십만 채 짓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취임하는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선 또는 3선까지 성공해야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나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박 후보는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풀고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우 후보도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강남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오 후보는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안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지만 용적률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부 공(公)약은 사실상 공(空)약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지하화하거나 복개하고, 도심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석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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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이 쏟아낸 ‘부동산 공약’…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를 방불케 한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3법 처리에 따른 전셋값 상승, 재산세 인상 등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여당 후보들은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13,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주요 현안’에 대해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36.6%)가 가장 높게 나타날 만큼 부동산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어느 때보다 높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후보들의 대표 부동산 공약엔 모두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야권 후보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량을 늘려 향후 10년간 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도 5년간 36만 호 공급 등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로 5년간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해 가장 많은 공급 물량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후보들은 적게는 16만 호부터 많게는 74만 호 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년간 조성된) 1기 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에 조성된 물량을 모두 합하면 29만2000호”라며 “서울 시내에 주택을 몇 십만 호 짓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취임하는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선 또는 3선까지 성공해야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나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박 후보는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풀고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우 후보도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강남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오 후보는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안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지만 용적률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부 공(公)약은 사실상 공(空)약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지하화 하거나 복개하고, 도심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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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감’ 속도 내는 가덕도특별법… 민주 “26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합의한 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정치 논리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의결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의무적이지만 가덕도신공항에는 예외적으로 면제 가능성을 둔 것이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는 일부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예타 면제 여지를 열어두면서 여야는 절차는 지키고 사업 추진에는 속도를 내는 실속을 챙기게 됐다. 당초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모두 예타 면제 조항이 담겼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1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예타 면제가 무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자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예타 면제 관철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가 순탄하게 처리되는 듯했으나 기존에 추진됐던 김해신공항 문제와 대구신공항이 암초로 떠올랐다. 진통 끝에 여야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를 명시하고 대구신공항 특별법 심사에 합의하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비로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또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인 대구신공항의 여지를 둔 것이다.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특별법 형태로 못 박으려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에서다. 특별법으로 규정하면 사업 추진 도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부산시민들에게 174석을 가진 여당이 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찬성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특별법은) 가덕도 알박기 법”이라며 “21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표결로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며 특별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도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수십 년째 우려먹은 토건 개발 공약을 흔들며 칼춤판을 벌이고 있다”며 “신공항이 진짜로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삶을 바꿔줄 공약이라고 믿는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 경제성, 접근성 등을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경석·정순구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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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똘똘 뭉쳐 가덕도특별법 잠정 합의…선거에 휘둘린 국책사업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막판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한 것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 민심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강한 요구로 가덕도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특별법’을 연이어 심사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정치 논리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의결한 가덕도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의무적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에는 예외적으로 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일부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를 특별법에 명시하면서 여야는 절차는 지키고 사업 추진에는 속도를 내는 ‘실속’을 챙기게 됐다. 당초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모두 예타 면제 조항을 담겼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예타 면제가 무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위원들에게 ‘예타 면제’를 관철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7시간에 걸친 법안소위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폐지를 특별법 부칙에 명시할지 여부를 놓고도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가덕도 공항 건설이 원만하지 않다”며 부칙 명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야당 의원들 중 일부는 “대구 신공항 특별법의 무조건 통과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써달라”고 주장하면서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를 명시하고 대구 신공항 특별법 심사에 합의하면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특별법 형태로 못 박으려는 것은 선거를 앞둔 부산민심을 잡기 위한 측면이 크다. 특별법으로 규정하면 사업 추진 도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한다”면서 “부산시민들에게 174석을 가진 여당이 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하면서 결국 여야 합의로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며 특별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이런 양당의 움직임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수 십 년째 우려먹은 토건 개발 공약을 흔들며 칼춤판을 벌이고 있다”며 “세금이 거대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라고 있는 돈이냐”고 성토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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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든수단 동원 국정원 사찰 규명”… 野 “DJ때는 1800명 도청”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을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 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16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사찰 의혹 문건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12명의 정보위원 중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민주당은 단독 의결을 통해서라도 문건을 열람해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범죄행위를 그대로 덮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박 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 대상으로 추정되는 18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사찰 문건을 취합해 추가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18대 의원이었던 이석현 전 의원 등은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미 상원을 불법 사찰했는데 해당 의원들이 ‘개인정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겠느냐”며 “의회와 정보기관의 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지 (4월) 보궐선거를 감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2011년 본인을 포함한 32명의 당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한 내용이 담긴 14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배 의원은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인천 남동구청장이었다. 배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종북” “이념 오염” “주민 현혹” “국가 정체성 훼손” 등 표현을 사용하며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해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 필요”라고 적었다. 배 의원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세세하고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문건 작성자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으며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형사고발 및 손배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들도 배 의원의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해당 문건의 사찰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경기 수원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문건을 입수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 성북구청장이었던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사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前국정원 사찰 논란]野, DJ-盧정부 의혹 제기 반격나서여권이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잇달아 띄우자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며 당시 도청 사건 주임검사를 내세워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박민식 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2002년 국정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감청장비 등을 개발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노조 간부 등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며 “(DJ 시절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2004년 불법 도청 사건이 터진 뒤 DJ 정부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한 주임검사였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DJ 정부는 불법 사찰에 있어 가장 극악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구 출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고 이길 방법이 없으니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박지원 부류’의 구태”라고 날을 세웠다. MB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정보관이 각 부처에 출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어느 정권이나 다 있었던 일이고 이걸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공작”이라며 “내가 원내대표 시절 전화 통화한 게 도청돼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이런 DJ 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불법 사찰”이라고 꼬집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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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DJ-盧정부 의혹 제기 반격나서

여권이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잇달아 띄우자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며 당시 도청 사건 주임검사를 내세워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박민식 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2002년 국정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감청장비 등을 개발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노조 간부 등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며 “(DJ 시절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2004년 불법 도청 사건이 터진 뒤 DJ 정부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한 주임검사였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DJ 정부는 불법 사찰에 있어 가장 극악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구 출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고 이길 방법이 없으니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박지원 부류’의 구태”라고 날을 세웠다. MB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정보관이 각 부처에 출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어느 정권이나 다 있었던 일이고 이걸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공작”이라며 “내가 원내대표 시절 전화 통화한 게 도청돼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이런 DJ 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불법 사찰”이라고 꼬집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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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민식 “DJ 정부 국정원 불법 극악, 1800명 무차별 도청”

여권이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잇따라 띄우자,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며 당시 도청 사건 주임검사를 내세워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민식 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2002년 국정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감청장비 등을 개발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노조 간부 등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며 “(DJ 시절 불법 사철은 없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박 국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2004년 불법 도청 사건이 터진 뒤 DJ 정부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한 주임검사였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DJ정부는 불법 사찰에 있어 가장 극악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구 출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고 이길 방법이 없으니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박지원 부류’의 구태”라고 날을 세웠다. MB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정보관이 각 부처에 출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어느 정권이나 다 있었던 일이고 이걸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공작”이라며 “내가 원내대표 시절 전화 통화한 게 도청돼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이런 DJ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불법 사찰”이라고 꼬집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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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야권 단일화 ‘출마기호-토론룰’ 디테일 싸움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최종 후보 결과 발표 일정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 전략 차원에서 앞당기려 했지만, 여론조사 절차 문제 등으로 이 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야권이 이미 단일화 협상을 위한 ‘디테일’을 놓고 물밑 수 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3월 4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를 2월 26일 최종 토론회 직후로 앞당기기 위해 경선 일정을 재검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서 “당 후보 선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2월 27, 28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일정을 검토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로 실시되는 경선에 쓸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추출할 물리적인 기간이 촉박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은 무산됐다. 정진석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실무적인 이유와 조사 기간이 주말이라 여론조사 샘플 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 등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을 확 앞당겨야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제3지대 지지층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화학적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선 일정을 앞당기려고 검토한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같은 디테일한 수 싸움에 있었던 것. 야권 단일 후보가 기호 2번(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게 될지, 4번(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하게 될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시작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호 2번으로 나가는 게 승률이 높은 것 아니냐”며 “만약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입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안 후보가 최종 단일화에서 승리하더라도 최종 출마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하는 게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기호 4번 후보”라고 못 박았다. 토론 방식에 대한 논의도 난항이 예상되는 ‘디테일’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이미 자료 없이 자유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안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는 18일 첫 토론에서 주제별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후보에 대해 토론이 약점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첫 토론을 지켜보면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토론 룰 논의 등은 실무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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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물러나라” 김명수 “사퇴 안한다”

“저는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집무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을 만나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같이 직접적으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부결되자 5일에 이어 다시 대법원을 방문했다. 면담은 오후 3시 42분에 시작해 4시 16분까지 34분 동안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우국충정에 말씀드린다.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사퇴를 안 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유상범 의원이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퇴 원인은 거짓말”이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장제원 의원도 “국민 60%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압박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국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또 김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변호한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앉힌 것도 알아서 판결하라는 뜻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대법원장은 “김 지사를 변호한 줄 몰랐다. 공모를 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국회 인준 표결이 가결된 뒤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한홍 의원이 캐묻자 “과정을 모른다. (인사)청문회만 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국회 법사위에선 김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 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왜 독단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런 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위원장은 “모든 의사진행에 김 의원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고 받아쳤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이 무산되자 김 의원은 “민주당이 방탄하니 직접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하겠다”며 야당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으로 향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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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토론 배틀’… 野 일대일 대결 첫 승자는 나경원-오세훈

“갈등과 투쟁의 리더십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통과되고 남은 건 23명 의원 기소였다.”(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오 후보가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공개해 강제 사·보임이 되지 않았다면 헌정 유린은 없었다.”(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16일 일대일로 맞붙은 ‘맞수 토론’에서 서로의 약점을 후벼 파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을 위해 대부분의 토론을 두 후보 간의 맞토론으로 진행하기로 해 후보들 간의 격한 논쟁이 잇따랐다. 1부 토론에서 오신환 후보와 나경원 후보(기호순)는 20대 국회 시절 패스트트랙 사태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는 나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지만 막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코미디가 돼 버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통과됐다”며 “무조건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나 후보를 향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라며 중도층 지지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여당에 대해 지켜보고만 있었어야 했느냐”면서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으로 나가는 국민의 흐름에 함께했을 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오 후보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공개하면서 원내 지도부에 의해 사·보임됐던 사실을 꼬집기도 했다. 나 후보는 오 후보가 진보 진영 인사를 영입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양성평등을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시장이나 측근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상대 진영의 인사로 감독하겠다는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맞섰다. 2011년 서울시에서 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오세훈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격돌한 2부 토론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를 놓고서 충돌했다. 조 후보가 “오 후보의 공약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 공급 물량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내가 시장 시절 추진했던 마곡지구 개발 덕분에 박 전 시장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라며 “착시 현상”이라고 받아쳤다.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한 협공을 벌이기도 했다. 오 후보가 먼저 “박 후보가 공공주택 3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 후보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다. 장관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을 모르나 안타깝다”고 맞장구쳤다. 이어 조 후보는 “박 후보가 콘텐츠가 없으니 무능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하자 오 후보가 “원래 본인 일에 자신 없는 분들이 과시하려고 영입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을 맞췄다. 토론이 끝난 뒤 당원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투표 결과 1차 토론 승자는 나 후보와 오세훈 후보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평가단을 구성해 맞수 토론 직후 승자를 발표하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본경선 최종 승자를 가리는 3월 2, 3일 여론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본경선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는 ‘흥행용 조사’다. 2차 ‘맞수 토론’은 19일 열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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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국정원 사찰문건은 불법”… 野 “정치공작”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해 작성했다는 문건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16일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내용 일부를 공개할 의향을 밝혔다. 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에 따르면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할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문건을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비롯한 52명의 의원은 이날 사찰 피해자에게 문건을 공개하고 불법적 내용은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여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불법 정보’라고 규정하며 문건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여야 정보위원들은 “문건이 아직 봉인된 상태로 미행이나 도청이 이뤄졌는지는 국정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사찰을 당했다는) 18대 국회의원 등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현재까지 사찰 의혹과 관련한 총 151건의 정보공개 청구 접수에 대해 부분공개 17건, 보완 요청 또는 정보 부존재 93건 등 110건을 종결 처리하고 41건을 처리 중이라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상황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추가로 잇따라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원장은 이날 “문건엔 적법, 불법의 국가 기밀과 개인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 열람과 폐기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면서 “폐기를 위해서라도 내용을 보고 적법 여부를 따져 분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과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건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지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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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 요구땐 사찰문건 보고” 野 “DJ-盧때 사찰도 다뤄야”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범위 이탈 불법 정보”라고 성격을 규정한 문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16일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전원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방송인 등 각계 인사에 대한 동향을 담은 것이다. 여권은 이런 ‘불법 사찰 자료’가 청와대의 지시 아래 국정원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건네받아 불법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사찰 문건’ 누가 왜 만들었나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지난달 2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문건을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엔 “2009년 12월 16일 민정수석실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를 (국정원에) 협조 요청한다” “VIP(대통령) 통치 보좌는 물론 대정부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 저해,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한 비리 정보 지원도 요청한다”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국세청, 경찰 자료를 국정원에 지원하면 국정원에서 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보고서 형태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이첩할 때는 ‘BH(청와대) 지원 정치인 신원자료’라고 말하지 말고 ‘단순 외부입수 자료’로 통보한다”는 문건의 문구도 소개했다. 하지만 문건엔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 정보들이 들어 있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한 민주당 정보위원은 “개인의 신상 정보뿐 아니라 대출과 같은 금융 기록, 심지어 호텔에 들어간 기록, 식당에 누구와 동행했는지 등 내밀한 정보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문건이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인 행위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 행위로 정보가 수집됐느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당시 민정수석실로부터) 사찰 지시는 있었지만 문건 목록 및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및 정치 관여 논란이 일 수 있어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을 가능성” 여권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지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역시 이날 국회 정보위에 “불법 사찰 자료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을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박 원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표현한 데에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4월 재·보궐선거 전 추가로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문건을 두고 “불법성 없는 통상적인 정보 활동”이라는 반론도 나오지만, 사찰 혐의로 기소됐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점이 큰 부담이다. 야당은 이날 정보위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 등 민주당 정권 시절 불법 사찰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선을 넓혔다. 야당의 압박에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2월 5일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박 원장은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정부 당시의 도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사건까지 모두 일관되게 정리하고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이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야당의 주장을 맞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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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토론…1대1 ‘맞수 토론’서 난타전 펼쳐

“갈등과 투쟁의 리더십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통과되고 남은 건 23명 의원 기소였다”(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오 후보가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공개해 강제사보임이 되지 않았다면 헌정유린은 없었다.”(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16일 1대1로 맞붙은 ‘맞수 토론’에서 서로의 약점을 후벼파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을 위해 대부분의 토론을 두 후보 간의 맞토론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후보들 간의 격한 논쟁이 잇따랐다. 1부 토론에서 오신환 후보와 나경원 후보(기호 순)는 20대 국회 시절 패스트트랙 사태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는 나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지만 막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코미디가 돼 버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통과됐다”며 “무조건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나 후보를 향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라며 중도층 지지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여당에 대해 지켜만 보고 있었어야 했느냐”면서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으로 나가는 국민의 흐름에 함께 했을 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오 후보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공개하면서 원내 지도부에 의해 사보임됐던 사실을 꼬집기도 했다. 나 후보는 오 후보가 진보 진영 인사를 영입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양성평등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시장이나 측근도 개입 못하도록 상대 진영의 인사로 감독하겠다는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맞섰다.2011년 서울시에서 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오세훈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격돌한 2부 토론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를 놓고서 충돌을 했다. 조 후보가 “오 후보의 공약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 공급 물량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내가 시장 시절 추진했던 마곡지구 개발 덕분에 박 전 시장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라며 “착시 현상”이라고 받아쳤다.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한 협공이 벌어기도 했다. 오 후보가 먼저 “박 후보가 공공주택 3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 후보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다. 장관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으로 모르나 안타깝다”고 맞장구쳤다. 이어 조 후보는 “박 후보가 콘텐츠가 없으니 무능한 문재인 정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하자 오 후보가 “원래 본인 일에 자신 없는 분들이 과시하려고 영입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을 맞췄다. 토론이 끝난 뒤 당원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투표 결과 1차 토론 승자는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평가단을 구성해 맞수 토론 직후 승자를 발표하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본경선 최종 승자를 가리는 3월 2, 3일 여론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본경선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는 ‘흥행용 조사’다. 2차 ‘맞수 토론’은 19일 열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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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 ‘중량급 영입전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영입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만큼 각 후보의 경선 캠프 역시 과거 시도지사 캠프와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최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관들을 연이어 자문단장으로 영입했다.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할 때 국무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던 이들은 16일 박 후보의 정책발표회를 시작으로 공식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 후보는 “국무회의 동료였던 장관들이 선뜻 나서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민주당 내 핵심 계파 중 하나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좌장인 우상호 후보는 86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일찌감치 우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한 김영주 남인순 박홍근 의원 등 서울지역 현역 의원들의 ‘공개 응원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내년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진영 차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두 후보의 캠프가 경선 뒤에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고, 이후 대선 캠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도 “경선이 끝나면 과거 서울시장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매머드급 캠프가 꾸려질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을 맡고 있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거 캠프의 ‘1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진 전 장관의 영입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적잖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나 후보는 15일에는 진 전 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100층이 넘는 랜드마크 건물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나 후보는 고건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만나며 지지층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나 후보 등과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보수층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등 외연을 넓혀 가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과 연이어 만나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 서울이 갖는 상징성에,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열린다는 점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선 모의고사’의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야권 단일화 등으로 경선 단계에서부터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다음 달 초 공식 후보를 확정하는 만큼 인재 영입전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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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안 ‘연립정부론’에 김종인 “이해 못할 말”

야권 후보 단일화와 함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이슈로 떠오른 ‘연립정부’(연정) 구성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실현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에 어떻게 연립정부라는 게 형성될 것이냐”며 “연립정부라는 말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안 후보의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 후보가 던진 ‘서울시 공동 운영’ 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일제히 화답하면서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야권에선 “과거 연정의 성공 사례가 드물다”는 얘기도 나왔다. 대표적인 연정 사례로 꼽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DJP 연합’도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내각제 개헌 합의 이행이 어그러지며 연정이 종료됐다. 안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 위원장에게 공동정부준비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며 ‘개혁공동정부’ 구상을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민주당 인사를 영입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양 진영 합의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개인기에 의존한 탓에 당내 반발이 불거지기도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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