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위은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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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히어로콘텐츠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지면에 비해 제약이 적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독자들에게 기사를 더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wizi@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노동33%
사회일반20%
교육10%
사건·범죄7%
고용7%
금융7%
정당7%
기상/기후3%
복지3%
기업3%
  • 수도권-강원 ‘300㎜ 물폭탄’…밤부터 주말 내내 때린다

    제헌절인 17일부터 주말 내내 전국이 장맛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특히 1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에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연휴 기간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은 17일 수시예보 브리핑을 열고 “18일부터 19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시간당 50~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정체전선 부근에 접근하면서 중규모 저기압을 발달시키고, 하층제트(대기 하층에서 부는 강한 바람)도 강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탓이다.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중규모 저기압이 다시 발달하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예상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9일에는 중규모 저기압이 약화하면서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집중호우 구역도 정체전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강한 비가 늦은 밤에서 새벽 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중규모 저기압을 발달시키는 북쪽에서 기압골을 동반한 찬 공기가 밤에서 새벽 사이에 내려오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100~200mm, 충청권 80~150mm, 전북·경북 30~100mm, 전남·경남 20~60mm, 제주도 5~30mm 등이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엔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엔 최대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지역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가능성도 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mm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강수량 85mm와 15분 누적강수량 25mm가 동시에 관측될 때 발송된다.우 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 연휴 기간 동안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 야외활동을 할 경우 강한 비로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으므로 기상 정보를 확인해 각별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연휴 이후에도 당분간 장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25일까지 비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도 강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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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의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사내 2차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부터 하청 직원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 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하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앞서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7000명에는 1차 하청 직원들만 포함돼 있어 포스코의 고용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직원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이들은 “형식은 외주(도급)지만 사실상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과 2021년 각각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사실상 포스코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한 ‘파견 근로자’가 맞는지였다. 파견 근로자가 맞다면 2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어가면 불법 파견이 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료 하역, 크레인 운전, 압연 롤 정비, 압연 선재 포장 등 공정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파견 근로자가 맞다.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포스코엠텍 소속으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해온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승소한 369명 중에는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소속 직원 18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철강 원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설비 ‘코크스로’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포스코가 내렸고 1차 하청업체(포스코퓨처엠)는 이를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이 포스코 2차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직접 고용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앞서 2022년 7월, 올 4월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이 낸 유사 소송에서 직접 고용 판단을 내렸지만 이들은 모두 1차 하청 소속이었다. 포스코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은 3건(1177명 규모)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모두 1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는 4월 하청업체 근로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2차 하청업체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포스코가 추가로 직접 고용해야 하는 2차 하청 근로자 수는 최소 3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시오엠테크 현장 직원들도 직접 고용 로드맵에 포함해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광양 시오엠테크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포항 협력사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를 도급으로 위장해 사용하는 행위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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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포스코, 하청의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사내 2차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부터 하청 직원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하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앞서 포스코가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힌 7000명에는 1차 하청 직원들만 포함돼 있어 포스코의 고용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직원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이들은 “형식은 외주(도급)지만 사실상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과 2021년 각각 소송을 냈다.쟁점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사실상 포스코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한 ‘파견 근로자’가 맞는지였다. 파견 근로자가 맞다면 2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어가면 불법파견이 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대법원은 원료 하역, 크레인 운전, 압연 롤 정비, 압연 선재 포장 등 공정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파견 근로자가 맞다.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포스코엠텍 소속으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해온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이번에 승소한 369명 중에는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소속 직원 18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철강 원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설비 ‘코크스로’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포스코가 내렸고 1차 하청업체(포스코퓨처엠)는 이를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이 포스코 2차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직접고용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앞서 2022년 7월, 올 4월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이 낸 유사 소송에서 직접고용 판단을 내렸지만 이들은 모두 1차 하청 소속이었다. 포스코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은 3건(1177명 규모)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모두 1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포스코는 4월 하청업체 근로자 7000명을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2차 하청업체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포스코가 추가로 직접고용해야 하는 2차 하청 근로자 수는 최소 3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시오엠테크 현장 직원들도 직접고용 로드맵에 포함해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광양 시오엠테크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포항 협력사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를 도급으로 위장해 사용하는 행위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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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경상권 중심 폭염 계속…제헌절 남부지방 최대 80mm 비

    제헌절 연휴를 하루 앞둔 16일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 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인 18, 19일에는 전국이 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부산 32도, 대구 35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 대구에 폭염 경보를 발효했다. 이날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서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로 인해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시작됐다. 그 밖의 전라권, 충청권, 제주도로 확대된 비구름은 오후부터 경기 남서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17일에도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에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북·전남광주와 부산·울산·경남 30~80mm, 대구·경북과 대전·세종·충남·충북 남부 20~60mm, 제주 5~30mm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인 18일과 19일 전국이 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됐다. 18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8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30~80mm, 전북 20~60mm, 전남광주 5~40mm 등이다. 강원도와 충청권 일부에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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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샅바싸움하다… 또 투표로 정한 최저임금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을 통해 1만700원으로 결정한 이후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30원 간격에서 투표한 만큼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12번이나 최저임금 요구안을 수정해 가며 샅바싸움을 벌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일제히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도 노사 간 막판 줄다리기 끝에 법정 심의 기한을 15일이나 넘겨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두고 40년 가까이 이어진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노사 모두 불만족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물가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당국은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소한의 요구였던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무산된 상태에서 이번 인상안은 소상공인을 더 분노케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상률과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을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익위원들이 경제계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생각한다. 내년 공익위원 선임에는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해야” 최저임금을 결정한 14일 밤 공익위원들은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8차례에 불과하다. 매년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올해 역시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15일이나 넘겼다. 제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위가 심의 기한을 지킨 경우는 9번뿐이다. 노사 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심의 막바지에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다 보니 노사 모두 불만을 갖게 된다”며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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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4년만에 3%대 인상, 노사 모두 불만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5% 인상된 뒤 1∼2%대의 인상률을 이어가다 4년 만에 3%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55%)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웃도는 수치다. 소비 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시름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뿐 아니라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등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정부 지원금과 보상금도 함께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27개 법령, 43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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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11시경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17년 만에 올해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로 결정했지만 올해는 노사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세 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1만600∼1만860원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 인상)의 합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도 노사가 합의가 이르지 못하자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730원과 경영계 최종안 1만70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경영계 최종안을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15명이 1만700원에 표를 던졌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올 하반기 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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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3.7% 올라 1만700원…월급 환산 223만630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11시경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이날 전원회의에서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세 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1만600~1만860원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 인상)의 합의 권고안을 내놨다.이를 두고도 노사가 합의가 이르지 못하자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730원과 경영계 최종안 1만70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경영계 최종안을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15명이 1만700원에 표를 던졌다.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올 하반기 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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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많이 받는 여성일수록 출산 포기 안 한다

    소득이 높고 직장 내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회사에 다니는 여성일수록 출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져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전통적 경제학 이론을 뒤집는 결과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시장 구조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평균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상대임금)이 높을수록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확률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여성의 임금이 높을수록 출산을 선택할 확률 역시 높아졌다.연구진은 성별 임금 격차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출산 1년 전 소득과 당시 근무했던 직장의 남성 임금을 비교해 분석했다.하지만 출산 이후 여성의 상대임금은 급격히 하락하고 일정 기간 출산 직전의 상대임금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한 연도의 여성 상대임금은 출산 1년 전과 비교해 약 25% 하락했다. 출산 1년 후 상대임금은 출산 1년 전 대비 34%까지 하락하다가 출산 2년 후부터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또 연구진이 2016∼20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 내국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출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가 많았다. 출산 여성의 52.4%는 대기업에 근무했고 47.6%는 중소기업에 근무했다. 반면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66.5%가 중소기업에 근무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출산 여성은 금융 및 보험업 비중이 높았고 미출산 여성은 건설업 비중이 높았다.연구진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만이 비교적 출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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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대응기금 신설 밝힌 李 “기업 시간표 맞춰 집중 지원할 것”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 “반도체에 미·중·일 이상 지원해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별도로 적립해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목표로 조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보다 최소 90조 원 많은 500조 원+알파(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늘어난 법인세 등을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수백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중국 152조 원, 일본 95조 원, 미국 80조 원 등 경쟁국의 반도체 재정 투입 액수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728조 원) 대비 10%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α로 편성할 계획인 가운데 반도체 분야 집중 지원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메가 프로젝트 핵심 기반 시설인 전력과 용수 인프라 확충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용인과 광주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 건설로 늘어날 전기 수요만 최소 약 30GW(기가와트)이며 잠재 수요까지 합하면 40GW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원전 추가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전기본 수립시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해선 댐을 높여 새로운 ‘물그릇’을 만드는 데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에 약 30만 t의 식수를 공급하는 전남광주 화순군 동복댐의 댐 높이를 더 올리면 25만 t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발전용, 홍수 조절용 등 용도별로 나뉘어 있는 댐을 통합해 다목적화하고 광역 상수도를 전면 정비해 수자원 유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용인 12년 앞당기고 광주 2030년 가동 목표 이 같은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정부는 연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착공을 시작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팹(Fab·제조공장)도 2030, 2031년 가동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며 “기업과 산업통상부에서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초과세수 적립 기준, 구체적인 투자 대상, 운용 주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운용 방식을 마련해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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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 인력난-원하청 격차 해법 찾기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조선업 최초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유례 없는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첫 노사정 협의체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업종 차원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협력업체 간 대화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 이후 두 달여 만의 결실이다. 특히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했다. 민노총이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산하 금속노조가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경영계에선 주요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합류했다. 협의체는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조선업 숙련인력은 고령화되는 반면에 청년 인력은 고용 불안과 원·하청 격차 탓에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청년의 조기 입직 및 장기 근속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추진을 앞두고 업계 호황을 이어갈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수주 잔량이 독을 가득 채워도 정작 배를 지을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대형 조선소의 활기가 협력업체와 지역으로 번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원·하청 상생을 강조했다. 박상만 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선업은 숙련된 노동자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다”며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협의체를 통해 원·하청의 이중 구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번 조선업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노사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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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양대노총 참여 인력난 등 해법 모색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조선업 최초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유례 없는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첫 노사정 협의체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노사정이 함께 하는 업종 차원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협력업체 간 대화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 이후 두 달여 만의 결실이다.특히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했다. 민노총이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산하 금속노조가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경영계에선 주요 조선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합류했다.협의체는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조선업 숙련인력은 고령화되는 반면 청년 인력은 고용 불안과 원·하청 격차 탓에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청년의 조기 입직 및 장기 근속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추진을 앞두고 업계 호황을 이어갈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수주 잔량이 도크를 가득 채워도 정작 배를 지을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대형 조선소의 활기가 협력업체와 지역으로 번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노동계는 원·하청 상생을 강조했다. 박상만 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선업은 숙련된 노동자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다”며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협의체를 통해 원·하청의 이중구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노동부는 이번 조선업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노사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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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아휴직’ 비율, 상반기 더 늘어 38.8%

    올해 상반기(1∼6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을 공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전년 동기(9만4993명) 대비 9.5% 늘었다. 이 중 남성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뒤 지난해 상반기 36.5%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2024년 도입한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업장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4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4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19만9911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34만2388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노동부는 이 추세라면 올해 말 4개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음 달 20일부터 연 1회, 1주 혹은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9월 18일부턴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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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층 ‘이중 열돔’에 습한 남풍 겹쳐… 일주일새 6.1도 올랐다

    12일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처음 발효된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체계가 18년 만에 개편되면서 지난달 1일 처음 도입됐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혹은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존의 폭염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로는 경각심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극한 더위’를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덮은 ‘이중 고기압’이번 폭염은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 열돔’ 형태로 한반도를 덮으면서 발생했다. 고기압 안에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강해지고, 이로 인해 공기가 압축되면서 기온이 오른 것이다. 또 기류가 하강할 땐 구름이 발달하지 못해 햇빛이 강해지는데 이 역시 기온이 오르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저기압권에서는 고온 다습한 남풍이 유입되고 있어 습도와 체감온도 역시 높아졌다. 고온 다습한 남풍은 경북 남부 지역이 유난히 더 뜨거운 날씨를 겪는 원인이기도 하다. 산지를 넘은 남풍이 더 뜨거워지는 ‘푄 현상’에 더해 산지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경산시 하양읍 낮 최고기온은 36.4도, 포항시 기계면은 낮 최고기온 36.5도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5일과 비교했을 때 경산은 5.6도, 포항은 5.3도 높아졌다. 이날 서울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달해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1도 상승했다. 경산시는 이날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취약계층을 위해 부채와 쿨토시 등 냉방용품을 긴급 배부하고 생활지도사와 방문 건강관리 인력을 통해 홀몸노인 등의 안전을 확인했다. 살수차도 15일부터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날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포항시도 재난상황 2단계를 발령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 일대 도로를 중심으로 살수 작업을 실시했다. 또 마을마다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외출과 밭일 자제를 당부했다. 포항시 북구에서는 해안도로가 폭염으로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며 갈라지기도 했다.● 13일까지 폭염 지속… 14일 중부 짧은 비전국적인 폭염은 13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수도권과 충청권·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오를 예정이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밤과 12일 오전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2도를 기록하며 11일 서울에 올여름 첫 열대야도 관측됐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경기와 충청권, 강원 내륙·산지, 전북을 중심으로 50∼6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14일에는 태풍 ‘바비’가 저기압 형태로 바뀌어 한반도 북쪽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경기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중부 지방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6∼17일은 남부 지방, 19∼20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강한 햇빛이 나타나면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며 “폭염과 강한 비가 짧은 기간 안에 번갈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폭염 특보와 강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온열질환자 636명, 열탈진 가장 많아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636명이며 2명의 추정 사망자도 발생했다. 28.8%는 65세 이상이었고 질환으로는 열탈진(57.7%)이 가장 많았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유발하며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경산=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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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10명 중 4명은 아빠…상반기 급여수급자 10만명 돌파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을 공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전년 동기(9만4993명) 대비 9.5% 늘었다. 이 중 남성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상반기 36.5%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다. 노동부는 2024년 도입한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업장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4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4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19만9911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34만2388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노동부는 이 추세라면 올해 말 4개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음달 20일부터 연 1회, 1주 혹은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9월 18일부턴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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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고용충격 실시간 감지 ‘카나리아 대시보드’ 도입

    인공지능(AI)이 바꿔놓을 일자리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고용 위기’ 경보를 알리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가 구축된다. 또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가 불러온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7대 원칙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이번 계획의 핵심 대책은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일자리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도입이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가 공개한 분석 도구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 초에 대시보드를 만들어 누구나 노동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국내 직업과 직무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가 개발된다. 그동안 AI 영향 분석이 해외 지수를 통해 이뤄져 국내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두 분석 체계를 기반으로 업종, 지역, 연령별 일자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도 만들 방침이다. 또 근로자나 구직자가 AI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9년까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적용 기업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AI 기술 발전이 실질적인 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지도록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등을 활성화하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전환 과정에서 이직이나 전직이 불가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독일 사례를 일례로 들었다. 독일은 탈석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석탄산업 및 화력발전 노동자에게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만 58세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식이다. 노동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어 임금 보전 방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들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재정 부담이 과도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보전을 위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산업 전환기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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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초과이윤 공유해야”… “시장원리 흔들지 말아야”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초과이익 사회적 재분배’ 공론화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가 14일 열린다. 하지만 초과이익의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기업의 사적 이윤에 대한 정부 개입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적인 이익 공유 압박이 기업의 혁신 동력을 꺾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과이익 재분배’ 공론화… 14일 토론회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를 비롯해 교수,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참여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AI 전환기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 투자와 원하청 상생, 청년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을 계기로 제기된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초과이익 사회적 공유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토론회는 김 장관의 제안으로 지난달 초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가능성을 모색하고 싶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AI 호황으로 인한 부의 집중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오픈AI는 미국 정부에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 대기업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법안도 언급되고 있다.● “기업 혁신 의지 위축시킬 것” 하지만 AI 시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기준조차 불명확한 초과이익 재분배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초과이익은 기업이 가장 잘하는 사업을 했을 때 얻는 이윤과 두 번째로 잘하는 사업을 했을 때 얻는 이윤의 차익”이라며 “이론적 정의는 있지만 현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무엇보다 모두가 동의할 초과이익 개념은 없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이윤 추구는 혁신과 투자의 원동력”이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접근은 시장 원리를 흔들고 기업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이익 재분배 논의가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천문학적 투자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또 이익 환원 논의까지 얹으면 힘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지만 불명확한 이익 산정 기준과 시장 왜곡 등의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익공유제’, 2023년 은행권의 이자 수익에 부과하려고 했던 ‘횡재세’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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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고법, 1심 뒤집고 첫 인정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라이더 전모 씨가 중소 배달앱 운영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3일 전 씨 승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부터 배달앱 라이더로 일해 온 전 씨는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사유가 없고, 사전에 서면 통지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씨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역시 사 측이 지급하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전 씨 패소로 판단했다.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상 전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했다. 법원은 전 씨의 해고는 위법해 무효이고, 따라서 회사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최소 1억6100만 원을 전 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배달앱은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를 보장해 줘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플랫폼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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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라이더는 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법원 첫 판결 나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8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라이더 전모 씨가 중소 배달앱 운영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3일 전 씨 승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2021년 5월부터 배달앱 라이더로 일해 온 전 씨는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사유가 없고, 사전에 서면 통지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씨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역시 사측이 지급하라고도 주장했다.1심은 전 씨 패소로 판단했다.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상 전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했다. 법원은 전 씨의 해고는 위법해 무효이고, 따라서 회사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최소 1억6100만 원을 전 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배달앱은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를 보장해줘야 한다.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플랫폼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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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 본격 장마…토요일 남부 거쳐 일요일 수도권 상륙

    주말 사이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수도권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4일은 충청권, 5일은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확대된다. 기상청은 4일 오전까지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4일 제주도에는 30~80mm, 산지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전남 남부 지역은 30~80mm,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20~60mm의 비가 예보됐다. 5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및 강원 중·남부 지역 5~20mm, 충청권 20~60mm, 전라권 30~80mm 등이다.4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상된다. 5일은 최저기온 19~23도, 최고기온 25~3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내륙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고 최고 체감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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